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민의 행복지수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고, 소외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과 천안의료원·공주의료원·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호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광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선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저는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 도내 가정어린이집 지침 및 현황 좀 부탁드리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됐습니까?
이공휘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12쪽에 우수 어린이집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96개소, 26억인데 이게 시설인지 인건비 지원내역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8쪽에 보면 아까 김연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74개 복지 지표, 아마 평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양은 다 많은 것 같으니까 상위 쪽하고 하위 쪽에 있는 평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단위의 보건진료소에, 32페이지와 관련인데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진료소, 마을 어디어디 지원됐는지 예산하고 관계 자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16쪽에 장사시설에 관한 현황 중에서 현재 충청남도에 몇 개소의 장사에 관한 시설이 있는지 화장장, 그리고 1일 이용하는 숫자, 한 구당 화장에 관한 이용료가 얼마씩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현재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마다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충청남도 각 시·군의 자살률 현황, 전국 대비 충남의 발생빈도비율,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의 지정 이후에 수급자로 선정됐다 취소된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단국대학교에 위탁돼서 현재 6억 원의 위탁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의료원에서는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12쪽에요,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우수 어린이집 육성 및 지원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14페이지 시니어클럽 확충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행복경로당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많은데, 저 혼자만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유찬종위원
상관없어요, 하세요.
김원태위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엄청나게 자료들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하라고 하면 또……. 22쪽에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촉진, 이것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17쪽에 참고사항 3번에 있는 노인시설 현황 중에서 양로시설, 요양시설, 주·야간,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어디어디 있나 그걸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예, 유찬종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3개소가 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사업내역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립 말씀이시죠?
유찬종위원
예, 도립.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그 내역 좀 다시 한 번 주셔 봐요.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시·군을 통해서…….
유찬종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 거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가정, 사설장애인가정.
유찬종위원
시·군에서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가 언제 되겠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자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규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다 됐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자리에 다 놓아 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미비된 거 없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에 외부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로만 이루어져서 참여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번 경우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어쨌든 그 업무를 해 왔던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애인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상당히 그 결과에 대해서 높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여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 7개 분야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T/F를 구성해서 세우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혹시 진행상황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수시로 알려주십시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요, 도내에 1,127개소이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천안의 가정어린이집 문제도 나오고 작년 4월에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총괄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었고요. 또 언론에서도 그것을 인용해서 보도한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간혹 불거져서 저희들이 당혹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동안도 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챙기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문제 업소라든지 아니면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검이 안 이루어졌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감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밖에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러니까 특별·수시 지도·감독과 정기감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방의료원 경영수지를 통해서 안정화를 꾀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한 적자현황 같은 건 받으셨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적자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나요?
이공휘위원
적자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고요. 부채현황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적자현황이 천안이 보니까 총 38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82년도 ’83년부터 누적적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적자 부분은 얘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 경제적 논리하고 공공성 논리를 내세우시는데, 혹시 중점적으로 두시는 것은 국장님은 어디에 두시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설립 자체가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설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상들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시장의 영역에서 실패한 의료 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이 부실해서 운영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수지에서 우리도 최소한도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의료원과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혹시 4개 의료원에 대해서 누적방문, 내방환자들 수는 보셨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환자진료소 말씀이신가요?
이공휘위원
예. 보니까 서산하고 홍성은 굉장히 많아요, 연 인원이. 천안은 여러 병원이 있다손 치고, 공주 같은 경우도 천안보다 조금 더 17만 정도로 많은데, 이게 제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는 건 아닌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의료원을 설립하면서 지금 보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투자하고, 공공성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매년 적자가 발생되는 이런 경영형태를 가져가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분야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실 수 없으니까, 애초에 의료원을 설립하실 당시에 경제적인 분야를 생각해서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터미널 근처라든가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하셨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의료원 역사가 지금 공주나 이런 데는 100년이 됐어요. 예전에 일제 때 자애병원에서 시작해서 도립병원을 거쳐서 지방공사의료원을 거쳐서 지금의 지방의료원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그 장소에서, 공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대로 운영을 해 왔고, 다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전 신축사업을 했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홍성과 서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마다 진료 실적이 다른 이유는 우선 병원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큰 병원이거든요, 공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같을 수는 없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의료원이 됐든 개인병원이 됐든 의료는 접근성이 좋아야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하고 환자 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만 평 정도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시내복판으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도 시내복판에 그것을 두지 못한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이공휘위원
천안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부지를 교환해서 갔잖아요? 공시지가 상으로 봤을 때 ㎡당 90만 원 정도씩 했었어요. 만 평이면 1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추가로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의회를 설득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쉽게 말해서 시장 근처 그런 데면 그 부분은 살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공교롭게도 홍성이나 서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더라도 가까워요, 터미널하고. 서천도 먼저 가 있었다지만 개발될 자리 좋은 데를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수가 많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산이요?
이공휘위원
서산, 서천 아니라 서산, 서산하고 홍성이. 공주도 보니까 터미널하고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천안은 6km 가까이, 5.6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은 버스노선이 12개 노선밖에 안 돼요, 그쪽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혹시 공주도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하신다면서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자리가 아니고요.
이공휘위원
어디 다른 데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중동인데…….
이공휘위원
중동 삼 백…….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기가 어디냐……. (○집행부석에서 웅진동.)
웅진동으로 갑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일단 4개 의료원 중에서 홍성과 서산은 현대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계획이 없고요. 이미 천안은 아까 진료인원이 적고 했던 것이 과거의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복판이긴 하지만 너무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주차장 공간도 없고 상당히 이용할 수가 없는 정도로 협소했기 때문에 이전을 한 거거든요, 노후하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천안도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곳이 공주인데,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공주도 이미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8월∼9월이면 착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은 압니다.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 당초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쪽에 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좋은 몫의 장소에는 그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도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동안에, 하여튼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도유지, 시유지를 사용하는 관행은 있는데 적자폭을 쭉 따지다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적자도 세금으로, 도비로 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 때 우리 의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이 주로,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이 장에 나오실 때라든가 약속이 있다든가 아니면 학교근처, 학교보다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가 편하게 약속장소로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것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총량으로 봤을 때 똑같거든요? 외곽으로 나가서 넓은 평수를 사든, 몫이 좋은 데가 소위 말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전할 때 재산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만 평 이상 부지를 시내복판에서 찾기가 참 어려워요.
이공휘위원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말씀 무슨 뜻 인지 알겠고요, 혹 의료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 이전 신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사후라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거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가지 더요, 조금 아까 자료에 보니까 단국대학교병원에 광역치매센터 같은 것을 위탁을 했는데 보니까 면적이 550.6㎡예요, 550.6㎡. 평수로 따지면 170평 채 안 되는 건데, 그 6억을 지원하면서 혹시 의료원을, 의료원에 광역센터 같은 것을 둘 생각은 안 하셨는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우선 광역치매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서는 어떠한 치매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직원들로 하여금 치매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각 15개 시·군에 흩어져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면적은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원에 할 수 없는 것이 당초 국비 50%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인데 대학병원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치매환자 관리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들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학병원에 한해서만 치매관리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은 응모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사무실만이라도, 사무실은 의료원으로 활용이 안 됩니까, 사무실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료원은 순전히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치매관리센터는 하나의 교육홍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료원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은 의료원과 연계돼서는 하기 어렵다 이건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의료원은 유사한 형태의 공공의료사업지원단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다시 신설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원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치매관리센터는 의료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추가로 알려주시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은 현재 공공의료지원사업단이라는 것은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2회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추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 위원님.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기왕에 치매환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거에는 노인전문병원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었어요. 권역별로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개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에 노인전문병원을 부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공모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천안의료원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 법인시설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하고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부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의무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은 평가인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요즈음은 따라 들어오는데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율이 낮아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모든 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정리해서 앞으로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향상하는 데 참고를 하겠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이 홈페이지 어디 홈페이지인가요?
아! 저는 혹시 우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이 사업을 할 적에 또 필요하면 위원님 특별히 별도 자문을 받아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하는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하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작용이 되지 않았는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거는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 82개소를 자료로 드린 거고요, 다만 여기 바우처 사업이 아닌 이를 테면 아시는 것처럼 소관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Wee센터도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일정 부분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써 별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학습지 중심으로, 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것이 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준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쪽하고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빼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니어클럽 현황 및 확충 추진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도에서는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도에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에 이걸 보니까 충청남·북도하고 경남만 도에서 돈을 안 대주고 다른 데는 전부 도에서 대주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또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은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고요. 왜 다른 시·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만 해 주지 않는가? 제가 부여에 몇 년 전에 가봤더니 보니까 제일 먼저 부여에서 했네요, 시니어클럽이? 거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뭐를 따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 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지금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4개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적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정말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노인들 일자리를 이렇게 하고 뭐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김원태위원
그럴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적하신 것 아주 옳습니다.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그동안 도가 관여를 못한 것은 시·군 이양사업으로 이것이 가다 보니까 도비 부담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도비 부담 없는 것을 전액 시비에서 해야 되니까 의욕 없어서 안 했고, 그래서 늦게나마 늦었지만 금년에 하반기에 현재 3개소 있는 것을 도가 4개소를 더 하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도비를 보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계획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8년까지 모든 시·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러면 소요예산이 4개를 더 추가하는데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게 설치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요, 설치비는 50:50 보조를 하려고 하고요, 그게 개소당 3,000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비를 약 20% 정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원태위원
시·군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왔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에 목표하는 4개소를 하고, 단계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할 바에는 도비에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충남을 보니까 생색만 내는 것이 엄청 많아. 복지에 관련된 것도 20%는 사실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봤을 때 20% 해 놓고 지사가 전부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끔 50%를 한다든가 너 반, 나 반 보통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려서라도 해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전체가 좋은 거라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죠. 그러나 일단 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는 하나인데 시·군은 15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모두 50:50으로 갈 경우에는 도가 그 재정여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양해해 주세요.
김원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추진을 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을 뭔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핵심적으로 키포인트 있게끔 딱딱 찍어서 많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공공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그걸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90점 뭐 어쩌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공공어린이집 선정은 평가인증을 통해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90점 이상인가요?
김원태위원
글쎄, 9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변화?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90점 이렇게 선정과정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뭐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세심하고 무엇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은 안 계신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원태위원
아! 기준대로 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김원태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기 왔는데, 이건 어떻게 몇 군데만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또 그것이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50%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를 테면 노후 정도라든지 하여튼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뒤떨어지는 데는 항상 뒤떨어지고 그냥 따라가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가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하는 거를 보면 복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을 위주로 같이 살자고 하는 의미에서 복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부 잘 사는 데만 있는 것 같아.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느낌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점수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차등적으로 차별화된 점수를 매길 수 있게끔, 없는 시·군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이게 전액 국·도비 같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할 텐데 시·군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아니, 없어서 부담을 못 하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신청에 의해서,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그 대상을 놓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시·군을 똑같이 1/N로 배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싫어한다니까.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는 사람이 덜 내고, 없는 사람이 더 받고, 있는 사람 안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그 생각을 이런 데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쪽에 더 배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행복경로당하고 경로당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경로당은 아시는 것처럼 전체 도내 5,513개가 있어요. 다 어르신들이 가서 여가활동도 하시고 쉬시는 장소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상하게 된 취지가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경로당에 오셔서 하실 일이 없으니까 화투도 하시고 장기도 하시고 이렇게 소일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좀 더 건강수명도 길어지고, 노인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에 오셔서 건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하시기 어려운 분 있으면 점심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이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모시기 위해서 최초 구상이 됐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원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선정하는 과정이…….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역의 시·군에서는 물론 노인의 의견도 들었겠지요.○김원태 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해 줘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일단 나름대로 이쪽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해서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심사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촉진사업이네요. 이것도 이렇게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일이 많이 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에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해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자구노력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소득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정부가 일정 부분 매칭을 해서 도와드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도 가지시고 소득도 가지셔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제일 먼저 얘기한 시니어클럽과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서로 연계가 될 수도 있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태여 이렇게 늘려 가지고 계속 하지 말고 한 군데에 확 지원을 해서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 와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면 하기도 쉽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안 매달려서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벌여 놓으면 헷갈릴 것 같은데.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탈수급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
김원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도 거기다 접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잘 가는 정책 같으면 도에서 우리는 그 정책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더 넣으면 되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도는 국가에서 하라는 데로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더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탈 수급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큰 도시는 모르겠어요. 큰 도시는 일자리도 많고 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에는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듭 말씀드리자면 시니어클럽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어쨌든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까 우리 도가 5만 4,00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또 그런 의욕이 있는 분들 이것을 발굴해 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려니까 그냥 “당신 일만 해서 수급자를 벗어나시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기금통장 비슷한 것은 3년 동안에 월 10만 원 벌면 국가가 10만 원을 보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원태위원
일자리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일자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는 얘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자리는 선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김원태위원
누가 선택을 해 주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제 본인이 일자리는 찾아야지요.
김원태위원
아니, 뭐가 있어야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벌 일이 있어야.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자리야 여러 가지 많지요. 간병활동도 할 수 있고, 휴지, 집수리, 청소 여러 가지 일자리는 많이 있지요.
김원태위원
도에서 추천해 주고 하는 건 없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도에서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은 제시를 하지만 어느 장소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저는 목적이 이거는 아니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 있잖아요. 있는데 항상 복지는 어렵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내 힘으로도 누가 안 도와줘도 살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약자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나라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복지관을 논산 지으면 다 끝난다고 했거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계룡이 하나 남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계룡 하나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저는 계룡 살다보니까 살기는 좋아요. 우리 계룡이 살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설을, 거기는 장애인복지도, 지체장애인도,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도 그냥 합해서 장애인협회라고 하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만 노인회관 같은 경우, 충남도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없는 계룡 같은 데 하나를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탁을 무리하게 제가 드릴 수는 없겠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나? 공주 분관이라도 하나를 해 주시면 그래도 있는 데를 리모델링하고 다시 이전하고 하는 것보다는 없는 데 하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 시·군이 다 있는데 계룡시만 없다는 데에 대해서 계룡시에 설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에서 그 문제가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경로당 숫자가요?
예,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우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정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활성화 여부의 문제일 뿐이지, 무슨 얘기냐면 경로당에 취업지원을 위해서 경로당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이 도 노인회 산하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부가 권장하는 표준사업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843명이 취업이 됐네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아까 경로당 숫자 증가와 관련해서는 과연 진짜 그렇게 현재 우리가 5,513개인데 한해에 100개 정도가 늘어났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도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에 자체적으로 시·군의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을 여기서 도가 확충하고 이러한 것은 계획에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지적하셨던 경로당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취업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경로당취업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없죠!
행복경로당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사업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간 것이고 일반 시책사업으로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시니어클럽과 연계 문제인데, 시니어클럽이 우리 도 내에 세 군데 하는데 다 잘 돼요. 아산을 가 봤더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거기는 여건이 좋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인근에 있는 마을인데, 삼성과 기업과 연계해서 그 시니어클럽이 노인친화기업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법인설립을 하는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럴라치면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몇 분들 앉으셔서 여가생활을 하시는 그런 공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니어클럽 내지는 노인친화기업까지 발전해 가기는 공간상 한계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나 말씀 주신 취지는 제가 잘 받아들여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고요.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에서, 예를 들면 보령정심원 같은 데서 보면 자동차와이퍼를 저길 해요. 조립한, 단순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예를 들면 정신요양시설 같은 데서도 쇼핑백 같은 거, 단순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제한적이지만 복지관 같은 데서도 그런 경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여 유찬종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드릴게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사실 부여가 최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걸 처음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람인데, 지금 시니어클럽을 국장님께서는 자꾸 시·군에 많이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이 많은 데는 어느 정도 가능이 있어요. 근데 군 단위 작은, 중소기업 공장지대가 없는 지대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한 시간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시니어클럽에서? 담당과장님 가보셨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저도 가보고 담당자도 가봤는데…….
유찬종위원
한 시간에 얼마 받는 줄 압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게 이제…….
유찬종위원
하루 벌면 2,000원도 안 돼요. 어디, 버스비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떤 데 가보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시니어클럽 법인 만들어서 운영비 주잖아요, 시·군에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운영비 줍니다.
유찬종위원
운영비, 그거 법인 식구들이 다 자기들 식구들이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면 여러 사람이 와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물어오고 자꾸 사업이 번창을 해야 하는데 법인 내에 들어가 보면, 다 측근들이 월 유지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잘 관리하시고, 지금 시·군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비로 한다고 하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나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제가 가보지만 중요한 건 잘 안 맡겨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체장애인들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돈이 안 돼, 얘들이 돈이, 얘들이 하는 게. 형식적으로 그게 그냥 인원 채우는 거야, 어떤 데 보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장애인복지관 자료를 냈지만, 지금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분관까지 해서 3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3개 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지금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장애인복지관들은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시고요.
유찬종위원
시·군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도립이 없는 시·군은 시립이 있죠.
유찬종위원
시·군 지역!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용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하는 프로그램은 비슷하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사실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장애인들이 하시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건 좋은데. 아까도 식사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장, 지체장애인, 농아인, 시각장애인 세 분이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장애인, 지금 협회가 갖고 있는 게. 그 회장되시는 분들이 사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복지관 관장님은 월급이 나가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죠, 나가죠.
유찬종위원
협회 회장님들은 돈이 안 나간다고요. 각 시·군에, 아니 각 지역에 보면, 그 회장님들이 명예적으로 회장은 하겠지만 사회활동을 하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것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회장을 맡다보니까 사실 금전적, 돈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차라리 도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시·군하고 좀 도와서 기름 값이라도 줘서 활동을 하게 해 주면 어떨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시·군하고 부족한 부분을 기름 값이라도, 그분들이 회장인데 걸어 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 지원금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시·군에서 조금씩이라도 기름 값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야 봉사도 더 하고, 회장을 맡아서 의무를 많이 할 거 아니냐. 사실 회장님들, 저도 해 봤지만 뭐 운영위원도 해 보고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생활도 해 보지만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 입장에서 사업비 많이 달라는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거 조금만 생각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꼭 복지관장, 지금 복지관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위탁하는 데도 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죠.
유찬종위원
시·군에서 다른 법인, 사단법인, 복지법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탁을 하잖아요? 복지관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사실 월급이 나간다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죠.
유찬종위원
그런데 실제 단체장들,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은 회장이 뭔 사업하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대개 보면, 그래서 장기집권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걸 차라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면 나름대로 편케 회장을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앞서도 사석에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체험하신 내용, 아주 실감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일정 부분 공감은 갑니다. 아까 오전에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실무자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장애인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법인정관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게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유찬종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사회단체 다른 단체하고 이 장애인단체하고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자는 거지, 그거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야를 나누어야지, 일반 사회단체하고 장애인복지 그거는 틀리지 않냐,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시니어 문제는 제가 볼 때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유찬종위원
법인을 만들 때, 대개 보면 제가 법인 이사장이 되면 측근에, 측근들에 의해서 운영비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하여튼 시·군에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셔 봐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하여튼 좋은…….
유찬종위원
일자리창출도 노인들이 어느 정도 한 달에 15만 원 번다든가, 20만 원 벌이가 되면 어느 정도 괜찮은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니까 아시는 어르신들을 봉고차에 실어서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참작 좀 해 주시고 아까 책자 나누어 주신 13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안전점검에 132개소를 시정 조치했다 잘못돼서 점검한 데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가 잘 됐습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업무를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보고를 받고 있지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유찬종위원
하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적하신 거 맞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가 없는 시·군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대하려는 것도, 우선 하반기에 확대하려는 것도 지금 아까 아산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산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본 느낌으로는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가져가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에 친·인척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거기서 보니까 콩나물 제조를 해 가지고 삼성에 납품하더라고요. 두부를 제조해서 납품하고, 삼성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유니폼과 교복을 세탁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주 저희는, 저는 거기 가서 보고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때는 일차적으로, 예를 들면 당진에도 그게 없는데요, 당진에도 기업체가 많거든요. 그런 곳을 중점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해 나가고 나중에 점차 취약, 다른 시·군까지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니어클럽을 각 시·도별로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니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창출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열악한 시·군 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유찬종위원
그걸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아! 그리고 방과후 학생들 돌봄이 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분들은 운영체계가 잘 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방과후 돌봄이……. 글쎄요, 저도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이 자리에 온지가 이제 6개월 됐는데요.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나름 이제 현재 소관을 달리하고 있는 유치원과,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니까요. 이쪽하고 유보통합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유보통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3개 부처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초등 돌봄, 또 보건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방과후 아카데미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나중에…….
유찬종위원
그게 국·도비도 내려오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유찬종위원
아까 방과후 아카데미도 하잖아요? 대도시는 잘 몰라도 시골 같은 데 보면, 공부를 하러 갈래도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또 그런 데는 경비……. 그리고 사실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거나 방과후 돌봄 같은 거는 사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학원 다니고 다 하잖아요.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하는 정책은 좋은데 애들이 돈이 없어요. 버스타고 가야잖아요, 와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버스비 공짜로 태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실제 가서 분석을 해 보면 50%는요, 다른 애들이 와요. 다른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뭐를 하냐? 지금 어려운 학생들 어디 가서 장학금준대도 잘 안 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잘못하면 왕따 당할까봐. 장학금 주려고 하면, 애들 딱 놓고 장학금 주잖아요? 잘못하면 걔들이, 어렵게 사는 애들이 진짜 받아야지만 안 받으려는 이유가 그 학생들 보는 데서 받으면 왕따 당합니다. 그런 것도 학교, 요 근래 얘기하면 복지보건에서 우리가 알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 알아야겠지만, 그런 분야를 실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모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요새는요 딱 올려놓으면 애들이 힘들어서 안 돼요, 위험해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이 잘 참작 좀 하셔서 우리 도가, 우리 도내 학생이나 어려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편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석우위원
국장님, 어려운 시간 고생 많이 하시네요. 아동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각종 언론보도에서 우리들 가슴을 아주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새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계모가 들어와서 학대를 해서 숨지게 해서 결국은 구속까지 되는, 그리고 아침 식사 때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서 저도 가슴을 울컥해서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횡횡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사회적 책임이 많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해서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모두를 참 슬프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최근에는 특별한, 언론에 보도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8,5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거로 되어 있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전문기관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학대를 받는 어린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 전개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직접…….
윤석우위원
주변으로부터 듣고 나서 사후에 업무처리를 하는 거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죠? 이것을 좀 더 일찍 깨우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주민센터나 각 시·군의 동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인지를 미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때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충남은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파악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아동인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확히 자료를 사업별로는 나누어 놨는데…….
윤석우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금방 뭐 외우고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서, 이유는 2개소가 현재 천안과 논산에 있고 1개를 더 내포 쪽에 개설하겠다는 취지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네요? 이것을 꼭 천안·논산·내포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게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신고를 못합니다.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각 읍·면·동에 골고루 파악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각,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그 곳이기 때문에, 해서 주민들한테 이장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거 백 번 천 번 8,574명에 대한 교육해도 아무런 효과 없어요. 예산만 낭비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 하시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요, 이 광역치매센터를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하고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억을 지원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1억 6,6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약 4억 4,000정도는 후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 사업비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다 운영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 차원에서 다 집행을 했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실질적으로 6억에 대한 쓰임새가 어떻게 됐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전체 예산 중에서 그쪽에 전문직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그 나머지 일부가 아까 보고 드렸던 프로그램 개발비 내지는 시·군 보건소 내 직원들에 대한 교육홍보비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광역치매센터를, 근본적인 설립 이유는, 왜 이걸 설립했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유병률을 9.23%로 보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치매환자들을 가정에서만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발족한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만 전담시키고 어떤 치료개념이라든가 보호개념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단순 연구…….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이거와 별개로…….
윤석우위원
연구 위탁입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연구 위탁?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9명인데, 운영인력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300병상 이상에서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도내 의료원 중에 430병상을 가진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9명씩의 운영인력을, 연구용역 인력을 두고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별개로 한 이유는 홍성의료원이 해당이 안 된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신경과 또 여러 가지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단순히 병상수 기준이 아니고 적어도…….
윤석우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치료 개념의, 예를 들어서 정신과라든가 신경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치료 개념의 환자들에게 접근해서 치매환자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는 단순 연구용역인데 그렇다면 거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위촉해서 우리가 자문기관으로 두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9명씩 두면서 굳이 연간 6억씩 돈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난 의무이네요. 이게 난 치료 개념의 어떤 그런 특수기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연구용역기관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드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
윤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단국대학 내에 이분들을 아홉 명씩 둬 가지고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뭐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우위원
나머지 4억 4,000은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똑같은 방침으로 집행하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 방법은 같습니다. 같고요…….
윤석우위원
똑같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왜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이게 작년 12월 말에 처음 발족된 기관…….
윤석우위원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중에서도 예를 들면 ‘치매극복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세월호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환자 치료하는데,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바쁘니까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협상 실적을 보니까 각 시·군이 차이가 많네요. 금산군·예산군·태안군 같은 경우는 아주 저조하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적 상태가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제일 높은 구매실적을 갖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각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됐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좀 많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자녀성장, 창업·취업,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사망, 소득증가,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 그다음에 교정시설 입소, 기타가 116. 기타 116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주로 전출이라든지 재산이 증가해서 기준에 넘어서는 경우 그런 것들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들은 얘기는 한 번 선정됐다가 일정한 소득이 증명이 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매달 얼마씩의 부모님 부양비로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줘서 통장에 입금됐으면 그게 결격사유가 돼 버리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요즈음은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융정보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어떤 그런 통장 내지는 어떤 전달 상황이 있으면 바로 취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작년, 재작년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수급자를 찾아서 발굴해서 도와주자는 취지의 운동을 했었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랬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참 잘한 일로 저는 생각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수급자로 대상이 선정돼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한번 지정해 놓고 방치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에서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가서 보면 “차도 샀네!” 이러다 보니까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분들에 대한 독려를 하고 탈락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 보니까 3만 2,000명의 수급자 중에서 2,432명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가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물론 가구에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둘도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것을 한번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분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충남도에서 살펴보고 도와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자살 사망률은 충청남도가 단연 으뜸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 더 높은 데가 생겼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조금 나아졌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도 굉장히 높아요. 44.9%. 전체 인구대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사망률 1등이네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아니지요.
윤석우위원
가만있어 봐요. 현재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가 37.2%……. 아! 약간 높은 데가 생겼네. 강원도가 생겼네.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데이터가 인구비례 한 그런 데이터이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 자살 사망률이 1, 2위를 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걸 정부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어떤 생활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서 예방할 수 있는 취지가 돼야 그게 선진 복지를 구현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을 도와주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의료원 문제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식의약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지금 4개 의료원의 부채가 589억이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매년 보통 30억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정확치는 않지만,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매년 30억씩 적자가 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도에서 의료원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도에서 의료원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야 하는지, 이따가 4개 의료원 업무보고는 받겠지만 그래도 최고 책임자는 복지보건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한번 해 주세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우선 최근에 운영상황과 관련해서 결산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안정화 단계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전년대비를 해 보면 우리가 매월 2월에 결산이 나오는데 2012년도와 ’13년도에 결산 결과를 보면 상당 부분 개선이 돼서 경상수지에 있어서는 12억 5,300만 원이 개선됐고요, 그것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서 실지 운영수지로 보아서는 2억 9,000만 원의 흑자 경영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 의료원이 현대화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 보강을 통해서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간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안의료원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물론 천안의료원 아직도 다른 4개 의료원에 비해서는 취약합니다.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렇지만 과거 저쪽 봉명동에 있었던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나 내실을 기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타 의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해 연도, 1개년도의 결산 수지를 보아서 좀 개선됐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관리를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무슨 뜻이냐 하면 최근 정부가 공공의료에 관해서 용역을 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공공의료에 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겠다는 법률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도 일정 부분 올려주고 대학병원 의사들이 의료원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도 지금 3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8명까지 우리 도 같은 경우 올려준다고 하면 1인당 인건비가 2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정부가 일정 부분 50% 보조해 주고, 또 상대적으로 매칭해서 보조해 주는 등 이러한 정부 지원까지 곁들여 간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의료원장님들한테…….
유찬종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정부에서 보완을 많이 해 줘도 지금 현재로써는 적자가 계속 발생되지 않느냐? 지금 감가상각, 의료기는 제가 볼 때는 도비나 국비 받아다가 의료기 계속 집어넣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시설과 장비 부분은…….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비에서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이 못 사잖아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국비나 도비 받아서 계속 시설장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물론 일정 부분…….
유찬종위원
감가상각비 따진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결제를 했을 때. 그런데 회계 상으로는 감가상각을 넣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넣는 거다. 실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의사가 실력이 있나 없나, 의료기구가 좋나 안 좋나 그걸 주민들이 판단합니다. 대개 보면 의료원이 잘 되려면 주민이 먼저 판단하고 가지 의료원에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보완을 앞으로 국장님이 의료원 관련해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원 원장님이 취임하는데, 임기가 3년이라면서요. 3년이라 그 안에라도 확실히 예를 들어서 손실을 많이 낸다고 하면 경고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책을 만들어 놔야지 그냥 3년 딱 하면 방치시켜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의료원 문제는 우리가 진주의료원 사건을 본보기로 봤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진주의료원 사건의 제일 문제가 뭐예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경영이 안정화 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경영도 있지만 직원에 대한 수가지요. 월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이 전반적으로…….
유찬종위원
경영의 최고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복지보건국장님이 원장님들과 항상 협의를 해서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잘 이끌어 가 주시길 그런 부탁의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점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가 저희 문화복지위에서 보면 이 문제가 많이 결부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연속으로 청취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천안의료원에 수행한 간부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에 신규현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관리팀에 최희정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찬병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정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장 신현정입니다. 먼저 함께 수행한 간부직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박조영 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총무계장님, 정혜숙 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신현정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철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서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동행한 서산의료원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료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유상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영락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남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김난순 원무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당면 현안의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신효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도열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남재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노세호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홍성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진호 홍성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청하실 거 혹시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산을 하시는 걸 보면 감가상각비를 계속 빼고 계산들을 하시는데 감가상각비가 무엇인지 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수익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안 하면 지금여기에 있는 것처럼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뭐하고 할 때는 계속 빚을 얻어서 부채를 늘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빼고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부채가 계속 늘어 가는데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도 생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언제쯤 부채가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말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친절도도 좋고 의료서비스도 좋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서비스도 좋고 한데 환자수는 계속 주는 이유,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의료원도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도 거기에 적자가 나는 것을 ‘공공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옛날하고는 틀려서 공주 옛날 자애병원, 도립병원 같은 거 있을 때는 참 환자들도 많이 갔고 충청남도에서도 전부 그리로 가고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형병원들, 대학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의료서비스들이 너무나 좋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지역, 네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도 좋고 뭐 하여튼 환자들 데려다 주고 해 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네 군데만 위에서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만약에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혜택을 못 받는 지역도 의료원을 더 신축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적자를 보전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문제, 부채문제, 환자 주는 문제 대책을 우선 천안의료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찬병
박찬병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앉아서…….
오배근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찬병
박찬병천안의료원장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운영비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초점이 있었고요. 작년에 제가 국회 국정조사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한 국회 공공의료원특위에서 언급됐던 내용이 감사원에서 “이 공공기관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저희 의료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적자가 감가상각비 이내 적자일 경우에는 운영비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채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한은 계속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부채증가가 언제 멈출거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수 감소 이유는 천안의료원은 조금은 늘고 있는데, 신축이전 후에 효과하고 일정 부분 감소하는 진료과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요즈음 의료계가 경제난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이 작년에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한 국정조사 때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또 대통령께서도 “착한 적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공익적 역할로 인한 적자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도 그것만으로 지방의료원에 어떤 관료주의적이고 나태한 근무 태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각성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홍성의료원 답변하세요. 그냥 말하시면 돼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까 감가상각비를 왜 제외하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 아주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맞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도비에 시설장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논쟁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공공의료기관은 일반기업회계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회계를 적용하는 법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상각비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김원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김원태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다고 하셨는데요,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제가 일반회…….
김원태위원
아니,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회계에서는 제외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 말씀이…….
오배근위원장
반대지, 지금 반대로 얘기했지.
김원태위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 이걸 내기 위해서는.
오배근위원장
일반회계는 포함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김원태위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빼 뒀다가 매년,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에 10억짜리다 그러면 이것이 내용연수가 10년이다 하면 정액법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1억씩 까들어 가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은 어디다 남겨둬야 그 기계를 다음에 살 때, 이 가격에서 다시 사는 것이지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빚만 계속 늘고 부채는 늘고 이익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넣으셔서 계산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BTL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도에서 추진해서 하시는데 사실은 요새 같은 경기에서는 BTL사업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자가 높았을 때는 BTL사업 같은 것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내게 해서,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BTL사업을 하는 도로는 고속도로비도 엄청 비싸요, 그것이. 왜냐면 그 사람이 이익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계룡건설하고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데, 다 챙겨야 돼요! 손해나면 기업들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챙기는 만큼 우리는 손해가 더 나는 것이니까 부채가 증가되는 것은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천안의료원이 복지보건국 자료 47페이지에 있는 환자 수하고,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있는 환자 수하고 3만 1,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하고요. 저도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적자 경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하면서 이득이 나고 흥이 나야지 직원 분들도 친절의 미소가 생길 텐데, 지금 보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웃어라!” 하면 이분들도 또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게 하고 천안의료원이 보니까 오늘 신경외과도 휴진이고, 서산의료원은 안과하고 진료과도 휴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차장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꼭 주차장 부지만이 아니라 건물을 올리는 건 어떤지, 그런 거를 통해서 원가 절감하는 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주에서는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두 분씩 조를 이루어서 나가신다고 했나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지금 제가 오늘 복지보건국 자료를 보고 받을 때 22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거기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수급권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한 거하고 공공기관에서 그걸 지정해서 할 수 없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 같은 경우도 셔틀버스를 지금은 정류장에서 진료소까지만 운행을 한다는데, 시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같은 데 가서 홍보도 할 겸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서 경영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네 군데 의료원하고 복지보건국에서 협의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답변, 답변 천안……. 천안의료원장님, 천안 쪽에 있으니까……. 복지국장님께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셔틀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배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지금 이제 천안의료원이 너무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의료법상 근본적으로 이것이 환자유치 행위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일종의 편법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류소와 이동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물론 의료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상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설까지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모셔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이공휘위원
시설에서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시설에서 요청을 한다면,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것도 결국은 의료법 취지에는 어긋납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셔틀, 정류장에서 2층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셔틀버스 운행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천안의료원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 공감대 내지는 인식을 시키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취약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대하는 부분은 천안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뭐를……. 사기 전에요?
이공휘위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허가를, 동의를 얻은 다음에…….
현규
김현규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셔틀버스를 별도로 추가로 사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말씀하시죠.
찬병
박찬병천안의료원장
기존에 있는 버스를 활용해서 하는데……. 천안의료원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버스정류장하고 의료원 간에 하는 거는 전혀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설, 천안시에는 여러 요양시설도 많고 한데,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른바 순환버스에 해당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정기적이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이송 수단으로써 사업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으로 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숫자는 원래 나와 있는 건데 도에 보고한 자료에는 순 진료환자하고 건강검진센터를 이용, 검진대상 환자하고 그 부분을 넣었느냐 뺐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예, 됐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원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공주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안은 됐습니까?
찬병
박찬병천안의료원장
천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단계별 연차계획에 의해서 복지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시스템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15억…….)
오배근위원장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답변만 하세요. 10억 정도 들어가죠?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면 한 개 기관에 10억 정도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 4개 기관이면 40억 들어가야죠?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그렇죠.
유찬종위원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안 해 놨죠, 안 했죠?
현정
신현정공주의료원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의료원 사업을 많이 하시고 건물도 막 지시는데 좋아요. 좋은데, 자꾸 적자나는데 지어서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보강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매점이랄지 이런 부분은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 두 가지 다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재활전문치료센터가, 전국에 제가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됩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재활전문치료센터 그 자체로 흑자내기는 어려운 품목입니다. 재활전문치료센터가 치료과정은 복잡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일반 급성기 병상보다는 수익 가동력은 떨어지는 항목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추진하는 이유는 뭐에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말씀드린 대로 이 일대에 재활전문치료센터가 없습니다. 없고, 요즘 대학병원들도 경영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만 끝나면 환자를 시골로 내려 보냅니다, 자기 연고지로. 그럴 경우에 왔다가 재활전문치료센터가 없어서 경기도 쪽으로 헤매고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이게 보면 재활치료센터가 예를 들어서 홍성의료원이 잘된다 하면 누가 개인이 와서 차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시설 잘 해 놓고, 투자해 놓고, 인원 뽑아서, 만약 홍성의료원이 돈을 잘 번다면 재활의사들이 들어와서 차린단 말이에요. 그거 못 오게는 못하잖아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그런데…….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또 장비·인원 충당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 국비 준다고 도비 달라고 해서 사업해 가지고, 그 문제가 제가 걱정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아까 산후조리원도 간호원 없어도 차려 놓고 하다 말았잖아요. 다시 한다며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돼,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각 의료원에서 원장님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관리부장님이나 다 전체가 잘하시는 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주민의 잣대는 눈의 잣대”라는 말이에요. 주민이 가야 의료원도 잘되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렇죠? 종합병원도 잔뜩 오고했는데 의료원 서비스나 의사진이나 모든 게 잘되면 주민이 판단해서 오지 마라 해도 가요. 원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은 의료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꾸 도비나 모든 부분이 유출이 많으니까, 돈이 자꾸 적채되니까 부채가 많고, 그런 부분에 도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지만 나중에 또 행정감사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 의원 처음 들어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을 잘하셔서 의사진들이나 간호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더 나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사가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그럴 경우 충원이 안 될 때 과를 폐지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 쓸 때는 대개 의사들과 어떤 계약을 씁니까? 중도에 하차한다든지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병
박찬병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의사들하고 계약은 주로 1년씩 근무 계약을 맺고요, 저희가 알기에는 그 계약하면서 따로 어떤 옵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그만둘 때는 한 달 전에 서로 의사가 그만둘 때는 의사가 통보를 하고, 또 병원에서 의사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한 달 전에 의사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의사가 없어 가지고 공백기간이 많았다고 해서 한번 내가 여쭤본 거거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더 사기업하고는 틀릴 겁니다. 일반 사설 병원하고는.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 원장님들이 만전을 기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악전고투하는 우리 의료원장님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줄 말이 있다면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충남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