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어업은 FTA 협상과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 경쟁력이 약화되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의 생활여건은 개선되어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어업자원 및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에 발맞추어 선진어업인 육성과 안전한 수산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책자가 이렇게 배부가 됐는데 어제 연구소와 오늘 관리소는 당일 테이블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거 추진상황을 여기서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개선점이 있고 어떻게 육성 장려시킬 것인가 하는 공부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료 요구를 하고 싶어도, 지금 보고 자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으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도 되지요.

우리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보고를 받고 나서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또 자료 요구한 것이 오면 다시 또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관리소장님, 이 자료를 지난 주 금요일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금요일에 보내면 토요일, 일요일……. 이것을 보통 1주일 전에는 보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료 요구를 3일 전에 원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당일 하시더라도 오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응규 부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먼저 제10대 의회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의정활동 계획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정과 어업인을 위한 수산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관리소장으로서 업무에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금년도 하반기 동안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관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관리과 김창동 과장입니다. (인 사) 서산사무소 김중환 소장입니다. (인 사) 태안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매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가 늦게 제출됐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관리소에서는 자료 요구 같은 사항을 오늘 빨리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주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즈음 되겠네요, 기본방향. 여기 보면 공석이 3명으로 지금 돼 있네요?

예.

지금 우리 수산관리소의 내용을 소장님의 설명 듣다 보니까 농업으로 따지면 역할이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하시는 거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사무소에 보면 정원이 6명인데 지금 3명밖에 근무를 않는 것 같네요. 책자에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태안 의원이라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태안 같은 데는 3면이 다 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명밖에 근무를 않는지, 또 언제부터 이렇게 결원이 된 겁니까, 이게?

공석 부분은 5급 소장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달 정기인사 때 공석이 됐었고, 직원 두 분 중 한 명은 3월 달에 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6월 말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저희 역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만간 7월 달 정기인사 때 아마 전부 다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충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어려움을 우리 지휘부의 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수산관리소에는 내가 볼 때는 행정직이 가도 될 일도 아니고 하는 일들이 다 전문직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게 충원이 가능한가요?

예.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서산사무소에 5명 이렇게 많이 계신데, 본소에서는 보령하고 서천을 관할하시나요?

보령·서천·홍성 이하 전부 나머지 내륙지역까지 관할을 하고 태안은 태안사무소, 서산은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까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상당히 넓게 관할하시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좀 본소에서라도 태안사무소에 다만 한두 명이라도 더 배치했었어야죠. 그렇지요?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어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금년 이번 7월 인사 때 저희가 최대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라든가 지휘부에 전부 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히 충원하세요.

예.

여기 내용에도 계속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고수온이라든지 질병 부분 때문에 요즘 굉장히 어민들이 어렵잖아요. 그 때 이렇게 수산관리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이번 7월 인사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14쪽을 보시면, 여기도 보면 유인물로 따로 했습니다만, 큰징거미새우 종묘생산 실용화시험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새우가 이게 다년생은 아니지 않나요? 수입창출을 위해서는 이게, 그 해에 해서 그 해에 다 뭐 하는 것 같던데?

지금 흰다리새우라든가 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험어종으로서 내수면 쪽 민물새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여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문제 아닌가요, 이게? 2～3년씩 키워서 과연 이걸 볼 때는 글쎄, 이게 괜찮을지? 일단 수입성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씩 키워서 이거 뭐 한다면 내가 볼 때 양식업자들의 수입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것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한 번 해 보자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는 사업 같은 부분은 좋은데 어쨌든 문제는 돈이란 말이요.

예.

수입성이 창출돼야, 어민들이든 내수면 양식업자든 수입성이 창출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2～3년씩 키워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도대회 지원이 있네요?

예.

2,850만 원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 올리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어업인들이 일 년에 한 번,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아니, 이 사업은 매년 있지만 격년으로 해서 한 번은 시·도별 전국대회를 하고 또 한 번은…….

아, 한 번은 도대회?

예, 도대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추경에 잘 올리셨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보면 도대회를 거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스폰서 받으러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하여튼 이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매순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인구에 비해서 귀어인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귀어인들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수산관리소의 주된 업무 중에서 상당히 교육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15쪽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맞춤형 어업인 경영기술교육 해 가지고 지금 8-1, 8-2, 8-3, 8-4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로 교육대상 인원 대비 참석인원 그리고 8-2에 미래전문수산업 경영인 육성교육에 보면 2회에 97명을 지금 교육했다는 것인지, 2회에 97명을 했다라고 하면 2분의 1로 나누면 43명 그렇게 되나요? 절반 한 50%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교육대상이 지금 보니까 92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 3개년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인원 대비 출석인원 몇 명인가, 그리고 교육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여기 보면 2회에 97명 교육하는데 3,400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

아직 이 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했든 안 했든 위에 것을 보니까 422명 교육시키는데 도비 900만 원이고, 여기는 97명 교육을 시키는데 3,400만 원이고 무슨 교육이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인지? 밑에도 한번 봐요, 거기. 575명인데 1,3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육안으로 잠깐 비교할 때, 그리고 밑에는 또 없어. 8-4는 교육인원이 120명인데 쭉 예산이 있다가 없어요, 또 보면. 그래서 예산 부분도 사용을 했으면 사용한 내역이 무엇이고, 사용을 안 했으면 소요 내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 가보니까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과거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산물을. 그런데 검수과정에서 세슘이라든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나와 가지고 시선을 이제 한국산 수산물에게 돌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육을 하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그런 안전성 관리,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수산관리소에서 특별히 펼치고 있는 대책이나 교육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름철에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나는 이 교육의 시점을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당면해서 하지 말고.

예.

그런 부분도 주로 교육을 많이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 들으셔야 되나요?

예, 소장님!

예.

마이크 켜시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육성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도 지금 교육과정에 있죠?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5월 달에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원이 몇 명이고.

전문가 양성과정이요?

예, 교육의 성과가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거기 창업어가 후견인제 및 귀어·귀촌 지원관리가 있는데 양식어업 인·허가가 600만 원 국비 지원받고 하는데, 우리 도지사께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죠? 3농 중에, 3농이 뭡니까?

3농이 농어촌·농업인·농어업이죠.

그런데 그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지원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 농어민, 농어촌을 잘 살게, 희망 있는, 비전 있는 그런 것을 육성·발전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귀어·귀촌 정착과정 교육이 있었지요? 전반기하고 후반기 해서 1기하고 2기.

예.

지금 1기 교육을 마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얘기한 3농혁신과 관련해서 농어촌·농업인을 육성·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국비가 19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4,800만 원인데 안희정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2010년도부터 3농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도정을 펼치셨는데 우리 수산관리소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 추계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수산경영인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0년도～2013년도까지 선정 지원 인원, 지원 금액,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유무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8쪽 어촌후계 전문인력 육성책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영어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강한 청·장년층의 어촌 정착 유도와 미래 어촌을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 전문인력 육성관리를 하여 신규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하고, 신규어업인 후계자 교육을 하여 수산업 경영선진화 계획의 좋은 방안으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성공적인 정착 유도방안과 전문인력 육성관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요즘 농어촌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젊은 인력이 도시권으로 떠나고 노인 인력층밖에 없어 노동력도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더구나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젊은 층이나 젊은 인력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인데 그런 젊은 인력을 어촌 정착에 유도하고 수산업경영인 전문인력을 육성· 관리한다는 데 본 위원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형식에 그치는 계획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욕과 사업추진 계획능력이 강한 청·장년층을 어촌에 정착하기 위하여 귀어가 창업자금을 세대당 2억 원을 지원한다 하는데 그 지원금으로는 불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지원 후 사업에 실패하였을 경우 지원 후속관리 및 환수방안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농어촌 귀촌·귀어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이들에게 창업자금 지원과 정착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실패의 요인은 대다수 젊은층 귀농·귀어인은 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창업 및 정착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실패 시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귀어인은 생활정착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지원금액을 받고 어촌을 떠나버리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으므로 그에 대한 안전대책과 변제능력 없는 자의 자금지원책의 강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귀어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어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소에 한 번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진짜 어촌에서 살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시에서 살기 힘들어서 농어촌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자금 융자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일단 대출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수협에 가셔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가 그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오시라고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오신 분들 중 귀어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촌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2011년도 안면도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패사례가. 어선구입까지 하고 귀어를 했는데 어촌계 주민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선 대출을 해서 상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에 대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검증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해 가지고 다시 되돌아갔다, 도시로 간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고요. 이 경우는 저희 관내는 딱 한 분 있었습니다. 45명이 귀어를 하셨는데 딱 한 분이 다시 되돌아가셨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귀어·귀촌을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신규 귀어가에 대해서 어촌계의 가입조건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어 희망자의 현장적응을 위한 선도어가라든가 멘토역할이 필요한 사람들을 같이 묶어서 계속 이렇게 해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귀어하신 분들, 아직 자금지원을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귀어하신 분들한테 계속 나가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역시 주민들하고 잘 화합을 해서 잘 살고 계신지, 또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는 빈집이라든가 땅만 사가지고 논밭을 사서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되겠지만, 저희는 어촌은 어촌계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 가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방법이라고 하면 주변에 잘, 아까 말씀하셨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선도어가들,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멘토역할을 해서 이렇게 묶어서 많은 협조를 바란다든가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시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그래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셨죠, 질의?

예.

마이크 꺼주시고. 우리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및 패류독소 예방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패류독소 분석 11개 지정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1쪽에 4-2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실적을 말하시는 거지요?

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실적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덜 들어갔네요. 2012년도는 8,500만 원이고 2013년도는 8,000만 원 정도.

예.

이게 어선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가 이렇게 줄었지요? 아니면 수리비를 덜 주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했을 때 지원규모가 소규모 부품을 무상지원으로 하는데 1회에 5만 원 상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갔을 때마다 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적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줘서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예?

줘서.

줘서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어선기관의 디젤, 선외기, 점화플러그 이런 부분하고 어업용 장비 이것 외에도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요구하는 사항은 없나요? 물론 예산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 주지는 않을 테지만 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요?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1회에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품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올려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1회당 10만 원씩이라도 올려서 현실적으로 감안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형식적인 것은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품이지요, 주로 해 주시는 것이?

예.

그렇다 보니까 좀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네요. 10만 원으로 한다면 8,000만 원이 들어가던 부분이 한 1억 6,000만 원, 그렇지요? 배 이상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고 보고요. 주로 공급해 주는 곳은 선외기 공장들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예,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하고 업체, 관련 어촌계랑 3자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외기 수리하는 업체마다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급하는 과정에 자기들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니까 이윤을, 마진을 챙기면서 공급하는 거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해 줄 리는 없잖아?

무상으로는 안 되고요, 거의 실비조로 교통비라든가 하루 일당을 저희가 계산해서.

그러니까 날을 정해서 동네별로, 포구별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업체에서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돌고 있지요.

아, 한 달에 한 번요?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도는데 그 계획일정에 맞춰서 매월 언제 가겠다 하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어촌계장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업체에 와서 수령해 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나가서 포구별로 순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자료 잘 받았습니다. 귀어가 교육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총 인원이 45명인가요?

예.

그런데 창업지원이 있는데 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창업이라고 하면 귀어를 해서 어선을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양식을 하겠다, 맨손어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맨손어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어선을 구입을 해서 사업을 많이…….

그러니까 귀어를 하시는 분들의 귀어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창업지원하고 주택지원을 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이?

거의 연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고가 없는 분들을 창업지원이나 주택지원을 함으로써 뿌리를 내리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고가 없다보니까 어촌계에 가입하는 데도 10년 이상 종사를 해야만 가입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멘토 역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왕이면 그 지역에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연고가 있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귀어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찾아온다고 했을 때는 거의 80∼90%는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에 저희 사무소에 오신 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귀어를 하겠다 해서 서산이며 태안이며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 가지고 서산·태안에 다니시다가 자기는 태안이 참 좋을 것 같다 하셔서 태안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결국은 못 오시는 것이 사모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어했을 경우는 좌우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지역으로 오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연고가 있는 쪽으로, 저희도 만약에 오시면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귀어가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산관리소 예산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서 ’13년도까지 예산이 갈수록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특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3농혁신 농어업인들의 삶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의 질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더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수방관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최근 이슈되고 있는 것이 수산물 안전관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지사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2015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아까 우리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농혁신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업무를 발굴하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 제가 보고 드렸던 그 내용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원 탓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인원이 뭐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비예산사업으로 했던 네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하고 같이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확보를 하면 그게 연계가 돼서 농업기술센터처럼, 도 농업기술원처럼 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사업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어업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국비나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수부나 관계부서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청사 때문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요, 그 외 예산은 전국에 있는 저희 수산관리소처럼 지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예산은 특별히 공히 배분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아까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물안전성 그 업무는 우리가 금년에 서너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또 가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내년 예산이 청사하고 수산물안전성 운영업무 운영비를 따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치하면 도비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두 업무는 그렇게 하겠지만 나머지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무 외에 교육예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비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수산관리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수산국장한테 할 얘기지만 여기 소장님께서 해양수산국장님이 해수부, 일단 중앙부처에 방문한 출장기록 있지요?

예.

그것 좀 나중에 나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출장기록요?

예. 그리고 수산경영인 선정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선정 인원을 초과달성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예산지원도 268억 정도 지원했는데 이렇게 선정 인원이 계속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해는 많고 어느 적고 이렇게 들쑥날쑥 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지금 후계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한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농수산대학이라고 거기에 무료로 하는 거의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산양식학과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수산업경영인의 자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처음 졸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라든가 그 외에 도시로 갔다가 돌아오는 자녀들, 그분들은 부모님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후계자가 되고 어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많이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분석을 하라고 하면 조금,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지도자 협의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맞춤형 어업인 교육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후계자 되실 분들 있으면 신청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어업인 연령분포를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3년도 보니까 어업인 연령분포에서 15세 미만이 1,531명이에요. 15세 미만도 어업인으로 봅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충청남도의 어민 수가, 지금 가족 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족?

예.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2만 1,37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9세 미만은 뺀다 치면 가족 수가 2만 명 가까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수산업경영인 교육현황에 보면 2013년도 166명에서 금년도에 97명인데 이것이 자꾸 줄어드는…….

그것은 신규후계자.

신규후계자만 교육을 시킨다?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업 가족 수가 2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어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것 말고도 실질적인 것을 창안해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 내가 충청남도수산관리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산관리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귀어가에 대한 질의 많이 하시고, 또 귀어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이 돼야 우리 수산업 활력을 도모할 수도 있고 부족한 일손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귀어가들이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신재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귀어가 성공 및 실패사례에서 보면 실패사례에 어촌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어서 자살까지 한 예도 있고, 또 문제점이 어촌계의 가입과 마을어장 종사에 배척당하는 등 어촌계에 가입이 어려운, 어촌계에 가입이 돼야 귀어가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어촌계 가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장님도 보고 자료 설명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지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 10년 이상 살고 얼마 이렇게 해야 됐던 것도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저기 하면 이 어촌을 누가 지킬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업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10년이 아니고 5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을 해서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받아들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데 중에서 현재 어촌계 중에서 몇 군데예요?

몇 군데는 아니고 그 어촌계장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어서 한 군데 서산어촌계장이 그렇게 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개선방안으로 신규귀어가에 대한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지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촌계 관리는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귀어가를 가입시킨 어촌계에 무슨 사업비라든지 장려금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런 어촌계에 더 혜택을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만들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귀어와 관련해서 귀어정책협의회가 해양수산부에서 있는데 그때 자료를 제출하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귀촌마을을 하나 지정을 하자, 몇 군데 지정을 해서 그 어촌에 귀어하신 분들이 몇 명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 마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방안을 제시하고, 또 이 선도어가를 통한 멘토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멘토 제도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촌계에 가입이 돼야 그 귀어가가 소득이 생겨요.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귀어를 하라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면서 어촌계에는 가입이 안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 내야 됩니다. 소장님 그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리소장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홍재표 위원님하고 금방 옆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귀농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임대농을 하든 아니면 돈 있는 대로 내 땅을 사 가지고 농사짓든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촌계에 가입이 안 되면 사실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안면도가 빙 둘러 삼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압니다. 어촌에 가입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그냥은 가입을 안 시켜 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어촌계에 가입금을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어촌계장이 젊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어촌계 총회를 거쳐서 이 사람을 받자라든지 무슨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득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어업용 기자재 잠깐 하나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러그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 한 병은 공급가액에 좀 싸게 들어올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가액하고 공급가액하고 다르잖아요. 10원에 갖다가 판매소에서는 15원에 팔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어떻게 공급받고 계신지? 예를 든다면 이동수리소에서 자기 마진까지 먹어가면서 다시 출장비까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 물건을 갖다 거기서 가서 수리를 해 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당을 주고 출장비를 주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이동수리소에서 마진을 먹어가면서까지 물건을 우리가 공급받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공급받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다시 보충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5만 원 미만의 부품이 들어가면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그 가격은 저희가 지급을 하죠.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됐네. 결국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에서 자기들 마진 얼마 먹고, 또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따로 자기들이 받는 그런 형식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물건을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이동수리소에서 물건을 그 사람들한테 출장비를 줘 가지고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물건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네, 이게. 그럼 비싸게 주고 사용할…….

그런데 주로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플러그라든가 그런 저기지, 왜냐하면 5만 원 이상이 되면 어업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어업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저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물건공급을 할 때,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이 10원에 올 수 있어요. 10원의 공급가에 공장 도매로 10원에 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10원에 사다가 수리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출장비를 받아서 수리를 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10원에 갖다가 15원이든 얼마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중간에 마진을 먹어가면서 출장비를 또 받는다는 것은 이중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 자세히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 한 번 주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좌우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건을 일괄, 이게 쓰는 게 다 똑같잖아요, 대부분. 물건 많이 쓰는 거, 그거를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주고 그 사람들이 출장비를 받고 수리를 해 줘야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

아, 잠깐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까?

예. 귀어가 교육현황에 보면 창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주택지원을 보면 2010년도에는 없고, ’11년도에 1가구, 2012년도에 1가구, 2013년도에 1가구, 2014년도는 아직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없거든요. 주택지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택융자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융자지원이죠.

융자지원?

예, 4,000만 원.

4,000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시·군에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시·군에 보면 융자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협이나 어디 통해서, 수협을 통해서?

수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자는 저리로 몇 년 상환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돼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고도 없이 오는 사람들인데.

집을 사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매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신 사항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