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경제통상실에서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이 환황해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 기업과 투자유치, 기업지원, 전략산업육성 지원 등 계획된 일들이 충실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0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첫 번째 경제통상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 경제주체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활력있는 충남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치흠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만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구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백낙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의석에 놓여 있습니다. 보고서와 함께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제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신소재산업단지의 일반산업단지 지역이 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다 제 선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대화가 됐기 때문에 알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신소재 조건부 승인이 ’11년 5월 18일 날에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충청남도에서 준 공문을 갖고 있는데, 예산군수는 환경보전의 구성 운영 조례 제정 시에 “전문가 및 환경단체 50% 이상을 지역주민이 추천한 인사로 하고 지역주민 50%는 당진군 면천면 주민을 참여토록 하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예산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혀 참여가 안 된 거 아시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실적으로 지금 20명으로 구성됐을 때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같이 참여했을 때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쪽에, 신소재산업단지 유치하는 측에 인원이 많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2㎞ 내에 거주한 지역의 인구분포를 보면 우리 당진이 당진지역에 해당되는 면천, 합덕, 우강, 순성에서 497세대 1,420명이고, 예산은 210세대 550명입니다. 이건 도청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는 예산보다 우리 당진이 더 크거든요. 컸을 때에, 북서풍이 불면 풍향에 의해서 이쪽 지역이, 우리 당진지역이 더 피해가 크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천지역은 꽈리고추가 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된 지역이고 전국의 40% 이상 거기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태신목장은 ‘아그로랜드’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목장체험 인증을 획득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가 2,000마리고 관광객이 유치원, 청소년, 성인까지 해서 연 약 10만 명 정도 오는 아주 청정지역이라는 것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소통이 되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시와 도, 또 시와 시, 군과 군과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분쟁이 앞으로 계속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때에 지금 예산에 환경보전위원회는 구성이 됐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 번 감독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도 차원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업무자체를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하도록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초 지자체가 예산군의 행정구역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참여조건도 붙이고 업무를 하는 건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면천주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가구와 인원이 거기에 인접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예산군에서도 지금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참여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규정상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게끔 돼 있는 건 아니고, 2㎞ 이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얼마든지 협의해 가지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실장님은, 우리가 봤을 때 지역주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도와, 거기는 우리 시하고 군하고 지금 현재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한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건지 고민을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산업단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공해가 적은 업체가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주물공장이 전국에 5개인가 있답니다. 5개 있는데 두 군데를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들어 보니까 전혀 아니래요. 전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양반들도 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공해 없는 업종에 대해서 들어오는 걸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의 회사 측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우리 도에서 자리를 가져서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거 안 되나요?

아까도 언뜻 비슷한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필요한데, 지금은 서로 대립이 첨예하게 되어 있어서 서로 접촉이 없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저도 노력을 해서 같이 중재라든가 저도 같이 얘기를 참여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 생각인데 소송결과를 보면서, 끝나고서 같이 그런 체계를 갖춰 왔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은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상고한 지 9개월 됐는데, 일반상고면 형사나 민형사에 간단 상고면 한 5개월 정도면 끝난답니다. 끝나는데, 첨예하니까 이 기간이 대법원에서 이런 민감하고 환경 같은 거는 2년까지 끌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것도 꼭 상고에서 판결나기 전에라도 한번 도에서 의지를 갖고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는 건 딱 10분인가요? 제 지역이 또 경제자유구역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 하나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다음에 질의하시고 이런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남의 경제통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앞이 캄캄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금산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우리 단답식으로 합시다, 길게 할 것 없이. 2쪽의 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쪽의 투자입지과…….

2쪽 투자입지과의 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차이점입니다. 이게 산업단지라고 하면 크게 보면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도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시장·군수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농공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 산업단지는 국가가 주관하고.

산업단지라고 하는 범위 내에, 산업단지 안에 국가가 시행 추진하는 국가산단, 그다음에 도가 하는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인·허가권을 갖고 주관해서 추진하는 농공단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는 도가 주관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주요 성과로’는 해 가지고 동그라미 네 번째 쪽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화로 청년고용률 전국 1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대학생들을 보면 대학교에서 취업률을 산출할 때 보면 군입대한 것도 취업이고 대학원 들어간 것도 취업,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뭐로 근거해서 1위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기준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고용부 전국 통계를 내는 거를 인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이나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입니다. 청년고용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내서 전국 1위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용부에서 전국 전체, 통계청에서 전국 통계를 냅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현황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서울부터 시·도까지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현황을 나타낸 사항입니다.

그럼 충남도에서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전국을 평가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 기준이 어디까지 고용의 범위에 포함시키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7쪽 1번에 보면, 천안5산단 외투단지 10개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 미흡한 것 같은데, 현재 이게 16% 진척이 있는데 지금 7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6%라는 것은 전체 외투단지 면적에 들어오는 면적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16%라는 얘기입니다. 5개사가 입주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10개 목표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외투부분, 외자부분이 금융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 간에도, 저희들은 애로사항은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아까 김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있어요. 기업유치가 되어야만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만 지방이 발전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강대국으로 가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1억이 넘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서울인구도 현재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지금 갈등이 있는,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역민들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금산도 지금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몇 년간 을 주민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군청을 점거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데 어느 지역이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해요. 환경에 무해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를 보면 천안하고 아산하고 당진이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고 당진이 군에서 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구가 많은 지방이나 국가일수록 살기 좋은 곳, 경제가 활발히 활성화되는 이런 지역인데,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소재라고 하지만 그 신소재가 좋지 못한 소재의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이 “야, 진짜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이 경제도 활성화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기업이 인천 같은 데에서 퇴물로 몰아내는 이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을 하나라도 갖다 놔야 충남이 인구가 늘고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호텔, 외국인학교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외자유치 활동을 저희들이 하는데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외투기업이 보통 오면 거기에 외국인들도 오게 되어 있거든요. 현지 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도에는 호텔이 없어요, 지금. 호텔이 없어서 천안시에 호텔을 만들 고 있는 것으로, 착공을 금년 중에 하는 계획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학교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주해 가지고, 천안지역에도 외국 투자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와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학교문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외국인 학교가.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도에, 충남 지역에.

그러면 현재 이건 막연한 계획이네요?

아니에요. 지금 호텔은 올해 계획이 저희들이 직접 짓는 건 아니고, 그게 (뒤를 돌아보며) 신세계죠? 아, 신라. 신라가 지금 8월 이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천안지역에 짓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학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아직 진척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외국인학교 문제가 전국적으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부정입학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진행을 시키고 하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되면 저희들이 각종 유관기업이라든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외국인학교 부분은.

진행도 안 되고 막연한 계획을 지금 보고 한다는 것도 좀…….

막연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뭐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활동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도 만나고, 지자체 의견도 듣고, 또 외국인투자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가서 면담도 하고, 서베이(survey)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237억이라는 돈이 올해 거지요?

예.

최근 5년간 추세가 어떻게, 줄고 있어요?

수도권 이전 보조금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잘 내려오지도 않고 보조금도 축소한다고 들었는데 담당과장님…….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면, 통계자료는 이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고요,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언론에서 그 부분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수치는 제가 추가로 확인하면 되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전을 하면 주로 우리 충청권으로 오다 보니까, 충청권하고 전라도나 호남이나 경남지역 이쪽으로, 영남지역으로는 잘 안가서 그쪽에 차등해서 보조금 지급하나요? 담당과장님. 똑같이 공장이 100개 오느냐 50개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충남으로 수도권 공장이 밀집해 가지고 충남이 기업이전 규모에 비해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백낙흥입니다. 수도권 보조금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4년 전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수도권이 내려온 기업수가 280개 정도 됐는데 2011년도부터 100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38개가 됐고요,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6월 말 현재 한 6개 정도,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면적으로 사실상 다 풀린 영향이 있고요, 가시다 보면 동탄 산단이라든지 MTV라고 화성스마트시티에서 추진하는 280만 평 짜리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빨대효과 때문에 용지가격은 비쌉니다만 기업이전 자체가 단순히 용지가격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 문제는 사실상 산자부에서 1년에 한 1,000억 정도 편성을 하게 됩니다. 평균해 보면요. 그래서 수도권 이전 보조금은 수도권 3개 시·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보조금 받는 비율이 전국에서, 14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개 시·도가 15%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들이 서로 연대해서 계속 요구도 하고 필요하면 정치적인 투쟁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우리 충청권으로만 기업이전이 집중되기 때문에 약간 차등을 두는 것처럼 2014년도 시·군별 국내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논산도 263개 업체 중에 불과 2개지만 계룡, 부여, 청양 같은 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충남도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면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유사하게 우리 충남도에도 적용을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천안, 아산, 당진으로 집중되는 기업이전을 지역으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균형발전 촉진지역, 이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보조금을 약 5∼10% 씩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GRDP가 우리 충남이 계속 3위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제가 통계로 보면 우리 충남만큼 역외유출이 심한 지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선순환 측면에서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주환경도 개선해 주고 본사도 이전하기 위해서 현대제철 당진 본사이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논산에 기업체가 한 100여 개 있다 한들 본사가 없다 보니까, 구멍가게는 본사라고 해서 있지만 좀 큰 기업은 전부 본사가 서울이나 대전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내는 세금이라는 게, 지방세라는 게 결국은 건물분 재산세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 돈을 벌어 가지고 고용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또는 기술 난이도가 낮은 사람들만 고용해 가지고, 좀 고급 일자리들은 전부 적을 대전이나 수도권에 두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상실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이런 것 못지않게 상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지역에 선순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위원회를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전부 국장, 실장님들도 위원회가 있던데 우리 위원회 편성표를 보니까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만 있지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이 위원장 하는 위원회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도정에서 이런 GRDP를 지역에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부서들이 협의·협조가 필요한 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위원회로 그것을 꾸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질의를 준비해 놨는데 시간관계상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정 방향도 그 문제점 하에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계속 5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책 중에 상생산단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역외유출이 최고 심한 도 중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 상생산단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사 부분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주관하는 위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 여기에 첨부를 못 시켜 드렸고요, 다만 상생산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당연히 당연직으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관계부서와 코웍(co-work)이라든가 협력체계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2014년도 시·군별 기업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계룡시하고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태안군은 올해 실적이 전무합니다.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충남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녀보면 아마 대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어렵다는 것이 인력수급 문제, 그 문제를 가장 애로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9대 때도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 전혀 개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본 대안이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우리 도와 예를 들어서 태국이든 아니면 캄보디아든 그런 나라와 아니면 소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인력을 수급해서 그것을 각 시·군별로 다시 보내주는, 그러면 시·군에서 그 인력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듣는 것인데…….

제가 청양군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청양군하고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베트남과 이런 소도시와 아니면 청양군하고 격이 맞는 그러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법적인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인력을 받아서 청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 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관리해서 어떤 작목반에서 언제 필요하다, 어떤 기업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케어를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는 그러한 형태로 되면 어느 정도 인력수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청양군에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군에서는 그러한 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계획도 없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혹여 아까 말씀드린 북부 쪽, 천안·아산권은 그래도 인력수급이 많이 되는데 남부 쪽이나 서쪽은 인력수급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한번,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한번 움직여 주면 그러면 시·군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도에서 큰 울타리에서 해 주면 시·군은 작은 울타리에서 커버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력수급을 한다면 인력수급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올해 산업단지, 상생단지·농공단지 두 가지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재구조화, 다시 종합지원 계획 이런 것을 수정하면서 계속 전수조사하다시피 해서 다 면담하고 서베이(survey)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도 다들 공통적으로 첫 번째 들은 얘기, 인력수급 얘기를 다들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토론했는데 아직 사실 뾰족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생산단 이게 다 같이 엮여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악순환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시·군이 편중되게 어떤 데는 기업유치도 잘 되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오히려 또 안 되는 데는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한 환경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담사 제도라는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구인·구직 이런 것을 매칭시켜 주는 작업을 어느 정도 양성교육을 시켜서 산단이나 농공단지별로 배치하는 계획을 짜고 있고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에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면 해외인력, 지금 사실 많이 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한 제도는 잘 모르지만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도 살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연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아니면 별도로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그게 지자체 단위로만 할 수 있는지 국가적으로 같이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농촌일수록 농사를 짓는 데도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 법리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농정국하고도 상의를 해 봐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상당히 선도적인 그러한 위치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2008년 5월 6일 날 송악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6년 이상이 지났고, 다음 달 8월 4일 날이면 일몰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됐을 때 법적시간 경과로 인해서 지구지정이 해제되는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들은 결과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사업자가 잘 뽑히고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몇몇 주민들께서는 처음부터 반대하신 분이 몇 분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민들께서 반발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전에 산업단지로 묶여있고 또 경제구역으로 묶여있고 이렇게 긴 세월동안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 가지고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만도 있지만 우리가 세계화상발전기금의 예비사업자로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을 해 놓고 투자확약서에 근거로 해서 1년 사오 개월, 7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투자확약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위를 파악했다면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갔을 텐데 전혀 우리 도와 경제청에서는 그 확약서의 진위를 파악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말만 믿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대책위원장 김정환 씨라든지 홍보위원장 권만중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제청을 방문하면서 확약서의 진위를 확인하자 이랬는데도 안 하다가 나중에 했을 때 우리 시청의 통역관을 통해서, 중국하고 직접 통화했을 때 그 투자확약서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서 그 사람이 구속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전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개 사항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남궁영 기획관리실장이 오셔서 송악읍사무소에서, 선거 전이니까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오신 거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선거가 끝나니까 약간의 우리 당진시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미루고 있는데 열 가지 사항 중에 지금 확실하게 한 것은 지방도 619호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않지만, 9항에 대해서 분명히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한테 미루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사실은 대책위라든가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공문으로 답신을 해 드렸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당진시와 협의해서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문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업무를 하는 과정에 도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진시하고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실지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하려고 하고 당진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처음부터도 그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답변이 갔거든요.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틀리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하고 협의해야 될 테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당진시가, 당진시에 경제청이 있는 거지 경기도와 충청도의 도청 직원들이 120명 정도 상주를 하면서 당진시에서는 상의를 합니까,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당진시에 대해서 공무원이 9급부터 5급까지 하나 근무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당진시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셨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건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방향도 같이 설정을 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하자는 말씀이 처음부터 계셔 가지고 그건 좋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저희들 최종 답변 안에도 보면 당진시가 황해청에 파견돼 가지고 업무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실지로 저희는 그 자체가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도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하자는 취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제가 시장님을 찾아 뵙고 같이 상의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서. 만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추경에 세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가 무슨 회피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시에서 보면 제한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산단 한다든지 물류단지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도에서 광역적으로 크게 생각하니까 용역결과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걸 저 역시 도에서 하면 아무래도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같더라도 좀 큰 틀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발전계획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어때요?

그 부분은 당진시하고 미팅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도 좋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실지로 당진시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 용역결과도 알차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린 건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에서 용역을 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이 산업자원부에 상의해서 1년 연장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인주지구를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아, 인주지구를.

송악은 아니고요.

우리 지구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내막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해제를 요구했거든요. 산자부에서는 지역주민이 해제하라든지, 그 요건이.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시에는, 해제 요건이.

지금 저희 도가 2개 지구인데 산업부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지요.

그러면 8월 4일 날 일몰이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 해제한 후에 마무리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절차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이런 절차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산업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저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각 시·도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고요, 황해청처럼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의견을 받고 있고 해서 어떤 지역은 해제를 원래 법정 시한대로 가고 어떤 데는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부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시점은 아마 7월 말경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심의회가 열릴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8월 4일 날 법정 자동시한이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언론보도를 하든지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방법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은 해제가 되고 어느 지역은 존치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도나 황해청, 경기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은 송악지구는 어렵다고 보고 인주지구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인정이 되면 지금 이 조직은 그대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황해청이라는 조직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구역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는데 그 후속조치로는 인력 부분이라든가 조직 규모는 조금 축소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주지구를 1년 정도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에 1년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인주지구를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너무 넓어서 이런 경제사정에서 사업자가 온전하게 나타나기 힘들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은 있는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잘 끌고 가기 위한 제반 검토사항들을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 그게 인주지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실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고, 거기는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거지요, 아시지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게 자그마치 1,000억이 넘는답니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곧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도 투자할 수 있고 재산은 자식들한테 대출받아서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후유증이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실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계속 분명히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번에 지역주민 대표분 두 분이 오셔 가지고도 그걸 말씀을 나누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또 혹시 행여나 말씀이 또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여의 강용일입니다. 11쪽에 보면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TA 체결로 농업은 상당한 피해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충남도에서 해외시장 개척하고 수출증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품목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제통상실에서 주로 업무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공산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대외, 지금 중국과의 아니면 중국 외의 다른 국가 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 디스플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말씀을 하는 거지요. 농산품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논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품목의 종류가 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이런 부분이, 전자제품도 관련되고, 저희 충남산업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 수출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출이 FTA를 체결함으로써 더 많아졌나요? 수출이 더 증가됐어요?

그 통계는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유무역 체제가 되면 저희들이 수출주도형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혜택을 입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통계를 뽑아놓고 관리한 게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농업 쪽에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산품을 많이 수출을 해서 수입증대를 가져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는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갖고, 그래서 농업에 피해되는 부분이 이쪽에서 얼만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출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제 생각은 농업 쪽에 그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통계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오전에 김복만 위원님이랑 강용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일주일 안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그대로 기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거는 항상 환경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충남도 전체 내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기업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예를 들어 청양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단지 입지라는 것은 한 가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주여건, 그 산업마다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충남도 전체의 산업입지에 대한 장기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입지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로드맵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현재 준비돼 있는지.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이동구입니다. 저희가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9만㎢를 가지고 매년 10%씩 해 가지고 지역에 맞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경기가 많이 다운돼 있어 가지고 미분양용지가 늘면 서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 개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자면 천안지역이나 청양지역이나 지역적으로 입지여건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권장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분류한 세부계획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서남부권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양이니 서천 쪽, 부여 쪽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단지를 크게 하는 것보다 중규모 3만에서 5만 평 정도로 해 가지고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별로 매뉴얼은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으시고요?

예,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구 과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제가 했는데, 예를 들면 도 전체적인 장기플랜을 갖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적합하니 장기적인 비전하에 뭔가 기업유치라든가 할 때도 그렇고 인·허가를 해 줄때도 그런 방향에 맞게끔 기준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좀 저희들이 약간 수요라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다만 우리 도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난개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공장지대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공장은 사실 필요하고, 산업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큰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이 들어서면서 단지 차원에서 주민들 간의 알력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끔 접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개별 공장이 막 들어오면서 인근 마을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바로 이격거리도 없이 그런 부분이 또 많은 마찰과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공장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방향을 갖고 지사님이 민선5기 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게 계획입지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가끔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있고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검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계획입지를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정확하게 통계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전국 최하위였다가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시·군들 보면 개별입지 비율보다는 단지형입지가, 그러니까 집단입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한 번 입지가 형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든 갈등을 겪고 나서 입지를 하더라도 그 주변은 사실 다른 거하고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로드맵을 갖고 개별입지는 좀 제한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거든요. 꼭 참고하셔 가지고 실무하시는 과장님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산 전낙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를 박근혜정부가 하다 보니까 규제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는데, 오늘 제가 보고서 보면서 우리 충남도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혁파했다거나 개선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골 논산에서 살다보면 저희가 전라도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통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전라도에 가서 뭐를 하나 하려면 일사천리로, 소위 말하는 원스톱 민원행정 이렇게 하면서 원스톱으로 잘 되는데 논산을 비롯해 충남에 오면 사람들이 더뎌서 그런지 규제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까탈스럽고, 이거해서 다시 와라, 또 해 가지고 가면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 해 와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서류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다가도 속이 터져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둥 이런 얘기도 제가 시중에서 종종 들어요. 과연 도에서는 도답게 일을 하겠지만 시·군에서도 원스톱으로 공장설립 내지는 인·허가 과정이 제대로 되는지, 또 그에 따른 규제는 없는지 이것도 세심히 살펴서 도에서 지도할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충남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다”, “원스톱 민원행정이 아주 잘 된다” 그런 충남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것 중에 여러 자료도 내겠지만, 백서 같은 것은 혹시 발간해 본 적이 없는지? 그래서 최근 5년 내지 10년 동안에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분야는 잘 됐고 못 됐고 하는 어떤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앞으로 경제통상실이 나가는 방향의 줄기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할 계획이 있는지,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을 많이, 올해도 274개의 기업이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기업에 비교해 보면 자기가 원자재를 창원공단에서 사오고 구미공단에서 사오는데, 정작 보면 천안공장에 중간재나 부품들이 당진에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의 중간재나 부품을 좋은 양질의 부품을 놔두고 저 중국이나 유럽 가서 사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나 소개가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마는, 또 요즘은 컨벤션산업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고양, 일산 뭐 이렇게 해서 컨벤션사업을 많이 하는데 도청주변에 보면 이 광활한 땅에 우선 채우기도 급급한데,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컨벤션산업에, 왜냐면 어차피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에 대한 컨벤션사업, 비단 생산품만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회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잘하고 유치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를 잘하면 서로 원거리에다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서는 해외에서 구매해 온다거나 외지에 가서 구매해 온다거나, 판로를 옆에 두고 저리가서 판다거나, 그런 모순된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업 간의 네트워크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그것이 잘 정착돼서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야들의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제가 별도로 여쭙지 않았지만 중소기업 기업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자금 이자보전해서 58억 2,000만 원을 썼는데 사실 기업이 부도나거나 정부자금 받았는데 한 2년 후에 또는 짓다 말고 하는 것도 시골에 보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백서로서 잘 관리를 해서 교훈삼아서 또 다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돼 가지고 그나마 적은 돈 가지고 쩔쩔매면서 써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백서도 발간하고 기업간 네트워크도 잘 구축해 주고 또 컨벤션으로 산업을 새롭게 이 지역에 일으켜서 예산·홍성지역의 이 광활한 땅에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다급한 일도 중요하지만 멀리보고 또 대관하면서도 소찰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통상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매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 규제완화를 많이 외쳐 왔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평생 규제완화 소리를 듣곤 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약간 드라이브가 주춤거리기는 하는데, 범정부적으로 전 지자체적으로 사실은 별도 조직도 만들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저희 도 같은 경우도 규제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만 예산이 아닌, 진짜 말로 중앙부처나 어디한테 “이거 하려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닌 나머지 제도개선 아니면 공무원들의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나머지는 규제로 보고 한번 하나씩이라도 정리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도 그렇고 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보고서에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 때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도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규제완화를 꽤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산단을 조성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산림관계라든가 산림법 관계하고 안 맞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게끔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수기관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계속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복합민원을 처리해 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도 그렇고 ‘원스톱민원창구’라 해 가지고 다 설치한 건 아니고 대부분 저희 시·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창구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느냐, 불편함 없이 간소하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별도 주제로 달아 가지고 개선이나 보완점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경제통상실 두 번째 말씀이 백서 부분, 이거를 한 번씩 짚어보고 예를 들면 전에 한번 실패했던 부분도 짚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록의 산물일 수도 있고, 저희 도정백서를 별도로 펴내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파트가 그 안에 포함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경제백서는 아직 발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발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킹, 기업유치, 기타 등등 쭉 해 가지고 네트워킹과 컨벤션사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창원이나 이쪽은 잘 돼 있고 기타 경기도 쪽도 많이 잘 돼 있는데, 부산, 광주, 전라도 쪽도 되어 있구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상태고, 인프라가 미흡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당장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하에 그런 부분을 환황해권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문표 의원이 만 날 예결위원장 하는 게 아니니까 예결위원장 할 때 예산·홍성을 위해서 이런 큰 선물하나 내려달라고 하세요. 지역 살리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라든지 지열, 풍력을 총칭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보급비율이 국비 50에 시·군비 50 비율로 해서, 사업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선정해서 지금 집행된 거지요? 준 자료는, 18개 사업에 26개소, 그렇지요?

이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시·군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 올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확정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절차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파트죠? 전략? 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이신 김현철 과장님께서 2시부터 다른 쪽에서 회의가 있어서 팀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팀장님 정운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차와 시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게 산자부까지 가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예, 전략산업팀장 정운택입니다. 예산 시·군 사업 선정이나 배분, 절차와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3, 4월 경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7월에서 8월 정도에 하고 평가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산업부로 보고를 하고 나서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만 결정이 되면 산자부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나요?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용량이 틀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게 적법하다면 다 통과가 되는 모양이죠? 시·군마다 용량이 많이 차이 나는데.

그거는 시·군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일반주택사업이 1,200가구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일반주택 지원사업 그 바로 밑이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자료에, 바로 밑에.

일반보급 1,200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도 중앙 산자부 계획하고 연계해서요,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매년 2월 정도에 사업추진계획 공고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자하고 시공업체 개별적으로 일반 민가에서 시공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로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요?

예, 수요자가요, 일반 민가에서요. 그렇게 되면 사업 신청하게 되면 신청과 동시에 자부담금을 농협에 예치를 하게 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한 후 설치가 끝나고 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1가구당 최대 200만 원인데요,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젊은 사람들이야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한다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 못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지난번에 발전소, 저한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에 대해서 밑에도 나와 있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당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0.1원을 0.7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이죠?

5배 올린다는 안으로…….

5배를 올리겠다.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좀 도움이 안 되겠어요?

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저희가 주관을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택 팀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도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민간투자 방법에 의한 사업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계신데요, 민간투자 업체에서의 관련된 그러한 연간 계획물량 이외에는 회사 측의 부담 때문에 매년 약 3% 정도의 시설물량을 늘려가면서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이죠?

예, 3%가 사실은 저희 도에 2개의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익만 따진다면 돈 안 되는 지역에는 설치 확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3%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다, 그러니까 비수익지역, 취약지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계속 정책을 반영해서 한 게 3%입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민들은 가스공급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스보급에 관련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가스시공업체하고의 관련된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크게 우리 도가 제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연간 시행물량에 관련된 부분도 크게 협조가 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물량조절을 해 가면서 시행하다 보면 이게 어느 천년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가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된 그 러한 정책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가장 어려운 게 농촌지역이죠? 농촌지역에 요즘 소형 LPG 보급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13년도에 천안지역 1개 자연부락에 시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시행할 때 기대했던 그러한 사업의 계획이 시행한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대했던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구축이 되어 있으신지? 그래서 ’14년 금년도에 2개소를 예정하고 계신데 2개소의 예정된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청양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조를 해서 ’18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16년도로 앞당겨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여태까지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았던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해 왔던 가스공급 사업하고의 별도의 프로그램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경기도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황해청이라는 게 경기도하고 저희 도하고 합작해서 만든 투자조합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자는 몇 명이나 가 있는지?

반반 정도 서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명…….

경기도와 우리 충청남도가 반반입니까?

예, 거의 반반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 ’13년도에 지원됐던 예산액 또 ’14년도에 지원된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법이 허용하는 시한이 금년 8월 4일입니다. 아마 김명선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역에서도 그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같이 공동으로 그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된 부분이 장기적인 사업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경기도와 충청남도 천안시와 같이 상생산업단지를 추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천안시 입장면하고 경기도의 안성시하고 했던 사업이 있는데 다 무효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 투자에 의향을 보여 오더니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으니까 천안시에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쪽은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것도 관에서 하는 횡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제는 어차피 법적으로 8월 4일이 만기가 된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된 관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통상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정도 큰 꼭지에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가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도 고향이 시골이고 계속 직장생활한 곳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죽 생활하다 보니까 연료가 상당히 중요한 서민들의 하나의 생활비가 되더라고요, 연료비가. 그런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도시지역에는 싼 가격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고, 지방근무도 제가 해 봤지만 오히려 중소도시라든가 시골지역은 지금 연탄도 때지만 대부분 비싼 게 기름, 저희 집도 기름을 때고 있었고, 기름보다 조금 싼 게 LPG,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에너지 복지차원에서도 제 생각은 빨리 시급히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장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지금 체제는 민간이 투자해 가지고 보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촌지역 LPG 탱크사업 관련해 가지고 천안지역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올해는 청양과 서천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일방적으로 민간지역가스 회사보고 무조건 투자해 가지고 보급하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방향으로 유도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되 진짜 피치 못할 지역, 해도 안 되는 지역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LPG 탱크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도에 15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청양군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업부의 에너지 중장기 수급계획에, 도시가스, 전국에 12개 군이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청양군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18년 이후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년 이후에 보급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언제라는 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보급이 된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유관기관을 통해서 연동계획을 짜 가지고 수급계획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은 정확치는 않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도하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하고 같이, 지사님도 많이 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한국가스공사 사장님하고도 직접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쪽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저도 사실 금주에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그걸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눈으로 보고 올 생각을 하다가 그쪽 내부사정이 있어 가지고 출장 일정을 부득이 접었는데 조만간에 가서 확인 좀하고 최대한 이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별도 계획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그런 에너지 수급계획, 가스 수급계획, 그다음에 지역 가스회사에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은 사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황해구역 관련해서 송악지구든 인주지구든 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주지구도 굳이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도 걸리고 하는데 해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인주지구는 송악지구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뭐냐면 송악지구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공장도 들어오고 투자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제한이 걸려 있고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루어졌고요. 인주지구는 거기에 대부분 농지고 예정지가 산지입니다. 주민 가구 수도 얼마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주지구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산권 침해된다고 해서 빨리 풀어야 된다는 주민여론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엊그제 아산시에서 도의원님하고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 죽 해서 기자회견도 발표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인주지구는 사업성이 있으니, 지금 사업자 선정은 시한 내에는 안 될 것 같은데, 8월 4일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이 지구만큼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는 크게 지금, 물론 그래서 공식입장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 의견과 아산시의 입장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농사짓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겠다는 사업자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희망하는 사업자도 있고 조금 더 연장을 해 달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부가 최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한번 1년 정도는 해 보고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아까 말씀을 올렸던 거고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김복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농공단지 재구조화 추진, 실장님. 농공단지는 왜 이름을 농공단지라고 지은 것 같아요?

농공단지 명칭을 왜 붙였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산업단지가 도시지역에는 있고 농촌지역에 하나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농어촌 주민들의 가계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 농공단지라는 제도를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에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공장을 지어서 농한기에 농촌사람들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공 단지, 농촌하고 공업이 같이 상생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상 농공단지가 농촌에 와 있지만 농민들한테 소득은 별로 없다고 봐요. 우리 금산의 예를 본다면 인삼, 깻잎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공장에 가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도 상당히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일을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단순노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공단지로 국가에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청정지역에 결과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면 안 들어 온 것보다는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오염을 시키는 이런 관계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공단지를 앞으로 과연 얼마만큼 계속해야 될 것인가 문제이고 계속 지금도 개발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 도내에는 90개소의 농공단지가 있고요, 조성 완료된 게 72개, 조성 중이 18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농공단지라고 하기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수 관계도 상당히 처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폐수관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농촌의 청정지역에 결과적으로 농촌에 큰 혜택도 못 주면서 오염을 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재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해서 네 번째 FTA 활용 수출증진 및 무역규제 대응 강화해서 원산지관리사 양성을 11회 178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과장님한테 운용 사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한만덕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한만덕입니다. 원산지관리사 교육은 FTA 활용지원센터라고 해서 경제진흥원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받아다 교육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별로 원산지 관리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로부터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하나의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78명이 기업에 다 취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매년 반복교육도 되지만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인원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은 별도로 자격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원산지 교육의 참여는 많은 기업에서 선호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 원산지 파악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두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원산지가 중국 것인지 한국 것인지, 지금 농산물이 물밀듯이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산 같은 경우도 중국 삼하고 한국 삼하고 구별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특히 요즘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는 이런 실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철저하게 규제가 되고 이래야 소비자들이 사실상 손해를 안 보고 진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 되고, 수입 소고기면 수입 소고기 가격 주고 먹으면 되는데 수입 소고기가 둔갑해서 한우고기로 엄청나게 비싸게 먹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양성해 가지고 이것을 근절시키는, 원산지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수요자가 피해를 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이거 국가에서 돈 줘서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을 하는 데 따른 관련되는 부품을 조달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원산지하고 연관되는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에 두 번째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해 가지고 폐교를 활용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이 있는데 김명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청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저희가 교육청의 소유지에 있는 폐교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주는 교육청입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도 집행부 차원의 절차는 거쳤고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하반기 의회 때 승인을 해 주시면 토지매입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충청남도 근로자입니까, 청양군에 대한 근로자입니까?

이것은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체?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각 시‧군에 가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폐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산에도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3개 학교를 매각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돈을 들여서 폐교를 구입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상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된다면?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닌데 직영 아니면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직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 이런 저런 복지센터 무슨 관, 무슨 관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짓고 있어요. 앞으로 그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어차피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된다 이거예요. 내야 되는데 앞으로 금산군 같은 경우를 본다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런 시설관리원으로 다 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걱정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수요는 늘어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에 ‘다락원’이라는 복지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청산회관’이라고 해서 1, 2층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다 했어요. 지금 많은 환경이 좋아지고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청산회관 때는 기능직 두 사람이 관리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될 정도인데 지금은 우리가 다락원을 관리하는데 한 40억 정도 들어가요. 그건 순 국비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방재정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앞으로 운영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무슨 사업을 계속 유치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관리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지금 현재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저런 복지관이라든가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국가예산을 수십억씩 들여서 그것을 사서 그런 건물을 개·보수 내지 증축, 또 신축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마을에 이익을 주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왜 몇 사람만 월급 받아먹고 생활하느냐, 그것을 이익배당을 안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 분쟁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관 짓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향후 관리체제는 지방에서 안하고 위탁을 하든지 수요자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김명선 위원님하고 김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