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10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더욱 분발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남 교육가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헌신하는 생활로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의방 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훈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인수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련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환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고옥심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현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실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발하는 첫 회의에 제안 설명과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의정활동에서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알차게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어디 16페이지……. (보고중단)

잠깐! 지금 뭐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어디에 있냐고, 자료가! 자료가 어디 있어요? 뭔 회의 준비를 이따위로 해! 뭐가 있어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시나리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건 내가 가지고 들어온 거고. 무슨 회의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들! 그리고 얘기 나왔을 때 한마디 더 합시다. 거기 까만 넥타이 매고 오신 분! 누구 초상집 왔어요, 지금? 예? 초상집 왔냐고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 작성된 제안 설명서 2쪽부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료 요구는 공유재산 매각현황 최근 5년 치요. 거기에는 이제 매각금액이 있을 테고, 낙찰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사용목적, 지금 매각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현재 상황 이거하고, 또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죠? 여기에 매각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임대를 쭉 해 오다가 교육목적에 맞지 않고, 또 활용계획이 부족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임대현황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임대조건이 있죠? 보증금을 얼마를 냈다든가 월 얼마 월세를 낸다든가 또 임대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시간이 걸리면 별도로 회의 이후에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입니다. 매각 처분에서 금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벌써 많은 해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매각 못 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실습동 증축에 아산시에서 12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예, 12억은 예산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예산이 서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9억이 자체 예산 서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그것…….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셔요?

질의해 주시고…….

아니, 지금 도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됐고,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절차가 맞느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 절차가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돼 있든지, 만약에 안 돼 있더라도 그건 틀림없이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 맞습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가…….

추가로 이따 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그걸 모르고서 그냥……. 그럼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우리 국장님 여기?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산시에서 예산 확보 12억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예산 확보했다고…….

그럼 그게 뭐예요? 안 맞잖아, 앞뒤가.

그게…….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절차의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맞았죠? 행정절차의 앞뒤 순서가 맞지 않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주먹구구라고 표현하면 좀 심하려나요? 그렇잖아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안 맞는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실습동을 증축하는데, 기숙사 건축 계획도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실습동만 있는 걸로 알고…….

실습동만 하고 있고 기숙사에 대한 계획은?

기숙사에 대한 계획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어요?

예.

기숙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잘 모르시겠고?

기숙사……. 교장선생님이 지금…….

아이, 교장선생님께서 저기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답변하셔야지.

기숙사 문제는 필요하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지 그때그때 그거 실습동만 하고 기숙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학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확실하게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갖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폐교에 대한 매각승인이 나면 매각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매각대금 처리 배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공유재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폐교 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잘 몰라 갖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면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환지나 무상귀속, 교환 이런 방식으로 부지를 마련할 텐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설립한 학교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은 학교를 우리가 매각해서 교육청으로 귀속한다는 건 처음 그분들의 교육목적에, 땅을 기부채납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절차가 맞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어요.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절차상에도 그건 수시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맞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저희도 오늘 같이 처음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교육청과 질의 답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의회 관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교육행정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방해를 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서로 교육발전 우리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하면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2년 동안 질의 답변을 해 나가야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 부탁 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보고나 협의 이런 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얘기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점심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지금 안 계시니까요, 나중에 보고를 드려요, 별도로요.

알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학교 설립 시에 지역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환원이 가능한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설립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주민들, 또 기성회 등에서 학교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부지를 기증하면 교육감 소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서 환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시설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문화시설이라든지 학교복지시설 그런 공익의 용도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면서 부득이 매각할 때는 주민들하고 꼭 협의를 거쳐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폐교를 매각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또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 비율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폐교에 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 절차는 지역교육청에 위임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그 지역 환원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60%,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80%를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환원 비율을 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폐교 매각대금을 해당 지역으로 환원하는 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 아까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직접 그건 보고를 해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매각절차를 지역 교육청에서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역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는 과정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공고부터 시작해서 또 수의계약이 가능할 시, 또 수의계약 절차, 이런 모든 절차를 해당 시·군 교육위원한테는 사전에 보고가 돼야 되겠다 이거죠, 사전에. 사후에, 아까도 우리 아산 것 때문에 말이 있었지만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승인을, 승인보다는 교육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또 지역별로 우리 교육위원들이 계시니까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맹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할까요?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위원장님.

예,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고 질의할 사항 있으면.

같이?

예.

예, 우선 먼저 자료가 좀 필요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김지철 교육감 시대가 열렸습니다, 충남에. 그래서 기존 전임 교육감 시절에 시행하던 정책과 달라진 교육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수석교사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행정쟁송과 관련된 44건이 있네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116페이지에 전기절약 시범학교가 42개교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제출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을 보면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 운영이 3개 사업에 145명을 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사업내용과 그 인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서 태양광 사업을 단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태양광을 대여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시설에 적용할 수 없는지. 태양광 시설을 하려면 지붕에 집열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양 각도에 따라서 각이 져서 전면은 그렇게 집열판으로 막고, 측면과 뒷면은 대개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집열판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서 집열판을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학교시설에 대한 지붕 방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수가 안 되면서도 앞으로 누수에 대비해서 기간이 되면 방수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집열판 설치 공사를 하면서 측면하고 뒷면만 막는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태양광도 판매하면서 또 지붕 방수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 또 태양광 대여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 설치 업자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관계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 금산군 지역이 종래에 우리 도 본청이 대전에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홍성·예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가장 낙후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면 지역의 학교들이 학생 수도 줄고 있지만, 그 전에 관사들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도 줄고 하다 보니까 또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황폐화가 되어 있는데 도청이 홍성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 관사가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가장 먼 지역인데. 그래서 이런 관사를 학교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집중화가 안 돼 갖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읍 지역에 종합적인 관사를 설치해서 신규로 발령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금산군 지역으로 전입을 했을 때 주택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바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주거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사를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우리 2014년도 충남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인데요, 보고를 받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만 가득하거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주요업무가 아니고 상시업무를 보고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제가 목차를 또 보니까요, 교육정책국이나 교육행정국 이렇게 나누셔서 한 50분 보고받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교육행정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물론 업무를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대구 국장님도 교육정책 쪽에 주요업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궁금해요, 주요업무라고 하시는 것 다 알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실 주요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역량 강화’, 뭐 ‘강화’라는 말도 많이 있고 ‘지원’, 말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통합운영’도 있고 ‘활성화 지원’, ‘체험활동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이, ‘강화’나 ‘지원’이나 ‘추진’ 이런 말들이 많은데 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주요업무면 주요업무 정도 보고해 주시고, 상시업무는 또 소관별로 사안에 따라서 정리해서 주시면 되는데, 과연 이런 게 진짜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강화를 하시는 건지, 그동안 무슨 ‘수련체험활동 역량 강화’, ‘교원역량 강화’, 그게 그동안은 이런 역량들이 안 되고 노력이 안 돼서 부족해서 더 강화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런 제도들이 물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도장치를 마련해 갖고 추진하고 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이런 게 자칫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몇 개 학교 선정해서 뭐 추진하고 있고, 몇 개 학교는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추진하는 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일선에 계신 분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성우 국장님하고 이대구 국장님, 각 분야 쪽에 국장님이 갖고 계신 소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 답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의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자료 요구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감히 엄두가 안 나서 자료 요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하나하나 챙겨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업무보고이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 출범 이후에 첫 상임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충남교육 전반에 대한 본인의 생각 좀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들, 간부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는 순서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은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도의 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교육혁신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철 교육감도 취임사를 통해 “우리 충남교육이 갈 길은 혁신과 변화에 있다.” 이렇게 강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의 혁신, 변화, 이게 뭘까요? 많이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모든 정책과 방향은 학생들의 행복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육,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혁신하는 교육, 게다가 충남은 하나의 과제가 더 있죠. 청렴한 교육행정,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도민들도 ‘충남교육 이번에는 바뀌겠지.’ 하는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갈 길이 참 멀구나”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업무보고 있었고요. 오늘 또 교육행정국장님, 정책국장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이 7월 중순에 실시되는 업무보고에서, 그리고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도의회에서 하는 업무보고의 내용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의 결과에 그쳤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지난 상반기에 충남도교육청이 무엇을 했느냐도 궁금해 하지만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철학, 비전, 사업들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는 충남도의 업무보고와 비교가 되었는데요. 아, 참으로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오랜 기간 교육감님 공백 상태에 있었죠.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석에 있던 유령 교육감이 업무를 보고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김지철 교육감께서 선거 당시 얘기했던 핵심공약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우리 도의회에, 그리고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변화와 미래, 그리고 나눔과 복지, 안정과 동행, 청렴과 공정, 협력과 상생을 5대 정책방향으로 세웠습니다. 이 5대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들어는 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충남도의 혁신, 변화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충남교육의 관리자인 여러분들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이상으로 하고요. 변화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도민들과 부단한 소통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의 학생들, 보통의 학부모들, 보통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충남교육의 현실, 미래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충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생각, 그리고 충남도민들이 김지철 교육감을 선택한 이유, 그런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들 견해 좀 듣고 싶고요.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게 어떻게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을 변모시키겠다고 하는지 그런 각오와 결의를 듣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좀 듣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제출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좀 쉬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저, 위원장님.

예.

우리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요구한 자료는 준비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회 좀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개 우리는 이 자료 요구를 왜 하느냐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지금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 중이니까요, 정회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예.

저도 이제 도의원 9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는 처음 이렇게 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도 있고요, 또 관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됐지요.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9대까지는 교육의원 제도가 있어서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그리고 일반 도의원들이 나머지 4명이 참여해서 전체 9명으로 운영되어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법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육의원들이 선출이 안 되고, 일반 도의원들이 와서 교육위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러한 제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앞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진영논리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답답하다고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 좀 긴장하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도의원들은 뭐 일부, 전부 다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도의원들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론 교육행정,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걸 다 이해해 주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다. 아까 그래서 맹정호 위원도 발품 많이 팔라고 한 얘기는 아마 거기에도 포함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설명 앞으로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다. 전에 교육의원님들께서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서 있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충남도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빨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곧바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 교육의 변화를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요즘 초등학교 자녀를 학교 보내고 나면,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을 보내고 나면 마음에 걱정이 무척 든다고 해요. “뭐가 제일 큰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안전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 “안전이 뭡니까?”라고 물으면서 학교시설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내나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학교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머님들이 왜 그걸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대책, 즉 학생에 대한 안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당국에서 치유해 주셔야 되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보육과 관련된 부분, 초등학교 학부모들 대개 보면 다 직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자녀들이 학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가정으로 곧바로 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학원으로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학원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당국에서 운영하는 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가 봐요.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 학년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런데도 이것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는가 이렇게 봐지고, 여기 이렇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한 이 자료를 보니까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배움과 나눔의 돌봄교실 운영 지원’,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 해서 초등학교 421개교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총 현황을 보니까 이 초등학교 현황이 분교까지 포함하고 국립·사립까지 포함한 게 다 421개교야. 맞습니까, 이게? 통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충남도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분교까지 포함해서 모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나.

…….

그러면 이따 정리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요구하더라. 맞벌이 부부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돌볼 시간이 적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계속 방과후 기간까지 학교에서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 운영,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충남교육이 핵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바, 제가 8대 도의원 당시 충남이 냉방, 특히 저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아이들의 교육 여건, 교실은 좋고 다 좋지만 냉방이 안 되는 학교에서 과연 공부가 되나? 또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같은 동료의원, 상임위가 틀린 의원이 저를 부르더니 모 학교에서 여름방학에 8월 첫째 주부터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공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전기료 관계 때문에 많이 에어컨을 못 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제한된 돈입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또 여러 가지 뭐 돈은 한정된 돈에서 하지만 다른 돈을 좀 빼서라도 이 냉방 부분은 여름에 정확하게, 앞으로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또 다른 간부님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모든 여기 계시는, 아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를 늦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날이 덥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그런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8대 때부터 노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모 고등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주로 손쉽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어떻게 훈화시키고 교육시켜서 만드는 게 아니라 “논산으로 전학가라”, “어디로 전학가라”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도교육청의 어떤 학생 그런 부분에서 인사위원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무원이고 또 교육의 선생님들이고 하면 문제아 학생들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요새 워낙 사회가, 학부모님들도 내 자식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만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런 학교폭력, 또 문제학생들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라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강제로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 자료나 답변 때문에 한 30분 시간 주면 됩니까?

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 그러면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용어라든지 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용어가 아니냐, 지나친 미사여구가 아니냐, 현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들은 더욱더 정선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업무들이 주요업무입니다. 사실은 학교경영이나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든가 특별한 정책적 사항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주요업무 계획을 짜게 되는데 중간에 수정해서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년 초에 이루어지는 그런 주요업무에 따라서 하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교육부와 연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특색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요업무를 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들은 저희들 교육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듣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 강화를 했는데 얼마나 강화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미사여구와 같은 성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붙여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는 그런 질문도 또 나오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친다, 이른바 행동용어들이 보통 진술이 됩니다. 하다 보니 저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외화내빈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주요업무 계획을 더욱더 잘 짤 것을 다짐드리면서 그리고 금번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 업무계획 또는 추진상황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라 하면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주요업무 계획은 지난 12월에 금년도 것을 짜서 1월부터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 업무보고 하면 일단은 1월부터 6월로 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이런 쪽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양 국장의 각오와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지 또 실제로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의원으로 오래 계셨고 내용을 어느 분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자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산 사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단기냐 중기냐 이런 것들도 좀 따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감 인수위원회와 한 달 동안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걸 맞춰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 어떠한 반응이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과도 관련 있고, 또 후년이라든지 3년 차 예산에 관련 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그렇게 보고드리면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고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탁상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일 안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현장을 나가라,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계시고 또 교육감님께서 경청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경청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점들, 교육감님 부재중에 현장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질을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졌고, 현장을 가장 먼저 나가서 듣고 또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수립된 정책은 소용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의 중심은 학교이고, 학교의 중심은 선생님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쳐다보고, 선생님을 쳐다보고, 학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정책을 고민하자. 열린 행정,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토의와 토론을 왕성하게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우리들의 정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혁신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변화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죠.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자 관리자, 교장·교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정실장 또 전문직들의 연수를 9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변화를 가져온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또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한 분들을 초빙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배움터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노력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학교혁신이나 혁신학교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거부반응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무슨 혁신이냐? 한자의 의미가 ‘혁’ 자는 가죽 혁(革) 자에다가 ‘신’ 자는 새롭게 하는 건데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하는 거냐, 개혁이냐? 이런 말들을 아주 거부하고, 특히 교육계에서는 개선이나 변화 정도로 생각하지 ‘혁신’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분도 있습니다. 용어야 어찌하든 좋은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학교 배움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바람직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선거공약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며 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마음속에 두고 경청하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초등학교 교내에서 요즘에 성추행이 잦은 것 같다라는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아주 가슴 철렁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어찌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벌써 이런 일이 있는가,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물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은밀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는 장난기 있게,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아이도 태안에서 3·4학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남자아이가 쫓아오더니 이렇게 치마를 들면서 장난하는 것을 벌써 ’90년도, ’91년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가. 아,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해서 제가 정말로 그 아이들한테 갔습니다, 남학생 집에. 그랬더니 아이가 도망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가 잘했으면 도망갈 리가 없지.” 그래서 그 엄마는 그래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와 사이좋게 좀 지내라, 이런 의미로 왔다고 그러면서 좀 맛있는 것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른들의 호기심이 아이들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또 이상한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이라든지 또는 주위에서 보이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성적 호기심까지 들어가서 추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가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지도를 잘해야 되겠지만 주요 출입구와 사각지대에 CCTV를 우리 충남에 9,682대나 설치했으니 대단히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정보라든가 학생 인권침해 면까지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CCTV는 교실 내부나 화장실 등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정벨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손을 딱 누르면 바로 선생님들이 가셔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충남경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바쁘시고 힘드실 일이지만 순찰을 좀 자주해라,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요. 교직원이나 학생 보호인력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순찰을 강화해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순찰할 때 지적받거나 들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추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1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부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이 문제는 나서서 해야 되겠고, 또 가능하다면 교장선생님께서 학부형들 가운데 “혹시 시간 좀 있으신 분들 학교 순찰 한 번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학부모 학교 참여 이런 것도 좀 끌어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혹시 일선에서 그런 소식이나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 학교에 저희들이 바로 가서 알아보고, 조금 더 강조해서 지도하고자 합니다.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요즘에 맞벌이들이 참 많다, 그런데 이들 아이들이 돌봄교실이라든가 방과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의 욕구, 아이들의 욕구를 100% 들어서 방과후학교 운영도 하고, 초등돌봄교실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올해 2014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에는 3·4학년에 대해서 100%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5·6학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계신 맞벌이 부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돌봄은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돌봄, 방과후부터 17시까지입니다.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부터 17시까지이기 때문에 5시입니다. 5시에 자녀들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죠. 5시 넘게까지 부모님께서 있다가 오시면 아이들은 이미 학교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녁 돌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 돌봄은 오후 5시부터 22시, 오후 10시까지 수요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보통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맞벌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2014년도 돌봄교실을 분교를 포함해서 421개교, 보고드린 대로 그렇고요. 교실은 607실이기 때문에 1개교에 하나 이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생 숫자로는 1만 1,889명, 전체 학생으로 말하면 10.4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의 과제이고, 다만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길라잡이를 제공해서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돌봄의 기능은 안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 쓰고요. 또 저녁시간에는 저녁밥을 먹는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고, 또 귀가할 때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사님들께서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될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학교폭력과 문제아 대응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학교폭력 사안이 횟수나 피해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의 특징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단위학교의 독립기구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는 별도로 그 부분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마는, 법적인 기구로서 법적인 조치를 하죠, 사실은. 이것은 생활 지도적인 어떤 학생지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사후조치적인 느낌이 많이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폭력도 없고, 낙오자도 없고, 탈선하는 아이들도 없고, 포기하지 않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생활교육 중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학교폭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일단은 상담능력을 배가시키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죠. 특히 경력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입직을 했는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능력을 높이는 쪽인데, 그래서 이번에 방학동안에도 그렇고 사이버연수를 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만날 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려는 마음, 아이들을 한 번, 두 번 가정방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고, 가정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해해서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을 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충남교육 정책 열심히 추진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충남교육을 애정을 가지고 질책해 주시는 것을 100% 완전히 수용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질의 요지하고 답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갖고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많은 제도적 장치, 또 시스템,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해도 꼭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어떤 교육의 발전을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여러 가지 추진사항들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직접 효율성 있게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로감이 있지 않나, 여기에 보니까 다양하게, 창의경영학교만 해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13개 선정하고,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13개 선정하고, 교육과정혁신형 이렇게 말로 들어보면 사교육 절감인데 창의경영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지적의 말씀이고요. 아마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했으면 우리 충남교육 벌써 발전했을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과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이 또 있어 갖고 한 말씀 드리는데요,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첫 번째, 추진개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 추진상황이 나오고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보고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추진에 따른 성과도 좀 여기다 표기를 해 주시고, 항상 어떤 사업이든 어떤 교육정책을 펼치시더라도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문제점을 되돌아보지 않고 계속 이런 사항들을 추진한다면,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밑에, 이거에 따른 문제점도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사업을 심도 있게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사항의 문제점들도 이런 쪽에다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도 이제 업무보고를 받는, 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도 좀 높일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좀 생소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내용에도 반영도 해 주시지만 사실은 주요업무 보고면 주요업무 보고로 한정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늘 교육청에서 부서별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 또 필요사항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또 질의도 드리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교육정책이, 좋은 정책이 많다고 해서 진짜 충남교육이 많이 발전하고 아이들도 상당히 행복한 학교생활 누리고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창의·인성 이런 게 다 발달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어느 정도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또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게 같이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이런 부분에서 피로감을 덜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사교육 경감 어쩌고 해서 너무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교육부의 정책이 수립되면서 다양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예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정에 맞지 않으면서 무조건할 수 있느냐,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들어봐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현실을 보면서 하자, 그 대신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우리 현실에 저러면 저런 쪽으로 가자, 돈은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정말 혁신, 피로감 내지는 다양한 정책 때문에 피로감, 정말 할 수 없는데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불가하다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충남교육 실정에 맞게, 우리 충남지역의 여건에 맞게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사업 신청해서 받아서 하지만 또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건도 다르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육부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받아다가, 또 학교, 무슨 학교 지정하고, 무슨 학교 지정해서 그렇게 하면 피로감만 느끼고 또 그거에 따른 사후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현실에 맞춰갖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장기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에게) 들어가세요.

아니, 잠깐만 계세요. 관련된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제가 질의 좀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나오신 김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이 맞는지,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도교육청에서 왜 참견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언론에 났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월요일 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기자가 기사화한 것인지도 확인했고 그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기사화한 배경과 취지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누구와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안 밝히려고 해요. 다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일 분개하고 반발했던 것이 영양교사회입니다. 영양교사회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공적 집단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영양교사회 회장단들이 어제도 저희 교육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충남에 영양교사들이 350명이 있습니다. 350명 중에는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자한테 어떤 의견을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영양교사들의 의견이라든지 의식은 충남교육청의 어떤 급식정책에 대해서 반발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어제 교육청에 와서 밝히고 얘기를 했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영양교사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됐든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마치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반발하는 형태로 언론에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영양교사가 됐든 다른 선생님이 됐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도·감독을 하는 도교육청에서 그걸 권유하고 권장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걸 일선학교에서 반발하는 형태로 비춰진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지 않도록, 물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 나와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특히나 일선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같이 손을 맞추고 같이 가줘야지 서로 이것이 이상하게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았고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교육청의 어떤 교육정책 집행 과정과 영양교사들과의 어떤 그러한 불협화음이라든지 불신이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견해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화와 소통을 잘 하셔서…….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된 그러한 기사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정책국장님, 어린이집은 현재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도청하고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 도교육청에서 돈 1원 한 장 주는 게 없어요. 뭔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도청하고 각 시·군, 우리 교육청은 교과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다만 2016년도에 유보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도교육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리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리과정 3세, 4세, 5세까지.

그게 통합이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민간 탁아 있는 어린이집하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우리 나이로 아까 말씀대로 3～5세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통합을 하려고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그냥 어린이집하고 다 통합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2016년도에 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도교육청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대구…….

잠시만요.

예.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교육에 대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기관 학교로 편입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금 3세∼5세 누리과정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공통의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는데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학교로서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에게 공통과정을 적용하고,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지원하고자 도입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합한 국가 수준의 공통 유치원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게 누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추진배경에 대해서, 또는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드린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 지원은 지금 유치원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은 교육부의 전출금을 저희가 받아서 충남도에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데이터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받아서 도로 가서 또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교육정책국 질의는 다 마치신 거죠?

제가 좀…….

예, 유익환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석교사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봤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아까 수석교사 현황과 관련해서 “전교조 소속 수석교사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답변이 좀 궁색하네요. 전체 수석교사가 116명인데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답하기가 곤란해서 안 하시는 거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어찌되었든 이건 잘못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답변이 궁색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그다음 문제지만……. 그러면 우리 전체 충남도내 교사 중에 전교조 소속 교사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석교사를 뽑을 때에는…….

아니, 지금 전체 교사 중에서 이렇게 묻잖아요.

30여 퍼센트…….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더 논란을 키우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피해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져요. 어떻게 보면 충남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나 다 같이 공유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앞으로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는 좀 우리 솔직히 열어놓고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전체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누구,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전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이 수석교사제의 운영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3년 차가 되었네요.

예.

그런데 그동안의 업적평가 같은 것은 없었나요?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1월 달에? 그러면 이게 ’14년도, 그렇지요? 금년도 수석교사 활동은 ’15년도, 내년 1월 달에 한다는 거죠?

매 학년이 끝난 다음에…….

그때 하는 거죠?

예,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활동 평가, 업적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권장해야 될 사항인가요?

업적평가는 대개 80% 넘게 나옵니다, 점수가.

아, 그러니까 이 수석교사제 운영은 성공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동의는 안 합니다.

업적평가 해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적이 80% 이상이 되지만 그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그러니까 이 제도는 왜 도입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수석교사제 도입.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쪽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또 하나는 선생님이 승진 쪽으로만 가는 것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수석교사가 답변 중에, 저도 이게 와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수석교사 제도에 관해서. 그런데 수업의 참여는 반, 50%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네?

다른 선생님 수업의 반 정도.

다른 선생님을 지도하고…….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 지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한데…….

컨설팅 차원에서요.

컨설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중에 반 정도는 컨설팅을 하고, 나머지 본인이 수업을 50%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금 설명하신 사항과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승진을 포기한 선생님이에요?

사실은 수석교사가 좋은 자리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승진은 포기한 선생님으로 보면 되느냐고요.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되려는 마음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수업을 좀 더 연구하고,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죠.

다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다 원했고 희망합니다.

그러면 희망자가 어떻게, 많아요?

희망자가 초등의 경우는 적고, 중등의 경우는 조금 많습니다.

아, 희망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디에는 수석교사 현황을, 시·군별로 나온 것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적은 데는 아주 숫자가 적고 많은 데는 또 많은데 그런 현상은 뭘까요?

그것은 어느 교과에 따라서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면 조금 늘어나고, 어느 지역은 수석교사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경력이 아주 적어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경력이 된 분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경력이 낮은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도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석교사에 대한 게 제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지역의 안배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수석교사 제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라든지 이런 평가는 좀 더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는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학사 비리사건과 관련돼서 저는 혹시 업무보고 중에 장학사 선발 또 아니면 장학사 시험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개선 많이 됐지요?

많이 됐습니다.

정말 장학사 비리사건, 충남교육을 얼룩지게 한 대형사건이었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도 장학사를 또 우리는 선발할 수밖에 없고, 선발하고 있죠, 올해도 계속?

예, 이미 했습니다, 올해.

그 관리,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사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쟁송현황에 보니까 그게 다 이분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형사사건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형사사건 지금 항소 1심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1심 선고가 월요일에 끝났습니다.

월요일? 그러면 어제…….

예, 그래서 사실상 1차 선고는 다 끝난 셈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쟁송문제도 거의 다 정리가 되겠네요?

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에 지금 올려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남교육 장학사 선발 문제와 관련해서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장학사 선발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와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각오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가 어느 정도 얼마나 바뀌었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정책국장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가슴이 먼저……. 교육전문 직원이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학교를 도와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교육전문직이 될 경우에는 그분의 경력에 따라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전문 직원이 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교육청의 일부 교육전문 직원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우리충남교육의 신뢰도가 땅에 깊이 떨어진 것을 생각할 때 교육전문 직원의 한 사람인 저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하면서, 또 이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뼈를 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뢰가 떨어지기는 쉬운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먼저 전문직이 된다는 것이 벼슬이 아니다, 봉사를 더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전문직 돼서 내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더 봉사할 자리, 더 낮은 자세로 가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도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제가 인사를 담당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 곳, 한 곳 모두 다 의심하는 자세로 다 봤습니다. 저도 현장을 못 갔습니다마는 어디냐, 어떻게 했느냐, 모든 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전문직 공시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안을 잘 유지하되, 문제를 출제하면 누가 출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출제하는 사람과 관련되면 안 되니까 요. 그래서 인력풀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누가 선발될지 모르는 방법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선발이 한 100명 정도가 있다, 인원이. 그러면 그중에서 분야별로 번호를 뽑아냅니다. 그런데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죠. 번호를 뽑을 때도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서 1번 뽑힌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는 못 합니다.” 그러면 2번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부터도 무작위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충남에 있는 분들이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 경기도·서울·인천·충북·세종·대전·전북·전남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출제가 잘돼야 된다라는 것이 1번이고요. 출제한 분이 채점을 안 합니다. 거기서 끊어 집니다. 그분들은 갇혀 있고요, 따로 선제위원이 들어가서 그것도 토의를 통해서 선제합니다. 선제위원도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럼 채점은 누가 하느냐? 채점위원이 별도로 또 가서 채점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채점위원이 이 선생님의 필체를 알아서 혹시 점수를 더 줄까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의심해서 시험문제가 오면 모두 다 섞어 버립니다. 섞어버리는데,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교육국장이 가서 섞고, 다음에 과장도 또 섞고, 장학관도 섞어서 완전히 누구 것인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섞어놓고 스테이플러로 철합니다, 제철기로. 철을 하고 채점하는데, 채점이 끝난 다음에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몇 점인지 모르는 거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철저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겠다라고 여기에서 선언 한번 하셔요.

제가 있는 한 그럴 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행정은 연속이니까 우리 충남교육에서는 그런 일 없다, 선언 한번 하셔요.

충남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충남교육에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각오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스크린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다 끝났어요, 선발이 다 끝났으면…….

그 스크린은 우리 감사팀에서 한 사람이 감사를 계속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진 찍어서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으로 이 얘기가 돌아갑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팀이 이거를 다 열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크린하고 계신가요?

선발 과정의 모든 과정에 감사관이 나와서 입회합니다.

어디, 어디에? 시험장에?

시험장뿐만 아니라 출제 장소 그리고 선제 장소, 채점 장소, 이기 장소까지 다 들어가서 분명히 사인합니다, 감사관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충남교육청이나 충남도의회나 함께 이렇게 해 오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어디 가서 고개 들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말자, 그런 뜻으로 저는 물었고 또 답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 목이 메인, 어떻게 보면 자성의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국장님 말씀 또 믿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바뀐 시스템, 바뀐 제도 정착이 돼서, 타 시·도에서 우리 충남교육청 시스템, 제도 이거 도입해 가도록 그런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산 지역 교직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 지역 교직원 숙소에 대해서는 수요나 미활용 관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직원 숙소에 대한 매입이 필요한지 또는 신축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홍성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근무하는 금산 지역 교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계획 추진보고에 대한 양 국장의 견해를 질의 주셨는데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새로운 교육감 시대의 변화에 대한 양 국장의 각오와 견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행정직들도 그동안 나름대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 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행정편의주의 위주로 해 온 것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학생이나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학교 냉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교실은 학교 자체의 에너지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교실 냉방온도를 재량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부족의 문제인데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학교가 전기요금이 조금 인하가 되고, 또 최대전력관리장치라고 해 가지고 대기전력차단장치 이런 걸로 인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한 30% 정도 조금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낮춰진 전기요금을 학생들 냉방으로 투자하도록 해서 교실환경을 조성하도록 공문을 통해서 이미 안내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즉시 보완·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