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필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갖게 되었는데 아마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첫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보좌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문윤식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성복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배경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진광숙 주무관입니다. (인 사) 우선 먼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업무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10대 의회 개선사항 및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4쪽 의원 연구모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구성에 보면 의원 5명 이상과 교수 등 전문가를 합하여 20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5명인지 아니면 전체 의원에 5명인지?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 외적으로 상임위 위원님이 주도를 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의원 중에서요?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예, 우리 충남도의원님 중에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임을 했을 때 장소라든가 정해져 있는 틀이 있나요?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정해져 있는 틀은 없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어떤 공공장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청운대학교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했거든요? 내포문화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주도하셨었는데, 위원님이 편안한 자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충남도내 적당한 장소에서…….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에 했던 것,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종화 의원님 것을 저희 농경위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동안 횟수는 한 번밖에 없었나요?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저희 농경위에서는 이종화 의원님이 내포문화권 관련해 가지고 했고, 결산서에 보시면 참고자료 131페이지에 연구모임 활동지원 5개 해서,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내포문화권 관계만, 이종화 의원님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9대 때 농경위에서 ’11년도에 하나 있고, ’12년도에 있고 ’13년도에 있고, 이렇게 추진한 바가 있네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왕이면 위원회에서 뜻 있는 일을 좀 해 볼까 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거든요.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이게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부서 사항인데 상임위에서는 협조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서도 이것을 의정토론회라든지 연구모임 활동을 활성화해 달라는 게 늘 전문위원실에 부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농경환위 위원 국외출장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올 하반기에 갈 계획이라면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국외 방문지 섭외도 해야 되고 또 여론에서 국외출장을 갈 때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도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겁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저희들도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사실 언론에서도 10대 의회 출범하자마자 어떤 국외출장 관계는 사실 언론에서도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하반기 9월, 10월에는 지역에 행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행사일정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역 활동하시는 데 위원님들 참여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 가지고 일정 잡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회기 중에 참고로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법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목표가 1의원 1입법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9대 때보다는 10대 때 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9대 때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많은 인원 중에서 어떤 의원은 한 번도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의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최소한 하나 내지는 두 개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께서 더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예, 저희들도 늘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데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의원 입법발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타 상임위보다 의원 입법하는 데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발걸음을 한 발 내딛는 것은 의회가 더욱더 선진화되기 위함이며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의회의 발전, 도민들의 뜻을 더욱더 잘 수렴하기 위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또 환경녹지국이 새롭게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분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수석님 혼자 앞에 열심히 가는데 뒤에 쳐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엔 우리 수석님이 상당히 의욕이 다른 분보다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을 더욱더 좀 잘 받아들이면서 덕장으로서 또 용장으로서, 맹장보다도 좀 그 길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의회에서 근무하다 보면 진급이나 또 근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자체에는 우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방패막이를 생각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그 진급심사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만큼 철저하게 직원들을 챙겨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연관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꼭 동등한 기회 선상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또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세 번째로는 민원해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거든요? 예산 확보인데 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를 분주하게 참여하다 보면 제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마는, 3년째 가면 이것이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나중에 다시 쉬었다오는 경우, 또 여러 가지 낙선하는 경우, 이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문 차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백전노장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환경녹지국 또 보건환경연구원, 농정국이라든지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만큼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못지않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이 꼭 들어갈 수 있게 철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어떤 의원이든지 동일하게 확보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상대하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꼭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꼭 해 주셔야 만이 역할감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답변…….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답변보다도,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우리 전문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이 크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1년간 9대 의회에 같이 직원들하고 함께 했습니다만, 타 상임위원회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더욱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10대 의회에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농경환위 소속 위원님들도 두 번째 걱정을 예산 확보 관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신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위원님들이 농경환위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보답해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선위원
예,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을 보면 15개소가 대상기관으로 위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를 보면 경제통상실이라든지 농정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실·국·원이 있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출연기관이라든지 위탁운영이라든지 시험장이라든지 연구개발, 그런 데 다 포함해서 15개소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예, 우리가 크게 따지면 경제통상실, 농정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이 큰 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소속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시험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딸기시험장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관으로 봐요. 그런데 소속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거든요. 또한 경제통상실에 천안 테크노파크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도 격년제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체적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2분의 1로 나누거든요. 전체를. 그래가지고 반반씩 하다 보면 15개 내지 16개거든요, 소속기관까지.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기관은 한 30개인데 1년에 반씩 나눠서…….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예, 2년에 격년제로, 다만 경제통상실이라든지 농정국이라든지 본청, 실·국, 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하고 그 이하 소속기관은 나눠서 하기 때문에 15개 내지 16개 기관을 매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전문위원실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