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1월 1일자로 홍보협력관으로 취임하신 이윤선 협력관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홍보협력관, 감사위원회, 충남도립청양대학의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오년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관광산업과에서 홍보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윤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공직을 시작한 이래 홍보업무를 처음으로 맡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만, 한편으로 홍보협력관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와 의욕을 가져봅니다. 도정과 의정홍보의 중점은 무엇보다 도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과 도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협력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쪽에 점자해독 가능자에 한해서 또는 구독 희망자나 시각장애인협회에 점자신문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충청남도 외에 다른 곳도 하고 있는지, 몇 부 정도 되는지 그 여부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협력관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김정숙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이윤선 협력관님! 오신 데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시책에 맞춘 정부공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요,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에 대해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내실화를 위한 정부 3.0 공개시스템 구축이 우리 충남넷시스템 성능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충남넷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서버 이중화 추진은 올 4월 달에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이거에 따른 시스템 관리하고 또 최근에 불거진 카드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계되어서 정보유출에 따른 보안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충남넷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에는 주요 콘텐츠를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모바일기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협력관님!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온라인팀장을 맡고 있는 정메리라고 합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 시스템관리와 개인정보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지만 대국민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충남넷 서버관리라든가 시스템관리 이런 것은 정보보호담당이라든가 서버담당이라든가 별도의 팀들이 다 정보화지원과에 있거든요. 그 팀들이 충남넷서버를 관리하면서 보안정책이나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안계획은, 보안솔루션이라든가 서버보안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정원의 감독하에 관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사실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정보화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시스템 구축해서 하는 게 업무상으로.

정보화지원과에서 구축하는 시스템과, 저희는 홈페이지로 구현되는 부분에 관련된 시스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3.0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그 중에 도민에게 노출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서버와 웹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어느정도나, 정부 3.0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넷 홈페이지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서버구축이랄지 이런 비용은 어느정도나 드나요?

이번에 3억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넷 기능강화 사업에서 반응형 웹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홈페이지와 다르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갤럭시 2, 노트, 갤럭시 4, 아이폰S 이런 식으로 기계마다 구조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바뀌니까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들였던 방식으로 하면 6개월 뒤면 벌써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느려지거나 플레이가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기술이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웹 하나를 제작해 놓으면 그게 기기마다 적합한 형식으로 맞춤형으로 구현되는 것을 반응형 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형 웹으로 모바일 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모바일 기기가 나오더라도 호환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관리하는 서버의 비용은 우리 홍보협력관실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런 반응형 웹같은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도 비용이.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 안에 포함되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 네이버를 고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포털엔진이 있는데 관련 IT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면 충남지역에서 네이버를 통해서 접속하는 빈도가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60%에서 70% 사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다음이나 네이트나 여러 가지 포털 기타가 있는데 다 마크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장 많이 접속하는 네이버를 타겟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오픈캐스트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홍보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서 블로그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을 본인이 편집 창을 하나씩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캐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발행하면 거기에서 우수한 컨텐츠는 네이버가 메인화면에 노출해 줍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메인화면에 노출이 되면 한 번에 조회 수가 20만, 30만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국적으로 충남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오픈캐스트는 다음이나 네이트 이런 거에는 없죠?

오픈캐스트는 네이버의 정책이고요, 다음에서는 다음뷰나 다른 이름으로 있는데 저희가 네이버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오픈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해 가지고 도정을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타 회사는 그 기능이 없어서 선택을 한 거죠?

예.

이거 돈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성 홍보협력관님이 충청남도에 처음으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죠? 홍보협력관실의 역할은 특히 홍보협력관님의 역할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협력관실은 도민에게 도정에 대한 모든 홍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서 자유롭게 도정에 도민들을 참여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우리 도민들이 SNS나 충남넷 홈페이지나 도 카페도 있죠? 카페나 블로그를 과연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의 말씀도 주셨지만 6쪽에 도정시책 온라인 마케팅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의정의 핵심 시책사업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온라인 이벤트 및 캠페인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윤선 협력관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거기도 상세한 것은 지금 자료로 수치를 제공은 못하지만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냐고요? 가능하시지 않으면 담당님이......

그것도 담당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 나오셔서.

온라인팀장 정메리입니다. SNS랑 충남넷을 도민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사실 기술적으로 통계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팔로우 숫자라든지 맺어있는 친구 숫자라든지 이게 배포되는 그런 거 가지고 어림짐작으로 대충 저희 충남도에서 하는 SNS가 17개 시·도랑 비교했을 때 꽤 상위권에 속한다 이런 어림짐작만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사실은 대전·충청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이사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내포신도시가 생소하고 그게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도 잘 모르고 도청이 왜 거기로 이사를 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광고비를 덜 들이고도 전국적으로 내포로 도청이 이전 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마케팅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SNS는 특히 수도권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를 주제로 퀴즈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포의 유명한 유적지를 가지고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면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품을 걸고 하면. 그래서 보통 이벤트를 한 번 실시하면 조회 수가 한 70만 그 정도까지 나옵니다. 적게 나올 때는 20만, 경품이 조금인 경우는 좀 적게 나오고. 그런데 70만 명한테 저희가 이벤트 한 번 할 때마다 들이는 예산이 한 삼사천 만 원 정도 들이는데 그것으로 70만 명이 이것을 클릭하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가 싶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그러니까 이벤트 자체는 비용이 별로 안 드는데요,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이버 메인 같은 데. 그러면 그게 가지고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벤트 참여한 사람들의 상품 같은 거 타 가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언론재단에 이것을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대행사가 이것을 총괄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당첨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고 저희는 추첨이나 당첨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조회 수가 70만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충남넷의 방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충남넷의 방문 횟수는 저희가 조회 수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은 1일 6,500명 정도 되고요, 조회 수는 그것보다 한 세 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퀴즈풀이 같은 거 하고 페이스북 같은 데 댓글 같은 거 달고 이런 거 다 토털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충남에 오셔서 방문하시는 분이나 조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충남도민인지 아니면 외부 충남도민 아닌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예.

지금 충남도민에게 알려가지고 참여하게 한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정작 이게 도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도민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이벤트를 중점사업으로 한 게 내포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포신도시 자체는 도민도 중요하지만 도민 외에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정시책 온라인마케팅 추진에 대한 목표는 우리 도민보다도 사실상은 외부의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것은 정책에 따라 다른데요, 도민에게 많이 알리는 정책이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서 충남도를 홍보하는 일이 있는데 온라인마케팅은 주로 전국적으로 충남을 홍보하는 일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풀이나 페이스북에 댓글 다는 것은 굳이 우리 도민 아니더라도 외부의 전 국민이 참여해서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 조차 사실 온라인 활용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도·의정의 핵심시책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고 말씀하셨기에 과연 도 ·의정에 대한 것을 도민에게 알리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정작 했느냐라는 것을 여쭙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말만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무슨 도정, 도지사만 국한되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의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도정 전략과제를 우리가 기획 홍보하고 있고 또 기획 홍보의 T/F팀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도 실·국별로 보면 홍보예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도정의 전략과제를 기획해서 홍보하려면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는 각 실·국하고 협조 관계가 좀 원활히 돼야 되는데 협조 관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협조 관계 잘 되고 있습니다. 주간 행사라든가 모든, 예를 들면 도정 하면 저희가 실·국에서 일단 받아다가 기획 회의도 하고, 협조 관계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한 달 동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실·국별 예산 보면 홍보 예산들이 다 실·국별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협력관실은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 긴급한 상황이 됐든 아니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그런 홍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국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보다 잘 도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실·국 협력 관계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감사위원장 장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배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범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록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연창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군노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순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와 함께 감사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상임감사위원 노순식 위원이십니다. (인 사) 지난 1월 15일자 도인사 발령에 의해서 조정호 자체감사팀장은 공무원교육원으로, 또 문영배 일상감사팀장은 농촌개발과로 전출되었습니다. 후임에 정연창 일상감사팀장과 최군노 조사팀장이 전입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서 특히 지난해 부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장영수 감사위원장님 업무계획 말씀 잘 들었고요, 직원 여러분들께 새해 첫인사,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계획 중에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민참여형 감사제도 운영활성화는 첫 번째 자체감사를 시스템 개편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진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년 감사를 나가 주고 혹시 풍문이라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 준비를 시·군에서 미리 다 하고 있으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면 서류상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걱정했던 그 부분이 꼭 사건으로 터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준비를 미리 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딱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이 많으셨겠죠. 아무리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감사한 결과가 작년에 나왔다고 하지만 자체 하락요인,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신 결과 우리 내포신도시 이전문제에서 여러 가지 불만 같은 것 때문에 외부요인으로 평가를 정확하게 못 받았다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점검 좀 하시고, 청렴도 평가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평가에 의해서 도가 외부에 비쳐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실·국과 실·과별 또 시·군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업무계획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비장한 각오를, 위원장님께서 절박한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과별로 민원업무가 많으면 공무원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 업무가 부담이 커서 제대로 공직자로서의 일을, 책임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실·국장들이나 아니면 시·군의 실·과장들 책임하에 어느 정도 민원이 와서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설문조사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담당 공무원만이 아니라 그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잘 하고 계신다,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처벌기준을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다른 시·도에서는 5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시에는 파면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은 청렴도가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으셨고,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강력하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직업이 파면까지 당한다고 하면 감히 못하겠죠? 그런 것은 강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것을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연결고리로 인한 관계, 거기에서 빚어나는 특혜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죽 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 계시는 직원들도 얼마나 공무원들을 감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사실은 같은 직원인데 만약에 감사위원회에만 계속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인사이동에 따른 다른 부서에 배치를 받게 되었을 때 강한 감사에 따라서 본인이 그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내 임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부서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감사위원회의 직원들 애환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정말 감사를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꼭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 말씀을 듣고 각오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이런 대안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먼저 할 걸” 하는 아쉬움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가 이렇게 청렴도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보기는 처음이거든요. 물론 10등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도는 아주 최하위권으로 추락은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통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보완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그동안 나름대로 판단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솜방망이 처벌이 없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마련을 했는데 하여튼 앞서 보고드린 대로 향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체감사 기능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나간다고 공문이 나가고 준비할 기간을 다 주고 가면 저희 감사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 정책감사를 중심으로 하고 서면감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감찰기관에 보면 제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때그때 그런 비리가 적발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도 정기감사는 기관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간이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비리가 많이 적발되는 유형의 분야는 그런 거 없이 그때그때 감사에 임해서 하나라도 더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못 챙긴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더 살펴서 가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도의 감사활동 또 도민감사관제를 통해서 내실있게 많이 개선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결과치를 보고 저도 실망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져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과정들, 그 다음에 2014년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새로운 업무추진 보고를 받다 보니까 결과로 놓고 봐서는 두말할 여지없이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예방활동이나 대책마련을 갖고 계시고요, 또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들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 역시도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가 우리가 최하위임을 발표를 통해서 알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청이전에 관련된, 건설하고 관계된 비리문제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불편한 상황들이 이런 설문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전체적인 거라기 보다는 어떤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고요, 감사는 저 역시도 수시로 상시적이고 암행감사, 우리 박문수 어사님도 암행어사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그동안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차례 당부말씀도 드렸고, 감사라고 하더라도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로 인한 지적사항들, 행정적인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지적사항들은 좀 계도해서 지도해 주시고 대신에 금품과 관계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아주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런 게 향후 어떤 예방사항보다 여러 가지 예방사항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일상적으로 다들 말씀하시고 마치 공무원이 되면 신분에서부터 생활 모든 게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사회인식이 강하게 있는 만큼 우리가 사소한 적은 금액의 부조리로 인해서 나의 위치와 신분과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 제보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를 좀 맘껏 활용하셔서 제보를 통한 그런 감사활동이 되면 확실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확보해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감사위원회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자칫 떨어지시거나 그러지 않게 우리 감사위원장님, 분위기 독려하셔서 내년 이맘 때는 또 다른 좋은 결과의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구본충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간부직원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청양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경렬 신임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최영문 신임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정진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선진 신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새해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갑오년 새해에도 희망찬 청마의 기운으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관심으로 금년에도 8년 연속 신입생 100% 충원율을 달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명성을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성화대학 선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 및 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으로 미래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충남도립청양대학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도의회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며 기본사항과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양대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2013년도에 충남도립청양대학을 충남도립대학으로 교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여론조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우리 명성철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명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꼭 질의라기보다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잠깐 몇 가지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은 우리 충남도가 도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행정, 수산업 교육이라든가 여성·건설·보육·복지 등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특히 우리 도민의 자녀 90% 이상 차상위 계층에, 또 그중에서 40% 이상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교육과 복지 분야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총장님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자부하셔도 될 겁니다. 첫째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이 우선이고, 둘째는 사실 이 도립대학이라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 발전을 같이 상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RIS 사업은 아주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나눠주기 식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그 지역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을 우리 대학에서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또 글로벌 시대에 우리 대학에서는 해외로 학생들을 보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외국에 있는 학생을 정원 외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본 위원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점은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제교류센터라고 하나요?

예.

국제교류센터가 증설되면서 그곳에서 외국 학생이 들어왔을 때 한국말이 좀 잘 돼야지만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만 신학생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주 빠른 템포로 밀접하게 외국의 그쪽 부분하고 교류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을 주시고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특성화 전문교육 선정돼 갖고 대비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업무계획에 주신 말씀대로 착착 진행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당부의 말씀과 제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듣고 총장님께서 느낀 점만 간단하게 답변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학에 산학협력단하고 대외협력처가 겸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의 RIS 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갖다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 역량을 좀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IS 사업만이 아니라 다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학생 정원 외 학생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해외 학생들을 대학에서 교육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어요?

예.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도립청양대학교는 제가 2012년도 도립청양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대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총예산액이 122억이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도 전입금이 72억인데 이것은 도립청양대학교 도서관 건립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계속 유지되어 있고요, 다만 올해는 도서관 내부 시설 그것 하는데 7억 원이 별도로 되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오십몇 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72억이라니까 깜짝 놀랐는데 도서관 내부 집기류 구입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 걸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도립충북대학교가 등록금 인하를 언론에 발표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도립충북대학교의 경우는 2012년도에도 등록금 30%를 인하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10%를 인하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82만 원, 한 학기 등록금이. 그다음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등록금이 95만 원으로 전 계열과에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도립충북대학교는 그런 취지인 거죠? 어려운 계층에 있는 도내의 학생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우리는 등록금을 10% 인하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자 하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맞아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 도립청양대학교는 등록금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한 240만 원정도 됩니다, 한 학기에 1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한기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충청북도 재정보다 우리 충청남도 재정이 더 큰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저희 대학 같은 데에 국가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1년에 한 20억 정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금을 많이 받아도 국가에서 장학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가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고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한 80%, 칠팔십%가 거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면제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 2% 정도만 지금 인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 사회의 큰 화두가 되긴 했었죠. 도립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의 4분의 1의 등록금 고지서가 0으로 표시된답니다. 그리고 거의 학생의 60%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혜택을 보고 있고요.

저희도 한 칠팔십%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70, 80%.

다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소득 분으로 했을 때 한 8, 9, 10 이것만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B학점 이상이면.

2014년도 예산 규모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 전입금도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외부 장학금도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가깝게는 도립충북대학교하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충청북도 보다 좀 나은데 여기는 앞서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한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좀, 거의 120만 원이면 사실 반값 등록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정확히 대학생들 20.4%가 대출을 받는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 도립청양대학교도 도에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못지않게 자구노력도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교과부나 이런 쪽에서 정책 사업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아까 몇 페이지에도 그거 있던데…….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도가 특성화 대학을 응모해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시고 있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예, 2013년도에 도립대학 중에서 저희가 교육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총장님이 도립청양대학교가 보다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건 내부, 우리 도에서의 의존 자원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재정을 갖고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더 유치하신다든가, 보다 더 경쟁력 강화에 2014년도에 많이 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이 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부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를 키우는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립청양대학 반값등록금 실현했다고 제가 기자회견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전남하고 강원 이런 데는 등록금이 저희 수준보다 낮은데요, 사실상 그러다 보면 국가의 장학금이 오는 게 적어집니다. 저희는 지금 장학금을 줄 학생이 없어서 못 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B학점 이상의 학생은 거의 다 주고 있고 그다음에 9등급, 10등급 여기만 못 주고, 거기는 교육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등록금을 내리면 국가의 재원이 적게 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됐어요?

예.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