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지적한 내용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원의 협의회 참여를 명문화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인천시하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조례에서 도의원님의 참여를 명문화시켰고요, 이게 그 부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도의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준우 의원님이 그동안 참여를 해 오시다가 ’12년 7월 달 의장선출 당선 이후에 궐위가 됐었는데 추천을 저희가 도의회 쪽에 했더니 명문규정이 없어서 추천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번에 명문화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명의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던 것을 1명으로 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장하고 대전고용센터 소장으로 했었는데 그때 대전고용센터 소장이 초기에 포함된 이유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운영이라든가, 복수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두 분이 간사로 되어 있으면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고 실지로 업무협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두 가지 직책으로 하는 것보다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이 회의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3개의 실무위원회를 그 전에는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딱 명시적인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더 상황에 따라가지고 구성하기 위해서 명칭을 삭제하고 “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처음에도 “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써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법적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 수 있다”라고 그러면 보통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안 둬도 되지만 저희들은 노사정위원회 전체적인 효율적 운영과 분권위에 실무위원회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강행규정화 시켜서, 예전 종전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 중에서 인천시나 서울시가 그렇게 명문화 했다고 해서 꼭 저희가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할 따름인데,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사실은 도의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준우 의원님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도의회 의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안 넣어도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데요…….

그런데 어째서 그게 문제가 됐을까요?

저희들은 특히 왜 그거를,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의회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총무담당관 쪽에서 답신이 와서 명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명문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도의원이 참여를 했나보지요? 그 당시?

이준우 의장님이 참여를 하시다가 그 뒤부터는, 궐위된 이후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뒤에 아까 임의규정, 강행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둔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둔다”라면 결국 강행규정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노사관계위원회, 두 번째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세 번째 지역전략업종발전위원회, 이런 것을 꼭 강행규정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둔다”하면 둬야 돼요.

“둔다”하면 둬야 하잖아요, 법이 저희가 이번에 해 주면.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협의회가 더 잘 되나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전체가 스물아홉 분이거든요, 본 위원회가.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한번 모이시려면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각 사업별이든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각 분야별로 모셔서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작년 같은 기준으로 스물여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안 두고 전체 회의를 본회의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다만 아까 부분을 명시적으로 했던 것을 빼는 것은 기능의 확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자리나누기위원회에서 가칭,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명칭은 명시적으로 하는 것을 빼고 다만 “둔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둘 수 있다”라고 두고 그 위원회 두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전체회의를 안 열어도 예를 들어 노사관계위원회를 열 때는 그 부분만 열고 또 예를 들어 전략업종발전위원회를 할 때는 그걸 따로 열고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둬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둘 수 있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