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호규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개정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로 환경녹지국은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통상과 농업환경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융·복합행정을 통해 충남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중 환경이야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 중의 하나인데 현재는 물론 우리 후손을 위한 일이니만큼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있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녹지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남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종철 환경관리과장이 지난 6월 30일 날 명예퇴직을 한 관계로 현재 환경관리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국장님! (보고중단) 환경녹지국이 처음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님들 알기 쉽게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의석에 놓여 있습니다. 보고서와 함께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호규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드셔 가지고 연속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수질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질에 관해서 과장님 누구 계세요? 이재중 과장님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이재중 과장님에게, 하나는 국장님에게 전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직원, 자료전달) 환경녹지국의 업무에 있어서 또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에도 그렇습니다만, 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수질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술면에서 3월 26일 날 채수한 내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정 소재지라든지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장균 검출, 질산성질소, ‘적합’, ‘초과’ 이 부분에 있어서 초과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도 보면 구제역 발생 이후에 매몰지 주변이라든지 또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통해서 폐공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염수, 건수가 지하로 침투하여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환경녹지국이라고 하는 국 존재가치가 있을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대술면을 직접 가셔서, 이것은 비단 우리 15개 시·군에서 대술면 문제만이 아니고 충남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충남도가 앞으로 환경녹지국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한번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중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의 수질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내에는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85년도에 대전시하고 분리가 됐고 두 번째는 도시화율이 전국 평균이 90.1%인데 우리 도는 65%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산지형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9%를 지하수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가 25만 7,000공이 되는데 그중에서 20만 2,000공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 8% 정도가 실질적으로 약간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도에는 한 140억 지원해 줬고 또 올해도 9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해 줍니다만…….

과장님, 시간관계상 많이 할애할 수 없어서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15개 시·군에 특히 면단위, 특히 수질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한해가뭄대책으로 관정을 활용하다가 폐공된 그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대술면만이 아니고 우리 충남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폐기물 시설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폐기물 시설 문제에 관해서 특히 면단위 지역에, 농촌지역에 폐기물 시설업체들이 농지전용 또 몇몇 지도자 분들, 이장 분들하고 주민 전체 협의가 아닌 사항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 인허가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지역이 충남 지역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산군 대술면 보면 특정 폐기물 시설이 예산군에서 불허판정 내렸는데 행정소송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 2대로 해서 지금 대전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폐기물 시설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 그다음에 시·군에서 인허가 문제에도 철저히 대처를 해 주셔야만이 청정지역, 특히 공단으로 된 집단지역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 대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래해충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고 배스(bass)라든지 외래해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포지역의 산에 가보시면 ‘선녀벌레’라고 있습니다. 외래매미도 아니고요, 선녀벌레. 이 선녀벌레가 산에 보면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산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 핸드폰에도 찍어서 갖고 왔는데요, 공무원들도 지금 이거 모르세요. 아까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매미 해충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문가에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선녀벌레랍니다, 선녀벌레. 이게 농작물에 붙어 가지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새서식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새서식지, 지금 광시면 대리 일원에 황새가 들어왔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황새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이 텃새가 아니고 철새입니다. 그런데 교원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황새 입식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황새가 사라진 이유는 바로 황새의 주 먹이인 참붕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또 포강이라든지 이 서식지가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새의 진정한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계, 특히 친환경적인 농법의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획일화된 상황에서 바둑판 모양으로 용·배수로를 갖춘 상황에서는 진정한 황새가 서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황새는 다시 살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새가 철새가 됐든 텃새가 됐든 일본에서 시범사례를 통해서 성공한 것처럼 농촌에서 친환경농법을 통해서 지역이 확산돼서 황새가 자생할 수 있다라면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참된 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휴양림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안면도 같은 경우에 사실 도유림을 밟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 문제에 있어서 옛날부터, 물론 도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일부 매각은 되어 있습니다만, 휴양림 문제 때문에 안면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안면도 사람들 전과자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특히 채호규 국장님은 농정국장님도 하시면서 우리 도의 3농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해 오시고 또 외부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환경녹지국은 내포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녹지공간율 확보를 통해서 도의 중추적인 도시기능을 활성화시켜야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율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녀 봐도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도시의 산소와 같은 그 기능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 있어서는 이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녹지과가 있습니다. 안면도휴양림도 있고 보령에 연구소도 있고 공주에 산림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산림녹지과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청사관리팀에 있어서도 환경녹지직 직원이 가서 바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효과적인 조직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석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정원조정을 통해서 석면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무관도 여기에 한 분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산림녹지직이라든지 또는 석면을 담당하는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효과적으로 환경녹지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산림환경연구소다 하면 산림환경연구소 내 그곳에는 가능하면 산림녹지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셔야만 되는데 지금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회만 되면 산림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를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 조직이 발전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병은 보병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 직을 가지면 군수 일을 해야 됩니다. 탄약의 기능을 가진 병과라면 탄약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님은 직을 걸고 전문직 활성화를 통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21세기에 공존해서 생태전원도시를 꿈꾸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답변은 시간관계상 저에게 중요한 말씀만 한 말씀해 주시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이 출범된 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 당시 환경녹지국 출범할 때 우리 충청남도에 대한 환경녹지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수질관리 문제라든지 전문직만이 이런 것들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그리고 환경업무를 그야말로 저희들이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녹지팀들이 그야말로 열과 성을 많이 쏟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강용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예, 전 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도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랑살리기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지요?

예.

어디까지입니까? 깨끗한 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창안이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옛날에 도랑이라고하면 물고기가 놀고 가재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 왔는데 그러한 수원의 지류상에서 제일 윗부분인 그런 마을의 안쪽에 위치한 도랑에서 물고기라든지 가재 같은 것이 사는 그런 청정한 도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가재, 송사리,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사는 그런 도랑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계신 거지요?

예.

현장에도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여군 같은 데 각 읍·면에서 각 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도랑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10쪽에 보면 ‘깨끗한 충남 만들기’ 해 가지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내용이 있지요? 이 내용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틀린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풍수해라든지, 태풍 이런 게 불어오면 금강 쪽이라든지 큰 하천 쪽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도랑살리기 내용이나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틀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개념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랑살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랑, 냇가에 송사리도 있고 가재도 있고 미꾸라지가 있고 이런 도랑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고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쓰레기만 줍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할 적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송사리가 살고 가재도 잡고 이런 도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말 그런 도랑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충남도 상·하수도 보급률 전국 하위 수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상수도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수도가 제일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화가 안 되어서 그렇다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상수도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설치를 할 때 보니까 간선까지만 상수도 설치를 해 주지요? 그다음에 끌어가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상수도 간선을 뽑아갈 적에 그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상수도를 그때 당시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 옛날에 100만 원이면 됐을 걸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전국 최초로 협업형 상수도 공급이라고 하는, 아까 11쪽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가 마을을 통과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정을 파서 먹는 그런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관로를 직접 분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최초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설치를 할 경우에 그 분들이 상수도가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간다 그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는 제가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스기나무’ 있죠?

예.

일본에 가면 스기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산에. 일본이 망해도 그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현재 그런 많은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필요해서 할 적에 수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숲을 갖고 자기 재산으로 그 나무를 경제수로써 계속 보호를 하고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겠지요. 비상용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경제수는 무엇,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좀 잊었습니다. 예, 소나무하고 백합 이런 나무들이… ….

소나무, 백합 또? 참나무, 참나무는 아닌가요?

…….

참나무, 밤나무, 뭐 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날에 민둥산에서 산림녹화,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기다소나무라든가 아카시아 이런 나무, 여러 가지 잡목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에 실질적으로 경제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시대가 아닌 앞으로 우리 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목재를 경제림으로 만들어 놨을 때 결국은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런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선충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재선충이 소나무로서는 무서운 충입니다. 하늘소가 무슨 하늘소죠?

솔수염하늘소입니다.

불소염?

솔수염.

솔수염?

예.

이 재선충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지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태안에 발생했다 해도 국가에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없애야 됩니다. 재선충이 한번 속도가 붙어서 전파되기 시작해서 전체 소나무가 다 죽으면,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조경수입니다. 그래서 가치적으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선충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재선충이 더 이상 번져서는 안 되고 하니까 방재, 여러 가지 아까 계획을 말씀하시던데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재선충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좀 관심가지시고 번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랑살리기라든지 상수도보급률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0.1%에 머물고 있는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취락구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많이 분산이 돼 있어서 관로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급률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림이라든지 재선충 그런 부분들은, 안면도에 생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방지하기가 훨씬 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면도에 재선충 발생지역이 왼쪽으로는 바닷가이고 오른쪽으로는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인근지역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 그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재라든지 지상방재를 하면 충분히 방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방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걱정하셨던 경제림에 대한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을 담아 가지고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랑살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아까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저도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저는 상당히 추진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먼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 그 부분이 선결이 안 되면 도랑살리기를 지금 잘 해 놨어도 향후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또다시 현재와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대두되기 때문에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형식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가정에서 생활하수가 나와 가지고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는 도랑을 오염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도랑,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습지라든지 둠벙 같은 것을, 옛날 시골 논에서 보던 그런 둠벙 같은 것을 군데, 군데 설치를 해서 일단은 정화시켜 가지고 도랑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효과라든지 성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도 같이 보급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시범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논산이라든지 공주 같은 데 시범사업을 환경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결과물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예, 그리고 아산도, 부지 선정해서 아산하고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최고 하위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지역의 여건 등으로 해서 좀 어렵더라도 보급률을 높이는 과정 중의 하나가, 전국 최초 협업 상수도 공급이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국 최초로 공급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위쪽의 자료내용을 보면 “광역상수도 인근 급수 취약지역에 직접 분기·상수도 공급으로 소외된 농어촌 상수도 조기공급 및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인지 그리고, 대상지역이 5개 시·군인데 어떻게 해서 5개 지역에 21개 마을이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협업형 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5개 시·군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분기를 해서 상수도 공급을 해 주겠다라고 꼽은 마을이 21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광역관로하고 지방관로하고 분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지역들을 21개 마을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직접 분기해서 마을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간선에서 관로를 끌어 가지고 가정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 사업비들이 추가되는데 그것이 절약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업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5개 시·군인데 지금 농어촌지역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왜 포함이 안 됐나? 어떤 과정에서 5개 시·군으로 확정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광역상수도 지나가는 길, 대청댐 광역상수도와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지나가는 지역이 천안, 보령, 당진, 청양, 홍성 이 지역의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면 지역을 뽑다 보니까 21개 마을만 들어갔습니다.

보령댐하고 대청댐만 관로가 들어가는 지역?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밑에 49억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기존 추진 방법하고 어떤 게 차이나서?

그 부분은 수질관리과 이재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재중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5개 시·군 21개 마을,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데 2㎞ 이내가 되어야 경제성(BC) 분석했을 때 1.0 이상이 나왔어야 경제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벗어났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69㎞, 왜냐면 당초에 거기를 공급하려면 시·군 배수지 갔다가 이쪽 마을로 돌아오려니까 실질적으로 69㎞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로를 다른 데에서 조인을 시켜주니까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감효과가 49억이 난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70% 주고 지방비가 30%인데, 30% 중에 15%는 수자원공사가 대고 그 15%에 대해서 우리가 도하고 시·군으로 나눠서 협업으로 한 겁니다.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관로를 따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절감이 됐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전국 최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확산 좀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도내를 다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를 벗어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일단 했고, 앞으로도 더 발굴해서 있다면 같이 수공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료는 요구 안 했습니다마는, 그린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환경기술개발이라든지 투자에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13년도 이월사업이거든요? 왜 이월사업이 됐는지…….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다 못썼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해서 당진에서 20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일반적인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7억 3,000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공급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보조를 해 주나요?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당.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건 차종에 관련 없이요, 대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그러면 언제까지 1,500만 원씩 보조가 돼요?

이 사업이 금년까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다면 대당 1,500만 원씩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만 1,5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1분이면 됩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질의를 드릴 게 김명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상수도 보급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현재 시범사업 지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셨는지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기존자료 다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질의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내로 오인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역의 6·25참전 전사자 추모식 때문에 회의에 늦었는데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환경녹지국에 우선 질의드리는 것은 충남도에서 NGO라 해 가지고 환경단체들이 총 몇 개쯤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쪽에 관련된 기관·단체가 15개가 있습니다. 푸른충남21이라든지 충남환경보전협회라든지 환경기술인협회, 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

이런 관변 단체적 성격의 환경단체도 있지만 지역에서 무슨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일을 하면 무조건 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소속인지,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하는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평소 하천에 쓰레기가 많다고 해서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환경보전활동을 스스로 또는 단체를 결성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지역의 어떤 개발행위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장서서 선동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주도에 무슨 해군기지 만들 때 거기에 무슨 보호종인가 뭐가 나돈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거기 가서 또 그러고, 또 경상북도 밀양의 송전탑 세우는 데도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국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충남도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저수지에 순환수변도로를 세우는데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수변도로가 안 되고 능선을 돌아서 가는 이상한 도로가 된 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여러 NGO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NGO들에 대한 어떤 인식전환 노력도 같이 해야지 범도민적인 이런 행위만 해서는 올바른 환경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때로는 좌담회, 소통을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꾸준히 접촉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자칫 그것이 환경만능주의로 흘러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에 나는 도토리도 다람쥐가 먼저 먹고 나서 양이 남으면 인간이 주워다 먹는다는 식으로 누가 먼저인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NGO들에 대한 일부 인식들을 바꾸는데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을 등한시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환경녹지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NGO라고 해서 금강수환경모니터링을, 금강에 관련된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살리기운동 이런 NGO단체들, 거기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금강수환경모니터링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금강수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태 조사하는 팀들 중에 그런 NGO팀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환경의 날 행사도 이런 NGO 단체들을 초청해서 환경의 날 행사도 같이 하고 환경의 날 제정에 따른 의미같은 것도 같이 전달하면서 저희들 환경정책에 협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같이 공감을 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거나 환경이라는 것은 보전을 하면서 개발도 하고 이러는 거지 무조건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 인간이 사는데 사람중심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환경을 모시기 위해서 인간이 피해 다닌다,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 주장을 보면 꼭 그런 식이에요. 아무 행위도 하지 마라. 상하수도 보급률은 그렇지 않아도 전국 최하위라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강원도는 산지보다는 산악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700m 이상의 고지군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충청도의 일반적인 산지지형하고 강원도하고는 질이 다르고, 또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는 사람 사는데 비해서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시·군 변두리에 가보면 청양도 인구가 적지만, 거기는 더 적은 데가 많아요. 겨우 2만 넘어가는 군도 여러 개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군인가 면인가 읍인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어떻게 상하수도 보급률이 이런 데보다 우리 충남이 열악하게 됐는지, 원인은 뭐고 중장기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낮은 것은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1989년도에 대전시가 저희 충남도에…….

제가 그걸 읽었어요, 어디서 읽었는데 대전광역시 위주로 해서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거기는 보급률이 높았는데 대전시가 분리돼서 나가니까 충남도가 확 떨어졌다 이런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대전시가 인구가 많다보니 그쪽 중심으로 상하수도 보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이 농어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중심으로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려고 했더니 농촌지역의 특성상 취락구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집단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다보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많이 재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시·군에서도 재원부담을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확충을 못했고, 저희들도 미온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희 논산시 벌곡면 같은 데는 대둔산 자락에 지반의 암반에서 방사성 계통의 어떤 물질이 나와 가지고 지하수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던데, 수질검사하면. 그런 데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도비 몇 %, 시비 몇 %해서 사업 역량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지반구조상 그런 지역에 우선권을 줘 가지고 연례적인 상하수도 예산에 비해서 좀 올려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하수도 보급을 할 때는요, 상하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이 많이 확보된 그런 쪽 중심도 감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률이 인구가 많이 집단화돼 있어서 시급하게 상하수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중심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예산 수준에서 하느냐 아니면 특정지역에 식수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해 주는 정책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묻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시·군이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선 도라든지 국비를 많이 준다하더라도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을 못해주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런 시·군에서의 사업비 부담을 감안한다든지 그런 지역중심으로 하고, 우선시급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많이 집단화되어 있고 수질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지역 중심의 사업을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도립공원 관리는 환경녹지국장 소관 사항이에요?

예.

도립공원이 세 군데죠? 그런데 제가 대둔산에 보면 면적 면에서는 논산, 금산이 70%, 80% 점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논산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데,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지정만 해 가지고 여러 행위를 제한만 하지 사실 대둔산에다 투자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알기론 철쭉단지인가 별 볼일 없는 것 17억만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대둔산에 대해서 뭐 투자한 것 있어요?

대둔산만 말씀하시니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할 때는 경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등산로라든지 탐방로, 또 그리고 안내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왜냐면 전국적으로 둘레길, 이런 길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인접 시·군과 연계해서 도에서 관장해 가지고 칠갑산, 무슨 산, 대둔산은 특히 전라북도 완주군하고 같이 있으니까 둘레길 조성사업이니 이런 걸 해 가지고 도립공원 주변에 어렵게 사는, 왜냐하면 도립공원 주변 사람들은 전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생산성이 없잖아요. 관광 이런 거, 일부 산채재배 이외에는, 그래서 그런 김에 둘레길 조성사업도 역동적으로 하고, 강원도 설악산이나 지리산 근방에 보면 산악케이블 3㎞, 4㎞짜리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하던데, 우리 충남의 도립공원은 모셔놓는 도립공원 수준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깝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립공원을 관할하고 있는 “논산시나 금산군 너희들이 알아서 개발해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건 없지 않은가. 어차피 말이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관장해서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조금 거들어주는 그런 수준의 도립공원 관리를 할 바에는 해제해 버리지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리산은 전라북도니 경상도니 서로 개발하겠다고 지자체들이 그러더라고. 도지사도 나서고,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환경녹지국의 시각이나 그런 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로도 요구할 거예요. 최근 5년간 도립공원에 대해서 뭘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럴 바에는 해제하지, 그런 시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가 두세 가지 있는데 제가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쉬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양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청에 출근하다 보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나, 이런 것이 비봉면 강정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방침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정리 관계는 지금 ‘보민환경’이라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거기에다가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갈등이 증폭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정리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 시각이 있고, 군 측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을 일단 신청을 받았을 때 우선 검토를 해서 “적합지역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민환경 측에서 그거를 왜 폐기물처리장으로 적합치 않냐라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법원에 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이 청양군이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건설폐기물에 대한 불법매립 부분들을 감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관련된 부서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현장굴착이라든지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나갔었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현장에서 굴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틀리다라고 하면서 굴착을 하려고 했던 장소에 대한 것을 거부를 하면서 주민감사청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도라든지 군이 업자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이행명령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직무이행명령을 지난 3월 달에 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서 도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양군에.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것과 의혹된 그런 사항들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요청한 것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청양군에 지시가 돼서 청양군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이행 상황에 대해서 3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두 달간 직무이행명령을 집행을 했었는데, 청양군이 직무이행명령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꾸 기피를 하고, 청양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직무이행명령이 안 됐다고 그래서 다시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또 1차 직무이행명령 연장 신청을 해서 6월 26일까지 직무이행명령 1차 연장에 돌입해 가지고 직무이행명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직무이행명령 추진과정에서 굴착한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업체 측하고, 청양군 측하고 얘기되는 상황들이 너무 의견충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직무이행명령이 안 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시 이의 신청을 또 했고, 그래서 청양군 측에서는 직무이행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7월 11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10개 지점에 대한 굴착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과 또 군 측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10개 지점에 대한 의견 합의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번 7월 11일 날 회의를 통해서 의견접근이 돼서 1차로 처음에 직무이행명령 기간 동안에 팠던 굴착지점에 대한 것 말고 나머지 9개 지점에 대한 것을 굴착하기로 합의를 해서, 굴착방식도 1차 때의 굴착방식이 아닌 시추방식, 전체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관정 파는 그런 시추방식으로 해 보자. 나머지 9개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현재 9개 지점에 대한 굴착시추 방식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요, 그것을 군에서 직무이행명령 이행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의 직무이행명령 기간연장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양군에서 일반폐기물처리 허가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반려했는데 업자 측에서 반려한 것에 대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 대책으로 주민들이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폐기물 처리장을 못 하도록, 이 재판에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청양군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봉면 강정리의 주민들, 특히 비봉면 주민들은 비봉면 주민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편에 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시골사람들 정말 불쌍합니다. 이 업체 저도 몇 번 가서 만나 봤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자꾸 빠져 나가려고 갖은 연구를 다 하던데, 국장님께서는 앞장서서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강정리 건에 대해서 어쨌든 청양군이 이 업무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하게 대처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도가 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부분들은 우리 충청남도의 폐기물처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환경녹지국 입장에서 청양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방향을 좀 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더라면 하는 반성을 많이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일 가서,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돌려가면서 당번제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매일 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보면서 청양군에 대해서 직무이행명령은 어차피 두 번째 하려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의 직무이행명령 기간 동안에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양군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코치를 하면서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환경녹지국이 생긴지 2년 됐다고 하셨죠, 아까.

예.

그렇죠? 10쪽 좀 봐주세요. 두 번째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소각시설 설치 3개소 천안, 서산, 당진, 서천 3개소가 맞나 4개소가 맞나…….

서산·당진은 같이 묶어서 한 권역으로 서산 쓰레기를 당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소각장을 설치하는 광역화사업입니다.

소각시설하고 아까 매립시설하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말 그대로 국어사전을 빌리면 소각은 태우는 것이고 매립은 말 그대로 매립하는 거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은 아까 국장님 답변은 매립하는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매립위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농어촌지역의 일반 생활쓰레기 중심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담당자 계십니까, 혹시? 맞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자원순환팀장 서정덕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타이틀을 줘 가지고 명칭을 주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긴데요. 소각시설은 말씀대로 태워서 없애는 거고 또 매립시설도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해서 처리하는 거고, 농어촌 지역에다가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명칭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시설정비 3개소에서 아산, 서산, 예산이 있고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확충사업 중에서 예산이 있어요.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매립시설 정비 3개소고, 또 한 쪽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이고.

그게 정책적으로 명칭을 중앙에서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는요, 페이지 6쪽 하단부에 ‘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체계적 야생동물 보호 관리’ 여기에서 외래어종(큰입배스) 퇴치(수정란 3만 개, 성어 12마리) 오타죠?

그러니까 외래어종으로 큰입배스에 대해서 퇴치사업을 했는데…….

성어 12마리 잡았다고 여기다가 기록하신 거예요?

…….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뒤에 계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서로 떠미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팀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앞에 나와서 국장님을 보호하고 질의 답변을 잘하려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뒤에서 버팅기고 있습니다, 다.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인이상. 이거 역시, 이게 오타 맞습니까?

예, 오타입니다.

12마리가 아니죠?

예.

이거 담당자 누구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정확한 수치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성어 12마리라는 것은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금산 천내 습지에서 했는데요, 주목적이 수정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란을 제거하면서, 배스가 큰입배스거든요,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거기에 온 성어를 12마리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12마리를 잡았다?

예, 수정란 제거가 주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타가 아니네요, 국장님?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오타예요, 오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담당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성어를 넣어서 수정란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긴데요, 환경녹지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환경 쪽하고 녹지 쪽이 팀웍이 서로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음번 업무보고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에는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환경녹지국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다른 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말씀 있으실 겁니다. 김명선 위원님 추가 질의 혹시 없으신가요? 오전에 하시다 마셨는데? 위원님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농어촌폐기물 수거 문제는 도랑살리기하고 맞물려서 깨끗한 농촌가꾸기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은 현장에 안 나가보신 모양인데, 저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몇 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봤고, 올해는 또 확대돼서 시행을 해 가지고 몇 군데 가봤는데, 마을이장이 사전 통지된 대로 마을방송 해 가지고 주민들 모아 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교육도 시키고, 결의대회도 하고 그러고 나서 걷어붙이고 미리 사다놓은 낫, 쇠스랑, 이런 거 가지고 도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쓰레기 줍고 도랑에 잡초 베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보니까 통상 한 10시에 모여서 그런 행사하고 도랑에 들어가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고 바로 점심 먹다보니까 사실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지 실속은 별로 없어요, 도랑살리기. 여기 가끔 현장지도라 해서 가보신분들 있을 거예요. 실제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본 바로는. 그런데 예산은 제법 들겠어요. 왜냐면 동네에서 모인 어르신들 50명이고, 100명이고 식비를 대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장갑부터 시작해서 낫이니 각종 작업도구들을 잔뜩 쌓아 놓고 나눠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했다가 가정집으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사하려면 제법 돈이 들겠구나.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싶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도랑살리기의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논산시 같으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논산시내 2개 동, 연무읍, 강경읍해서 2개 읍, 2개 동에 걸쳐서 근 56억 원의 연간 용역비를 주고 거리의 담배꽁초까지 다 줍는단 말이죠. 샅샅이 주워요. 왜냐하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담배꽁초까지 샅샅이 줍는데, 막상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다는 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 면소재지 주변에 조금 흉내를 내요.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나와서 한 두세 시간씩 봉사하면 일당 받아 가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겸 가로환경정비 해 가지고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그게 면사무소를 벗어나서 논산에 보면 4개 읍하고 동 빼놓고 11개 면에 가면 어느 하천이고 들어가면 다 개판이에요. 개판이라는 것은 요새 하우스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다음에 농약도 많이 치고. 친환경농약제라고 해서 무슨 성장촉진, 억제, 무슨 영양제 해 가지고 병으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것, 비닐봉지에 들은 농약, 그런 것을 다 쓰고 나서 다 하천에다 버려요. 물론 수거도 한다고 하고 방송도 하고, 면 회의에 가보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실지 이행율은 거의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랑살리기 같은, 예를 들면 논산 같으면 리 단위로 하는 데, 몇 리, 몇 리, 이게 한 500여 이·통장들이 있으니까 500여 이·통장 마다 다 도랑살리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엄두가 안 나지. 예산이니 인력동원이니. 그러지 말고 이 15개 충남도내 시·군별로 1개 면씩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실적이 있지 않을까? 동하고 읍은 다 시·군에서 하니까 나머지 면 단위에는 도랑이고 도로고 어디고 가면 온통 쓰레기 천지다 이거예요, 쓰레기 천지. 가끔 새마을 또는 이장단체니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사실 흉내 내는 거고, 그래서 진짜 아름답고 청정한 충남을 만든다면 1개 시·군에 1개 면씩 이장단이든 지도자든 부녀회, 이런 조직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해서 크게 면단위로 뭉쳐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약을 비롯해서, 어떤 질 나쁜 사람들은 생활쓰레기까지 와서 슬그머니 버리고 가니까 하천 지저분하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도랑 100m, 200m, 한 30분 가서 비비적거린다고 해서 그 도랑이 깨끗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랑살리기 가지고는 저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군 단위로 1개 읍·면·동씩 책정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살리는 방법을 시·군별로 창의적으로 찾아서 가장 바람직하게 잘한 시·군의 안을 가지고 충남도내에 확산시켜서 “야, 우리 충청도에 가면 논두렁을 가든 뒷동산을 가든 참 동네 깨끗하더라” 그런 인상을 주는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 하는 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랑살리기하고 농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기합니다. 또 하나는 석면 이런 것, 옛날 폐기된 광산에 대한 조사가 누락돼서 그런 것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소음측정 이런 것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석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옛날에 구들장을 캐던, 왜정시대부터 구들장을 캐다가 60년대, 70년대 초에 폐기된 구들장을 캐던 그런 폐광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가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신청하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만 동 정도를 1차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이라든지 창고 또 공장, 축사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약 13만 동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의 경우는 한 6만 6,000동 정도가 되고 나머지 6만 4,000동 정도가 창고나 공장, 축사 이런 쪽이…….

아니, 옛날에 온돌 집에 구들장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돌이 옆으로 고기비늘처럼 떨어지는 돌이 있어요. 그 구들장에서 별로 좋은 성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캤던 폐광을 측정 요청하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에서.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조사를 의뢰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조사가 다 마무리 돼 가지고…….

추가조사는 안 돼요? 여기 현황에 누락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주소를 적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훈련소에 사격장 있잖아요. 영점사격장도 있고 실거리사격장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영점사격장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데 언제 소음 데시벨 측정을 한번 해 본적 있어요?

그거는 안 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사격장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물론 해미도 비행소음 문제가 있고 이렇지만 32사단 지역도, 특히 훈련소는 연간 14만 명 가까이 입영해서 훈련을 받고 전방으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귀향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사격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실거리사격장은 그래도 거리가 머니까 총성이 분산되는데 영점사격장이 4개소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인해서 훈련장을 새롭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음측정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훈련장을 이전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사업을 뒤로 늦춰 가지고 주민피해나 원성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측정해 가지고 하루빨리 산으로 집어넣으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팀장님 계세요?

담당과장이 명퇴를 해서 지금 자리가 공석이라서요, 담당팀장한테 한번.

그러면 회의 끝나면 제 사무실에 잠깐 들러서 팀장님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속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도랑살리기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 상충되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도랑살리기? 대표적으로 이걸 보면 도랑하고 농업용 용·배수로 사업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한번 했다고 그러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오 위원님. 이 부분은 비공개로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위원님들 동의를 얻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랑살리기와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살리기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걸 5개년 계획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2013년도 계획 수립할 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한 300개소를 선정해서 깨끗한 도랑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9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물길을 정비한다든지 또 거기에 쌓여있는, 물이 잘 내려가려면 거기에 퇴적토들이 있어 가지고 물길을 방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적토를 걷어 낸다든지 조그만 연못을 만든다든지 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90억 원 들여 가지고 도내 전체에서 한 300개소를 5개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용·배수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 용·배수로는 농사를 짓는 논에 물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길이 빨리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멘트라든지 기성품으로 U자 관이라든지 흄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설치를 해서 배수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도랑살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연적인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물고기라든지 가재,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살도록 그런 자연적인 소하천을 만들어보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얘기 제가 한 다섯 번 들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도랑살리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라든가 실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장 정도 페이퍼를 만들어서 인지를 시켜드리면 이렇게 부닥치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지적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이퍼로도 한번 만들고요, 우선 SBS에 작년과 금년도에 방송됐던 5분에서 10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해당 과장 아니면 팀장들이 위원님한테 가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질의 도중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과 김복만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기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고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