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본충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의 보고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구본충 총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청양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경렬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최영문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김선진 산학협력단장은 지금 전문대학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참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명퇴해 가지고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2013년도 59명의 학생을 공직에 진출시켰으며, 캐나다 SSC 대학 학위과정 연수, 호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충남도립청양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다문화가족센터 등 외부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외부수탁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대학에서는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요. 현재 주공아파트 2개동을 생활관으로 쓰고 있는데 210호실이 다 입주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특히나 8쪽에 보면 “교원연구실적 인정기준 강화” 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셨는데 “연구재단 등재지 인정비중 연차적 확대”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은 막연한 얘기거든요. 올해는 뭘 어떻게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총장님 자료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안 되면 작성을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처장님께서 보고를 할 줄 알았는데 총장님이 직접 하시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각 과별 인원과 졸업생 취업현황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잘 됐네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청양도립대학에 군사학과, 부사관학과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군사학과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군사학과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은 충남의 계룡대, 3군본부가 다 있고 그렇다면 특히 충남에 군사학과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학과가 됐든지 부사관학과가 됐든지 설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와 현재 각 과별로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이 잘 된 과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과가 많이 있습니다. 부사관학과나 군사학과에 입학을 하면 바로 군필이 되고 아주 취업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사학과나 부사관학과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상당한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매년 감축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그런 정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부 쪽에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현재 응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학생 수를 올해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취업현황을 보면 과가 12개 과가 아니고 16개 과네요, 15개 과?

12개.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부사관학과나 군사학과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혹시 이런 과는 폐교를 하고 군사학과를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지금 저희 학교에서 취업률이 낮은 과는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과 이런 과들이 취업률이 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지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다가 그 다음 해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그 학생들을 취업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그것을 취업률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소방공무원은 훈련기간이 6개월 뒤에 임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한 해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임용하려면 그 다음 해에 가서 임용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는 취업률을 계산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취업 중에서 가장 양질의 취업인데 그런 부분을 취업에 안 잡아 주면 되느냐 해 가지고 교육부에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 다른 시·도에도 군사학과가 거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기전대에도 군사학과가 있고 대전에도 군사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충남에는 3군본부가 위치한 충남에 군사학과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를 좀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오랜만에 봬서 아주 반갑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작업치료과가 있는데 작업치료과에서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물리치료사하고 심리치료의 중간 정도의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를 케어해 주는 이런 업무들이 작업치료과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충남에 오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건소 산하에 시·군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 산하의 읍·면마다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예.

보건지소에는 의사와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역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농촌이, 읍·면지역은 전부 고령화돼 가지고 읍·면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물리치료거든요. 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아침에 버스 타러 나가서 한나절 기다려 가지고 버스 타고 시내에 나가서 시내에 가서 물리치료실에 가서 또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다가 겨우 30분이나 1시간 물리치료 받고서는 그냥 집으로 가면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는 그런 상태인데, 물리치료사를 보건지소에 배정을 해서 가까운 데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등등 그런 질병을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차를 타고 안 나가고 지역에 있는 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몇 번 8대, 9대에 걸쳐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못 한다,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정원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요?

예.

무슨?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사 정원을 줘야 물리치료사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의사나 치과의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생을 농사를 짓고 중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행성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가까운 지역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진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학교에서는 지역봉사의 차원에서 작업치료과라든지 아니면 뷰티과에서 지역 및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보건국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마 물리치료사가 병역대체요원으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정원 이런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나이 드신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지방의 대학들이 물론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입학생이 모자라서 문을 닫고 폐교를 하는 학교들도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교육부에서 과 증원이라든지 학생 정원을 늘리지 않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따라서는 입학성적도 오르고 정원도 늘리고 하는 특성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총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은 개교 때보다 교세도 확장되고 학생도 늘고 과도 늘고, 또 입학성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학생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선호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대학의 축소가 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대학이 자구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중에서도 교세가 확장되는 대학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양대학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우선 질의를 드리고요, 이따 나중에 한 번에 답변을 주십시오. 작년 2013년도에 청양대학이 아마 그런 자구노력의 일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명변경 설문조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취업률 제고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교명변경을 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앞으로 향후 교명변경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청양대가 2013년도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2% 인하하도록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 왔고요.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 보고에 보면 우리 재원이, 도 전입금이 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학생들, 소위 등록금으로 충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 전입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동결하고 작년에 인하했는데 학교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예산은 이와 관련해서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세확장을 위한 노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기술교육대는 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통제를 적게 받는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도 설립초기보다는 정원이 증원되어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2017년∼23년까지 학생수가 10만 줄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인원을 확대하기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과를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태까지 사실상은 검토는 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구조조정계획이 7∼8월이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보고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좀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무원 특성화대학으로서 공무원 진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인턴십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자격증, 공대 쪽에는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정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정책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교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도민 인식조사 결과 지금 현재 찬성이 71% 정도 나와 있고요, 다만 지금 청양군 쪽에서는 반대가 한 칠팔십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양군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하고 교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금 인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등록금 인하가 교육부의 평가기준에 반영되어 가지고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을 못 하고 인하 내지는 동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소된 재원을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구노력과 도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대학이 좀 더 나은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사업별로 해 가지고 지원받는 예산이 있는데 아직 올해에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위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학과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학교의 질이 좋아지면 당연히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원도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학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특성화대학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충남에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들도 입주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계해서 기술력을 갖춘,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을 자꾸 예를 드는데 거기에는 기능 중심, 기술 중심으로 학과가 편재되어 있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를 졸업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도 실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습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기업에서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실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과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많게는 60%부터 50%까지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이 취업률을 거의 100% 가깝게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을 강화를 더 해주시고요, 여기 교명변경 관련해서 도민들은 70% 정도가 찬성을 하는데 청양군이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군민들이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습니다.

글쎄, 뭐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210만 도민들의 70%가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청양군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른 시·도도 보니까 교명변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4개 정도가. 맞습니까?

지금 모든 대학이 도립대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교명 변경하고 있죠?

다만, 경남은 대학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명을 남해대학, 거창대학 해 가지고 두 지역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총장님도 교명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해 오신 건데 그런 교명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양군민들을 더 설득하시고 대화하시고 하셔서 빨리 교명변경이 이루어지고 우리 도가 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그 추진과정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로 변화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가 실무에서 즉시 나가가지고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지금 현재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교육을 바꾸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MOU하셔 가지고 학과과정의 일정 부분은 현장에 가서 직접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습도 실제적으로 나가 가지고.

현장에, 기업에 가서 할 수 있는.

예. 지금 그것도 부분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준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동국 새마을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이 6개 과인데 정원춘 자치행정과장은 어제 갑작스런 건강이 악화되어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인수 정보화지원과장은 안행부와 교류직원이기 때문에 이번 7월 31일 날 2년 교류가 끝나고 복귀하는데 복귀하면서 외교부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그와 관련된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성심성의껏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그 방침을 받아서 저희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과 도정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전자치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은 도정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해서 도축검사 수수료에 축종 추가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수수료 규정 적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가축위생연구소 검사·시험 수수료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물음을 하겠습니다. 도축검사에서 소나 말, 돼지 두 번째 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 다시 추가된 닭, 오리와 기타 가금류가 현재 기준에 100수당 1,000원을 책정했거든요?

예.

혹시 그 수수료를 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이 수수료는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한 10여 명이 거기 검사하는 데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하고 재료비인데 장비 구입비는 기왕에 소, 돼지, 포유류를 검사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가지고 우리 도가 9,400만 수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 나누어 봤더니 원가가 한 12원 정도가 나온대요, 한 마리당. 그걸 기준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닭과 오리를 똑같이 10원, 10원씩 했는데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AI 때문에 어려운데 좀 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2019년도까지 50%를 감면하도록 했는데 타 시·도를 보니까 경기도가 닭이 7원, 마리 당 얘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7원이고 전북은 5원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충청북도는 7원인데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충청남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한시적으로, 2019년이죠. 앞으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10원이 되지만 현재는 5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굳이 제 말씀은 5년 후에 다시 변경될 일을 왜 이렇게 10원으로 책정을 해서 닭 사육 농가한테 저희들이 어려움을 받게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수료를 굳이 이렇게 1,000원으로 하지 말고 타 지역보다 오히려 가격이 5년간 유예를 준다면 상당히 저렴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지방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좀 감안해서 그냥 지금 현재 5년간 유예 주는 것보다는 100수당 1,000원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00원 정도가 더 적정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가금류 사육현황을 보면 우리 충남이 네 번째입니다. 많은 데가 충북, 전북, 경기, 충남 그 다음에 경북이거든요. 닭이 많으면, 가금류가 많으면 요율이 조금 낮아도 세입은 많죠. 그래서 우리보다 많은 데는 닭이 6원 내지 7원, 오리가 10원이고, 경상북도가 우리보다 적어요. 다섯 번째로 거기는 10원, 10원 한 것 같아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예조건을 2019년도까지 없앤다고 하면 우리가 경상북도 보다는 많으니까 경기도하고 닭은 7원, 오리는 10원 정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대신 감면하는 단서를 삭제한다면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간 유예한다는 단서를 책정한다면 5원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소리죠?

50% 감면하니까 2019년도까지는 5원씩이에요. 그런데 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그냥 받는다고 하면 우리와 비슷한 경상북도는 우리보다 적으니까 10원, 10원이지만 그보다는 많으니 5원, 10원보다는 7원, 10원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닭을 먹이는 농가로부터의 약간의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예기간 주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이번에 아주 정할 때 수수료율을 5원씩 정하자 그 소리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는 닭이 엄청 많아요. 오리는 거의 없거든요. 뉴스에는 AI가 오리 때문에 많이 부각 됐지만 현황을 보시다시피 거의 없어서, 닭은 AI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서 50% 감면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네 번째 많고 충북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충북은 5원을 받아도 어느 정도 수입이 충당이 돼요, 도축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비싸면 다른 시·도로 이게 다 넘어가요. 아무데서나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0%를 유예하면 우리 도에서 2019년도까지는 하거든요. 그때 가서 심사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는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고 다만, 이 단서를 없앤다면 최소한도 충청북도보다는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 7원 정도, 10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대로 하고 2019년도 끝나서 그때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셔도 크게, 그러나 지금이 제일 싸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그 단서를 없애고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보면 또 상황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단서를 달아놓으면 5년 동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수수료를?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때 가셔서 여건 보고 또 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을·생활권역 지자체 공동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을 여러 개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인 요지가 뭐고 사업비 규모는 얼마고 지금 해마다 몇 군데씩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또 다른 마을가꾸기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안전자치행정국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사업가꾸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권역은 17개의 마을사업이, 산천가꾸기 사업, 무슨 가꾸기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17개 유형이에요. 그 17개 유형에 1,055개인가 4개인가 마을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하면 일을 하는 마을 주민자치하고 이어질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농정국이라든지 문화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마을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을사업이 국가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돈 주면 돈 딱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스스로 주민자치들이 모여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도 공모하고 그런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주민자치의 기본을 갖춘 것을 어떻게 마을사업에 연계시키느냐가 우리의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11개의 주민자치 시범 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 1,055개 마을에 대한 마을사업 현황을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조사만 해 본 현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사업 현황을 각 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마을마다 해서 마을이 제대로 발전하게 하려고 1,055개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현황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주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번째 충남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에 대해 구성·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150개 참여 대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보 또 보수가 어우러져서 우리 도정정책 자문기구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 150개 참여대상을 자료로 주시고 설립 취지나 정관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1월 달에 스스로 만났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렸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대표되시는 준비 실무모임을 사회단체 국·장급으로 해서 한 20명이 모였거든요. 그분들한테 정관도 안 좀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중이라 그것은 지금 준비 중이에요. 다만, 그때 참여했던 117개 사회단체 대표자님들의 현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작업 중이라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1월 달에 한 번 만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실무모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했고요, 이게 차근차근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특별하게 도정정책 자문기구로 발족된 것도 아니고 현재 실행단계군요? 준비단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되면 추후라도 참여단체하고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주민자치 시범 공동체 발굴 및 육성 11개소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11개소하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을사업 17개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이 마을사업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강원도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해서 인명이 손상된 보도를 봤는데요, 우리 도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대상시설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전에 태안에서 학생들이 익사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이후에 우리 도에서 조치한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재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작성을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도앞바다 사고현장 구조작업을 지원나갔다가 귀청하는 과정에서 소방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5명이 전부 순직을 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애도를 표하면서요, 그동안에는 소방본부에 재난관리과가 있었잖아요? 소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총괄과하고 소방본부하고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공무원들 출·퇴근 버스가 상당히, 하루 종일 시달리고 퇴근을 하고 합니다만, 통근버스가 사고로 인해서 공무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렇다면 그 차량을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임차를 하는데 사실은 통근버스, 그때 제가 뉴스를 보기는 타이어 마모 파손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있는 버스에 타이어가 마모가 되어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도청 소유의 차가 아니더라도, 임차의 차라도. 그러면 임차료를 우리가 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참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새벽에 집을 나와 가지고 출근을 하고 멀리 또 퇴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음으로써 차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안전불감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본부의 안전재난과가 이쪽 자치행정국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소방본부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떻게 업무추진이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 달에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지고 안전행정국으로 왔어요. 보면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권고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 안전행정국이니까 인사부서나 조직 총괄부서를 하기 때문에 컨트럴타워가 잘될 거다라는 취지에서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바꿔서 국도 안전국으로 바꾸고 우리 국의 서열도 세 번째로 넣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재난이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광역소방이잖아요, 119? 그러니까 충청남도 어디든지 간에 재난신고로 119 누르면 이 6층 재난센터에 딱 와요. 그게 인적재난이 되었든 자연재난이 되었든 모든 신고는 거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제일 먼저 연락하는 데가 구조구급으로 연락을 합니다. 구조구급은 소방본부장이 총괄을 해요. 그리고 시·군은 시·군 소방서장이 구조구급의 통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군 소방서로 가면 현장 인명구조에 응하는 거죠. 그게 목표가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구조구급을 하고 그러면 신고하는 방제센터에서는 어디로 제일 먼저…….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든 재난사고가 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19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소방본부 지령실에서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까운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었을 때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방본부의 재난관리과에 가고 소방본부하고 서로가 같은 소방본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체계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난 사고는 무조건 누구든지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여기 안전총괄과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소방본부하고 교류를 하고 서로가 협력이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재난을 관리하는 국장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데 그게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장 밑에 같은 과가 있으니까 이게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만들면서, 옛날에는 방재청에 있었는데 사회재난을 안전행정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코웍(co-work)이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새로운 재난안전처도 만들지만 우리 지방안전에 대한 조직도 이게 금명간에 통합적인 지휘체계가 아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엊그저께 조직부서 의견을 들었는데 그런 의견이 주로 나와서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어떠한 국 차원이라든지 소방본부를 격상을 시킨다든지 해서 통합 지휘체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분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었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소방본부장도 직급이 향상됐지 않습니까?

됐죠.

조금 전에도 여러 번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원화, 사실은 똑같은 안전관리인데 지금까지는 소방본부 소관으로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오다 보니까 서로가 이런 문제가 다량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신속한 처리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서로 미루다가 그르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협업은 그렇게 동시에 연락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의 소방안전본부에 같이 있을 때보다 조금 덜하죠.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의 방향은 옛날의 통합 지휘체제로 가되 조금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알았고요.

통근버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타이어가 닳아 가지고, 거기가 커브길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인데 사고가 발생을 하고, 경찰청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타거든요. MOU를 해 가지고 버스를 같이 타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우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시켰고요, 특히 음주운전 관계를 불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차량 안전점검은 그 회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직원들이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다 보면 대부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 난 차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사고 난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계약사항에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치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주의만 준 겁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말 철저히 우리 직원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임차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금년 말까지 임차를 하기 위해서 1억 몇 천이라고 했죠?

1억 7,000.

하여튼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안전 불감증이 없도록 임차 차량에 대해서도 특별히 안전관리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0%를 확대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방세에 해당되는 품목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부가가치세의 10%가 국가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중의 10%를 소비세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부가세 10% 중에서 11%를…….

그런데 그 동안에는 5% 주다가 작년도에 취득세가 감면되는데 그 반대급부로 6%를 올려줬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올해부터 11%가 됐고, 그것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에 약속을 16%하고 연차적으로 20% 이상까지 올려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요구가 그건 그거고 약속대로 지켜라, 20%로 올려 달라 이겁니다.

부가세 10% 중에서 2%는 지방세로 주고 나머지는 국세로 가져가라?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11%에서 부가세보다 세금이 더 높은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어떤 건가해서 여쭤봤고 지금 대전청사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교육하는 곳으로 대부분 쓰고 있죠. 2층의 옛날 도지사실은 충청남도 역사관으로 갖고 있고 1층은 대전시사관으로 갖고 있고 그 뒤에 의원님들 계시던 별관 이런 데는 시민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하루에 2,000명 정도가 활용해서 대전시에서 저것을 임대를 안 해 가면 안 될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임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역전된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받겠네요?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바뀌었대요. 감정 가격으로 했었는데 실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실제가격이 감정가보다 싸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가면 자연스럽게 임대계약을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유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할 때 5%를 임대료를 내는데 그것도 5%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재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지금 했거든요. 그게 76억인가 나와 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건물이 76억으로 나왔다고요?

790억이랍니다. 관사가 76억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사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40억이라도 임대료를 받겠네요.

올해 16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임대를 주는 건가요?

그게 2년이었어요. 올해 연말에 2년이 끝나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 기준이 감정가격으로 하던 것이 실제 가격으로 하게 바뀌었답니다.

실거래가로?

예. 그래서 감정가액보다 싸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연말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되시죠? 뒤에 참고자료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최근 3년간 개최 현황하고 또 위원회 위원명단과 임기를 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5쪽에 잦은 전보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여기에서도 개선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보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 업무를 다 파악하기도 전에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번 발령을 받으면 2년 정도 있는 건가요?

감사직이라든지 이런 직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2년이고요, 나머지는 1년.

1년이요?

예. 그리고 1년 이내에 전보하려면 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업무야 1년 만에 바뀌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무기간을 길게 보장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국장님들도 한 1년도 안 되시고 계속 바뀌시니까, 지난 4년간,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연관성 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국장님들, 고위직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실무를 하시는 분들, 특히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보직은 좀 근무기간을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에 국장이나 과장 그다음에 사무관, 팀장, 주무관들이 거의 아마 1년 이상 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면 몇 되지 않을 만큼 잦은 전보인사가 돼서 이게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통부서, 좀 알아야 될 부서하고 전문 직위를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게 가장 폐단이 승진에 문제가 있어요. 9등급제잖아요? 1급, 2급, 3급, 9급 해서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 분야는 전문분야고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고참이라 저기 경제국에 자리가 나면 거기로 가야 돼요. 이런 폐단이 있어서, “너, 승진하지 말고 그냥 근무해” 하면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승진하면 봉급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계급제의 폐단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성적 평가 제도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직위를 지정을 해 보고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기피 직위가 있어요. 기피하는 부서,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들고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데를 대부분 알음알음 우리가 알지만 이게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위를 지정을 해서 근평을 주고 좀 우대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있으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화를 시켜보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전문 직위를 어디로 선정할거냐, 어느 부서를 기피직으로 볼 거냐라는 것은 우리 조직원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신…….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전문가 학습토론을 했는데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그때그때 보고를 올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아주 특별한 전문직을 요하는 그런 직위는 개방형직위를 좀 더 확대해서 외부에서 충원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도 가져가면서 또 전문적인 지식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절충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개방형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저도 같은 동감이고요, 특히 이 개방형 직위가 그런 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들여오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법령상으로 5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처음에 3년하고 한 2년 연장해서 2년하고 해서 합쳐서 5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하면 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직위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정도로 개선해서 나가면서 특히 이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인 사항이 있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세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도, 내부적으로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느냐라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조직이 정말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시범공동체를 발굴·육성하시고 마을사업 간 연계해서 활성화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 말 그대로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관리하고 또 정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니까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읍·면·동별로 되어 있고 또 시·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서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은 타 시·군에 전파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장이 있고 시·군별 위원장협의회가 있고 협의회장이 있고 이런데 도 전체를 연계하는 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회나 다른 단체들은 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뒤에 나왔습니다. 새마을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단체들은 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도 시·군별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각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 모범 사례들은 좀 공유하고 잘된 것들은 수상도 하고 다른 시·군에 전파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협의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읍·면·동이면 읍·면·동, 마을회면 마을회에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주민들의 공공적인 사업을 스스로 찾고 결정하고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단위협의회를 검토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시·군 단위는 설정을 했는데 그 시·군대표를 모아서 도 대표를 만들까라는 고민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돈입니다, 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가 그야말로 주민 스스로가 사업 결정을 하고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딱 줘버리면 돈 가지고 문제가 돼요.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돈을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전문가들한테 도단위협의회를 구성해 줬으니까 우리는 의견도 듣기 좋고요, 우리가 “목적이 뭐요?”라고 하면 그분들끼리 만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사례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선진사례 발표도 하고, 이번 8월 달에도 할 계획인데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여 놓으면 새롭게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이 더 발전한 다음에, 주민자치가 더 발전한 다음에 구성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11개소를 저희들이 시범포를 한 거예요. 시범포를 했는데 어디는 잘되고 어디는 못 되고 어디는 씨앗이 잘못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도 전에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 그 취지와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하기는 할 텐데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글쎄 돈을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들이 자치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금 도와주자 그런 뜻이죠. 그것을 조직화해서 거기다 재정지원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 자치조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군 회장들이 모여서 어떤 컨트롤타워, 도 조직을 만드는데 어떤 매뉴얼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재정적 지원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물론 제도라는 게 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물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시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부정적이 아니고 필요는 한데 시기적으로, 이제 싹도 안 텄거든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아주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읍·면·동별로 보면 있어요. 그런 모범사례들은 어떻게 발굴해서 전파하시고 계시는지 현재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사례발표 워크숍을 해요, 다 초청을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그래서 우수사례는 재정지원도 더 특별히 하고 그런가요?

재정지원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예. 특히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정말 재정지원이거든요. 지금 중앙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30개 마을을 선정해 놓고 우리 도가 4개 마을 해서 1억씩을 지원을 해 줬는데 7월 달에 와서 보면 몇 군데, 아니면 엊그저께도 중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신 전문가들의 얘기가 경계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주민자치를 잘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없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행정에서 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매뉴얼도 제공하고 그래서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 시단위의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질의한 내용이 다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답변 자료가…….

그 자료는 빨리 작성을 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료 받고 또 하실 거 아니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그냥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하면서 하나 말씀드렸는데 태안 학생 작년에 익사사고 이후에 우리 도가 취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게 사고가 사대부고 학생들이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속에 해병대 캠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련시설에서 숙박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면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뭔가 조치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을 때 수련시설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그때 아마 보완이 됐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자유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법제도를 고쳐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런 것이 문화관광부인가요, 문화체육청소년부인가요? 문화부인가 거기에서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도 함부로 못 쓰고, 그때 바뀌었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별도로 적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캠프시설이라든지 업체의 인허가 이런 건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인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또는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은 확실히 강화가 됐고요.

예.

그때 청소년들이 가는 프로그램은 확실히 사전에 프로그램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안전점검 같은 것은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것은 평소대로 하는 거죠. 다만, 마우나리조트 같은 것처럼 다중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화됐습니다. 1,000㎡에서 500㎡로 강화됐고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죽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해병대 캠프뿐만 아니라 도내 안전시설에 대한 제도적으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