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질의하세요.

안전자치행정국이에요.

안전자치행정국이에요.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김갑연 국장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면허등록세율이 50%에서 100%로 일률적으로 세율이 증액되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계로 보면 정액분 등록세가 한 5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55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55억 정도로, 세율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리고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억에서 한 45억 원 정도로.

예.

예.

감사합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무 조례 중 개정 내용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선 5기에 지사님의 임기를 얼마 앞두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의문이고 그 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직개편과 인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중앙정부의 현안사항을 지방적 차원으로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주로 우리가 하는 내용이 규제개혁은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최선의 현안정책이고 지방소득세 관계도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월 1일부터 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법인세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세금의 10%만 우리한테 가지고 왔는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지방세로 바뀌면서 우리 도에서 직접 부과를 해 줘야 돼요, 과표를 가지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 보호 관계도 금융기관에서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큰 물의가 있어서, 우리 도에 한 1,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있어요, 포털에. 서울시 같은 데는 화이트해커라고 하더라고요. 화이트해커하고 블랙해커가 있는데 블랙해커는 해킹을 해서 팔아먹고 범죄로 쓰는 거고 화이트해커는 해킹을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데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도 그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이트해커를 채용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도 단위에 24명을 책정해서 안행부에서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 그중의 한 명은 책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한 명, 서울시나 다른 좀 큰 데는 두 명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도 서울시에 버금가는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중앙정책 지시에 따라가는 거고, 행복생활권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행복생활권을 6개 분야로 나눠서 우리 도에서 지금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 전문팀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정원이 책정돼서 내려와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해양정책은 지금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해수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중장기 계획이 변경 중에 있어서, 우리 도에 어떠한 일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해도 중앙의 정책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보령신항 같은 것도 반영됐다가 빠졌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 스크린을 해서 거기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려면 정책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또 서해안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고, 또 전국체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광열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산지역이 사실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장 시설,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벤트라든지 경기장 시설, 하드웨어 같은 것을 하려면 지금 시설 점검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총괄적으로는 돼 있지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하고 다른 시·도나, 우리 도가 2001년도에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감사위원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청렴성이라든지 내부적 의견, 조직, 계층 간의 효율성을 볼 때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은 조직을 승인해 주신다면 별도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원문이 공개되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과거 우리 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경제 분야에서 기업 정보가 약간 나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고발을 해서 엄청난 물의가 있었거든요? 개인정보가 우리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부지불식(不知不識) 중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걸 일일이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정보보호 전문가는 해커들이 오잖아요. 해커들이 와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꼭 그걸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로는 다 안 돼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통합정보시스템은 있지만, 예를 들면 역으로 화이트해커가 침범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 분야가 취약하다, 이 시스템이 여기가 취약하다.” 해서 사전에 단도리를 해 나가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전문가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존 판단이고, 아까 얘기한 올해 18명의 변동 폭은 뭐냐면 우리 도가 3,997명이 총 기준 정원인데 1,880명이 일반직이고 소방직이 나머지거든요. 한 2,500명인가 몇 명 될 텐데, 그중에 올해부터 기준 정원제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총액인건비로 해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주고 그중에 총액인건비를 책정하기 위한 총 정원까지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같이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기준 인건비제를 주면서 기준 인건비만 줘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한 2천, 얼마죠? (○집행부석에서 2,881억 원.)

같이 쓸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방침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게 할지…….

예,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가 한 2,600명이면 1%는 26명이잖아요? 그러면 26명하고 18명하면 44명이지 않습니까? 44명을 일반직으로 같이 쓸 수 있게 할지 소방직은 소방직만 쓰게 할지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융통성 있게 할지 그것은 아마 의견을 추가로 들어서 정해 줄 겁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예,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이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업무가 늘어났어요.

그건 내려온 거 아니죠.

나머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해양정책과 그다음에 전국체전, 감사위원회에 과 만드는 것 이 5개인데 감사위원회는 아까 드린 것처럼 그런 말씀이고 해양정책과는 지금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금 변경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전국체전은 그런 시급성 때문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럼 미리 하지 그랬냐 하는데 하여튼 중앙정부의 기준 정원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1월 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이런 일이 쭉 있었는데 올해에 공교롭게 선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위원회 감사과, 조사과 그거는 이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우리가 통과는 시켜주는데 감사위원회 과장 둘은 6월 이후에 신설하고 발령하는 걸로 그렇게 전제를 좀 해 주셔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통과 못 시켜. 그거 가능하죠?

아니, 딴 데는 불요불급한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뜻이니까. 그거 가능하죠?

이게…….

아니, 일부 조례를 수정의뢰를 했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