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한으로 약 22년간의 양국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우리 도가 환황해권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뜨거운 열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보다 알차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고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소관 국·본부·사업소 등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으로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이어서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가.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모두 참석하신 여섯 분 위원님들께 제10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수산국은 지난해 7월 15일자로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된 신설 국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21세기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에 새로운 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광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엽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수산연구소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아울러 임매순 충청남도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책상위에 놓아드린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이렇게 좌석 순서대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10분이 넘지 않도록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가장 중점사항이 어제 지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환황해 경제권 중심에 충남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서해안비전 기본계획 수립을, 컨트롤타워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앞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죠, 이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과 서해안 비전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서해안 비전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연안 6개 시·군을 하되 해양수산 분야만 담아지는 것이 아니고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그런 모든 사업이 다 망라가 되는 것이고요, 취항이라든지 그리고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은 제목 그대로 해양수산 부분만 가지고 다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쪽 환황해권 북부지역을 보면 아산·당진·서산·태안 이쪽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홍성·보령까지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예외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200대 중국 기업인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환황해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비전이 이게 빨리 결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한국한테 필요해서 왔는데, 기업인들 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번에 방문하실 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 저희는 수산 쪽이라든지 해양 쪽만 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응규위원
수산, 해양 쪽으로 본다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일단 해양 쪽을 본다면 항로개설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미 연안여객선 항로개설을 위해서 현재 여객부두가 착수 됐고요. 수산 쪽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수산물 섭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수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초를 둬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해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 지형상 해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해삼 같은 경우 생산을 한다면 중국에 수출활로를 개척해서 소득증대가 되고 기타 부분도, 많은 중국인들이 과거에는 민물 어종만 섭취를 하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산물을 섭취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1인당 1kg씩만 해산물을 먹어 준다면 전국에서 생산되는 50% 이상, 310～320만 톤 생산이 됩니다만, 140～150만 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전망이 밝다, 수산이라든지 항만 쪽도. 물론 여객부두도 중요합니다만, 여객선도 합니다만, 컨테이너라든지 또는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항로개척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오늘 테이블에 보니까 전국항만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중도매일인가요, 신문에 나온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수정시켜서 반영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전국항만개발을 위해서는 이게 전액 국비로 투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반영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차 항만기본계획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매 5년마다 수정계획 반영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5선석이 3차 기본항만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5년차 중간 기점이 되기 때문에 수정계획이 있는 그런 사업 부두 증설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간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혼자만 다 질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몇 가지만 더하고 이따가 나중에…….
종화
이종화위원장
답변은 이따가 듣도록 해요. 가급적이면 일괄질의 하시고 답변은 후에 듣는 걸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대산항부터 보령항 건설에 국비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별 예산내역을…….
김응규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대산항 건설에 국제여객터미널 등 해서 국비가 197억인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게 확보가 된 사항인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382억인가가 총 사업비고 그중에서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고 내년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응규위원
국비가 내시가 된 거란 얘기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국비가 확보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도·시·군비는 확보가 안 됐나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응규위원
국비가? 국비만 지금 확보가 되어 나와 있고 지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비는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저기 피해어민들에 대해서 보상 설명했는데 아무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언어를 ‘피해보상어민’이라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피해민’이라고 했습니다. ‘어민’이 아니고 ‘피해민’.
김응규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인물에는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라는 용어가 용어선택에 있어서 괜찮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충남도 종합계획에 아산·천안·당진·서산 북부권 이쪽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된 얘기인데, 환황해권에 충남도가 중심역할을 하려면 북부지역에 항만개발이나 기타 연안개발에 있어서 많은 국비확보와 도비가 같이 돼야만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의 중국 대상으로 한 경제중심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보고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어민이나 시설에 대해 계속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럼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투자를 어민들한테 해 줬는데 어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어민소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이러한 통계도 같이 업무보고서에 첨부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참고로 45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 말씀을 별도로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렇게 어업가구라든지 부분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김응규위원
일차적으로 궁금한 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재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가 난 지 지금 7년에 접어들었는데요, 7년의 세월 동안 행정에서, 충남도에서 피해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신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이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언론에서는 당초에 곧바로 할 것이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지역주민들, 피해주민들이 아마 유류피해 난 이후에 뭔가 마음으로 가슴에 와 닿게 현장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대책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어느 시기에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지 국장님 잠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먼저 말씀드릴까요?
재표
홍재표위원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업무추진 하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작 착수가 돼서, 제가 금년도 1월 달에 해양수산국장으로 와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와 기재부를 다녀가면서 또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는 최소화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250～260억이 됩니다, 극복기념관 건립비가.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다시 자기들이 재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1안, 2안 나왔는데 2안이 105～106억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도 100억 원도 안 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00억도 부족하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습니다만, 일단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저희 지방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빠르면 한두 달 이내에 국비지원 액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늦어도 10월 이전에 저희가 사업의 주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설계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초에 200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00억 정도의 예산을 할애를 해서 해라.” 그랬다가 그것도 많다 더 줄이라? 글쎄, 정부에서 유류피해에 대한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의심케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정부부처와 국회 또 많은 요소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2,900억이 이번에 지원이 된 거 맞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예치가 됐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민들과 어느 정도 의견이 공유가 됐는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당초에는 일부 어업인들께서 ‘아, 2,900억! 이거 보상차원에서 개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위원장들이라든지 사무국장, 대표들을 통해서, 어촌계장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 이게 보상 차원에서 나누어 갖는 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인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11개 시·군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개 시·군에서 이 출연금을 전부 다 분배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분배방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논의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서가 작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해수부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지금 벌써 4차를 했고 또 5차 실무회의가 들어가는데 조금씩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만, 합의서 날인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마도 충남도의 입장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책위도 이원화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유류피해건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나 대응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관계 지자체인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좀 더 피해주민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중앙부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어려우셔도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가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고요, 문제는 어업인들의 합의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인 대화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네 건 중에서 자료를 보고 이해하였으나 보령항 항만개발계획 확대 구상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상계획을 보니 석탄, LNG 수송 지원하는 에너지 중심 항만과 항만 보수공사, 해경부두 조성사업, 항만·연안정비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망 구상과 접안시설 구축으로 항만 제반시설이 갖추어진 항구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관의 이에 대한 대책 구상과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령항에 대해서는 참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9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정이 됐다, 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 또 빠졌다 이것이 ’97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항만발전 기본수정계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보령항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일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보령시와 저희가 지난해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용역을 보령시 주관으로 보령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논리를 나름대로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석탄, LNG, 해경부두뿐만 아니고 일반부두로 두 선석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리나(marina), 관공선 관리부두, 여객을 겸한 복합다기능 항으로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항을 개발해 보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보령시와 저희 도와 정부와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이 꼭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돼서 예산을 늦어도 후년부터라도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서 또 예산부서와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꼭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홍재표 위원께서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충남유류피해민 총연합회 보면 홍성·보령이 지금 빠졌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연합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충남유류피해민 총연합회 보면 6개 시·군에서 지금 4개 시·군만 돼 있고 홍성·보령이 빠져 있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서해안 대표가 우리 보령어민 대표가 돼 있고 또 보령어민 대표가 충남어민 대표로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홍성도 우리 도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서해안 대표로 들어가 있는데요. 협상을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서해안유류피해민 총연합회는 보령·홍성이 전라남·북도 시·군하고 같이 돼 있고 충남유류피해민 총연합회는 홍성·보령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게 몇 쪽이죠?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지금 35쪽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어업인들 간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때 보령어민이 서해안유류피해민 총연합회를 맡다 보니까 인근의 홍성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충남유류피해민 연합회 운영을 할 때는 같이 대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하기까지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아무튼 당초에 대표들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할 때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11개 시·군이 같이 모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없는데,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기에서 아주 탈퇴를 해 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국회장을 맡다 보니까 충남연합회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이걸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지금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아는 걸로 봐서는 서로 내 지역에 더 많은 돈을, 출연금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면 충남유류피해민 총연합회가 홍성·보령도 같이 해서 구성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도 좀 어려울 부분인데 지금 전라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건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글쎄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보령수협이 홍성까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충남 따로 서해안 따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힘을 좀 더 보태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충남연합회 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이것이 각 시·군에 분배돼서 지금 분배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예요. 얼마씩 어느 정도가 분배될는지 피해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걸 분명히 분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각 시·군에 분배만 되면 쓰는 건 각 시·군에서 알아서 쓰겠죠, 어떻게든지. 그러나 이것을 각 시·군에 분배할 때 피해면적이라든지 피해규모, 피해금액 같은 것이 분명히 소상하게 다 세심하게 다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셔야 하나?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내용을 저도 아는데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들 보상차원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용도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사단이나 재단법인을 일단 설립을 했을 때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사단이나 재단법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출연한 삼성중공업에서 뭡니까? 등록세라든지 세금이 상당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설립을 해서 갔을 때에는 세금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도 합당하고 받는 사람도 좋다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건데 이 분배의 방법은 지금 어느 누구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11개 시·군으로 쪼개 달라는 것뿐이지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 형평성에 맞는 거라면 이것도 분배의 재판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니냐, 분배율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업인대표들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설립하는 건 문제가 안 될 테죠. 그거는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각 시·군에, 어쨌든 각 시·군에서는 다 내 앞에 큰 감만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처음에 기름피해 났을 때는 1,000억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지금 2,900억이란 돈이 나왔는데 출연금이 나오고도 지금 문제 아니에요, 분배 때문에?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어업인들께서 합의를 이뤄 주셔야 되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도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유류피해연합 총연합회가 4개 시·군이고, 여기 인쇄물에 보면 서해안유류피해민 총연합회 보령·홍성이 거기에 돼 있고 해서, 이게 11개 시·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돈 분배과정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하여튼 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돈 갖다가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자는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협중앙회에 지금 삼성중공업 명의로 예치가 돼 있는데…….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일반예금으로 예치가 돼서 약 한 2%～3% 정도 평균적으로 2.2% 정도가 되는데 매월 한 6억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발생이 되면 그 돈이 다시 2,900억에 포함이 됩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확실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 예치할 때 어민대표들하고. 다만 이자발생 부분,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나중에 이 돈을 인출한다고 했을 때는 이자발생 부분이 법인세라든지 원천징수 이거를 좀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하고 2,900억에 플러스해서 인출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민대표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본부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이런 부분들을 다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리고 31페이지요. 서천～군산 공동조업수역 해상경계, 제가 한참 전에 TV에서 서천어민들이 해상 시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태안군도 그렇고 서천 앞바다를 보면 전라북도 도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보령 앞바다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보고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 지금 현재 군산시로 나가 있는 연도·개야도·죽도리 3개의 섬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우리 도하고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봐서는 그것이 옳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계로 볼 때는 바다를 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쓰럽고, 두 번째로는 바다가 경계는 없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다에도 길이 있기 때문에 섬과 섬 사이라든지 골과 골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긋거든요. 그러다보니 자기관할이라고 인정을 하고 서천어민들은 “바다에 해상경계가 없는데 내가 연안허가 가지고 가서 물고기 잡는데 무슨 위배가 되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하다. 이건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부산과 경남도 그렇고 당진과 화성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해상시위를 할 때 그런 계제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뭔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고요, 사실은 우리가 금강하구둑을 가다보면 대부분 가운데 도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바다경계도 그렇게 따라서 반드시 가야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섬들이 보령 앞바다하고 서천 앞바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계를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이 많다보니까 어업인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충남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쟁이 안 될 수 있도록, 서천어민들이나 우리 태안어민들이 넓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해상경계 조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수산업법」에 명시된 공동조업 수역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녹녹치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행정으로 얘기하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문서가 와요. ‘무슨 소리 하느냐?, 공문조차 보내지 마라.’ 중앙에서 협상을 붙여봤는데 “이런 회의는 오지 않겠다.”는 심한 얘기를 하면서 전라도 쪽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해상경계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동조업 수역만큼은 한번 해 보자는, 어업인 간에 묵시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열심히 또 한 번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한 3년만에 다시 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오니까 생소한 해양수산국까지 들어와서 업무가 무지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해양수산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16쪽 보면 서해안 비전 구체화 추진 해 가지고 추진과제에 3대 목표, 6대 전략, 11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18쪽 보면 청정바다 환경 조성 및 연안정비 사업추진 해 가지고 ’14년 사업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 놓고 5개 지구 74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너무 생소하니까 자세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도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해서 2014년 사업계획 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개괄적으로 적지 마시고 23개 도서면 어디어디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공부하시기 쉽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20쪽 보면 충남 4대 수산물 명품화사업 해서 2014년 사업계획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시·군 10억 원, 4개소 얼마, 서천·보령·홍성해서 119억 원 금액만 개괄적으로 써 놓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이 풍부한 연안어장 서식환경 조성해서 2014년 사업계획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안 6개 시·군해서 105억 원, 9개 시·군해서 27억, 어장환경 복원 100억 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거든요, 어디가 어디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22쪽 보면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기반조성해서 2014년 사업계획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해서 2014년도 사업계획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개소 15억 원 이렇게 죽 개괄적으로만 써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 보면 어업활동 편리한 어항기반시설 확충해서 2014년 사업계획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이거 전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 드릴게요.
이진환위원
위원님들 전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파악을 빨리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만날 업무보고만 하다 보면 「장님 코끼리 뭐 만지는 격」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제가 공부한 것이 여기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것을 처음부터 다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요구는 그 정도로 하고 그거 주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엊그제 지사님이 언론보도에서 환황해권 비전 얘기하신 게 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서해안 비전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고, 또 잠재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환황해 하면 산동반도 중국으로 해서 우리의 인천, 부산까지 들어갑니다만, 그 중심에 우리 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베트남, 타이완, 인도네시아까지 뻗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구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부에 제안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항만분야에 있어서 특성화로 가던 것을 일단은 일반 쪽으로, 공영부두로 많이 확충해서 우선 물동량을 늘려야 될 것이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여객선 운항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마리나(marina) 같은 것도 더 거기다 붙여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5대양 6대주로 가려면 우선 바다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진환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항만기본계획에, 수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반영하면 앞으로 민자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일반부두화 해서, 확충해서 누구든지 그 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인근 중국을 비롯해서 인근 국가들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또 수산업분야는 수산분야 대로 FTA가 체결이 머지않아 되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수산업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어민대표들의 얘기가 “지금 우럭 같은 거 1㎏에 여기서 받는 것보다는 1.5배 더 받는데 FTA가 빨리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밝다, 밝은데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과 매칭을 해서 하여튼 빨리 시작을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여기 계획서 보니까 2015년부터 ’30년까지 있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11개 과제로 해 놓고 여기에 세부적인 과제를 또 담아야 됩니다. 해양수산국만이 할 것이 아니라 협업으로 우리 도에 적어도 7∼8개 실·국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를 한 100여 가지 업무를 끌어다가 구체적으로 협업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기대도 됩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의 역량을 크게 발휘해야 될 그런 거 같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역량, 여러 훌륭한 동료직원들의 그런 지혜를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영세어민들에 대한 보호·육성에 관련된 정책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양수산국 업무가 아닌지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국 업무라면 당연이 어민을 위해서 해양수산국이 있는 것인데 그런 쪽에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어민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정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전 어업인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특히 영세어업인에 대한 육성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24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충남에는 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느 항이 지방어항인지 국가항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내에 29개 지방어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또 18개 항이 완공되었고 4개 항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 좀 자료로 뽑아 주세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기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렇게 스프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도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년도 사업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과 차량 운임 지원, 생필품 운송 지원 이렇게 있는데 사업마다 도서가 틀리거든요. 충청남도 내의 유인도서가 그러니까 도민이 살고 있는 도서가 총 몇 개 도서입니까?
「대답없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저희 도내 유인도서는 32개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32개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32개 유인도서가 있는데 생필품 운송지원이라도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3개 도서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민들, 어민들이 도서에 사시는 분들이 고루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객선 운임 지원도 여객선은 안 다니지만 어선을 이용해서 육지하고 왕래를 하고 있잖아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류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 24쪽에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항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에 계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공사가 완료가 된 게 몇 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고, 완료된 공사 중에서는 공사에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리고 34쪽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 지금 문제점이 기념관 건립에 따른 건립 및 운영주체가 아직 미결정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은 도에서 하고 운영은 태안군에 맡길 계획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 건은 전임 군수님 계실 때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다시 군수님이 업무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과 대화를 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군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도가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현 군수님께서 태안군에서 건립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고 하면 그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태안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고서 작성 시에 문구 같은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해상경계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자치단체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지 광역자치단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기초 플러스 광역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도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양 도의 도지사님들이 협의를 거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든지 해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동안 그런 것을 많이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참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노력을 다시 경주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전라도쪽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재표
홍재표위원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이 당초 200여 억을 충남도에서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를 드린 것이 맞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우리가 용역을 한 거에 의하면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200억이 넘는 것으로.
재표
홍재표위원
200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었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용역을 했어요, 돈 줄은 쥔 기재부에서.
재표
홍재표위원
재용역을 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100 얼마입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105억 정도.
재표
홍재표위원
105억으로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을 깎고 깎고 깎아서 반 토막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칫 이게 졸속으로 마무리가 되면 안 하니만 못한 그야말로 예산낭비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듭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은 예산 줄은 과목을 보니 전시관람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당초에 안 주었나요, 충남도에서는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충남도에서 주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충남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충발연에서 했다고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연초 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말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청취순서입니다만, 수산연구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산연구소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우리 생태계가 교란되어 안전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산연구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 드리며 안전한 어족자원 연구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나. 수산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산연구소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난 6월 30일자로 수산연구소장이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부족하지만 제가 수산연구소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수면개발과 김종섭 과장입니다. (인 사)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서낙원 장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남수산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한중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를 바꿔서 또 2년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업무보고 사항이 충청남도 수산연구소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남 서천에는 국책사업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국립생태원이 작년 12월 17일 날 개관을 했고요. 특히 수산분야와 해양 이쪽과 관련해서 해양생물자원관은 그 시설의 목적이 연구시설이거든요. 약 150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또 일부 전시시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산연구소 연구 인력이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또 우리 충남은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충청남도 수산연구소와 서천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충남 서해안에 필요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양생태계가 많이 변화하고 북상하고 있잖아요, 어족자원들이. 또 실제 어족자원도 많이 부족하고 고갈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해양생물자원관의 연구진들하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나 오늘 참석을 못 하셨지만 해양수산연구소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뭔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특별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이 오늘 말씀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평소에 저희가 해양생물자원관, 특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식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라든지 활동 이런 것이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광역단위가 더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런 업무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제가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유대를 해서 저희가 배울 점은 배우고 업무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장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양식이 약 95%가 서천에서 하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자문해 주는 교수님들이 군산대학에 있는 이종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군산 쪽의 전라북도에서는 해양생물자원관을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그런 자문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작 우리 충남도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활용하지 못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대처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아무튼 국장님께 앞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아주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아주 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2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21억인데 사업비가 9억 6,000 돼 있죠?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연구소를 활성화시키려면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자체예산도 이렇게 21억 정도밖에 안 되고 해양강도를 추구하고 있는 충남도 입장에서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년도 대비 19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연구소 아닙니까? 연구소면, 저 유인물 처음 받아 봤습니다. 미리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서 같은 것을 하나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감된 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연구사업비, 황복이라든지 국비사업을 수행해 온 부분이 있고, 특히 감된 것은 그동안 3년간 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60억을 들여 가지고 시험장 개·보수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사업이 지난해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개·보수가 마무리됨으로써 예산이 좀 감됐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다고 봅니다. 도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앞으로는 예산확보에도 저희가 전력을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 성과보고서는 매년 내수면, 해수면 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책자로. 그건 정기적으로 발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해에 나온 성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부씩 놓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할 거고요.
김응규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연구소 예산을, 세입을 높이려면 분권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중앙부처 해수부와 같이 해서 「우는 애기 젖 준다.」고 매일같이 가서 교부세 좀 많이 받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아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녹록치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7페이지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해삼양식을 활성화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 수산물이라고 해삼을 이렇게 칭하셨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우선 해삼이 국가에서 지정한 10대 품목의 하나고요. 또 대중국을 겨냥한 각광받는 품종으로 저희가 해삼을 선택했고, 실제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면서 프랑스의 양주, 그다음에 해삼, 그다음에 손목시계 고급 이 3개 품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요즘은 좀 주춤한답니다. 해삼이 그렇게 아주 고가품종으로 중국에서도 보고 있고 저희도 국가적으로 10대 품종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1종 시장을 겸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미래전략 수산물로 정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주로 수요가 중국이란 얘기네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종묘생산기술이 중국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뭐가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종묘생산을 할 때에는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산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이 맞고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종묘생산기술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단가를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5g짜리 해삼을 생산하려면 1년 이상 기름을 떼 가면서 길러야 되는데 마리당 보통 1,000원～2,000원 간답니다. 그러면 양식장에 넣는 기준 마리 수가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료개발이 안 됐습니다. 종묘생산을 하는데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부화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료개발이 안 돼서 결국에는 중국 사료를 갖다 쓰면서 중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기술도 우리보다는 낫습니다만, 우리나라 어업인들 기술진도 종묘생산 능력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런데 내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에서 사료를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기술진에서 종묘를 생산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술진보다는 그분들의 성능이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쓰고 아마 인건비 면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술자 쓰는 것보다는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서해안 쪽에는 해삼양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제.
물론 아직까지 그럴 단계의 생산량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해삼은 거의 다 자연산에 의존을 하는데 지금 수량이 남아서 아주 못 파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십 수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 대 생산을 본다 그러면. 꼭 중국뿐 아니고 기타 동남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수출도 터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적에 생산해 놓은 것에 대한 판로는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군 같은 데는 해삼양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활성화 되고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삼이 판로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삼을 중매인이 사가지고 가공을 해 놨다가 그놈을 비싼 비수기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중국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단가가 좀 높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가공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비수기에 저장을 했다가 판매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국장님 미래전략수산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정도 되면 종묘생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로 해서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중국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기술자를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해삼종묘에 관계되는 기술자들을 많이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중국 기술자를 써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기술자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해삼양식은 지금 자연산에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는데 축제식을 이용한 양식 같은 것도 앞으로 전망이 밝다 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이제 종묘생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가 맞추는 것도 문제고요. 복합적으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지방정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종묘생산 같은 건 많이 생산을 하고 기술전수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도립해삼연구소를 설립해야 된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국립해삼연구소를 충남 우리 도에 건설을 하자고 이런 건의까지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 미결업무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이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 수산물인 것만은 사실이고 생산은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해야 어업인들 소득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중요한 것은 국립이든 도립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해 내는 기술자 양성이 문제지, 국립이나 도립이나 그런 걸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다 질의하세요.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쪽 보니까 해수면이 12종이고 내수면이 18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종류가 어떻게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적은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종묘생산 시기라든지 사육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은 많다고 보거든요.
이진환위원
종류가 많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저기가 되겠지만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다른 도도 저희 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전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수면도 11개 시도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산어종, 시·도별로 생산되는 어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저희 연구소에서는 생산능력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라든지 사육지 면적이 겹치다 보니 다양하게는 못하고 있고, 어찌 보면 집중과 선택으로 가야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민들 수에 맞추다 보니까 대하도 해야 되고, 꽃게도 해야 되고, 우럭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을 1년 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하나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명색이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인데 물고기 종류 하나도 제대로 몰라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인쇄비가 많이 드니까 고기 이름은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도감이라고 하나요? 한 장짜리로 있던데, 적어도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들 사무실에 하나쯤은 걸어놓아야 방문하는 분들한테 ‘뭐 좀 연구하고 있구나!’ 어때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조이환위원
하나씩 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걸기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컬러로 인쇄를 해서…….
조이환위원
인쇄가 아니라 수산연구소 벽에 있더구먼. 그런 거라도 하나 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보고서와 같이 위원님들께,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있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고기 얼굴이라도 알아야 창피하지 않지.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저도 잠깐.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도에 처음 이렇게 와 보니까 연구소가 어디에 있는지, 관리소라고 했나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관리소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수면 양식장도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언제 한 번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을 연구소와 관리소로 모셔서 이번 보고 같은 것도 현지에서 보고드릴 경우도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십니다. 그 이전이라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3번에 무지개송어 양식방법 다양성 개발 사업이 있는데 송어를 과거에 민물에서만 하도록 하던 것을 해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대답없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홍성 남당 천수만에서 순치를 해서 해수에서 기르는데 상당히 성장도도 빠르고 육질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일본 수출 길도 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어업인이 있어서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바다가두리에서 육상의 송어를 순치를 해서 바다에서 기르는 그런 어업인이 있고 실제적으로 성공으로 이어져서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어업인을 앞으로 많이 양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송어가 아주 깨끗한 민물에서 자라는 건데, 치어 때는 민물에서 키워서 양식만 해수에서 하는 거지요?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원래 담수어종으로 민물에서 하는 건데 바다에서 순치를 시켜서 바닷물에 적응을 시켜서 거기서 기르는 겁니다. 실제 해 보니까 성장도가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질도 좋고 맛도 좋고 해서 어업인 입장에서는 좁은 면적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충북이나 강원 같은 데서는 민물에서 하는 것이고요, 바다에서는 순치를 시켜서, 적응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에 연구소 시설현대화 사업 금년도에 27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9대 때 수산연구소를 현지 확인을 다녀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연구소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부족한 그런 상태로 열악한데 금년에 시설을 개·보수하고 나면 좀 어떻게 좋아집니까?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이것은 그와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11, ’12년, ’13년 3개년 간 60억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논산에 있는 내수면시험장 개·보수사업비가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27억이 아니라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손을 보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가신 해수면개발과 개·보수는 지난해에 완료가 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방문하실 때는…….
종화
이종화위원장
해수면개발과는 끝났고, 내수면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내수면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매년 조금씩 손을 보는데 그래도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우리 수산연구소의 소장님은 아직 공석이지만 연구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일단 연구소에서 연구를 잘해 줘야 우리 어민들이 소득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10대 의회에 들어서 이쪽 상임위를 선택하셨을 때 보면 두 분 빼놓고는 다 자기 지역구가 바다이고 이쪽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충남도의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중
조한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연구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보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한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