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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본회의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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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천안과 부여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가 도내 전체로 확산될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회의에 앞서 AI 발생에 따른 대책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관련해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는 1월 17일 전북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우리 도 또 전남 등 철새의 주 이동경로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의심 신고가 되는 등 전국에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AI 신고 및 발생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지금 10건이 발생이 됐고, 신고가 4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발생이 부여 홍산, 천안 직산 등 2개의 농가에서 발생을 했고요, 어제 서천의 소규모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축방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신고가 저희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AI 확산 방지와 관련돼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농가에서 AI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AI 가축방역 상황실을 AI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서 운영을 하고, 도지사 또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영상회의를 통해서 AI 발생 닭·오리 등에 대한 조기 매몰처리, 또 초소 확대운영, 안전사고 예방, 닭·오리 소비촉진 등의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AI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심축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를 하고 검역검사 결과 AH5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면 저희들한테 의사환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환축 통보를 받으면 받음과 동시에 초동방역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급파해서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10km 이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가 이동제한 명령, 통제초소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서 3km 이내까지 가금류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시·군에 사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고병원성 확진 판결이 되면 3km 이내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여는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개 농가에 13만 4,005호가 대상인데 그중에 2개 농가에 12만 2,000수를 살처분을 했고, 나머지 2만 3,000수는 오늘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안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 확정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통보를 받을 예정인데, 일단은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오리 8,000수를 어제 살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만 4,000수는 오늘 통보받는 대로 내일까지 살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확진이 판정되면, 발생지 중심으로 해서 10km 이내에 가금류 농가 이동제한 및 방역설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초소설치 및 약품비 등 긴급예산 10억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어제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제 저희들이 받은 즉시 시·군에 재배정을 했고, 그 이전에 또 1월 24일 도 예비비 한 4억 원을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한 9억 정도가 지금 시·군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AI가 발생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 경계 및 발생 시·군 인접도로에 대한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축산농가·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종사자 출입차량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 관련 농가가 저희 도내에 14개 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전화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병원성 AI가 철새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라든지 서식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새도래지가 저희 도내에 상시 관리하던 지역이 6개소인데 삽교호, 보령호, 예당호, 탑정호 등 4개소를 추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새도래지·서식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출입통제, 주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육 중인 가금류는 물론이고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될 경우에는 반경 10km 이내의 이동제한, 3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임상예찰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을 둬서 방역을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해서 3km 이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신속히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역대 및 도 경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지금 96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확산 여부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대한 소독 및 예찰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등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고, 방문 시에는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마을, 읍·면, 시·군 단위에 많은 행사가 개최될 건데 가능한 한 행사를 억제해 주시되 꼭 필요하다면 축산농가의 참여를 억제해 주시고, 옆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H5N8은 고병원성 AI이기는 하지만 인체에 전혀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닭, 오리고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예,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차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수행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1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음주·흡연·비만·식습관·신체활동 등 15개 영역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익명성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조사입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800개 8만여 명을 상대로 청소년 건강행태를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이 흡연 중이며, 10명 중 2명이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흡연은 평균 12.6세에 이루어지고, 흡연율은 11.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흡연율은 강원이 17.7%로 가장 높고, 충남이 13.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북이 1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율은 19.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음주율은 강원이 23.7%로 가장 높고, 충북과 충남이 22.1%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의 흡연·음주율이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충남의 경우 흡연과 음주 모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충남의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도는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금연·음주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충남교육청은 금연시범학교 운영, 흡연예방교육 전문강사 운영, 학생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들 말합니다. 그만큼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음주·흡연은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신체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성인에 비해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의 음주·흡연에 대해 기성세대의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청과 충남교육청, 경찰관 그리고 시민 단체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청소년들에게 담배·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예방교육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가정, 교육,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들이 탈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나라의 역군이 되기를 한결같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들이 하루빨리 흡연과 음주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사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지키고 감싸야 할 것이며, 특히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각별한 관심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방과 지도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환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5분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김돈곤 농정국장님께서 충남도의 피해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남도가 세운 대책처럼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식처럼 닭·오리를 키우다가 날벼락을 맞은 살처분 농가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입니다. 조류독감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원인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충남도에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고 축산농가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땀을 흘리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소독, 이동 통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조류독감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말한 철새를 통한 감염일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의 면역력 결핍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며, 외국 방문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의 원인과 발병 경로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없듯, 조류독감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판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발병한 조류독감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떠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리와 닭 등 가금류의 사육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공장식 집단사육 방식을 개체 간 충분한 공간 확보 유지, 사육면적 허가제, 사육개체 수 조절 등 동물복지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밀식방식으로 집단사육을 하다 보면, 병에 저항하는 능력과 자가 치유능력이 떨어지고 개체 간 독감 변종이 더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병원균에 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육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축산에 있어서도 친환경 축산이 확대되어야 하고, 충남도에서도 3농혁신 정책에 이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문제를 말도 못하는 철새에게 전가해서는 조류독감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03년 이후 조류독감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철새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가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철새에게 모든 원인을 미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에 그물을 치는 일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배 양보해서 철새가 원인이라 해도 철새를 통한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새들의 이동을 철새도래지에 묶어 두어야 하는데 정부의 가축 방역 매뉴얼에는 야생조류 먹이 주기 중단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있는 민가 지역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경직된 가축 방역 매뉴얼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약 1조 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8년에는 1,00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농가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하신 김정숙 의원님의 청소년 음주와 흡연 예방교육 강화, 맹정호 의원님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와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병돈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도와 민관단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용필 의원이 발의하고 김종문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로서 그동안 국내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받을 경우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어 오던 장학금 지급제도를 「교육훈련법」에 의한 위탁교육비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자를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균등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김용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사립학교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 요율을 인하 적용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정 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순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 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상 유적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원활한 세계유산 등재 및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극대화를 추진할 통합 관리 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한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이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납골을 봉한 후 화장장 납골시설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으로 개정하고 순화된 용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의장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과 김득응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명성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것으로서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와 소비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량 소비처인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학생,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 등 관련법과의 저촉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공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말기에 제공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속열차(KTX) 논산역 정차 운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이준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고속열차(KTX) 논산역 정차 운행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183km의 호남고속철도, 충북 오송과 광주 송정역까지의 1단계 구간이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고, 2015년 초 개통이 되지만 정차역은 오송에 이어 남공주, 익산에 설치됨으로써 기존 서대전과 논산을 경유하는 KTX 열차 운행이 폐지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은 논산시민이나 육군훈련소, 입영장병과 부모, 영외면회객 등 논산을 찾는 연간 130여만 명이 호남고속철을 이용하기 어렵고, 계룡시민과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이전 예정인 국방대 근무자나 그 가족들도 공주 역사를 이용하기는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육군훈련소가 소재한 연무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에 호남고속철도 논산 정차역 설치를 건의하였고, 논산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논산지역 정차역 설치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호남 지역에서는 기존 일반노선을 경유하는 경우 배차 간격과 운행 거리가 늘어나고, 목적지 도착 시간이 더 소요돼 호남권 주민들의 불편으로 정차역 설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그런 단지 호남지역만을 위한 논리라면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으로 연결하는 직선노선을 선택하지 않고 시설비와 경유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곡선인 오송역을 경유하는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루 14회, 상행 6회, 하행 8회 정차하고 있는 호남선 철도 논산역 KTX 이용객이 승차 6만 2,024명, 하차 6만 4,787명으로 집계된 것만 봐도 호남고속철도 논산 정차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공주역사로부터 20km 지점인 1번 국도, 23번 국도, 호남고속도로 연무 IC, 천안∼논산고속도로 연무IC, 강경IC와 직접 연결되는 채운면 지점에 KTX 논산 정차역 신설이 타당하며, 논산 정차역 신설까지 일시적으로 현재 운행 중인 서대전∼계룡∼논산을 경유하는 호남선철도 KTX 논산역 정차 운행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보낼 곳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우리 의회의 중점과제인 도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본의정, 도민의 삶 현장과 관련된 깨어있는 의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속열차(KTX) 논산역 정차 운행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정당대표,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등 해당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67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업무 보고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