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은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오셨습니다. 지난 4년간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그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조언과 성원에 대해서 빠짐없이 점검하고 또 챙겨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개방화되어져 가는 시점 가운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15개 시·군도 동반된 입장을 취해야만 되고요, 또 자료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한번 인용이 되면 행정의 자료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자료가 전달되었을 때에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여파도 그릇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통계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정확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이와 같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15개 시·군이나 또 학교라든지 산업체에서 활용을 할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충남도의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공데이터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왕왕 보면 도정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고 시·군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그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묵은 자료가 되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1억 정도 주셔서 그 자료가 쉽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 주셨고요, 그래서 도나 시·군의 안전자치행정국장이나 시·군의 총무, 자치과장을 중심으로 책임관을 지정해서,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례로 안 정해 놓으면 의무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해태가 되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그 책임관을 명정을 해 주고, 또 하나 홍보관계는 이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도 홍보가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끊임없는 협력, 협조가 필요해서 우리 경제실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단체들하고도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갑연 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에도 국립대, 사립대 또 전산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과 관련기관 이용하지 마시고 또 대전에 있는 대학 이용하지 마시고 충남에 소재한 대학들, 전산 전문학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전문 교수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하다 보면 서울 그리고 대전, 우리는 대전에서 떠나서 이미 내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디 노래방 가서 “둥지를 틀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충남에 주체적인 주인의식을 좀 가지시고 꼭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어느 업체가, 충남에 대학이나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 사후에 꼭 좀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고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이게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정말 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모여서 심의를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런데 그 기능을 딱 잘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를 여기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로 개방이 계획된 것이 426건이거든요. 우리 도가 78이고 시·군이 345건으로 우선 선정을 해 놨어요.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자료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하수 수질측정망 그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이런 것이 공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 도가 69개를 선정을 하는데 그 항목을 죽 보시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자료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주가 될겁니다. 여기에는 위원들을 그런 필요한 앱을 만드는 단체나 기업도 참여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떤 자료가 좋겠냐 이런 것을 한번 자문을 받는, 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데이터 제공을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공이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감추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데 민간들은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보면 개인정보라는 조그마한 이유를 들어서 개방을 보류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기능까지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오늘 안전자치행정국은 이번 9대에 마지막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의정생활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행정을 집행했을 때 도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정말 공정했는가? 아니면 도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했는가? 이런 공익을 얼마나 우리가 해줬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꼭 생각을 하고 해야지 개인의 이득이나 순간에 문제 닥친, 도지사가 요구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칫 흐트러지는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공정하고 공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주)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주)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부분이 2011년도에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요, 또 저희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실 20여 명 정도 저희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를 60명까지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좀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20명 내에서 예결위원 들어가서도 충분히 역할을 다하는데, 특히 여기에 구성된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은 안 다루지 않습니까? 충남도 예산만 다루는데 저희는 교육청 예산까지 다 다룰 때도 20여 명이 다했는데 보면 일개 소대병력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증강된 분대병력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좀 타당성이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 중에 위원회 위원 수 확대는 인원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를 현행대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을 하고, 또 안 제17조(예산교육중) 도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운영은 시·군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하므로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안 제19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중 “위원회·예산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 운영자는”을 “위원회·예산연구회 운영자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김용필 위원님 의견의 수정 이유를 듣고 동의 재청해서 통과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위원의 임기만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의 안으로 하기로 했는데 비교표가 없으니까 이 안이 지금 제대로 된 건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잠깐 정리 좀 다시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은 성실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충남개발공사 부채 감축계획과 관련해서 부채 현황, 부채 발생원인, 부채감축 계획 그리고 부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 출자 동의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배포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출자내용 중에서 ‘퍼시피I.N’ 이렇게 영문 약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6억 원, 60%를 출자하는데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에게 준 연구용역 책자 62페이지를 보면 ‘퍼시피I.N’이라는 회사, 아까 제가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에게 들을 때는 ‘퍼시피 인피너트’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출자 내용 서류를 한 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에서 나온 용역 중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충남개발공사에 관련된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 설명을 들을 때는 ‘퍼시피 인피너트’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출자 내용 세 번째 줄이요, 2번 세 번째 줄. 그렇게 확인되시죠? 그런데 용역책자 62쪽에 보면 이 회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명이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회의에 있어서 글자 하나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퍼스피’하고 ‘퍼스픽’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며, ‘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하고 오늘 충남개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신 ‘인피너트’라고 하는 이런 호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회사에 대한 명칭조차도 사업개발 책임자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엄청난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본금 문제입니다. 3,612억 원 중에서 60%, 6억 원을 퍼시피인지 퍼시픽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갑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누군가가 한 번 설명을 해줘야 될 듯싶고요, 3,612억 원을 움직이는, 60%를 움직이는 이 회사의 자본금이 3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9억 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도의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충남개발공사가 나서서 움직일 때에 모든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제 나름대로 소견을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충개공 쪽에 우리 관계자가, (집행부 쪽을 바라보며) 나와 있죠?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더라도, 실장님! 왜냐하면 원안을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예.

이 부분하고 용역에 있어서 명칭도 이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면 이것은 통과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는 안건은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주) 출자동의안에 대한 안건이 아니라 이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다 결정이 난 안건이고요, 지금 다루는 안건은 충남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과 관련된 안건인데요, 김용필 위원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충남개발공사라는 끈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안건을 심의하는 부채감축 계획안과는 맞지 않아서 좀 정리를 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할지 여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조례안 검토 보고에 있어서 우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의 네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주) 출자동의안.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일괄적으로 상정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건 아까 자리 비웠을 때 다 했어요.

아, 제가 자리 비웠을 때 이미 이 부분을 살펴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아까 이 3건은 끝났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부채 안에 관한 것도 지금 현재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끝났어도 이 부분도 충남개발공사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잠깐, 김정숙 위원님.

지금 보니까 김용필 위원님은 아마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어도 되는 거죠. 들어야 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산업개발 출자동의는 이미 다 끝나고 지금 부채감축 계획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회의가 끝나신 후에 개발공사 관계되신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제 생각은 지금 다른 생각입니다. 부채감축 방안에 있어서 지금 끝났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은 거죠. 지금 이 부분도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리스크의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남개발공사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끝났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린 것처럼 우선 제 소견으로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의 사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사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그러면 아예 충개공 사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사장 박성진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리스크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책임자가 용역회사 이름이라든가 자본금 규모가 좀 약하다, 그런데 이게 리스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요지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회사 이름에 대해서 아까 ‘퍼시픽 인피니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용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문제는 어떻게 보면 3,620억이라는 큰 사업을 하면서 자본금 규모가 작은 회사가 그런 대형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충남개발공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어떤 변고가 생겼을 때 충남개발공사의 리스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협약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여다 보면 거기에는 SPC에 단순히 출자하는 것으로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차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퍼시픽하고 SK증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결국 저희들이 책임지는 부분은 출자했을 때 지급보증이라든가 미분양물에 대한 매입 확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리스크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그 문제로 인해서 조그마한 리스크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듭 용어 선택을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용어 선택이 잘못되고 한 그 부분보다도 이 회사에 대한 명칭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1억,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진산업개발(주)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고 부채에 있어서 그 방안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충남개발공사가 부실로 빠져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통과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이 문건이 나왔을 때 이 문건 조차도 전혀 이 회사하고 맞지도 않는 회사거든요? 분명한 것은 ‘퍼시피’란 회사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런 회사가? 회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경영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단순하게 자본금 3억 원, 9억 원이 3,612억 원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충남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심적인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단순하게 “아이고, 이미 다 통과 됐는데, 위원들이 못 보고 통과시켰는데 왜 당신 김용필만 얘기하느냐?” 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장님, 저 보고 그거 읽지 말고 이 회사 이름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웍스예요. ‘크’하고 ‘스’하고 틀립니다.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런 부채방안 연구하는 데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회사에 관해서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아까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채 축소방안에 관한 자리입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이 넘어갔을 때 계속적인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용필 위원님하고 조금 다르게 물어 볼게요. 우리 충청남도가 충남개발공사 사업을 하면서 SPC를 구성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몇 군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SPC를 구성을 하면서 시행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아마 30%라든지 얼마를 가져야 된다는 법규도 있을 것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송산지구 2-3공구에, 당진산업개발(주)에 자본금 2억을 투자를 하고 있고 시행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한 30% 정도를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SPC가 소유하는 겁니다.

SPC가?

예.

그러면 이 SPC를 구성을 했을 적에 실제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하고 같이 출자를 하게끔 되어 있죠, 법적으로요? 그런데 송산 2-3공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기업과 출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당진시는 단 1%도 출자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단을 개발을 하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30% 정도를 대체 토지를 확보를 하기로 한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그런 회사들이 확보된 토지에 우선 분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선 분양 요건이 갖추어 져야만이 금융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SK건설회사가 SK증권회사를 끌고 온 거는 이자가 약간 비쌀 수가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분양 단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충남 기업으로 유치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체 토지 소유 건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30%에 대해서 그것이 선분양이 안 되었을 적에 요건이 안 갖추어지고 그것이 분양이 안 됐을 적에는 충남개발공사가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신중히 검토를 해줘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SPC, 결국 공동으로 투자하는 건데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좀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걱정하시는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없다 해 가지고 출발합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시지 않도록, 도민들한테 리스크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채방안에 관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사장님,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요즘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돈 2억원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여기에 관련된 투자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3,612억 원이라는 돈이 움직이고 또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퍼시픽인베스트먼트네트웍스’ 이 회사가 설립일자도 2006년도고, 이런 부분이 비단 여기만이 아니고 천안지구도 그렇고 돈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채가 자꾸 증가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책임있고 소신있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원도 개발공사처럼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위치에서도,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제가 후반기 의정활동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채라고 하는 부분도 과연 가정살림이라고 하면, 내 살림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통과될 때에 문자 하나도, 회사이름 명기조차도 틀리는 이런 모습, 또 최고 경영자께서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을 부채방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공기업에 대한 부채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또 저희 도는 도대로 많은 우려를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어떤 출자를 하거나 부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 도지사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공기업에 대한 부채 또 경영합리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입니다. 일단 우리 충남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부채가 없으려면 사업을 안 하면 되죠? 간단히 얘기하면 부채 없애려면 사업 안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경제 유발효과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고 산단조성해 기업들도 유치하고 결국 지역발전에서 도민들 삶도 좀 나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충남개발공사 부채가 153%면 기획실장님이 보실 때 공기업으로 봤을 때에 충남개발공사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타 시·도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가장 정확한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보면 277%예요. 16개 공사의 부채비율이. 그런데 153%면 124%가 낮기 때문에 순서로 봐도 한 5위 정도는 됩니다, 16개에서.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부채비율로만 꼭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남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부채비율, 수익성, 또 향후 미래의 어떤 발전성까지 봤을 때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아야 될 기업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 우려스러운 건 자칫 부채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자본금이 감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기수익 부채를 꼭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단기수익금까지도 모두 부채 상환하는 데 쓴다고 하면 기업이 자칫 앞으로의 사업에 위축받고 그런 부분에 좀 우려도 있는데 부채를 줄이고 내실기업을 튼튼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이런 쪽에서 충남개발공사의 향후 사업들이 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 안 하면, 일을 안 벌이면 부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존립의 목적은 뭐냐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거기 때문에 할 일들은 하면서 그러면서 부채의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부채비율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흑자를 이번에 ’13년도에 냈고 배당금도 일부긴 하지만 우리 도가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우리 김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더 일거리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도정, 충개공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4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2010년도 충남개발공사의 어떤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내용 면으로 봤을 때 4년 만에 상당히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런 점에서 우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의 리스크는 좀 줄이고 수익을 더 창출해서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부채 안 하려면 사업 안 하면 된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채 감축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채방안을 갖다가 논의할 때에 리스크가 발생되는 원인,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 충남개발공사 당진산업개발 출자동의안 조차도 명확하게 표기를 하지 못하는, 이 충남도의 개발공사 이게 실장님,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잘못된…….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사례입니다.

여기는 자화자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호하다, 강원도도 거기 도표에 보면 들어가 있어요. 강원도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양호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충남개발공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정말 도민들의 뜻에 맞게끔 가야된다는 거지, 돈모사업 지금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패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말씀을 김종문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100%, 우리 일반인들은요, 100%라는 용어 쓰지도 못해요. 155%다 해 가지고 양호하다, 잘했다 이런 칭찬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이 회사 이름조차도 제대로 명시조차 못하는 이런 풍경…….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예,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 속에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둑이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웅어 한 마리가 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155%라고 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도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얘기 한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의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안전자치행정국에서도 잠깐 드린 말씀인데요, 도지사 이하 우리 공무원이나 의장님 이하 우리 도의원님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우리가 심의를 했던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자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문을 도의원,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해주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그래야만 원활하게 도와 의회가 수레바퀴 돌듯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결정자로서 의사결정하기 바로 전에 과연 나는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했는지 또 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진정 당당한지 그리고 정말 나는 대안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이런 것을 행정을 함에 있어서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민에게 공정했는지, 옳았는지, 정당했는지, 지혜로웠는지, 믿음을 주었는지 이런 것을 꼭 명심해서 공직자 역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했던 우리 유병돈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