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유류사고피해 배·보상 지연으로 인해 시름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비롯한 도민과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AI 관련 보고를 받고 서천 금강하구언의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등 조속한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한 논의를 한 바 있으나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7년의 서해안유류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조직을 신설하고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7년째 피해에 따른 신속한 배·보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도민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극복기념관 건립도 2010년 보고 이래 진척이 부진하며,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핵심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2010년 7월부터 시작한 민선5기 내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오늘 현안보고는 경제통상실 등 부서의 대응상황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의는 먼저 경제통상실장,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실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과 관련하여 2008년도 경제구역지정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시행자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아무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합리적인 정책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우리 도정 현안을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부여 홍산을 시작으로 해서 도내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AI 조기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한계를 갖고 또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생각하면서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며, 시·군과 함께 닭·오리 등의 소비촉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자문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유류피해 관련 현안사항 두 건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해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또 각 사회단체 고생이 많습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지요? 2010년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전국에 한 4,000곳 이상을 매몰 처리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후에 2차, 3차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침출수 문제가 또 많이 대두됐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보니까 68만 수를 매몰 처리했다고 했거든요, 닭과 오리. 그래서 혹시 그때 그런 것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그 지역의 반경 몇 ㎞ 내에 상수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그래서 혹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AI 사고 후에 매몰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2010년도, ’11년도 이때보다는 처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진화가 됐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하나는 FRP 통에, 큰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서 처리하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호기·호열식이라고 해 가지고 왕겨하고 닭하고 그다음에 효소를 섞어서 같이 매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6개월 뒤면 완전히 발효가 돼서 그걸 그냥 꺼내 가지고 퇴비로 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매몰 관련해서 오염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그런 노출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저희들은 그 주변에 도랑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TV에서 보니까 파란 큰 통 거기에다가 닭·오리를 넣어서 그냥 봉함하는 거죠? 그대로 묻는 거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그리고 위에 홈을 내 가지고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조길행위원
가스만 빠지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한 2년 정도 후에는 그것도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저희가 발효된 걸 꺼내나요? 그냥 놔두나요, 그대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FRP 통은 발효가 되지 않고요, 그냥 삭아서 없어지고 물론 저희들이…….
조길행위원
FRP는 10년, 20년 가야 삭는 거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아니, 그 속에 있는 닭, 내용물이 한 2년 정도 되면…….
조길행위원
그러면 거기에 닭을 넣을 때 다른 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다른 건 안 넣고 그냥…….
조길행위원
그냥 그렇게 해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고 한 2년 후에 FRP 통을 다시 꺼내는 걸로.
조길행위원
조금 아까 호기·발열식?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호기·호열식입니다.
조길행위원
그게 그럼 요새 새로 나온 친환경 쪽에 가까운 건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요, 천안이 호기·호열 방식 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부여나 청양은 지금…….
조길행위원
그럼 타 시·도의 매몰도 그런 방식인가요? 똑같이, 지금?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왜 지금 얘기한 호기·호열식인가, 발열식인가? 그 방법이 좋으면 그 방법을 쓰지 왜 플라스틱을 묻는 거로 쓸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가서 파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 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런데 지금 처리하기에는 호기·호열식보다는 FRP 통에다 넣는 것이 빨라요, 그냥 갖다가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비용 면에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군에서 결정을 하는데, 호기·호열식이냐 FRP 통이냐 하는 건 시·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지난번 그러한 경험을 삼으셔서 추후에 AI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먼저처럼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농정국장님한테만 한 가지 AI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농식품부에서 살처분 농가 보상금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에 관련해서 농가들이 AI에 걸리고 싶은 농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보면 쭉 우리가 다섯 차례 AI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쭉 추이를 보면 대개는 발생했던 농가에서 다시 재발이 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다른 바이러스 같지 않고 AI같은 경우는 철새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다섯 곳에서 철새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철새들이 감염된 게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거라 하늘을 다 덮을 수도 없고, 농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20%까지만 할 수 있다, 보상을. 그러면 농가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의 닭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우리 농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아니면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시책이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식품부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 통보된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농가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축산 농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의견을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건 건의해 주셔야지 농가들이 AI 걸리고 싶은 농가 없습니다. 100%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퍼센티지를 현재 80%에서 조금 낮추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농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데 20%까지 낮추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육계 사업이나 산란계 사업을 할 농가가 없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 개인적으로도 그건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 도의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방역대책본부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신데, 지금 시·군에서 행사를 AI 전파 막기 위해서 자제해 달라고 지시를 했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확인도 좀 하고 계십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지금 천안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3·1절 행사도 천안에서 안 하고 저희 문예회관에서 하고요, 아우네 장터 행사 이런 것도 취소하고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확인도 좀 하셔 가지고 조기에 빨리 막았으면 좋겠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상실장님!
「대답없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역만 말씀하세요. 조건부 승인사항 중 160억 원 증자가 미이행됐잖아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세계화상기금에서 그때 2월 23일까지 기한 달라고 했었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기한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연장해 와 가지고요, 지금…….
이종현위원장
지금 마지막은 또 어떻게 연기했나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난주 21일까지 최종 승인을 연장해 준 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지난주 21일까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21일까지 했는데, 지난주 2월 21일까지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해 줬는데 그때까지 납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못 넣고, 안 된 상태에서 시행자 측에서 또 며칠 더 연기를 희망해서 요청을 지금 해 온 상태고요.
이종현위원장
며칠이면 언제까지?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지금 신청은 3월 7일까지…….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3월 7일까지 안 됐을 때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서 기본 입장은 최대한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일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지역주민들도 정말 믿을 만한 사업자가 있다고 그런다면 기한 좀 늦춰서라도 그건 가능한 건데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사업자 선정을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이 현재 사실은 8월 4일 날 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3월 7일 날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몇 달 차이거든요.
이종현위원장
그럼 또 연장시켜 줄 겁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요구사항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종현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도 조금 실수하는 게 자꾸 며칠, 며칠 하지 말고 자기들도 충분한 시간 갖고서 차라리 몇 달 연기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 줘야 되는 건데 계속 며칠, 며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불신만 쌓여 가지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황해청 관계자하고 사업시행자 쪽하고 투자 의향이 있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같이 모여서 했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간, 3월 말이면 3월 말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차피 연기를 하는 거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더니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2월 21일까지 신청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건 같은 걸 협의를 빨리하자는 취지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연장 신청 기간을 짧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 늘리라고 할 입장은, 저희 도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게 갖고 오면 저희도 연장할 생각은 있었고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렇게 자꾸 조금, 조금 연장하다 보니까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개발업자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도에서 뭔가 거기에 믿음이 가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도도 계속 사업자들 얘기만 듣고 며칠 연기해 주고, 며칠 연기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더 가중된 거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사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얼핏 예정 투자가라든가 사업시행자를 뵈면 계속 얘기는 진행 중이다고 얘기하고, 실지 연기 요청을 해 오다 보니까 도 입장에서는 진행 중인데 그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좀, 상황을 들어보고 일단 이건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는 겁니다.
이종현위원장
차라리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개발업자들이 와서 대화를 할 때 도에서 충분히 시간을 줘 주십시오, 차라리.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딱 결단을 내줘야 되지 매일 며칠, 며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고.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3월 말까지라는 시간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좀 했었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신청할 때 2월 21일까지 이렇게 갖고 와서 도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연장을 더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종현위원장
우리 도의 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여러 면으로 검토 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경제통상실장
예, 다각적으로 더 투자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알아보고 계속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김돈곤 농정국장님,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오늘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