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의회에서는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를 2007년 12월 14일 구성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으며, 보상 또는 배상지연과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2012년 10월 8일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걸친 전체회의 「허베이특별법」 개정 및 삼성 촉구결의, 유류사고 피해주민 단체지원 조례 개정, 국비지원 건의, 규탄대회 및 서해안살리기 수산물 판촉행사 참석 등 유류사고 피해민 보상 및 지원 대책 촉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허베이특별법」 개정이 되어 보다 신속한 배·보상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써 왔으며, 사고원인 책임자인 삼성을 규탄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피해주민들과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촉구하여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합의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유류사고 피해주민 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주민단체에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6년이 넘었지만 피해보상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점, 특별법 개정내용에 특별회계 설치 등 국비 확대 방안이 미반영된 점, 피해주민의 요구에 비해 삼성출연금이 부족한 문제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는 유류피해 피해보상 등 배·보상지원 및 삼성출연금 배분 및 관리,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노력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서해안 살리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활동을 마감하고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