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천군 농어민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업 중 어선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부당하게 강제로 전북 군산시에 편입시킨 서천 앞바다 서해도서를 반드시 충남으로 환원하여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9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님과 담당공무원님들께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 등 역사자료를 보면 연도, 개야도는 물론 12동파도까지 서천군 비인현에 속해 있었고, 이후 보령 오천군 관할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북 군산시에 속해 있는 북위 36도에서 37도상의 충남 서해 앞바다 도서들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 등이 일제 식민지 시절 이전에는 충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사료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총독부가 전북 군산을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탈기지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고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강제로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 현재 군산시에 편입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설정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하여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인들은 조업해역이 협소하여 소득 저하는 물론, 어업활동 중 부지불식간에 도계를 넘게 되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 하여 과징금을 물거나 어업정지를 당하는 등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어민들의 한 맺힌 억울한 삶을 수수방관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경술국치 100여 년이 지났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도 7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처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100여 년 동안 방치된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북 군산시에 편입된 일제 강점기 이전 충남의 도서들을 충청남도로 환원하여 원상회복하는 일입니다. 일본인이 강제로 저지른 부당한 행위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요, 치욕스런 일제 잔재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충남 210만 도민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전 국민과 하나가 되어 일제식민지시절 대한민국의 고유역사를 무시한 채 일본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부당하게 저지른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야말로 일제 망령을 잠재우는 실질적인 길이 될 것입니다. 한때 미온적이나마 중앙정부가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바로잡고자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해당부처 담당공무원의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973년 10월 10일 경제기획원이 해상경계 표시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전북 군산시에만 보냈고, 군산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설정된 도계를 그대로 회신했습니다.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바로잡으려면 마땅히 인접하고 있는 서천군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전인수 격으로 전북 군산시는 충남 서해바다의 도서들과 금산군을 맞바꾸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역사를 감언이설로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충남의 서해도서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가 전북 군산시에 편입된 시점은 1914년이고, 전북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편입된 것은 1963년도로 서로 편입된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산군이 충남도에 편입된 사유는 당시 전북도청이 자리하고 있는 전주보다 충남도청이 자리하고 있는 대전이 각종 민원업무를 보는데 가깝기 때문에 금산군민이 스스로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다면 반드시 일제강점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서천군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그리고 중앙 정치권의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가슴 아픈 일제오욕의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해방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수탈을 목적으로 행한 조치들을 그대로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해방된 이 나라의 주인 된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월남 이상재 선생, 경재 김인전 목사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진정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전범들의 처소인 신사를 참배하는 등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저 일본과 맞서 싸운 많은 애국선열들의 피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충남은 일제시대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선열의 후손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현재 북위 36도에서 37도상의 충남 서해 앞바다에 있는 전북의 도서들을 충남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드넓은 충남의 서해 앞바다에서 서천군과 보령시 어민들이 도계를 넘었다 하여 범법자가 되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마음 놓고 일제시대 이전 우리 조상들처럼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기간에 어려우면 우선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천군과 군산시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공동조업수역 지정과 연안어선 조업구역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하나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및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건의한 내용들이 한낱 우이독경으로 끝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니, 분통이 터집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서천군 어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서천군 어민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10년 건의한 이후 담당국장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국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 중이라는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무책임의 극치요, 업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서천군 어선어업인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산업법」 제41조 도계위반으로 과징금 142건에 2억 3,722만 원, 어업정지 182건으로 도합 32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정발언을 한 이후인 2010년에서 2013년까지만 해도 과징금이 54건에 9,552만 원, 어업정지가 69건으로 도합 12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불합리한 해상도계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처럼 서천군 어선어업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범법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선어업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충남도청의 공무원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210만 충남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210만 충남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불편부당한 일로 인해 범법자가 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서천군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입니까? 다음은 도정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성 구획어업허가를 받아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천군 어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어민들은 기존의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안어업으로 변경 조정해 주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보령시와 서천군 간에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해서라도 서천군 어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각망어선어업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2005년부터 충남도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지난 제253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충남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남도의 노력은 미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처럼 문제해결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던 서천군 어선어업인들만 중앙부처 해양수산부와 인근 지자체인 보령시와 태안군의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아 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찾아 설득하고, 애원하며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작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인근 지자체 해당 어민들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은 충남 해역에서 조업하는 전체 어업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와 타당성 개발은 고사하고 일부 기득권자들의 눈치만 보는 극히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주의의 표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창의적인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이처럼 문제해결이 안 되다 보니 서천군 각망어선 어업인들은 2013년도 한 해 동안에만 38명이 허가된 구역을 벗어나 불법 어업행위를 했다 해서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천군 앞바다가 일제시대 때 설정해 놓은 불합리한 해상도계로 인하여 조업가능한 수역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수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연접해 있는 지역에서 바다를 터전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수산업법」 때문에 어업행위에 불편함이 있다면 인근 지자체의 어민들도 서로가 마음을 함께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도민으로서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 간에도 공동조업 수역지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접하고 있는 타 도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분쟁지역 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충청남도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은 집행부 공무원이 담당할 영역입니다. 역지사지로 민원을 제기한 도민들의 갈급한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부안군 각망어업 신규허가 민원에 대하여 전라북도 주관으로 2013년부터 15개월간 서해수산연구소를 통해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규로 각망어업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도가 주장하는 대로 각망어업이 타 업종에 많은 피해를 준다면 과연 피해가 있는지 자원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조속히 자원 환경조사를 실시해서 타 업종에 피해가 없다면 각망어업인들이 그동안 갈구하고 건의해 온 숙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 도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자가 되어 도민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행정혁신이야말로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공군비행기 사격장 소음문제입니다. 아직도 충청남도는 서천군 서면, 비인면, 판교면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그저 참고 견디라는 말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충청남도가 취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는 자문변호사도 있고, 자문교수도 있고, 충남발전연구원에 다수의 석·박사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공무원들의 강한 의지입니다. 충청남도의 공직자들이 충남도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저의 9대 의정활동 기한도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담당공무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변화된 모습을 부디 볼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