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개방화되어져 가는 시점 가운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15개 시·군도 동반된 입장을 취해야만 되고요, 또 자료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한번 인용이 되면 행정의 자료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자료가 전달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파도 그릇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정확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이와 같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15개 시·군이나 또 학교라든지 산업체에서 활용을 할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충남도의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김갑연 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에도 국립대, 사립대 또 전산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과 관련기관 이용하지 마시고 또 대전에 있는 대학 이용하지 마시고 충남에 소재한 대학들, 전산 전문학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전문 교수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하다 보면 서울 그리고 대전, 우리는 대전에서 떠나서 이미 내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디 노래방 가서 “둥지를 틀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충남에 주체적인 주인의식을 좀 가지시고 꼭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어느 업체가, 충남에 대학이나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 사후에 꼭 좀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부분이 2011년도에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요, 또 저희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실 20여 명 정도 저희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를 60명까지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좀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20명 내에서 예결위원 들어가서도 충분히 역할을 다하는데, 특히 여기에 구성된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은 안 다루지 않습니까? 충남도 예산만 다루는데 저희는 교육청 예산까지 다 다룰 때도 20여 명이 다했는데 보면 일개 소대병력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증강된 분대병력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좀 타당성이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 중에 위원회 위원 수 확대는 인원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를 현행대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을 하고, 또 안 제17조(예산교육중) 도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운영은 시·군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하므로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안 제19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중 “위원회·예산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 운영자는”을 “위원회·예산연구회 운영자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 출자 동의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배포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출자내용 중에서 ‘퍼시피I.N’ 이렇게 영문 약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6억 원, 60%를 출자하는데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 준 연구용역 책자 62페이지를 보면 ‘퍼시피I.N’이라는 회사, 아까 제가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에게 들을 때는 ‘퍼시피 인피너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출자 내용 서류를 한 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에서 나온 용역 중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충남개발공사에 관련된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 설명을 들을 때는 ‘퍼시피 인피너트’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자 내용 세 번째 줄이요, 2번 세 번째 줄. 그렇게 확인되시죠? 그런데 용역책자 62쪽에 보면 이 회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명이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회의에 있어서 글자 하나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퍼스피’하고 ‘퍼스픽’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며, ‘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하고 오늘 충남개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인피너트’라고 하는 이런 호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회사에 대한 명칭조차도 사업개발 책임자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엄청난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본금 문제입니다. 3,612억 원 중에서 60%, 6억 원을 퍼시피인지 퍼시픽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갑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누군가가 한 번 설명을 해줘야 될 듯싶고요, 3,612억 원을 움직이는, 60%를 움직이는 이 회사의 자본금이 3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9억 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충남개발공사가 나서서 움직일 때에 모든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하시더라도, 실장님! 왜냐하면 원안을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이 부분하고 용역에 있어서 명칭도 이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면 이것은 통과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지금 그 조례안 검토 보고에 있어서 우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의 네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주) 출자동의안.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일괄적으로 상정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 제가 자리 비웠을 때 이미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부채 안에 관한 것도 지금 현재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끝났어도 이 부분도 충남개발공사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잠깐, 김정숙 위원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은 지금 다른 생각입니다. 부채감축 방안에 있어서 지금 끝났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은 거죠. 지금 이 부분도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리스크의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남개발공사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끝났다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용어 선택이 잘못되고 한 그 부분보다도 이 회사에 대한 명칭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1억,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진산업개발(주)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고 부채에 있어서 그 방안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충남개발공사가 부실로 빠져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통과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이 문건이 나왔을 때 이 문건 조차도 전혀 이 회사하고 맞지도 않는 회사거든요? 분명한 것은 ‘퍼시피’란 회사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런 회사가? 회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경영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단순하게 자본금 3억 원, 9억 원이 3,612억 원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충남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심적인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단순하게 “아이고, 이미 다 통과 됐는데, 위원들이 못 보고 통과시켰는데 왜 당신 김용필만 얘기하느냐?” 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경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장님, 저 보고 그거 읽지 말고 이 회사 이름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트웍스예요. ‘크’하고 ‘스’하고 틀립니다.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런 부채방안 연구하는 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회사에 관해서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채 축소방안에 관한 자리입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이 넘어갔을 때 계속적인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채방안에 관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사장님,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요즘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돈 2억원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여기에 관련된 투자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3,612억 원이라는 돈이 움직이고 또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 이 회사가 설립일자도 2006년도고, 이런 부분이 비단 여기만이 아니고 천안지구도 그렇고 돈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채가 자꾸 증가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책임있고 소신있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원도 개발공사처럼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위치에서도,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제가 후반기 의정활동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채라고 하는 부분도 과연 가정살림이라고 하면, 내 살림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통과될 때에 문자 하나도, 회사이름 명기조차도 틀리는 이런 모습, 또 최고 경영자께서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부채방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부채 안 하려면 사업 안 하면 된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채 감축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채방안을 갖다가 논의할 때에 리스크가 발생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 충남개발공사 당진산업개발 출자동의안 조차도 명확하게 표기를 하지 못하는, 이 충남도의 개발공사 이게 실장님, 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여기는 자화자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호하다, 강원도도 거기 도표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강원도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양호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충남개발공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정말 도민들의 뜻에 맞게끔 가야된다는 거지, 돈모사업 지금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패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말씀을 김종문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100%, 우리 일반인들은요, 100%라는 용어 쓰지도 못해요. 155%다 해 가지고 양호하다, 잘했다 이런 칭찬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이 회사 이름조차도 제대로 명시조차 못하는 이런 풍경…….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 속에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둑이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웅어 한 마리가 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155%라고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도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