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고성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청결미해서 17종이 있습니다.

결국 17군데에서 도정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성철결미, 키크는 쌀 해서 상표가 17개고, 지금 현재 가공공장은 5개소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까도 고성쌀 브랜드로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그곳에서도 쌀을 생산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결국 농협에서 주축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협의가 제가 볼 때는 잘 안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고성쌀은 고성쌀 하면 공룡쌀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 이천쌀 이렇게 되듯이 제가 볼 때 다른 식의 이름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딱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공룡찹쌀이라든지 공룡멥쌀이라든지 공룡우렁이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이름 지어서 해서는 우리 고성쌀이 상품으로 나가서 제대로 안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브랜드도 한가지 이름을 정해서 해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이름을 가지고 상표로 만들어서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홍보도 안되고, 올바른 유통도 안되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볼 것으로 보거든요. 생각을 해주셔서, 물론 품질이 다른 것은, 아까 말대로 찹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틀려도 되지만 무조건 고성공룡 무슨 쌀, 공룡 무슨 쌀,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이름을 적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딱 한가지로 될 수 있게끔 생각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계몽위원님 정말 핵심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관계 때문에 3차례정도 업체대표자 또는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일단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가지로 정하자 해서, 우리 고성은 공룡이기 때문에 고성공룡나라쌀로 브랜드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소비라든지 다 빼고 40%정도 고성쌀 생산에 비중을 둬서, 이것을 고성쌀의 40%를 주축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경영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이나, 농업경영인도 있지만 개인이 하기는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다 해서 농협이 이제는 농수산물, 그중에서 쌀에 따른 유통 중심에 서야 된다, 작년에 실무협의회에서 농협RPC에서 주가 되어달라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농협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장님들도 고성쌀을 브랜드 시키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방향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쌀에 대해서 품목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같으면 농협RPC에 혼합보리가 있거든요. 앞으로 품질등록제는 무엇이냐 하면 무슨 쌀 이름, 예를 들어 남평벼면 남평벼 생산자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음에 국가에서 가는 방향도 전국에 100개정도 이런 브랜드업체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고성이 빠지면 우리 고성쌀은 경쟁력이 없다 해서 지난주에 농협장들과 일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오늘 저녁에도 군수님이 주관해서 농∙축협장들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할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문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8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협이 아시다시피 어렵거든요. 있는 RPC도 10년이상 되어서 보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자부담만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데 이 8억원하고, 또 한가지는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15도정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농협권역별로 4개소정도 해서 이 사업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온저장시설은 어찌 보면 쌀에 대한 SOC 기반시설로 봐서 부지라든지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꼭 사회기반시설이 도로나 항만뿐만 아니고 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온저장인데 이것을 사회기반시설로 보자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브랜드육성, 도정시설이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산물 쌀이 살아나려면 GAP로 가야 됩니다. GAP로 가려면 현대화되는 도정시설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GAP로 갈 수 없습니다. 두보식품의 경우 보리 같은 경우는 이미 GAP 획득을 했고, 쌀도 자기들하고 작년에 100㏊정도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고성쌀도 예를 들어서 공릉나라쌀 브랜드 되었으면 이것도 GAP로 가려면 이러한 현대화된 위생시설을 갖춘 시설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두 마리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데 농협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꺼리는, 안되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보충설명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4페이지, 벼육묘 및 유기질비료지원 해서 상토∙매트 면적 6,800㏊에 지원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의 전 면적 상토∙매트를 다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는 상토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16페이지, 생명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생명환경농업단지 200㏊ 되어 있는데 우렁이농법에 몇㏊정도 할 것입니까?

우렁이농법은 지금 당초계획보다 좀 줄이고 괴산 자연학교에 갔다온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생명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렁이농법은 작년보다 줄이구요?

아직 이것은 정확하게,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읍면에 조사를 해서 200㏊정도의 범위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액은 얼마 할 것이다, 우렁이는 얼마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안되었네요?

예, 우렁이는 당초에 제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렁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연농법에서 하는 방법으로 제초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우렁이를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우렁이, 목초액 등 환경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초액 외에 환경농법이 또 있습니까?

목초액은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토양에 관련되는 것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렁도 아니고 목초액도 아닌 환경농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토양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하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달이내는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봐야 되겠는데, 단지를 얼마 한다, 안한다가.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을 얼마할지 그것 조차도 안되어 있다면 나름대로 계획이 안서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200㏊를 계획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조목 조목 말씀을 못드립니다.

올해 생명환경농업을 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생명환경농업의 해인데 말만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준비해서 내년을 환경농업의 해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추진이 거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월중에 저희들이 괴산의 자연학교를 수료하고 온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 면적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별도로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개인별로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경을 더 써서, 곧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계획서상. 우렁이 농법은 몇㏊, 목초액은 몇㏊ 정해져서 지원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그렇게 할 것이다는 것 가지고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27페이지, 특수시책, 자운영 종자지원 3,000㏊, 적기경운 지원보상 계획면적이 2,000㏊인데 이것은 중복되는 면적 아닙니까?

이것은 파종면적은 3,000㏊인데 적기경운 지원보상은 5월 이후 늦게까지 논을 갈아엎지 않은 농가에 ㏊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운영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난 다음에 씨가 충실하게 맺히고 난 다음에 논을 갈아엎는 농가에 ㏊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운영재배하는 면적은 3,000㏊이고, 거기에서 2,000㏊는 행정이 바라는 그 시기에 경운을 하는 필지에 한해서 보상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월 20일 이후에 논갈이를 하는 농가들.

5월 20일 같으면 거의 50%정도, 보니까 그때는 근 50%정도가 모내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성지역은 이양이 너무 일찍 되고 있습니다. 옛날 다수계 하던 때의 방법으로 이양을 너무 일찍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양을 조금 늦추는...

늦추는 것도 좋은데 꽃을 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꽃을 보기 보다는 열매가 충실해서 다음해에 파종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참 좋은데, 사실상 열매를 맺어서 그 논에 떨어지면 다음해에 필요없어요. 필요없는 정도로 되는데 일반 농민들은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필지 남겨놓고 다 경운을 해버렸거든요. 작년에 5월 18일인가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에게 설득력 있게끔 확실히 무슨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해서는 농민들도 안알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일에 경운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고, 더 늦는 것은 얼마 효과가 있고,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야 알아듣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합니다. 꽃 보려고 하면 우리 논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다는 이런 식의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를 가지고 20일이 넘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빨리 하면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작년부터 우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7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있죠? 이 보고 외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앞주에 일주일동안 교육을 갔다와서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 축산분뇨가 근본적으로 퇴비화, 액비화, 꼭 불가할 시는 방류까지 3단계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량 농지에, 유기분뇨를 통해서 농지에 환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고, 그리고 개천 청광시설이라든지 지역마다 나름대로 괜찮은 시설이 있으면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모델로 해서 전체 연차별로 해양배출하는 6만5천톤에 대해서 매년 20%씩 감축 해가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변마을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은 경우 더더욱 심한 것 같고, 이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확인을 합니까?

수시로 확인을, 연중 1, 2회정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발생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나가서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환경과에 지금 오염측정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축산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환경과와 같이 공유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꼭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고성읍에 도축장이 하나 있죠?

예.

3개마을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마을에 대해서 기계를 가지고는 안했습니다만 냄새측정을 했고, 농공단지관계, 용산마을에 양돈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그 악취문제를 주민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악취제거, 무항생제를 가지고 악취제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항이고, 도축장관계와 폐수처리장관계도 저희들이 다 둘러봤는데 근본적으로 악취가 폐수처리장에서 심하게 나는 사항인데 그 폐수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원인제공을 주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고, 도축장의 폐수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어져야 고성축산물 유통 거점화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마을 주민들 대표자와도 제가 자리를 한번 했고, 다음 양돈농가들과도 센터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같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냄새 많이 나는 날에 법적기준치를 초과합니까? 냄새나는 것이.

저희들은 지도적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장비도 소유를 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기보다도 주위를 돌면서 냄새가 수시로 나는 것으로, 겨울에는 없습니다만 여름에는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김홍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계획의 사업량에 정착촌 2개 있죠?

예.

그곳이 어디입니까?

정착촌은 숭의원을 이야기합니다. 그안에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2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숭의원 안에 2개소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1개소가 있는데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2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설해야 될 부분이 2개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