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먼저 오늘 오전에 제안설명을 할 것인데 구 행사로 다소 차질이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은 IMF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침체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영세민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2억 7,394만원보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50억 7,986만원이 증액된 393억 5,38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0억 9,559만원이 증가된 304억 1,7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71만원이 감소된 89억 3,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 향상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4억 1,635만원이 증액된 169억 8,5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및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등 사업비가 9,563만원이 감소된 83억 8,97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제과는 IMF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와 환경정화사업비 등으로 47억 7,484만원이 증가된 54억 5,799만원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1억 4,569만원이 증가된 44억 6,89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는 조성사업비 1억 6,140만원이 감소된 44억 6,71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제반 여건 속에서도 '98년도 도시국 주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당면 현안사업 투자에 최우선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6억 4,167만원이 증액된 126억 317만 1,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 6,145만 3,000원, 특별회계는 19억 4,171만 8,000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만원이 증된 10억 3,791만 7,000원으로 도시개발과 난방유류대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재료비에서 188만 6,000원을 감하여 시민공원 사무실 및 숙직실 버티칼 설치, 관급봉투 구입 등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100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 전기보안담당 수수료 67만 8,000원, 시민공원 매점 전기분전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된 2억 7,165만 9,000원으로 승용차 10부제 시행 자율참여운동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1,611만 2,000원이 증된 91억 3,325만원으로 건설행정 자체사업인 보안등 보수비 700만원, 송학초등학교에서 세동마을 입구 하수도개설사업 8,000만원과 상.하수도관리 시.도보조사업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하수도 준설기 부속품 구입, 준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711만 2,000원, 도로시설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3억원, 자체사업으로 청명약국부터 광주천간 도로개설 사업비 5억 5,000만원, 천변좌로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 성립전 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1,029만 9,000원이 증된 5,403만 6,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으로써 계고장 송달 우편요금 29만 9,000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보다 2,654만 9,000원이 감된 1억 6,459만 1,000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비 1,515만 4,000원과 일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1,600만원이 감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28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79만 2,000원이 감된 19억 4,171만 8,000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6,2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계획된 시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10일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지난 12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국.과장님은 밖에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경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렵니다. 청소과장님, 추경예산안에서 이월시킬 예산은 없습니까?

별도로 부족액이라든지, 안쓰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정정을 한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소화가 되었습니까?

예.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추경예산 중 이월시킬 예산은 없습니까? 사업은 다 시행했어요?

시기적으로 여름에 병충해라든지 학자금보조, 농가부채보조에 사업비가 내려와 시행했습니다.

7만 5,000원 반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계상해보니까 톤당 6만원이었는데 6만 500원으로 올라서.......

그러면 이건 어디로 반납합니까?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서창동 세하.덕흥농로 포장은 다 했습니까?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라면 말이 안맞지요. 집행을 해야.......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려고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행 중이라면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설계해서 계약했습니다.

설계 끝내고 계약까지 했다면 엄동설한에 공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겨울철에는 시멘트 강도가 오랜 시일이 지나야 굳어집니다. 그런데 12월에 농로포장공사 계획을 세웠다는 게, 그 동안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도 12월에 농로포장을 한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철에는 시멘트 강도를 위해 비닐을 씌워 보온하도록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낭비예산이지요. 여태까지 놔뒀다가 왜 겨울철에 하면서 비닐을 씌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시비인데 당초에 연차별로 농로포장을 계획해서 금년 연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다 시행했는데, 시 차원에서 잉여자금이 생겼는지 한 두달 전에 연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군데는 시행 중이고, 한 군데는 회계과에서 계약 중에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했던 것을 유념하셔서 '99년도 사업은 동절기를 피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82쪽, 관급봉투 운반차량 952만원인데, 그 동안 관급봉투를 어떻게 차량없이 순회판매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그 동안은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판매소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역별로 나누어서 판매소로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남아 있는 기사가 있어요?

그것이 문젭니다. 차량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사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사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불편사항이 무엇입니까?

2,000년대는 동 인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동 직원이 구청에 와서 실어가고 판매소에서는 동에 들려서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써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다시 동에 가서 영수증을 주고 수령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단을 막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판매소까지 운반해 준다는 것입니까?

판매소에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골목골목까지 다니면서요?

동별로 요일을 정해서 동사무소에 오시면 거기서 판매소별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판매소에서 동에 와가지고 관급봉투를 사가는 것인데, 기사도 없는 열악한 재정에 차량만 한 대 더 구입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에는 종합서비스센터로 바꿔져 동사무소 인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다 바뀌는데.......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건축과장님한테 몇 말씀 물을랍니다.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지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되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는 5동 피해에 1,000만원의 피해가 났구만요.

이건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온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요? '98년 여름에 홍수가 있어서 어떤 지역의 피해보상을 제가....... 사회과 어디서 합니까?

침수만 되도 보상은 나갑니다.

아,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이 되야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보상을 못받았는데.......

농경지하고 주택하고 다릅니다. 침수피해란 게 마당에 물이 찬 것은 침수가 아니고 방까지 물이 들어와야.......

담이 15m 무너지고 한 쪽 지붕이 무너진 그런 피해를 건설과에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야 복구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말았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볼랍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국장님께 한 말씀 물을께요. 체력단련비, 이 명칭이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보너스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 직원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은 하수계 직원들 것입니다. 일반 직원들 것인데 이것은 시비로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봉급도 그러고.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우리 구비는 감하고 시비만 사용했다?

네.

아이고, 우리 과장님 칭찬드릴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