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3건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로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1건의 제정 조례안과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액 부담에 있어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판매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경제력 향상을 통한 자립 및 재활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3쪽에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4쪽에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만 제정을 하고 개정만 할 게 아니고 현재 장애인생산품 시설업체에 지원한 현황과 또 우선구매 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생산업체에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한 내용과 또 우선구매를 했으면 우선구매를 한 내용을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가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낮았어요. 저희 구매액이 64억으로 낮았는데 제정 이후에 2013년도는 72억으로 조금 늘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 2위 실적의 평가를 받았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액은 총 17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직업재활과 연계한 시설에 취업지원 이런 내용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러면 17억 지원을 했을 때 국비와 도비만 한 겁니까, 시·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한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상세하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조례가 제정하고 개정은 잘 합니다만, 제정만 하고 개정만 계속해서 실시를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런 거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도 제정됐고 개정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생산업체에 어느 정도 구매가 됐는지, 그러면 구매한 것을 업종별로 알 수 있나요? 어떤 제품이 주로 구매가 됐는지 하고.

저희가 2014년도에 구매목표를 84억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주로 그 품목들은 피복이나 화훼·제빵·종이상자·복사용지·비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시설이 우리 도내에 7개 시·군에 12개소가 있고, 또 판매시설도 공주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목표도 부여하고, 이 실적을 통해서 평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민간까지의 참여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이 다른 생산업체하고 품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통 평균수준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특히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종이제품이나 비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데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생산업체에는 시설 지원을 더 하는 경우는 없나요? 더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17억 2,500을 지원했는데 주로 이것이 운영비 내지는 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 쪽으로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질이 낮은 곳을 선택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나갑니까, 어떤 자금으로 나갑니까?

재원은 저희 도 일반회계입니다. 국·도, 시·군비까지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해당되는 대상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노인복지라든가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등은 현재 각 단체가 구성이 돼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알릴 수가 있는데 한부모가족은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일단 저희가 확대하려는 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한부모단체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체는 지금 우리 충남에는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넣었더라고요. 한부모가족 또 별도의 어떤 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참 그냥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 내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어요? 개인들이 와서 참여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까? 단체는 대표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한부모가족 일원들이 일일이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가족이 참여하는 데는 그 단체에 비해서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너도나도 이렇게 참여한다고 볼 때 엄청난 후유증도 올 수 있다? 다음에 그동안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당초 장애인에 대해서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게 개별 법률에 보면 생업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민이라든가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참 상당히, 물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에는 단체를 대표해서 등록해서 이것을 받는 것은 몰라도 개인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일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종의 선언적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저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한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아니, 그런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거지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한부모가족으로 명칭을 붙이느냐? 예를 들자면 어머니 한 분이 계시고, 아버님이 한 분이 계시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몰라서.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의하면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정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을 법률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단체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제도만 만드는 것뿐이지 별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설치·운영을 충남발전연구원 부설조직으로 두는 사항을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 안 부칙 중 “제2조 (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5년(2019년 6월 30일) 이내에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부설조직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분리 독립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4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채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