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정확한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오늘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선 6기를 열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원갑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희창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병훈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안전 분야의 게시 건수가 없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지난번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도 발생하고 했는데 특히 환경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등은 다 좋습니다만,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무원 용역 참여제란 용역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3호가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주요 개정내용에 이 내용은 안 넣으셨어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요약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뺀 것 같은데요, 내용은 포함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핵심 같은데 빠진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중요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왜 중요하냐면요, 용역수탁기관 연계 공무원과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용역 발주자의 의도가 연구 성과물에 그대로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가 안 되는 부분을 외부기관에 발주를 해서 위탁을 줘서 연구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발주자인 공무원이 참여해서 발주자의 의도를 결과물에 반영시키면 굳이 위탁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주요 내용에 안 넣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용역 과업에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있으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답변을 바로 올릴까요?
백낙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특히 학술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 따로 발주자의 의사 따로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나중에 책꽂이에 책자로 의미를 갖고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인력이나 또는 전문적인 역량이 떨어져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에게 일을 시키되 공무원도 자기 해당업무에 관한 한 자기도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해서 발주자의 의도를 그 용역 결과물에 잘 담고 또 용역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의도를 이해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익히 담당공무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게 잘 활용되었을 때 그렇게 기대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발주자의 의도대로 맞춤식 용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발주자가 의도된 대로 맞춤식 용역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예산낭비를 지적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예 용역에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맞춤식 용역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의 범위에는 우리 충발연 연구자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
병국
유병국위원
담당 행정부서에 있는 공무원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참여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용역 발주할 때 충분히 용역의 목적이라든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발주를 하는데요, 더군다나 참여해서 한다고 그러면 언론이나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발주자의 의도대로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관여하고 직접 가서 하다 보니까 그 발주자 의향에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용역보고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것들이 연일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듬고 두 가지의 불합리한 측면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보고서 만들어 책장에 놓는 것도 예산 낭비지만 쓸데없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만들어지는 용역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장님?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용역만 잘못되는 것은 용역비만 나가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실행했을 때는 수백 억, 수천 억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물류센터가 아주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것도 다 용역 줘서 시작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때에 제대로 용역을 했더라면 그런 실패한 정책이 생성되지 않았을 테고 그것뿐만 아니라 “백제의 미소길”이라고 하는 예산에서 서산 넘어가는 그 길도 당초에는 2차선 차도로 계획했다가 시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하니까 중간에 생태탐방로로 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생태탐방로로 계획했더라면 600억 이상 예산이 안 들어도 됐을 텐데 처음에 차도로 설계하고 중간에 바꾸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거의 600억 이상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자 의도에 맞춤식 용역이 더 문제인 것이지 용역보고서가 책장에서 묵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고민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이번 회기에 당장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집행부와 혜안을 모아서 다음 회기 정도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유병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인 동의를합니다만, 예를 들으신 중부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무원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안 하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경우이고요, 공무원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용역팀이 만들어집니다. 용역팀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 전체의 내용을 좌지 우지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고 물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용역물이 이렇게 큰 책자로 오는데 그 내용 자체를 남이 했으니까 한마디로, 남이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실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면 중간에 중간용역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과물 나올 때까지 노터치(no touch)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고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주자가 감시라면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참여 안 해서 전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그건 참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의도 된 대로 나오거나 의도가 아닌 대로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참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는데 왜 굳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냐는 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까 그런 문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말씀하신 연구자들의 의도대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왜 굳이 공무원을 거기다 참여시켜서, 그 간에 맡은 일도 많으신 공무원분들을 연구하는 데까지 참여시켜서, 업무도 과중하게 시킬뿐더러 또 세간의 의혹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그런 맞춤식 용역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지적을 많이 당하는 때에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의혹을 사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혹 보다는요, 지금 용역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용역을 줬다가 그 결과물이 사장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중부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벌써 한 20여 년 전, 십 오륙 년 전 얘기고요, 10년, 20년 죽 이 과정 통해서 보면 그냥 계획 세워놓고 실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지금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무원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남한테 일 시켜놓고 자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 그건 좀 논리의 비약인 것 같은데요? 아니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데 공무원이 참여 안 해서 실효성 없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은 그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가 비현실적으로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연구자들의 책임인 것이지 공무원이 그 연구용역에 참가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담당 공무원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초에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 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검토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할 만한 연구기관에 줬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부실한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실효성 없는 연구과제의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냥 사장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 정책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 산하에 충발연도 있습니다만, 연구실적 부풀리기에 의해서 무작위 연구발주, 실적 부풀리기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연구결과가 양산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참여 안 해서 그런 실효성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병국
유병국위원
충발연도 앞으로 더 해보면 알겠지만 사장되는 연구결과는 첫 째는 그런 실적 부풀리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사장되는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 당장 오늘 통과를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니라면 저희들이 계속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쯤 해서 더 논의를 해서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장
우리 실장님! 업무 집행하는데 지장은 없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지장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심의를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병국
유병국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질의한 거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병국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을 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의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모든 분야에 30년, 35년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 그 중에는 박사학위 수여한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로 봐서는 박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무턱대고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결국 그게 공무원의 참여형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구자나 대학교수들은…….
치연
조치연위원
제 얘기는요, 어느 기관이 되었든 용역기관에 위탁을 하면 용역비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용역기관에 위탁을 안 하고도 우리 훌륭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야에는 다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든 분야의 용역을 위탁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소화할 것은 자체에서 소화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참여형 용역이 이루어지면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분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이론적으로 어떤 분석능력이나 이런 건 뛰어나지만 현실적인 감각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참여해서 보완을 하고 거기에서 비용도 절약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 측면이 높고 하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연구에 충분히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지 않습니까, 통례적으로? 이 연구주제를 용역을 주고 발주한 공무원이 과제 끝날 때까지 담쌓고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그 연구자들과…….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병국
유병국위원
대화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수탁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참여하는 것을 명문 규정으로 넣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거 하나 질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공무원분이 그 연구과제에 참여자로 들어가면 연구용역비에서 이 공무원분한테 그 연구용역비가 나갑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병국
유병국위원
안 나갑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만큼 용역비가 절감되는 거고 그 용역비를 공무원이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명문 규정화하는, 지금도 하고 있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도 그렇게 공무원이 참여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예 제도적으로 명문화시켜서 그런 참여형 용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단점이 있다니까요. 맞춤형 과제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시각에서 연구물이 나와야 되는데 발주자 시각에서 연구물이 나오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와 함께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시행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발주자의 시각을 배제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아까 업무보고 끝난 후에 계류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간단한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다시 가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죠.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백낙구위원장
지금 답변하시고 이걸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과학기술, 안전 분야, 특히 안전 분야의 게시 건수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게시한 건이 ’12년도, ’13년도에 용역이 이루어진 거를 게시를 했는데요, 공교롭게 ’12년, ’13년 2개년 간에 걸쳐서 한 내용에는 안전 분야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시가 안 된 거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최근에도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 준 사실이 없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없는데 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안전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일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또 유병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용역보고서가 올라가기 전에 공직자 명시가 안 됩니까? 실·국장이라든가 담당 공무원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명시가 됩니다. 담당자가 있고요, 담당과장이 있고 그렇죠.
조길행위원
공직자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단 한 가지는 대부분의 용역심의위원회를 지금 25인 이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럼 용역심의위원회에 대부분 상정된 안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보완 과제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용역이라는 것이 중복성이라든가 어떤 적용의 가능성이라든가 적절성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것은 사전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고서 용역심의위원회로 보내나요? 그 전에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실·국장들이 어떤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일반정책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붙여서 용역심의위원회에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님들은 각각 자기가 독립적으로 봐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해야 될 과제들을 적시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적시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적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용역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용역이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택이 되면 사장이 되고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시책에 적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사업평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용역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용역이 대두된다, 또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산하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어서 제가 자세한 보고 자료는 아직 안 받았지만 거의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아주기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 용역이라는 것이 이런 성과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밀어주기식이 되거든요, 몰아주기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이 어떻게 시책에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사업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용역심의위원회를 여는 이유도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됐나 하는 부분도 사후에,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지난해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용도가 아주 떨어졌다 이러면 그 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패널티가 주어지고 그런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최대한 실용적이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
아까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연구를 좀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유병국 위원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발주자인 공무원의 의도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게 안 해서 무슨 큰 도정 집행하는데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방금 유병국 위원으로 부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병국 위원의 계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찬성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병국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유병국 위원의 계류동의안 대로 계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함께 당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여기 24쪽에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하고 임기를 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지상 위원님!
지상
윤지상위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못 받아서. 지난 3년간 충청남도 도비장학금 지급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남궁영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준비하셔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백낙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 제안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제안서가 접수가 됐으며, 또 거기에 대한 제안서가 제출됐을 때 그 제안서를 누군가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검토는 누가 하는지 또 이 제안제도가 운영이 잘 되면 예산절감 차원, 또 업무능률 등등이 많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제안서가 접수가 됐으며 또 이 제안서를 어느 누가 검토를 하는지, 훌륭한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채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조 위원님!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수년간 제안 건이 여러 건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절차들이 아예 규정상으로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도 나와 있고 채택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자료로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하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12페이지 해당됩니다. 지방공기업 건전 육성에서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를 감축하신다고 했는데 개략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부채는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런데 그때 보고를 받아보시면 더 상세히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부채가 이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용지매수를 위해서 차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개발이 되어서 분양이 되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물론 계획보다는 저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분양이 되어서 분양금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수되는 정도를 고려해 가지고 지난해 말 152%였던 것을 올해 말까지는 128%로 줄인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740억 정도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 공주 탄천산단 또 우리 내포신도시에 분양된 토지분양 이런 것이 회수되어서 갚아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가능한 계획이냐 이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8페이지 보면요,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보면 제가 지난번 267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봤거든요. 거기하고 대부분 내용들이 바뀌어 있어서, 지난번 자료 보면 정책전문가 D/B구축 및 통합관리, 정부3.0과 연계한 민·관 협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또 밑에 보면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고향사랑 모니터 초청」 도정설명회 해서 저는 다양한 계층과의 어떤 정책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협소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요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 거고, 그때에는 그런 내용이 부각이 된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것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민·관 협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연말까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실천전략 수립 워크숍” 개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하반기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자주 다니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중앙정부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기획예산처로 갔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각 부처안은 만들어져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는데 넘어갔어도 아직 확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요, 기재부하고 각 부처가 서로 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각 부처는 끝났고 2015년도 예산은 기재부로 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 충남이 SOC사업이 서해선 복선전철,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또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아주 큰 국책 SOC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은 부처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서해선 복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이 되었는데요, 장항선 개량도 반영이 되고, 그런데 당진…….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 안 되었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제2경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2경부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제2경부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해선은 작년에 반영이 돼서, 다만 그게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될 거냐 아니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될 거냐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민자사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사업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세종시까지 연결시키는 거지만 충남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세종시가 더 관심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2015년도 정부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더 좀 우리 실장님께서 뛰어주시고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당장 내일 국회에 또 올라가야 되고요, 월요일 날 또 가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휘부가 다 같이 고생하시는 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남궁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 초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자료가 온 다음…….
백낙구위원장
집행부 자료 안 드렸습니까? (의석에 자료배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공무원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환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김주찬 교육운영과장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효영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보면 집합교육이 지금 67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안전관리 과정이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재난안전관리 과정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안전관리 교육은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각 분야에서의 안전관리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공 시설물을 비롯해서 재난의 취약지역 있죠? 취약지역 같은 데. 특히 각종 시설물 이런 데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공무원들 대거 실시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 시키는 반면에 전문성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 번 안전관리 교육 과정이 있나 없나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교육과정에 보면 영어회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가 있는데요, 수준별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백낙구위원장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사실은 외국어 교육은 같은 등급 수준으로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능하면 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집합교육 과정에서 보면 상반기에 주로 한 50% 이상 하셨는데 전문교육 과정에 소통열기 과정에 2일 짜리가 있는데 계획은 10회네요? 현재 실적은 3회를 실시를 했네요?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그렇게 상반기에는 3회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선기기간도 있고요, 솔직히 그런 기간이라서 시·군 공무원들도 교육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이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교수요원이 원내에도 있고 원외에도 있으시죠? 원내는 몇 분이시고 원외는 몇 분이십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원내 교수요원은 21명이고요, 원외는 저희가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115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많아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많은데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관리하면서 필요한 강사는 저희가 초빙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원내는 다 우리 도의 소속 공무원들이시고 원외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그룹이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시면 원내 교수요원 현황하고요, 원외는 풀이 이천 몇 명이라고 하니까 최근 3년간 우리 도 교육원에 와서 강의하신 분들의 내역, 무슨 주제로 강의하시고 또 강의료는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원에 돌아가서 만들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 부씩 다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