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곤과 질병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과 노인·장애인·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폭넓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신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륜 높으신 위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의 명확한 사용을 통하여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 제9조, 제15조의 “각 호의 1과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제10조 “군청소재지”를 “시·군청 소재지”로, 제17조 “각 호의 1의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 검토 과정에서 바로잡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윤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미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임시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충남도정은 물론 복지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와 지방의료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광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선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료원장입니다. 허종일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정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효철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의료원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청마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훈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조형물 공고를 금년 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도에서 조형물 공고를 내면 저기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조형물을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또 행복경로당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사실은 복지 분야 사업에 있어서 시·군의 매칭 분야가 지금 3 대 7로 되어 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복경로당의 현재 각 시·군별 상황하고 금년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0쪽에 있는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촉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까지, 자활근로사업 등 지원부터 해서 4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장애인의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으로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서 지금 모범업소가 10개소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5,703개소에서 47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얼마이고, 또 충청남도에서 금산군에다 지원해 준 운영 지원비, 그리고 연료비 있죠? 국가에서 충청남도에 연료비 지원해 준 현황하고, 우리 도에서 금산군에 지원해 준 난방 지원비 이것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 보고 17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내용 중에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 가구에 긴급지원 42억 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생계·주거 등 9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중에서 총예산 소요금액이 적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21쪽에 장애인 자립기반 어울림 마당 조성 사업 중에서 도에서 90억을 지원해서 충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30억 원을 지원한 방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14개소가 있는데요, 이것 2년간 운영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희망카페 운영 현황, 작년 ’13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찬중위원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14년도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한 4조 7,926억 원 중에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이 한 29.9%를 차지하는 1조 4,325억 3,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20.29%가 늘어난 2,416억 5,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개년 계획이네요. 6개 분야 46개 사업에 1조 355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787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10년 중장기 계획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중장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지난해 말까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판단하건대 전체 10년간 계획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사업에 얼마나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복지보건 계획을 통해서 10년간 전체적으로 총 추산 예산은 18조 957억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신규 또는 확대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필요한 예산이 1조 355억 원이고, ’14년도에 투자할 예산이 1차 연도 781억 원인데요, 지금 제가 2차 연도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업무 보고는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분야는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보고가 없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에 의회를 통해서 간혹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수립한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예산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도보다 10% 내지 20% 상향 복지 기준선을 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했는데 그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의회 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몇 번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국가 사업이나 지방 사업에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 시작해 가지고 계획으로 끝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충청남도 총예산 중에서 한 29%를 차지하는 아주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민의 복지 분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복지정책이고, 또한 10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은 차질 없도록 꼭,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질 없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이 사업 투자에 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차등지급 기준은 뭡니까, 이것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지원을 하는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박찬중위원
소득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87만 원, 부부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39만 2,000원인데요, 노령연금이 7월부터 적용되면서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모든 분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10만 원을 가지고 차등해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몇 세부터 해당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재산 기준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기초노령연금을 갖다가 20만 원으로 차등지급 없이 애당초에 20만 원으로 지급한다는, 지난 선거 때 공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난 선거 공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물론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인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찬중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모 후보가 선거 공약은 차등지원이 아닌 65세 이상 2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등 기준이 정부에서 내려온 차등 기준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요, 이것은 전국 공통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이잖아요, 이것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그런 공약을 했으면, 그 당시에 ‘차등 기준’이라는 말을 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건데 ‘차등 기준’이라는 말은 싹 빼버리고 65세 이상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 느낀 거요. 이것을 또 정부가 기준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한다?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시오, 우리 국장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글쎄, 많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아마도 고심을 하고 결정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사께서 이 기초노령연금은 대통령 선거공약에 의해 가지고 65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는 차등지원을 하느냐 해가지고 한번 중앙정부에다가 이 문제점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건의가 있었던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기요, 이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학생들 지원비 있죠? 급식 지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박찬중위원
급식 지원도 차등 지원합니까? 그건 아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이 일단 기준은 현재 본예산에 3,300…….
박찬중위원
그것 초·중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잖아요, 차등 기준 없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릴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추가 부담을 해서 단가를 약간 높인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무료급식하는 게 차등 지원 안 합니다. 이것 같이 차등 지원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도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차등 지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각 시민·군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걸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왜, 무엇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기초단체에다가 더 설득력 있게 홍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 제도가 확정이 되어서 단가를 올려놓으면 결국 그 부담은 젊은 세대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도에서는 기초단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득력 있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또 그럴 겁니다. 대통령도 자꾸 거짓말하는데 도에서 믿겠느냐? 우리 도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설득력 있게 “야! 우리 도는 안 그렇다,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 갖다 강조하면서 홍보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10분 아직 안 됐죠? 10분 다 됐어요?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을 가졌었는데요, 현재 도내에 시니어 클럽이 3개소 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
도규
이도규위원
3개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원을 뭐, 뭐를 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줘도 괜찮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잠깐만…….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셔서.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승호 서기관입니다. 이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노인일자리 창출 유형과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공형과 시장형이 있는데 공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노인 양반들이 급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공공형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기업을 한다든지, 기업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일자리 유형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건장한 노인으로서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는 현재 3개소로서 타 시·도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에는 한 11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시·군 이양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더 설치하려고 해도 시·군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설치된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추가 배정하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계획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1주일에 세 번씩 해가지고 4주 하면 20만 원 정도 탄다고 그래요. 근데 타는 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 안 타는 분들은 소외감을 너무 타가지고 상당한 위축감이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자부심도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노인들의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긍심 고취를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요즘 보도에 보면 “지자체 워크아웃 제도”라고 신문에 보셨나요, 국장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보셨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부채가 많으면 중앙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산의료원에 분만실을 개설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업무 보고에 나와 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의사분들한테 여쭤 보니까 “소도시에는 분만실이 경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서산의료원에다 개설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경영 적자가 안 나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 서산 지역에는 서산의료원이 분만을 하지 않는 대신에 민간에서 분만시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 2개의 분만실이 있을 때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분만실의 운영이라든지, 응급실 운영, 그 밖에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이 기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방의료원이 충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정부에 해왔고, 이것이 반영돼서 지난 1월 24일인가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공공부문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법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법률에 담겨 있는 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진주의료원 사태나 이런 사태도 조금 조금의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우리 충남에도 4개 의료원이 지금 흑자 나는 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잘 감안한다면 여기다가 더 가중을 시켜서 자꾸 적자가 나면, 의료원 생존 여부가 달려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규
이도규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다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최대한도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저희 도가 매칭 해야 될 부분은 매칭 해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맞습니다. 맞고, 제가 취약계층인 장애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서산시에는 병원이, 종합병원도 의료원하고, 서산 예를 들면 중앙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과를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치과가 1층에 있는 것은 서산의료원밖에 없다. 거기다가 장애인들 ‘특수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공공의료원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건 고려를 않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특히 이를 보면 일반인보다 유독 더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양반이 얘기하고 나서 유심히 보니까 손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일반인보다. 그런 것을 치료하고 싶어도 사실 2층이나 3층 이런 데에 올라가지 못하고, 치료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공의료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을 겨냥해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야지, 사실 서산에 분만실은 하나 정도 아직까지는 있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런데 공공의료원 부분에서 분만실보다 급한 것이 그런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그 지역에 장애인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재정으로 편의성만을 볼 수가 없고, 또 비용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는 지금 현재 단국대학교에 충청남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국·도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특히 치과 중증질환 같은 경우 지체장애인들은 전신마취를 시켜 놓고 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 능력이나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개인치과라든지, 의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할 수 없는 진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꼭 치과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리 관심을 높여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건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었고, 분만실 같은 경우 사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금도 비용 같은 걸 감안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지 못하는, 분만을 못 하는 경우라면 물론 우리가 나서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양적으로 견제해서 하자는 말씀같이 들렸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서산 인구하고 태안 인구를 받는 것 같아요, 분만실이. 다 합쳐서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수지 타산이 맞는지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분만실뿐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서산이 응급의료 기관에서 센터로 지금 격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을 포함한 모든 의료원들이 이런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2011년 1월 1일에 출발해서 4개 팀을 두고 있네요? 노인복지팀장, 노인시설팀장, 출산정책팀장, 보육지원팀장 4개 부서가 있는데, 2013년도에 5,210억이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14년도에는 7,500억 약 43.86%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출산고령화대책까지 전담부서를 두면서 출산 장려에 관한 국가적인 범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저출산대책과가 신설되기 전과 신설된 이후의 달라진 모습이 뭐가 달라졌나, 출산 수가 좀 늘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합계 출산율은 좀 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늘었어요? 매년? 2011년, ’12년, ’13년도에 얼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인구 숫자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1.5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8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 충남이 출산 면에서는 실적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산모신생아도우미라든지, 아니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도 임신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달라진 모습이, 아까 프로테이지로 1.57%라고 얘기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합계 출산율이 1.57명입니다. 전국은 1.3명인데요.
윤석우위원
충남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0.3 정도 높다 그 뜻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저출산대책과에서 이렇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적절한 활동을 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외적 요인도 있고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몇 해 전 황금돼지 그런 때는 엄청난 숫자로 인구가 증가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요즈음은 주춤하고 현재 줄어드는 추세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들이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늘었고요, 다만 금년 또 내년을 추정하는 분들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견해를 내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2,300억이 증가된, 작년에 비해서 금년 2,300억이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많이 내시돼서 내려와서 된 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국비가 되고…….
윤석우위원
국비가 얼마큼 늘어났어요? 도비 부담은 얼마이고? 그것 확인해서, 지금 금방 자료 나오겠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만들면서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2,300억 원으로 약 배 정도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금년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여기 4개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예산부서는 어디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무래도 앞서…….
윤석우위원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출산정책팀, 보육지원팀, 어디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무래도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노령연금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소관이거든요. 그런 연금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분야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그렇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50%면 많이 늘어났지 왜 적어요, 적긴. 이것은 사회복지 쪽 분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서 노민복지에 관한 것들을 하는 것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당초는 복지, 몇 년 전에 민선 5기가 출범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복지 업무를 종합해서 다루었는데요, 노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과로 독립해서 발족을 해서 현재 노인 업무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노인 복지에 관한 수당도 여기서 전부 다 취급을 한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 무상보육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이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속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많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현재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출산장려금의 지급 주체는 시·군입니다.
윤석우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각 시·군마다 이게 차이가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지방재정의 어떤 형평에 의해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여기 보면 자녀수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금액들이. 그래서 최고 많이 주는 경우 당진시 같은 경우는 다섯째이긴 하지만 1,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윤석우위원
1인 출산할 때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 다섯째.
윤석우위원
다섯째 때 1,000만 원씩.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리고 적게 주는 데는 100만 원도 있고, 시·군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많이 주는 시·군으로 이사 가서 낳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그냥 시·군의 자율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윤석우위원
그것 1,000만 원씩 주면 아닌 말로 거기로 이사 가서 주민등록 옮겨놓으면 줄 것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같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책제안도 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1인당 출산 시마다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 늘어난 60만 원을 금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은 각 시·군 공통이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책자 ‘달라지는 시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우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녀 1인당 출산 시마다 60만 원을 주는 것으로 10만 원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집행하는 내역을 알아야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너무 적고, 많고의 편차가 많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일반 우리 도내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마는, 기왕 이렇게 여기 부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충분한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저출산, 특히 고령화에 관한 문제도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노인 자살이라든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정말 숱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서 명실상부한 충청남도의 제일 가는 노인복지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관련되는 시책을 보완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석우 위원님의 질의에 관련해서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는 했는데 그래도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 행사나 이런 데에 참여하게 되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답사를 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모범업소 선정 10개소를 했는데, 10개소 선정이 됐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2013년도에 5개소를 했고요, 올해 5개소를 더 해서 10개소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 크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표찰을 부착해 드리고 또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10개소라면 충남에서 10개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게 보면 사실 한 시·군에 10개소 정도라고 해도 많은 시설이 아닌데 충남 전체로 했을 때 그나마 5개에서 10개소로 늘린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작할 때부터 처음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식적인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허가를 할 때 좀 더 강화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이 그런 불편함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면 너무 가중이 큰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글쎄 민간, 특히 예를 들어서 음식업소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사실 큰 저기는 아니거든요. 올라가는 계단을 평평하게 해서 올라가게 하는 방법하고 문턱만 배려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한다면 다 만들어놓고서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다만 민간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 민간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이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읍·면사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모두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무래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가서 장애인 편의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인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위촉을 해서 특별히 이 분들한테 사례비나 이런 게 나가고 있나요? 그냥 명예만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촉진단이 현재 95명이 있네요. 시·군별로 5명 내지 6명씩 해서 95명이 있고, 하시는 일들이 주차구역 홍보, 단속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주차구역 단속하는 것은 봤는데 사실 편의시설 도민 촉진해 가지고 주차구역 단속 정도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도록 이 분들이 가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으로는 장애인들이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일을 하면 소득이 뜨기 때문에 지원비를 받는 부분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이러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받는 금액이 그냥 안 돼 버리니까 아예 밖에 나갈 생각조차 안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립이 됐을 때는 그 지원이 없어져 못 받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부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중복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중복 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들이 노동을 해서 얻은 대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생계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질을 위해서도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물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될 의지이지만 이러한 기초생활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것조차도 포기하는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뿐이 아니라 저소득 지원층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일자리도 찾아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어떠한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는 어떤 생각인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정부 정책이 장애인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탈수급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정부분 노동을 해서 소득이 창출될 때 거기에 매칭을 해서 그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일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정책 건의를 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회신이 개선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한테 설문조사 해 본 적이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글쎄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하는 것은 사실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주고 가능하면 그들이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들을 집 밖으로 자꾸 운동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사회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정책이 물론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무상보육으로 해서 그런 방향도 국가에서 큰 틀에서 보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미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틀을 만들 때 지속적인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설문지나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욕구 조사를 해서 참조를 한다면 보다 복지의 질적인 향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하여튼 장애인이든 수급자든 지원만이 해결책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말씀 잘 새겨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장대리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제출해 주셨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12건 제출 완료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제언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행복경로당 운영 사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본인이 사실은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 분야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단체하고는 매칭 부분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파산 이런 얘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요? 맞지만 상당히 전시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복지, 복지하기 때문에 복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지 때에 따라서는 넘치는 복지가 있습니다. 또 부족한 복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면 도에서는 1,500만 원, 시·군에서는 3,500만 원을 매칭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로당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동네별로 다 있는데, 그러면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행복경로당 정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지역에 있는 경로당도 그 기능을 일부 하긴 하지만 좀 더 차원이 높은 지역의 거점 경로당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당초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점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경로당을 행복경로당으로 지정해서 도비, 시·군비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면 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경로당이 다 있는데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거점 경로당으로 행복경로당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은 아무 혜택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분야가 복지에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경로당이 뭐 필요하냐? 이 얘기는 그 경로당의 회장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다, 이 행복경로당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 경로당이다 하면 굳이 그 주변에 경로당이 있는데 왜 거기만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는 넘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아! 우리는 필요 없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부족한데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뭐가 실지 필요한 복지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경로당은 필요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 거점 경로당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경로당이 행복경로당에서 하는 만큼의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활을 일반 경로당과는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오전에도 노인 일거리 창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접 몸에 닿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각 시·군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아침에 교통신호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지금 계획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실질적인 몸에 닿는 것이 필요하지 경로당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의 노인들 경로당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잘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 보훈회관 조형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 나왔네요. 우선 거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홍예공원에 보훈공원이 설치될 텐데요, 그렇다면 거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지 아까 제가 질의를 했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보통 조형물이라고 하면 조각가로 하여금 조형물을 대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 한데 제 생각은 그러한 조각으로 한 조형물보다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폐기된 군사 장비 있지 않습니까? 탱크라든지 헬리콥터라든지 등등을 전시함으로써 오히려 몸에 와 닿는 보훈공원이 아니겠나 싶어서 아까 공원에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앞으로 조형물을 계획하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폐기된 군사물자를 이용해서 전시를 함으로써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공원에 왔을 때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보훈공원 조형물 공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공원 조성과 겸해 발을 맞춰서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공원의 위치가 용봉산 아래에 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의 고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러한 조형물을 별도 공고를 통해서 확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안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위원회를 거치면서 보훈단체의 의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시면 보훈단체 회원들께서 보훈공원에 오셨을 때 뭔가 몸에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연 위원님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행복경로당의 개념, 정의가 뭐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도내에 전체적으로 5,51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에서 이를테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좋을 텐데 시설 여건이 우선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모든 지역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거점 경로당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설 일부를 보완하고요,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당초에 경로당 운영의 취지였습니다.
박찬중위원
행복경로당이요, 저희들도 준공식 때 가보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일단 경로당 바로 옆에 행복경로당을 신축해 가지고 준공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세 분 내지 여섯, 일곱 명 독거노인이 들어가시는 그런 경로당은 또 뭡니까? 그건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생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찬중위원
그것하고 행복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일반 경로당 생활거주 경로당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기에서…….
박찬중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하고 행복경로당하고 개념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조금 더 범위가 행복경로당이…….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면 독거노인들만 별도로 거기 가가지고 숙식하고 거주하듯이 하는 거는 무슨 경로당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건 경로당 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마을 공동생활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마을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 부분에 대한 경로당의 개념도요, 상당히 부정적 요소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공무원들도 부정적 요소로 보거든요. 그러면 부정적 요소로 보면서 왜 하느냐? 국비가 따라오고 도비가 따라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신…….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마을 공동체 경로당 부분을 준공식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다 입주시키더라고요. 단순히 혼자 사신다는 것 가지고. 애당초에 마을 공동체 부분에서 독거노인이 입주할 자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말씀하신 것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는 시책으로 추진이 되는…….
박찬중위원
아니, 거기 들어가는 대상자가 집도 절도 없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것은 농촌…….
박찬중위원
거기에 대개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녀들이 있어요. 다들 객지에서 잘 삽니다. 10억대, 100억대 자산가도 있어요. 단지 혼자 산다는 개념 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어봐요, 시장·군수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 혼자 사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나는 그 개념이 말이 안 맞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해가지고 독거노인이 들어가 사시는데 일요일, 어떤 때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용돈 50만, 100만, 200만 원 주고 가거든요. 이 사람들 대상자가 되느냐, 거기에 확실히?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10억, 100억대 재산이 있으면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그네들한테 돌볼 수 있는 대안을 갖다가 제시해 줘야지, 혼자 산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같이 숙식하게 되면 위화감 조성이 돼요, 거기서. 같은 마을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정 부분 말씀하신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박찬중위원
아니, 이거는 거의 다 칠팔십 프로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조차도 거의 팔구십 프로는 부정적으로 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순한 보호 개념보다는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것도 사실은 노인들이 너무 외로움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박찬중위원
그 외로움은, 경로당에도 오셔요, 혼자 사시는 분도.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에서 놀다가 주무실 때만 거기로 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그렇게도 운영되는 것이 있겠지만 일단 이 사업의 취지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인데 다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외로움을 겪는 분들은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즐기시고, 또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자택에 가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외로움을 다 달랠 수 있는데 별도로 행복경로당 이런 걸 갖다 지어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취지는 좋다 하지만 그 취지에 역행하는 잡음이 상당히 많다는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저 아직 10분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장기승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박찬중위원
저기요,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서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한방도립병원 설치가 나오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42페이지인가요?
박찬중위원
예. 43페이지는 한방병원 타당성 검토 건의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때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 그리고 설립의 필요성을 여기에 제시했네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국장으로부터 충발연에다가 금년도에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중에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하겠다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4대 의료원장들 계시지만, 물론 지금 적자라지만 저희들은 착한 적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직까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왜? 이거는 도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그 대신 한방은 없다. 그 대신 금산 같은 경우 인삼약초 고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도청이 이 자리로 옮겨가지고 금산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으로 지사가 금산에 가 가지고 충청남도 출장소를 차린다고 그랬어요. 출장소 차린다는 것은 그때 여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다. 내가 그거 인정합니다. 왜?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홍성, 태안에도 출장소를 차렸어야지 왜 하필 이리로 오니까 금산만 출장소 차려야 되느냐? 이 반론 제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도립병원을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월 18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4시까지 대전시장 직접 만났습니다. 30분 동안 토론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차라리 한방 대전 시립병원 같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 일몰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전 시민들도 한방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폭넓게 수용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충청남도도 조그마한 금산군의 위치로 갖다가 보는, 금산 군민을 위한, 한 5만 5,000 넘는데 이 사람들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소외론 그런 식 각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전 시민들이 서울로 가잖아요, 병원에. 한방도립병원이 금산에 있다 해가지고 대전 시민들이 이리로 온다 합니다. 많이 오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3월 26일 날 아시겠지만 대전대 한방병원 원장하고, 총무부장도 여기 와서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의견접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을 줬을 때는 특히 용역에, 중부대학교도 지금 한의과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전문 교수들이나 이런 분을 같이 동참시켜 가지고 같은 용역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한방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과제를 전략과제로 선정해 주기를 요청했었는데 이것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수탁 과제로 지금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로 갈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관리실 풀예산에서 검토하도록 저희가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라든가 충발연에 줬을 때에 그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중부대학교에도 지금 한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 기존 대학에 있는 한방 이런 분들도 같이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이 과제에 대한 수탁과제 심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박찬중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전략과제 같은 경우는 충발연에 직접 주어서 별도 예산 없이 시행을 하는데 일단 풀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실하고 봤을 때 이미 용역을 준 풀 사업이 2억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갖다 쓰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다짐까지 받았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복지보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용역을 의뢰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지국의 용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풀예산 5억을 가지고 있는데 각 실·국에서 10억, 15억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내부적인, 심사 내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지금 용역을 요청해놓은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그건 알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용역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심사 구성원 꼭 중부대학교나 현재 대학의 한방과가 전략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그분들도 동참을 해야 투명하고 뭔가 전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참조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이쪽 보건 분야에 아주 전문가시라서 내용 참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1월 1일 날 국장으로 보임되셨는데도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별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복지관련 전체 예산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이 1조 4,000억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 4조 5,800억 중에 한 30%가 되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문제는 이 많은 예산이 결국에는 우리가 전달 다 해 주는 거, 다수가 그렇거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 전달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늘 고민스러워요. 우리 충남도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지만 타 시·도 같은 사례를 보면 부정수급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 복지보건국장님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적하신…….
익환
유익환위원
전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뿐 아니고 아동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정수급의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 때도 그렇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라든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아니면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될 거라고 우선 믿습니다. 이건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예산이 다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을 쭉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서부터 기초연금 도입, 이건 7월부터 시행을 할 건데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이라든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된 인건비 인상 등등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산들이 ’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도가 늦게 발표가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 작업의 시점이 보통 10월, 11월 이 때쯤에 하다 보니까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비사업 쪽도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의 다 국비사업이니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추경 시점을 언제로 보시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글쎄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확대 시행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예산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 예산으로 집행하면 된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하는 것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대개 보면 금년도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서 담으면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많은 제도가 달라지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때가 그래서 그런지 노인정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인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은 얘기가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노인 일자리를 1주일에 이틀 하던가요? 3시간씩 이틀 하고, 한 달 하면 20만 원씩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좀 다른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20만 원도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은 돈으로 여겨지는지 모르지만, 노인 분들께서는 그 20만 원도 굉장히 큰돈으로 느껴져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2013년도에 1만 1,600명에서 2014년도에 1만 3,671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좀 늘렸으면 좋겠다. 제가 들어본 바는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러한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어르신들한테 제공이 되어져야 할 텐데 다만 이것이 국비에 매칭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확대되어야 될 가장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 자체적으로도,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노인 일자리를 늘려주기를, 그러면서 그 노인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노인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노노케어 같은 것.
익환
유익환위원
노인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것도 찾아서 일자리 제공을 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주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와 관련된 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아까도 유사한 질의들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충남도의 독거노인 수가 8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31만 5,000명인데 여기에 전체 독거노인이 보면 전체 25%에서 3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시골 쪽 노인정 같은 데 가보면 80%가 독거노인들입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80%가 정도가 독거노인들. 제가 어느 노인정 가서 대화를 하다가 물었어요. 독거노인들이 한 사십여 분 이렇게 계신데 혼자 사시는 분이 여기 몇 분이시냐고 물었더니 40명 중에 33명이 혼자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독거노인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도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이렇게 운영하시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에는 26개소에 1억 9,000만 원? 근데 2014년도에는 29개소, 3개소가 늘어납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는 1억 6,000으로 줄어들었네요. 근데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은 우리 도에서 발굴한 시책 사업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도 자체 시책으로 30%, 시·군 70%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구체적으로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충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인자살률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39%, 40% 가까이, 전체 자살자 수의 40% 가까이가 노인분들이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아니면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외로움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도 중복이 되긴 하지만. 따라서 타 시·도 일부에서도, 전북 같은 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저도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은 살펴보시라. 내용은 살펴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 예.
익환
유익환위원
도에서 이 시책을 도입할 때 생각했던 것과 같이 현재 그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살펴보시라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좋은 시책 사업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데 인프라 구축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줄어들었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 시책 도입할 때의 그런 방향대로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것 자랑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거의 다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도에서 몇 군데만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독거노인 집이 독립가구로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자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해 주려면 결국에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은 살펴보시라. 제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여기서 구차하게 얘기는 안 할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공동 취사 및 숙박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지만 아직 숙박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와서 식사들은 하시고 저녁에 들어가시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같이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숙식같이 할 수 있는 형태라야 도에서 도입한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가서 옷이라도 넣어 놓을 데가 있든지 걸어놓을 데가 있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특수 시책사업인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선 이렇게 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많이들 피곤하실 겁니다. 복지보건국의 과장, 계장이 많이 이번 인사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남 복지보건이 더 한층 향상될 수 있는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오신 과장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갖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무선마이크.
익환
유익환위원
과장님들 복 받으셨네.
장기승위원장
말씀 주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승호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면서 과연 아동이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진짜로 행복을, 충만감을 느낄 것이냐? 물론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 충만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의가 끝나고, 업무 보고가 끝나고 2월이 되면 제가 시·군 어르신들을 한번 찾아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 또 어려운 점도 파악하고, 또 항시 계속 주기적으로 어르신들 옆에 가서 늘 따스하게 말이라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충남의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지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현장행정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바라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 충남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1억 6,700만 원을 들여서 했지요?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시죠?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근데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그 부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인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복지보건의 비전을 현장행정을 가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우리 충남이 2023년도에 가서는 전국의 2, 3위로 갈 수 있다.
장기승위원장
예, 좋습니다.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지비전 예산이 중점 분야 46개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과제가 24개, 그다음에 기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22개 이것은 전국 시·도보다 부족 부분이 우리가 46개에 대해서 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억 6,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충남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선임 과장이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께서 꼭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과제별로 카드화를 만들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마이크 받으시지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사회복지과장 하광학입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 문화단지 소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1년간 일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모시고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가정 저소득층에 대한 탈수급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급자가 5만 5,000명,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3만 4,000해서 거의 약 10만 가까이 되는데요, 이 어려운 이웃들이 탈수급을 하면서 직장을 얻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다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조례도 제·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그 인건비 부족분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계획 있으신가요?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선 더 검토 분석을 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현장 소외계층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학
하광학사회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각오 한번 말씀 주시지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배동헌입니다. 저희들은 맞춤형 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각오 좋으시고, 우리 충남도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앙 평가에서요. 그래서 현재는 96%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장기승위원장
시·군에서는 잘 안 되지요?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도 기관에서는 그래도 잘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축제라든지 각 시·군에 있는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더욱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각 시·군에도 적극 더 독려하셔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더 협조, 당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동헌
배동헌장애인복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말씀 주시지요.
재형
김재형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재형입니다. 논산시 보건소장으로 3년 6개월 근무하다가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보건소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지금까지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필요로 해서 주민들 건강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 가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충남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7.7%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만성질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성질환에 따른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 시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충남 복지가, 특히 노인복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충남 자살률이 꽤나 높지요? 전국에서 몇 위 됩니까?
재형
김재형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전국에서 3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1위에서 3위까지 갔구만요.
재형
김재형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세종시가 1위이고 강원도가 2위이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꼴찌에서 탈피한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 좋은 현상입니다. 자살예방 대책에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즈음 전라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도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저기한데 일부 보도에서는 AI 전염병이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재형
김재형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AI가 H5N8인데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만 그것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인체 감염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부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방역팀이 그 전날 나가가지고 밤샘 일하면서 인체 감염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왔고요, 오늘도 천안 직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방역팀이 나가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를 복용시키고,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과 동시에 살처분자들이나 농장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방제복을 입히고 그러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바이러스 예방 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식의약안전과장님 마이크 좀 받으시지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산군 보건소장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식의약안전과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식품의 안전성, 두 번째는 의료의 안전망 구축, 세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제일 많으신 의료원 운영 정상화, 이렇게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과제 중에서 모두 보면 건강과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우리 도민들이 식의약안전과를 통해서 좀 더 지금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의협에서 원격진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월 1일 날 파업을 결정하는데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파업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환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식품안전 쪽도 우리 식의약안전과의 업무지요?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지난 1월 7일부터 제조업소에 대해서 건강보조식품 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업소 102군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문제 있는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을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또한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기왕에 수거를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 겸 당부를 하겠습니다. 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직자들이 복지국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다른 실·국보다, 그것 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복지보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오찬을 하면서 행정부지사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이 상당히 직원들이 어렵다, 복지보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휘부로부터 더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직원들 인사이동 때 복지보건국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별로 없잖아요. 많은 직원들이 복지보건국에 오려고 더 많은 희망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이 잘 되는 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각오를 주시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적 리더십을 통해서 복지보건국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그리고 떠나지 않고 다른 국에서 복지보건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현규 국장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원장님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에는 달성도가 95% 그래서 「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2012년도에는 66%를 달성했고, 2014년도에는 20%를 더 실적 향상을 목표로 해서 90억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각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 태안하고 금산은, 물론 처음에 목표액 설정은 태안이 높긴 했습니다마는, 금산도 그렇고. 두 군데가 아주 실적이 저조하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예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색해서 그런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마다 약간씩 사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 물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시·군과 또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실적이 거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 한번 짚어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고, 청양도 그렇고, 공주가 제일 목표 달성 근사치에 다가와 있네요. 공주가. 나머지는 크게 충남도 전체로 봤을 때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충남도 전체로 봤을 때도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장애인 상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등급이 아니라 이거는 「라」정도밖에는 못 주겠어요. 어떻게 해서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래? 중앙 평가에서 이렇게 66% 달성했다면 다른 시·도는 이것보다 더 못 했다는 얘기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결국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윤석우위원
이런 부분에서라도 충남도가 앞장서서 우리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또 보장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 적정한 안을 제시해 주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상응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부족한 시·군들에 대해서는 더 독려를 해 나가고요, 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장애인 물품, 도 경상비 중에서 목표 설정을 해서…….
윤석우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게 얼마씩 돼요? 각 시·군별로 틀린가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것은 물품 구매 목표를 제시한 것이고요, 지원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 목표액 21억을 2014년도 30억으로 설정했다, 이것도 각 시·군에 위임한 거지요? 이렇게 해 달라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주고 그렇게 달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시·군의 어떤 재정도로 봐서 이행 여부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물품, 예를 들어서 경상비 중에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단체에서 살 수 없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재정도하고는 별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천안이 높은 편이고. 그런데 천안하고 공주가 그래도 제일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뭐 기대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 이것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보고할 때만 그냥 숫자상으로만 나열하지 말고 와서 피부에 닿는 그러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노력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또 끝나는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 국장들 인사이동이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도 안 되고, 과장님들이 와서 대신 답변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번에는 복지보건국장이 책임지고 이런 문제 현장에 다니면서 독려하고 실적에 대해서 상황 판단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작년하고 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542명이 참여자 현황을 보니까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이고, 이렇게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에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예산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년도 사업보다는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전년 수준을 유지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20%를 감액 편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1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함으로써 그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 중에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추진 현황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였다가 탈수급이 되는 조건 사항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되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 명 기준일 때는 60만 3,000원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 탈수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그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자활장려금제도도 있는데 자활장려금제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계획 인원이 78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국비가 8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장려금은 그렇고, 또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그 아래 하단 자료에 보시면 탈수급 촉진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고, 할 때는 매칭을 해서 일정 부분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활장려금도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비도 70∼80% 정도 되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사업 종류를 보니까 약 다섯 가지 종류가 있네요. 간병이라든지 집수리, 청소, 폐자원 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 너무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이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발굴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윤미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만 하고 질의를 안 하셔서, 희망카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거의 다 됐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운영한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좀 전에 본청에 일이 있어서 가다가 잠깐 인사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 장애인들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안을 비장애인이 한 명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조례 개정은 1월 6일자 공포가 됐고요, 또 운영 면에서 보면 일단 금년도 운영에 있어서 4,400만 원이 이월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그동안 보조금이 1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4,400만 원이 이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목표했던, 지원을 하고자 했던 것이 1억 원 지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것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감액 편성 이런 것 등과 겹쳐서 8,600만 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기에 희망카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이라 수익창출이 다소 어렵다고 했는데 비장애인이 들어왔을 때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희망카페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장애인들이 좀 더 소득을 창출하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 면에서 큰 효과가 있지만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점장이 있습니다. 점장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카페가 시작됨으로 해서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 희망카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공간이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성공리에 잘 된다고 생각하면 또 2호점이나 3호점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충청남도 희망카페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2호점, 3호점이 생기고 또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는 그런 카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만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은 마이너스가 되면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카페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사업, 요즈음에는 어떤 카페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에도 많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변화, 카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그냥 커피만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창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틈새를 찾아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태안에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과 관련된 민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전임 국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민원 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식의약안전과장님! 혹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담당하던 담당 사무관님들이 바뀌셨네? 바뀌셨나, 안 바뀌셨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사무관이 바뀌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뀌었나요? 인수인계 안 했구만.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하여튼 이 추운 겨울날 매일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도에서 허가해 줘서 그렇습니다. 물론 요건이 맞으니까 허가를 해 줬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매일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집단 항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수개월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장님이 나가시기는 그럴 것 같고, 과장님이 현장 한번 다녀오시죠?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파악해서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위로는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해법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뀌고 밑에 담당하시던 분들 바뀌니까 다 잊어버렸나 봐. 지난번에는 그 문제 먼저 와서 얘기를 해 주고 그러더니 이제는. 행정도 이게 연속성이에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한테 약속의 말 하시는 거죠?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믿고, 그러면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할게요. 내용 파악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우리 홍성의료원장님한테 주시죠. 김진호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가결산을 했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도내 4개 의료원 중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영수지 내역을 보면 홍성의료원을 제외한 천안, 공주, 서산은 조금씩이라도 플러스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홍성의료원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주차 요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주차장 공사를 하느라고 주변이 좀 어수선해서 환자가 덜 왔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환자가 줄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원장을 비롯한 의료원의 전 직원들이 신경을 덜 썼다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홍성의료원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의료원도 경영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장은. 어떠십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3월 말에 주차장 공사 끝나면 작년 이상의 수준은 복구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뒤에 관리부장 계시죠?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잠깐 주시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도에는 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료진, 의사 선생님 공백과 간호사가 상당히 수급이 어려워 가지고 병실 가동이 전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의료진이 다 정리가 돼서…….
장기승위원장
2012년도는 왜 그랬지요? 2012년도 결산도 2억 5,000 정도 적자인데.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2012년도는 저희들이 특별 감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병동 철거로 인해서요.
장기승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신과 병동 때문에 그땐 그랬고? 하여튼 의료원도 경영에 더 신경 써 줘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황도연홍성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다음 서산 원장님 마이크 좀 보내시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4급 이상 연봉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절차적으로 직제개정위원회에 제가 상정을 해서 직제개정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디에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서산의료원 직제개정…….
장기승위원장
예.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직제 개정이 되고, 그걸 이사회를 통과한 다음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에 상정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노동조합에서, 저희 서산의료원이 먼저 이사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노동조합 7명이 제 방에 와서 이걸 좀…….
장기승위원장
안 했으면 좋겠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할 일은 이사회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과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차적으로 12월 말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사 분들께서 의견이 나누어지셔 가지고 다음 이사회에 조속히 이걸 처리하자, 보류하는 게 아니고, 처리를 하자 해서 그 정도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사회에 상정을 했는데 찬반 논란이 있어서 의결은 못 했고 보류를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서 보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의료원 하는 거 보고 하자?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처음 했으니까, 서산이 가장 먼저 했으니까 다른 의료원 하는 거 보고 하자 이렇게 되나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찬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찬반의견이 있었습니까?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찬반인데 여기서 투표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이래서…….
장기승위원장
더 의견을 모아보자?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과정에서 노조에서도 무슨 어떤 일이 있었나요?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노조에서는 “이사회에 참여하겠다.”, “이사회 하는 걸 저희도 참여하게 해 달라.” 의견은 개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사회에 노조가 참여하는 거는 노조 지부장만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건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없는 사이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사회에 상정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반이 갈렸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럴 수 있죠.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면 아마 비슷한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간부들은 연봉제로 갑니다. 의료원도 그 추세에 따라서 같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고, 부탁도 했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새해 연초에 업무 보고에도 또 부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 지금 서산의료원장님 말씀 중이지만서도 우리 4개 의료원 전체가 다 같이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도 집행부나 의료원이나 같이 꾸준히 일을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주의료원장님! 공주의료원은 지난해 가결산 한 걸 보면 4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많은 흑자폭을 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공주의료원에서 지금 4개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경과나 수술 결과가 상당히 우수하고, 수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예약도 한 3개월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술 건수가 많이 늘고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무릎관절 수술이 타 병원보다, 타 의료시설보다 잘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와서 수입도 많이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뒤에 공주 관리부장님 계시죠? 공주의료원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영
박조영공주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금년 1월 말까지 3개 업체하고 협상을 완료하고 있는데요, 건설 부분은 이미 협상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재정 부분이 거의 한 99% 정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부분이 거의 지금 협상이 완료되어서 1월 말 정도로, 명절 쇠고서 전체적인 협상 결과를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협약을 해가지고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주 건설업체하고 협약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협상안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전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조영
박조영공주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서산 관리부장님! 서산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서산의료원 주차장 문제 지금 지난번에 예산 추경 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1차 공사로 8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환자 및 내원객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까?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완료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주
유상주서산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원장님한테 좀 주시죠. 천안의료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곤혹도 치르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직원들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원의 임금체불 24억이죠, 24억 원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체불임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 체불임금 금액은 23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10월 18일 날 근로감독관 두 사람이 저희 의료원 현지 조사를 나와서 조사 상황을 인지를 하고 가셨고, 그다음에 11월 1일 날 1차 체불임금 해결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11월 25일까지 되어 있는 시정기한이 너무 촉박하여서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고, 12월 1일 날 2차 체불임금 해결 시정명령을 12월 19일까지 해결하라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구두로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1월 달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9일 날 일단 하반기 정기 이사회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차입안을 상정하였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천안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에 차입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하고, 은행에서 한결같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보증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담보와 보증 없이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차입이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12월 27일 날 지역개발기금 24억에 대한 차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체불임금 지급시기 관련해가지고 노사협의회를 거쳤고, 이 사항을 통해 노조로부터 작년도 임금인상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간 임금인상분을…….
장기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해서 해결했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자가 1년에 얼마죠? 24억에 대한 이자가?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3.1%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얼마 되는 거죠? 약 8,400만 원쯤 되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8,400만 원의 이자를 매달 갚아야 됩니다. 하여튼 의료원도 고생하셨고,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천안의료원의 묵은 체증이 이제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상환도 해야 되니까 더 심기일전해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의료원이 이전한 뒤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안 관리부장님 어떻습니까?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직원들은 사기충천해 있고 2014년도에는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노력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다 잘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부장님. 그렇게 됐으면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사전협의를 했어야지, 사후보고라도 하고.
규현
신규현천안의료원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회는 다 알고 있는데, 돌아가는 것을. 의료원에선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서운하죠, 그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잘못됐죠?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해결하고 한 건 다 좋았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은 잘못했다.
종일
허종일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앉으십시오. 천안의료원이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장님하고 관리부장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하겠습니다. 당부입니다. 원장이나 관리부장이 외부에 출장도 갈 수 있고, 외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한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꼭 의료원의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때 보면 원장, 관리부장, 간호과장 다 자리에 없어. 이거는 안 되겠다. 지도부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형선
김형선식의약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변경된 제도 시책에 대한 홍보와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