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채호규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드셔 가지고 연속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수질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질에 관해서 과장님 누구 계세요? 이재중 과장님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의사직원은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이재중 과장님에게, 하나는 국장님에게 전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직원, 자료전달) 환경녹지국의 업무에 있어서 또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에도 그렇습니다만, 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수질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술면에서 3월 26일 날 채수한 내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관정 소재지라든지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장균 검출, 질산성질소, ‘적합’, ‘초과’ 이 부분에 있어서 초과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도 보면 구제역 발생 이후에 매몰지 주변이라든지 또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통해서 폐공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염수, 건수가 지하로 침투하여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환경녹지국이라고 하는 국 존재가치가 있을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대술면을 직접 가셔서, 이것은 비단 우리 15개 시·군에서 대술면 문제만이 아니고 충남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충남도가 앞으로 환경녹지국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한번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시간관계상 많이 할애할 수 없어서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15개 시·군에 특히 면단위, 특히 수질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한해가뭄대책으로 관정을 활용하다가 폐공된 그런 부분까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대술면만이 아니고 우리 충남이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폐기물 시설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폐기물 시설 문제에 관해서 특히 면단위 지역에, 농촌지역에 폐기물 시설업체들이 농지전용 또 몇몇 지도자 분들, 이장 분들하고 주민 전체 협의가 아닌 사항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 인허가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지역이 충남 지역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산군 대술면 보면 특정 폐기물 시설이 예산군에서 불허판정 내렸는데 행정소송 때문에 주민들이 버스 2대로 해서 지금 대전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폐기물 시설 업체에 대한 지도관리, 그다음에 시·군에서 인허가 문제에도 철저히 대처를 해 주셔야만이 청정지역, 특히 공단으로 된 집단지역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 대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래해충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 기후온난화에 대비하고 배스(bass)라든지 외래해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포지역의 산에 가보시면 ‘선녀벌레’라고 있습니다. 외래매미도 아니고요, 선녀벌레. 이 선녀벌레가 산에 보면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산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 핸드폰에도 찍어서 갖고 왔는데요, 공무원들도 지금 이거 모르세요. 아까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매미 해충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문가에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선녀벌레랍니다, 선녀벌레. 이게 농작물에 붙어 가지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황새서식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새서식지, 지금 광시면 대리 일원에 황새가 들어왔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황새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이 텃새가 아니고 철새입니다. 그런데 교원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황새 입식행사를 가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황새가 사라진 이유는 바로 황새의 주 먹이인 참붕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또 포강이라든지 이 서식지가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새의 진정한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계, 특히 친환경적인 농법의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획일화된 상황에서 바둑판 모양으로 용·배수로를 갖춘 상황에서는 진정한 황새가 서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황새는 다시 살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새가 철새가 됐든 텃새가 됐든 일본에서 시범사례를 통해서 성공한 것처럼 농촌에서 친환경농법을 통해서 지역이 확산돼서 황새가 자생할 수 있다라면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참된 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휴양림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안면도 같은 경우에 사실 도유림을 밟지 않으면 지나다닐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 문제에 있어서 옛날부터, 물론 도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일부 매각은 되어 있습니다만, 휴양림 문제 때문에 안면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안면도 사람들 전과자가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특히 채호규 국장님은 농정국장님도 하시면서 우리 도의 3농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해 오시고 또 외부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환경녹지국은 내포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녹지공간율 확보를 통해서 도의 중추적인 도시기능을 활성화시켜야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율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녀 봐도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도시의 산소와 같은 그 기능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 있어서는 이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림녹지과가 있습니다. 안면도휴양림도 있고 보령에 연구소도 있고 공주에 산림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산림녹지과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청사관리팀에 있어서도 환경녹지직 직원이 가서 바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효과적인 조직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석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정원조정을 통해서 석면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무관도 여기에 한 분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산림녹지직이라든지 또는 석면을 담당하는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효과적으로 환경녹지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산림환경연구소다 하면 산림환경연구소 내 그곳에는 가능하면 산림녹지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셔야만 되는데 지금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회만 되면 산림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를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 조직이 발전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병은 보병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 직을 가지면 군수 일을 해야 됩니다. 탄약의 기능을 가진 병과라면 탄약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님은 직을 걸고 전문직 활성화를 통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21세기에 공존해서 생태전원도시를 꿈꾸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답변은 시간관계상 저에게 중요한 말씀만 한 말씀해 주시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