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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72회 제3교육위원회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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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변화되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3분 정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교육지원청 직제 순서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하여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형주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상규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상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회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을용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길수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종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시간이므로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장 최경섭입니다. 먼저 천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푸른 꿈을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푸른 꿈을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최경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만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주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장형주입니다. 늘 보령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은 조화롭고 행복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장형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영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중책을 맡으신 홍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꿈·열정·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산 교육가족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산교육 주요업무 전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한상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4년도 상반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조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상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김문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문상입니다. 충남도의회를 새로 구성하여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을 주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 혁신 등 충남 5대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부합한 당진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김문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빼고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회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빼고 직접 해 주세요.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회원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자료는 15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과 우리 관내 학교 교직원 모두는 섬김·봉사·배려·존중·비전·전문성으로 기본이 충실하고 행복이 가득한 금산교육을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용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을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여교육의 기본방향은 189쪽에서 19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활동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고, 전 교직원이 부여교육공동체와 한마음이 되어 창의인재를 기르는 행복부여교육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수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수입니다. 서천교육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역점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서천의 모든 가족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2학기에는 더욱 충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원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김구원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구원입니다. 2014년 상반기의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김구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인복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의 2014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상반기 홍성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조인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상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진상입니다. 289쪽 꿈과 끼를 펼치는 창의적인 학생 육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박진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오입니다. 행복한 배움터, 희망찬 태안교육을 위해 정진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태안교육청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윤종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각 시·군교육청별로 통일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태안 그 사건 1주기라고 하대요. 또 진도 유람선 침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은, 또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교육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방송을 듣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선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카톡으로 보내온, 부모님과 대화한 내용을 볼 때마다 선장은 없고 선원들은 보이지도 않고 하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지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제외한 선장이나 선원들 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책임을 확 내버리고, 참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건지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군 학생과 선생님들을 맡고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학교스포츠동아리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네요? 동아리가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서산교육청에서 소고기 유전자 분석 검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필요성이나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청에서 신문고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 설치되어 있고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논산계룡에서는 한울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없는 특색 있는 사업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진교육청, 지역연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7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산교육청, 방과후 학생지도를 위해서 각 학기별로 지도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지역 거주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으면 계속적인 학생지도를 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여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선진지 체험 연수비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성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청, 참고로 대학진학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 거주 선생님들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 용역 지원을 서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마찬가지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매달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한 번씩이라도 학교 청소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없으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정말 집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청소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예,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아직은 저도 낯선 분야의 상임위에서 활동한 지 며칠 안 돼서 교육장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석곤 위원님도 언급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 이후 교육당국, 정부와 지자체, 사법기관 이런 데에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죠.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고 유가족들이 다시 어깨띠를 메고 정부를 향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들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지난여름 해병대 사고, 그리고 지난겨울에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세월호 사고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지 정치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한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노력들도 제가 볼 때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집단이나 개인, 조직들의 책임윤리, 윤리의식들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전 태안에서 사고로 희생당한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의 마음을 오늘은 좀 더 상기하고 잊지 않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의미 있는 날인데요, 10대 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돼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교육장이 취임하고 첫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혁신과 변화를 내세운 교육감을 선택하셨죠. 저는 우리 교육이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이 좀 변해야 된다는 도민들의 마음이 담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가 교육감 혼자 할 수 있는 일일까를 볼 때 교육감 혼자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죠. 교육의 3주체,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요즘은 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교육감님을 대신하는 어떤 감투, 벼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그리고 보통의 우리 학생들이, 보통의 우리 부모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도 교육정책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셔야 될 거고, 교육감이 가진 교육혁신의 내용들, 정책들을 또 일선학교에 전파하면서 이거에 대한 성과를 독려하고 같이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루두루 지금 충남교육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정체이고, 퇴보이고, 낙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긴장감을 잃지 않고 업무에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충남 각 지역교육청들이 신뢰받는, 그리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데요?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청렴지킴이 활동, 캠페인,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해, 지지난해 충남교육청에 많은 비리·사고들이 발생한 시점에 2014년 청렴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각 교육청의 청렴도인증평가를 보니까 14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교육청에서 노력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1등급이 이렇게 많으면 몇 등급까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다수의 지역교육청들이 1등급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교육청이, 그럼 받지 못한 지역교육청은 어떤 이유에서 청렴도평가 1등급을 옆에 친구들은 다 받는데 왜 그 지역교육청은 받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다 교육장님들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테고 대표로, 기구표 보니까 천안교육지원청이 제일 앞에 있네요. 우리 최경섭 교육장님이 대표로 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로부터 각 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받는 내내 본인은 좀 답답한 마음으로 받았거든요. 아마 저는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좀 생소한 게 많고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들 업무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느낀 건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을 계속 보고하시고 계셔서, 수치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런 답답함을 느꼈는데 아마 또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 갖고 답답함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같이 했거든요. 저는 조금 유치한 말씀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꿈이랄지 끼랄지 행복이랄지 사랑이랄지 이런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꿈과 끼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의 큰 기본 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여교육지원청만 꿈과 끼가 앞의 기본방향에 기재돼 있지 않고 13개 기관이 모두 꿈과 끼를 육성해 가겠다,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꿈을 키우고 끼를 키워준다는 우리 학교교육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니까 “꿈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끼는 남달리 두드러진 성향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발굴해 주는 거”, 그런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전적 의미가 있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끼는 사전적 다른 의미로 “이성간의 바람”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고 있고, 꿈은 “실현가능성이 아주 작은 허무한 기대나 생각” 이런 것도 다른 의미의 꿈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실현시키고 싶은 자기의 이상이나 희망 같은 거를 학교에서 심어주겠다고 모두 이렇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 갖고 하고 있지만 자칫 아이들은 진짜 꿈을 찾고 끼를 찾았을까, 그래서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물론 저희는 6월 4일 날 지방 선거하면서 지역주민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학교에 관계된 얘기들을 많이 접하고 들었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은 희망이 넘치고 꿈을 찾고 끼를 찾아가면서 살고 있는지,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꿈과 끼, 희망과 사랑, 행복 이런 건 조금 감성에 호소하는 단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단어들이 현실에 반영이 되려면 그만큼 기본정책이나 교육정책의 방향을 보더라도 현실과 밀접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많은가 보니까 행복, 희망, 사랑, 안심, 섬김, 배려, 품성, 감성, 폭력도 많더라고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게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서 자칫 우리 교육정책이 실현 가능하지 못한 꿈을 펼치시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반문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2015년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고교평준화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한 천안교육지원청의 준비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물론 우리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14개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의 질의라고 보셔도 되고, 우리 천안교육장님을 대표해서 그냥 답변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학교교육 뭐가 가장 심각합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공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사교육비 좀 절감시켜 주십시오.” 이게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또 사교육비 절감 방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빼고요. 여기 14개 교육지원청 보니까 공교육강화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과후 돌봄 교실 운영” 이 두 가지가 14개 교육지원청이 전부 다 공히 이 내용을 똑같게 쓰셨더라고요. 이거 빼시고, 다른 공교육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머지 또 궁금한 사항은 답변 중간중간에 또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질의는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 부교육감 계시지요?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부교육감님 좀 오후에 오셔서 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장

여기 이 자리에요?

장기승위원

이 자리가 아니라 밖에서요.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도대체 부교육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를 못해 갖고…….

홍성현위원장

이따가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미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산교육청 업무보고 보니까요, 중국어 보조교사 해서 2억 3,000만 원을 이렇게 타서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돈이 도교육청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14개 교육장님들의 역할, 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필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장에 많이 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진짜 필드로 좀 나가셔서 돈을 확보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하는 사업 말고 각 14개 교육청에서 시·군하고 연대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금산교육장님하고 홍성교육장님이 공모제 교육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 공모제를 응모해서 지금 교육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장점 좀, 본인들이 ‘내가 이래서 교육장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이 좋더라.’ 또 임명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모제나 임명제나. 그래도 임명제가 어떤 조직에서, 충남교육청 내부에서도 위계질서가 너무 공모제만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명제의 장점을 한 분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천안교육청에 오늘 신문 보니까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했는데 돈이 얼마가 소요되고, 또 여기 난 거 보니까 주로 시내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또 시내 학교만 한 이유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최경섭입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렴도인증평가에서 14개 시·군 중 7개 시·군교육청이 1등급을 받았는데 그 외의 교육청이 어떤 문제 때문에 1등급을 받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미비한 점이 많아서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 영역이 모두 6개 영역으로 되어있고 배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중에서 천안교육청이 한 점도 받지 못한 영역이 평가대상 300만 원 미만액에 대한 전자입찰 실적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1년 예산이 한 1,570억이 되는데 300만 원 이하의 조그만 소액에 대해서까지 전자입찰에 의하면 너무나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받아들여져서 올해, 2014년도에는 청렴도평가에서 해당 영역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청렴도 제고 방안 차원에서 예산이 투명하게 입찰되고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제가 좀 추가로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천안교육지원청이 1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은 안 했는데 교육장님이 회의록에 남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6개 영역 중에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업의 결제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전자입찰을 안 한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70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쪽에서…….

맹정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천안에 학생 수가 많으니까 지역교육청 예산이 많은 것은 맞고요. 3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판단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력 낭비는 하나의 일부분이겠고요.

맹정호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를 전자입찰로 한 다른 지역교육청은 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전자입찰을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적에 대한 평가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청렴도평가 등급을 매길 때 이 소액 전자결제에 대한 사항은 삭제한다는 건가요? 이것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건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표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015년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되어서 천안지역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된 말씀은, 천안고교 평준화 관련된 이 사업은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 일반고 교육감전형 추진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추진 내용과 추진 시기·방법 등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육과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고교평준화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민원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형 방법이라든지, 학교군 설정이라든지, 학교배정 방법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합하고 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고 전형 연구팀과 천안·아산 고입협의체에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우리가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고교평준화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역주민 65%의 찬성 동의가 있으면 지역별로 실시하시는 거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천안은 작년에 고교평준화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3.8%의 찬성 동의가 있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중에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천안시민들이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각종 민원사항으로 전화를 주신다는데 문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형방법입니다. 내신성적, 선발고사 등을 과연 실시하는지, 두 번째는 학교군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타 시·군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한지, 또 근거리 우선 선발을 하는지, 근거리 배정 비율은 어떠한지, 그다음에 학교 배정 방법과 배정 비율, 동부권 학교 배정 기피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제시할 것인지, 그런 의견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접수가 되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고 계시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저희가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와 협의해서 그 팀에서 주관된 내용들을 하는데 아직 그 지역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지금 연구하고 협의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시민의 문의전화가 많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만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천안시의 해당 학부모님들의 관심사가 높다는 것이겠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이지만, 충남교육청의 교육정책과에서 향후의 추진계획을 토대로 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천안교육지원청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2016년도…….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6학년도부터 시행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오늘은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장기승위원

아니면 다른 답변 다 듣고 해야 되나요?

홍성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지금 하세요, 괜찮아요.

장기승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도의회 조례 통과가 남아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결정된 것처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순서가 틀렸잖아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장기승위원

일단 천안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고, 도의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교육평준화와 관련되어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고 천안시민의 의견을 들은 것이고, 최종 결정은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본회의까지,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결론을 맺어줘야 최종 결정이 나는 건데, 최종 결정이 안 났는데 마치 결정 난 것처럼 해서 그걸 준비하고 지역주민들과 저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이건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점에 유의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답변도 그렇고 준비도 모든 것이 다 결정 난 뒤에 무언가를 해야지, 결정이 안 났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알았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장님?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행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2016학년도부터 시행을 하려면…….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2016학년도부터 하든 2017학년도부터 하든 그것이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결론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가 되든 의회에서 결론이 난 뒤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걸 해 놓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결정도 안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러면 의회는 마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와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같은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준비를 해 놓고 의회는 그러면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제인가 그저께 도교육청 본청 할 때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육청 행정은 그렇게 거꾸로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자꾸 받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어서 답변, 다른 분 부탁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번째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교육과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학교의 기능이 살아야만 공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되겠고, 교장선생님은 지역 특성과 자율에 의해서 책임 있게 학교를 경영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교사들은 학생 곁에서 수업에 전력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학교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장이 책임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교감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이 수업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권역별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또 지구별로 수업력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 곁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회의는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체험학습과 진로체험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능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기능이 살아야 되겠고, 학교의 기능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의 힘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가 좀 더 공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교육비 절감 대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방과후활동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교육비가 증가된다든지 사교육비가 생기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것들을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고 다른 학생들보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다른 것을 배우려는 의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성적 때문에, 예능 때문에, 외국어교육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단위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서 교수력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단위로, 또 학교 급별로 완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님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최경섭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공교육 활성화 방안, 또 사교육비 절감, 아주 밀접한 관계죠. 공교육을 활성화하게 되면 사교육에 들어갔던 많은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지금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논산, 청양 이렇게 몇 군데의 자료를 제가 간략하게 분석해 보니까 사교육비하고 관계되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9만 6,967명에 학원 수 있죠, 학원 수라고 하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이렇게 보면 2,591개소이고 학생 수를 학원 수로 나누어 보니까 학원 1군데 당 37.42명, 이렇게 되고요. 인원이니까 천안이 37명, 반올림해서 38명 정도 되고, 아산의 경우는 4만 3,000명 중에 898개 해서 학원 하나 당 48명이죠. 공주 같은 경우는 44명, 유독 청양 같은 경우는 61명인데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천안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학원 수가 많이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결국 학원 수가 높다는 건 천안지역의 사교육시장이 되게 넓다, 활성화되고 사교육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저희가 충남의 3분의 1이 있습니다. 충남에 29만 명 정도 있는데 천안에 우리 학생들이 9만 8,000명 정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공교육에 대한 말씀과 연계가 되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영역들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꼭 학원에서 어떤 지적인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라든가 특기와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원 수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물론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서 학원 수가 많고 또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안은 고교비평준화 지역이거든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다. 천안지역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 수 대비 학원 수로 봐도 현격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천안지역의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경쟁적으로 시험을 봐서 선별해서 가면서 이런 사교육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천안지역에서 느끼는 현 상황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숫자상으로 학원 수하고 학생 수하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성적과 관련된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에 많이 등록하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하고 돌봄 프로그램에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아까 공교육 활성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은 14개 교육지원청의 모두 공통된 질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우리 천안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대신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예로 청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3,005명인데 교원 수가 322명이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9.3명이에요. 지금 보령지원청 같은 경우는 11명, 공주 같은 경우는 12명, 대개 큰 도시인 아산 같은 경우도 15명 이런 정도인데 결국 학생 수 대비 교직원 수로 봤을 때 청양처럼 9.3명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직원 한 명당 학생을 10명씩 보신다고 하면 이 자체로도 진짜 행복한 학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하고 여러 가지 현재 추진상황이나 또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 14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히 유사하게, 똑같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걸 다 제쳐놓고라도 이런 정도라면 이 자체만 해도 행복한 학교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종문위원

제가 일단 이거는요, 14개 교육지원청 공히 같은 질의니까 특별하게 천안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이거는 각 교육장님들의 각자의 몫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첫 번째 추진개요를 적어주셨고, 두 번째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단에 추진성과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목차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따른 문제점도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점도 여기다가 같이 게재를 해 주시면 처음 업무보고받는 데에 있어서 이해도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항상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고, 문제점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더 앞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갖고 가기 위한 거니까 자체적인 이런 자기반성 내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일괄되게 이런 형태로 업무 보고해 주신 것만 듣다 보면 우리 충남의 꿈과 끼와 행복과 희망을 갖는 아주 아름다운 학교 이런 형태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지역의 교육을 다 이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좀 현실에 반영해서 보다 과정들, 많은 시스템들 또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 갖고 평가할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교실에서 행복하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교에다 맡겨도 마음이 놓이시고 이런 학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별도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섭 천안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설명드린 건가요? 없어요, 이제?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해 주세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안시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과 두 번째,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시·군 연계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천안시와 3가지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체험문화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천안시에서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 국제화교육 특구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억 9,700만 원을 확보해서 영어체험센터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교사를 배치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관련돼서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군 연계사업 추진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관리 민간위탁 2011년부터 투자금액과 사업의 장단점과 시내 학교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 사업은 기능직 공무원이 자연 감소함에 따라서 거기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투자되는 금액이 천안 용암초등학교 외에 천안 시내에 있는 대규모 학교 7개 학교에 13억 6,400만 원 정도가 투여가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큰 학교의 시설관리, 내부·외부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회사가 용역을 맡음으로써 시설관리가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용역업체에 따라서 규모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관리의 수준도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학교만 설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는 일단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있고, 대규모 학교를 선정해야 효과가 더, 효율성 차원에서 대규모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만입니다.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자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와 방과후학습 지원사업은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주시와 연계해서 아람프로젝트라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람프로젝트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을 통해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지원, 개인 및 집단상담 치료, 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 소외계층 학생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총 2억 9,358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임명제 교육장의 장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전문직 출신 장학관급이 임명됨으로써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도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며 일관성 있고 연계적인 지역 교육정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 중심의 행정과 정책 중심의 행정을 융합해서 소속 교직원과 위계적이면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현안 정책을 개선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에서 교육부, 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융합 교육행정으로 지역청의 신뢰도 확보에 용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공모제, 제 나름대로 공모제의 장점과 임명제 장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주교육장님 말씀대로 쓰는 부분이 문제지 아마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내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을 어느 정도 모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공모제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고 교육계 어떤 지역의 위계질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공모제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물 선택에 무척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발굴로 투명한 인사정책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스포츠동아리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하여서 자율적으로 종목을 선택하게 하였고, 현재 초·중학교 42개교, 428개의 스포츠동아리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 대회는 보령시 초·중등 체육교과연구회가 주관하여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7회 766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그중 여학생이 328명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에 2,500만 원의 예산을 자체 지원하여 학교스포츠동아리의 주말리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령시 통합체육회와 연계한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는 초등학교16개교, 64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는 축구 외 18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보령시 대표선발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동아리 운영으로 학생들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및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스포츠동아리는 바람직한 현상이라서 제가 답변 좀 듣고 싶었고, 혹시 많은 학부형들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형들도 무척 찬성을 했고요, 제가 주말리그 할 때마다 가서 참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학부형님들이 아이스크림 또 과일 이런 걸 사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초·중학교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물 주전자를 나르면서 자기 팀을 응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스포츠동아리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 교육경비 보조금은 대천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에 52개교, 12억 원, 지역인재 해외영어캠프사업 보조금 3,000만 원에 52건, 49교에 61억 9,850만 9,000원으로 각종 외국어교육활용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꿈나무육성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지역인재 해외영어캠프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보령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간기업과 연계·추진한 내용은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에서 2012년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초등학생 90여 명을 해외역사문화 탐방 및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7,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관리소에서는 주산초 정보교실 개선사업비 1억 원, 16개교 2억 4,584만 2,000원을 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주변지역 교수학습 기자재 및 현장체험학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없어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장형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시·군 연계사업을 확인하느라고 아까 질의드린 내용은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없으면 안 나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산교육지원청 없으십니까?

이선영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홍성현위원장

그다음에 서산교육장님.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한상규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학교급식 쇠고기 유전자 분석 기관,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은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 정밀검사과, 홍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서산시 특별사법경찰에서 무료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건당 검사료가 8만 원씩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유전자 분석의 목적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수요자들이 신뢰하고 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한우소고기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도 할 수 있고, 아울러 한우농가의 생산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 쇠고기 유전자 분석 실시현황은 관내 총 19개 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학교 수가 관내 전체 학교 수보다 적은 이유는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기 때문에 해당학교에서만 해서 학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014년 5월에 실시 의뢰했는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고기 유전자 분석이 단지 아이들만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통질서라든지 다목적으로 효과가 있네요. 정말 우리 학교당국에서는 아이들 건강 걱정을 위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식재료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계속적으로 당국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부형들이 믿고 맡기는 그런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한상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병훈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 번째, 함께하는 부패 신문고를 어떤 사이트에 설치했고 혹시 올린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설치 배경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급식 비리나 학생선수 고충처리, 학교폭력, 교육 부조리, 불법 찬조금 등 제반사항에 관해서 민원인들의 참고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설치 위치는, 사이트는 우리 홈페이지 ‘열린마당, 함께하는 부패 신문고’ 사이트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올렸는데 어떤 비리나 부패 관련성 민감한 부분은 아니고 첫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를 한번 납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답변을 즉시 해 줬고, 학교운동부 선발에 관한 것,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선수가 아니지만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그게 오픈이 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수 출전하는 것을 답변했습니다. 전문 학생선수는 연맹에 선수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생활체육이나 아마추어스포츠대회 이런 데는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목적은 좋은데 효용은 좀 적은 편이네요? 우리 교육장님이 봤을 때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다만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이 좀 꺼림칙해서 안 들어가는 것인지 혹시 그런…….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더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좋은 뜻으로 정말 우리 교육부조리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조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다른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한울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행하게 된 10년 정도 전통이 있는 후원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23명의 일반 사회독지가들이 약 45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사회의 어려운 아이들,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쓸 것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해서 이듬해부터 한 4년간 1,5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2010년도에는 일반 독지가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해 가지고 3,000~4,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작년도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일반 독지가가 우리 교직원보다 액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이 제가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숫자를 한 500여 명으로 늘렸더니 교직원이 기부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 균형을 이루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800만 원 정도 80여 명의 학생한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월드비전이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관내 저소득층 학생 약 3,800만 원 62명, 해외 저개발국 아동후원 사업으로 30명 월 3만 원씩, 이 3만 원만 해도 그 아이들한테는 학교를 못 다니는 애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의미 있는 액수가 돼서 그렇게 지원하면서 국내와 해외 양쪽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글로벌시대에 우리도, 옛날 도움을 받던 시대에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 우리나라가 최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국내·국외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후원활동을 해서 한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매년 들어오는 것을 다 소비하는 겁니까, 들어오는 것이?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해 보니까 한 1,5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한꺼번에 또 해서 약간 남기고, 한 500만 원인가 남기고 나머지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때그때, 이것을 적립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논산계룡 관내가 한 2,000명 교직원인데 500여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일부만. 글쎄, 각 지역별로 장학재단이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논산계룡만 우리 교육당국에서 운영하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장학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한다고 해서 정말 특이해서 물어봤는데 당초 시작은 민간인들이 먼저 시작을 한 거네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당시 교육장이신, 실명을 얘기해도 됩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여남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남현 교육장님이 주관이 돼서 독지가들과 함께 시작을…….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저도 사실 이런 장학금을 조성하는 데에 우리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내더라고. 정말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들 직장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현실을 전혀 무시를 하더라고. 그런 것이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논산이라도 이렇게 교육자들이 참여해서 교육에 힘써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반갑고, 앞으로 더 많은 우리 교육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조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 김문상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

김문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문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매년 산·학 MOU체결을 해서 학교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자유학기에 따라서 MOU체결한 기관과 추진내용, 성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된 것이 7기관인데 7기관에 대한 상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회가 있는데 삼락회는 초등학교 16개교에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하루에 3시간씩 해 줍니다. 시간당 1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한대학교가 있는데 세한대학교와는 진로현장 체험학습장 제공과 대화형 특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진문화예술학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개설한 문화원 위탁학교입니다. 문화예술 진로체험장 제공과 진로직업 멘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당진장애인복지관입니다. 교육복지 진로캠프 참여와 봉사체험활동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W생명과학인데 이것은 중외제약입니다. 거기에서는 진로직업 체험의 장 제공과 상록초등학교 축구교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엔서해에너지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8개교에 2,400만 원 상당의 도서 지원과 매년 도서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학습장 제공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과학교실 학생 20명을 선발하여 과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지도교사들은 대학 교수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제공과 체험학습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진 지역의 체험학습과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모든 것이 우리 당진교육청이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문상

김문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위원장

김문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회원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회원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지역 강사에도 인센티브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 관내에 방과후 교사는 100여 명 됩니다. 그중에 50%가 금산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은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쯤 되고요. 이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3월 말에 강사 연수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교환, 방과후 질 관리를 하고 감사의 뜻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도강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강사는 그 학교의 교사도 있고요,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분들은 몇 시간씩 하게 되나요?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하루에 두 시간짜리가 있고, 세 시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도 선생님도 있다 이거죠?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횡행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나왔지만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걸 가지고 뭐라고 좀 했다고 해서 살인까지 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런 분들을 자꾸 일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교육장 공모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임명제로 바뀌게 되면 현재 업무인 각종 공문 처리라든지 대외업무 처리 때문에 교육 본질에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공모제의 경우는 미리 한 달 전, 혹은 한 달 반 전에 이미 공모하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연구·검토하기 때문에 임명 순간부터 교육의 본질에 맞는 학교 교육력 강화에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의 성과, 교육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 이렇게 해서 공모제 교육장이 성과가 있다고 지역 인사들한테 크게 호평을 받게 되면 역시 상당한 협력과 지원을 얻게 되고 그 또한 성과가 되어서 교육장이 잘하면 지역민의 호응과 협력을 받고 지역민의 협조도 받아서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소위 가시적 시너지효과, 선순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여 이을용 교육장님이시죠?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현위원장

이을용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이을용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을용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학교운영위원장 선진지 연수의 성격 및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체험연수의 성격은 첫째, 단위학교 운영위원장의 역할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의 학교교육 참여 및 활성화를 유도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노리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저희 교육청의 경우 유·초·중·고 42명의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 4월에 자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운영위원장 선진지 학교 방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성과로는 첫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기능, 운영 등 전반에 걸친 안정적 기반 조성 및 학교교육의 적극적 동참 성과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선진학교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위원들 간의 정보교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청교육장 이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로 우리 서천지역 대학 진학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천지역에는 고등학교가 7개교 있습니다. 그중에 인문고등학교가 3개교,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교, 특수목적고가 1개교, 대안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있는데요. 졸업생 수가 금년도 2월에 68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477명이 진학을 해서 69.4%의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이하게 대안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원 입학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K·S대학 이런 데 입학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금년도의 성과 대충 모르십니까? S대는 몇 명 정도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는 S대를 못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다음 말씀해 주시죠.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질의로 우리 서천군 교직원들의 관내 거주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교원 수가 177명인데 그중에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이 51%로 9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나머지 49%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데 그중에서 45%가 전북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등 교원은 120명 중에 55명이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그 퍼센티지로는 46%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도 대부분이 전북 지역에서 거주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도 임용고사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임용을 한 후 전북 지역으로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서천 지역에 많이 와서 근무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정주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혹시 대학 진학률이 이런 선생님들의 비율에 따라서 좀 같이 가는 건 아닐까요?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집중하는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먼 지역에서 통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도가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은 되는데요. 특히 소위 일류대 진학률이 좀 부족한 것은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공주라든지 타 지역으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우스갯소리지만 그전에 보니까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학부형들이 서울우유만 먹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 번째 질의가 있습니다. 학교 공동구역 학생 청소 참여 여부인데요. 공동구역은 대부분 용역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주시고 교실 같이 학생들이 전용으로 쓰는 부분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조인복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조인복입니다.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교육장 공모제의 장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회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개 교육장 공모제를 하게 되면 응모하는 분들이 그 지역 출신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근무의 연고를 가졌던 분들이 대부분 응모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갑자기 임명해서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 지역사회의 폭넓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해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라든지 지역주민 이런 분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어서 여러 가지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 공모를 준비하고 발표를 하고 발령 받을 때까지 한 2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임명제로 올 경우에는 이미 다 지역교육청에서 완성한 그러한 교육계획을 추진하는 데 그치는 반면에 그 시간, 뭐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모든 정책을 녹여 넣을 수는 없었지만 긴 시간 동안 지역에 대한 또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 지역 출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근무연고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오시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것처럼 충남전체를 놓고 보는 폭넓은 인재를 다 대상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날 본청 업무보고 시에 서형달 위원님께서 급식 식단 재사용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홍성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방대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을 여기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일선 학교에서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전에 사용했던 급식 식단을 재사용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한 달 치 식단이 날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서두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사용했던 한 달 치 식단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휴직하는 영양교사가 3월 달 식단을 작성하고 그 자료를 기간제교사에게 넘겼는데 그때 파일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 속에 2014년은 폴더를 다시 만들었고 그 폴더 밑에는 그대로 ‘3월 식단’, ‘4월 식단’ 이렇게 2013년도 식단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때 2014년 폴더를 열지 않고 그 밑에 있는 3월 식단을 클릭해서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을 때는 그 선생님이 그 사실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취재를 했던 것은 그 당시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정은 3월 4일 날 이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식단과 급식 통신문을 보낼 때에는 제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식단을 작성하고 거기에서 산출된 식자재를 계약 입찰한 그런 것은 제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학교 중에서 조리교가 31개교이고 비조리교가 12개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의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를 어제 2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죄송하게도 2013년도 3·4·5·6월과 올해 2014년도 3·4·5·6월 4달 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 똑같이 작성된 식단은 아니었고요. 부분적으로, 일주일이라든지 일주일 중에 2~3일 이런 식으로 사용한 학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8개교 중에서 5개교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타났고요. 중학교는 없었고요. 고등학교는 4개교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고등학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교육장님, 일선학교에서도 다 인식을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는 3식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사 선생님들은 정말로 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법이라기보다는 업무의 부족한 시간을 조금 때우고 편의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모든 식단은 학생의 선호도와 학부모의 요구,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고려한 영양, 그리고 계절적 기후·환경적 요인에 따른 식재료의 수급문제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식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 영양사, 영양교사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 지역교육청이 협의도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향후에는 좀 더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질 높은 식단이 작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신문 내용을 저도 세밀히 봤는데 식품위생직하고 영양교사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일이 조금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좀 인지하시고, 왜냐하면 그 문구나 이런 것을 봐서는 누가 이렇게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신문사를 다 알기 때문에 알아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사항은 거기서 예를 들어 잘잘못을 가리고 싸울지언정 앞으로 이런 내부고발자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물론 누가 고발했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조인복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조인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 없습니까?
종오

윤종오태안교육지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질의만 남았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제 질의는 서면으로.
종오

윤종오태안교육지원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홍성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교육지원청은 없으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시·군별 통일교육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서형달위원

먼저 김석곤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도교육청의 통일교육비는 3,000만 원이라고 했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봐서는 ‘1억 4,9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군교육청이 오늘 저한테 혼날까봐 거짓말로 올렸습니까? 도교육청이 잘못된 겁니까, 시·군교육청이 잘못된 겁니까? 저기, 서산교육장님!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일어나세요. 제가 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서산교육장님은 통일교육비입니까, 반공교육비입니까? 65만 원, 이 자료를 봐서는.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금년도에…….

서형달위원

통일교육 않겠다는 거죠?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

서형달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하세요. 6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는 우선…….

서형달위원

서산시에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17만에 육박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17만 인구 중에서 통일교육비가 65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는 우선 교장, 교감을 연수하는 것으로…….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 위원님, 제가 볼 때에는 보령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인쇄가.

서형달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 계시고요. 서산이 65만 원 나온 거예요, 지금.
상규

한상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서형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산교육청에서 거기에 관심만큼 부응을 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없던 예산 항목을 신설함에 있어서 우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번 강연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시켜보자 해서 2시간 연수를 목표로 해서 강연비와 교재인쇄비, 용품비로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서형달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열네 분의 시·군교육장님, 똑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군교육청을 가실 겁니다. 그때 통일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서산교육청, 서천교육청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령교육청 같은 경우는 7,454만 원 맞습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통일교육비라고 지목이 된 것이 아니고요, 통일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통일교육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보령교육청은 중부화력에서 도와주었습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중부발전화력본부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서산시 인구가 17만이면 그쪽에도 관공서, 공장이 있을 테니까 도와줄 것 아니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야지요! 65만 원이 뭡니까? 자, 들어가세요. 분명히 제가 14개 시·군교육장님들, 숙제 냈습니다. 금년 12월 달 안으로 시·군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다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아까 천안교육장님! 크지요, 천안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시는 것 같더니 이어서 해 주세요.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최경섭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에 복자학원이 1.7%, 천일학원은 0.0%, 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충청남도의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에 대해서 한 푼도 걷지 아니하고 시설은 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 천일학원, 천광학원, 천성중학교하고 천안서여자중학교네요? 아니, 천성중학교하고 복자여자중학교.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복자여자중학교는 자료로 봐서는…….

서형달위원

1.7% 냈어요. 조금 냈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200만 원 냈어요, 200만 원, 1억 1,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공익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립학교가 매년 문제가 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법정부담금은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심지어는 국민체육기금을 충청남도 문화체육과에서 도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신청을 해서 받아낸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의원들을 지금 뭘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편하게 하셨지만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면 오늘 늦게까지 할 거예요. 천안교육장님!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 얘기만 하세요. 실제 납부액하고 비율을 볼 때에 앞으로 이래선 안 되겠죠?
경섭

최경섭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앞으로 곧 있으면 시·군교육장 인사가 되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법정부담금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준행을 해야 되겠지만…….

서형달위원

강제성이 없어서 도교육청에서는 도의원들이 “사립학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하는구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 재단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영세하다니요? 다른 데 100% 낸 데가 있어요. 둔포중학교, 서해삼육초등학교, 계광중학교, 이런 데는 100% 냈단 말이에요! 100% 낸 학교에 대해서 어드밴티지 줍니까? 예를 들어서 100% 낸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을 지어준다든가 수영장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거 한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않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그런 데는 재단의 상황이 조금 낫지 않은가…….

서형달위원

너무 인색하잖아요! 100% 낸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

서형달위원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숙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천안교육장님 오늘 너무 나오셨네. 위원장님, 논산 교육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논산교육장님.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교육장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교육장님 스마일 웃음으로 잘하시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산에 체육고등학교가 있죠?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14년도 스포츠강사가 31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금년도에 강사 수가 19명, 그래서 마이너스 22명이 잘렸다.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69명의 강사가 있었는데 2014년에는 44명, 인구수로 봐서 25명, 어떤 데는 청양교육청 같은 데는 1명 잘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논산에 체육고등학교가 있어서 임의적으로 잘랐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르라고 했습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강사 문제는 시·군별 어떤 자의적인 해석보다도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 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위원들이 여기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나와요.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보령 같은 경우에 5명 잘렸어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잘하셨어요, 5명밖에 안 잘렸어요. 부여 3명 잘리고, 태안이 2명 잘리고, 당진이 2명 잘리고 그런데 논산계룡은 왜 22명이나 잘렸느냐. 예산 타령만 하십니까?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2명입니까? 12명…….

서형달위원

됐어요, 여기서는 골치 아파요, 얘기하면. 위원님들 바쁘니까, 이것도 숙제로 들어갑니다.
병훈

조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스무스하게 저한테 잘하시네, 고마워요. 자, 보령교육청!

장내웃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큰 데만 합니다. 시 단위 교육장들만 오늘 하는 거예요. 아까도 나오셨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 뭐 나오셔도 괜찮잖아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내가 문의 좀 하려고 해요. 충청남도는 자유학기제를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말을 잘 듣는가 봐요?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자유학기제를 최고 많이 하는 동네여. 서천군하고 어디 보면 거기는 100%예요, 100%.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학기제를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시·군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100% 찬성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100% 이상으로, 서천군도 100%라 이거예요. 보령도 그렇죠?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제성이라고 보기는…….

서형달위원

아니, 보령도 100% 아닙니까?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3개교 전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문제점만 얘기해 보세요, 문제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문제점만 얘기하세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으로 보면요, 앞으로 이제…….

서형달위원

문제점 없고 다 장점만 있구먼.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기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그 운송수단이라든지…….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그게 시원하잖아요.
형주

장형주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정책국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정말 충청남도 자유학기제가 필요한 것인가, 다른 시·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이야. 자, 전국 16개 시·도 중학교의 참여도는 10% 내지 35%다. 충청남도 참여도는 약 42%다. 좀 강압에 의하지 않겠느냐. 서천·보령·군산이 100%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자유학기제를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그 지원을 많이 주겠느냐, 그렇지 않고서 “자유학기제를 해라.” 그러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여, 학교 측에서. 그런 얘기를 위원들이 얘기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교육장님들이 하겠습니까? 교육장들은 얘기 못 해요, 벙어리 가슴처럼 가만히 앓는 것이지. 그러나 본 위원들은 이 내용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들어가세요. 내가 정책국장하고 얘기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보령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정책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를 했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지원 기관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역마다 다르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다시 말하면 보령·서천·부여 지역마다 달라서 그렇다? 그리고 강사를 채용할 때 일회성이 아닌 여러 시간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기자재로만 해서는 해결하기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강사를 하더라도 일회성 얘기야. 돈이 없잖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준비 단계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아, 준비 단계기 때문에…….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자유학기제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오전에는 공부한다 하고 오후에는 마음껏 놀죠, 자유학기제를 하면?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노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거지…….

서형달위원

다른 거 공부하겠죠. 그러면 안전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해 부모님들이 공포증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자유학기제가 좋다라고 하지만 오후에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때는 안전사고를 염려하면서 바깥에 나가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 돈이 없잖아요. 무조건 충청남도가,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해라.” 이렇게 강제성을 띠지만 다른 시·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 충남만 그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는 국가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형달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 숙제니까, 오늘 제가 오래 얘기하면 위원님들한테 잘못하면 왕따 당해요. 자, 자유학기제의 운영비를 지금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운영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 차별을 두는 거죠.

서형달위원

아니, 당장 2학기부터 시작되는데 학교당 얼마 배부됐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프로그램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교육정책국장님! 자유학기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부교육감하고 교육감하고 더 밀도 있게 말씀하셔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으뜸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으면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여기 교육장님들 계십니다만, 이 교육장님들이 하고는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학급 수에 따라서 만약 A라는 학교는 50명이다, 거기도 자유학기제가 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학생이 가령 400명이다, 그럼 100명하고 400명 또 어떤 데는 60명 뭐 300명. 그런데 문제는 돈에 대한 액수가 별 차이 없죠? 차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서형달위원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했을 때 우리 교육장님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교육장님들의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잘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들 저한테 변호사비 줘야 돼요.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차별을 두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급 수에 따라서 분명히 운영비가 달라져야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그냥 준단 말이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아마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배부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로 공통적이라는 측면이 학급 수에 안 맞는다 그 소리여. 그렇지요? 충청남도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보령이 13교에 13교, 서천이 9교에 9교, 금산이 8교에 8교, 이 자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지금 몇 가지 숙제를 냈어요. 12월 달 안으로 시·군 교육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현장 방문한다 이 말이야. 방문했을 때 나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다 이 말이야. 우리 정책국장님! 협조해 주시겠죠?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더 말씀하셔도 왕따 안 당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됐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기다리던 비가 왔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죠.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비를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무척 즐거운 마음에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고,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지역에서 충남교육, 또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들 이렇게 뵙는다 하는 이런 생각에 즐거운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충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10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제도가 바뀌었다, 즉 그동안에는 9대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교육전문가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육을 점검하고, 또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원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제도가 좋든 안 좋든, 또 원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들은 우리 도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죠. 교육청에 대한 업무를 감시·견제하도록 국민이 우리한테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을 잘 알고 계신 분들 교육의원 출신들은 교육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보호도 되고 또 아니면 협조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교육에 대한 비전문가들인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그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적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저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또 있어요. 따라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 앞으로 전하면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정책국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 즉,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교육현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둔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 “제일 먼저 교내에서 안전문제가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 이 안전은 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보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정책국의 업무보고에서 파악한 사항인데 1·2학년은 지금 현재 시행 중이지요? 3·4학년은 ’15년도 내년도에 시작일 테고, 또 5·6학년은 ’1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육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실까? 지금의 초등학교 학부형들 거의 맞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학교에서 이걸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15년도, ’16년도 되면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5시까지 하게 됩니까? 몇 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5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이후로 또 하는 저녁돌봄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독서를 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 책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할 때 아주 소수의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소수의 얘기라도 저는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지의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테니 여러 교육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현장에 관한 얘기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됐다니까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와요. 태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까지 한 얘기는. 저는 태안 출신인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태안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무척 더웠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더운 날 학교 가면 참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학교에 시설들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짜증난답니다. 가동이 잘 안 되죠. 우선 그것도 가동할 상황이 맞아야 가동들을 할 텐데 학교 가기 짜증난다는 겁니다. 보통 4층 이상, 5층 이렇게 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1·2층은 시원한데 3·4층은 정말 힘들어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들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보통 1·2층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3층 올라가고, 4층 올라가면 더워서 교실에 앉아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학생들이 학교 다녀와서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들! 자녀들 초등학교 안 다니지요?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없으니 이런 내용 몰랐는데 교육위원이 되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지역민이나 아니면 특별한 분 모셔다 일일강사 뭐 체험교육이라고, 일일교육입니까? 이거 하는 날은 좀 시원하다는 거야. 이럴 때는, 학부모들이 와서 초청강의라든지 뭐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조금 시원하게 냉방에 대해서 신경 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더위에 지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 담임선생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이 더 즐겁고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충남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전체를 보니 충남교육, 전 교육 공히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재 육성에 대한 말씀부터 하고 아마우리나라 교육정책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자유학기제 쪽으로도 가고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정말 꿈과 끼를 키우는 이런 인재육성들 하고 싶으시면 지역 현장들 잘들 돌아보세요. 우리가 보통 수련회니 소풍이니 수학여행, 현장학습 이런 거 하시지요? 다들 하시는데, 인솔해서 담임선생님이 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해야 될 수련회나 체험활동 이때는 담임선생님들 쭉 빠져버립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위탁한 위탁업체나 아니면 교관, 그리 맡겨놓고 선생님들 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체험학습이 진행이 되고. 그런데 학생들을 제일 파악할 수 있는 게 언제냐? 같이 뒹굴어도 보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러다 보면 그 학생들 끼를 다 찾아낼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그 시간에는 선생님들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주신 분은 진정한 마음에서 저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우리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과 선생님을 크게 존경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제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저는 어렸을 적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무릎 까지고, 콧등 깨지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학교 같은 데서 난리가 나겠죠. 학부모들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5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머릿속에 기억나니까 스승의 날 찾아뵙기도 하고, 또 무슨 학교행사 같은 거 있으면 모셔다가 우리가 기념품도 드리고 그러는 게 옛날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렇거든요. 과연 지금 크는 학생들이 그렇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교육현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2년 동안은 교육위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자주 뵐 수밖에 없는데요. 뵐 때마다 이 부문에 대한 것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저도 존경하는 홍성현 우리 위원장님 또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신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 같이 고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 말씀드리려고 몇 시간 기다렸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다시 질의하는데 쉬었다 하시면 좀 저기 하시고, 아니면 그냥 계속…….

홍성현위원장

그냥 해 주세요.

장기승위원

그냥 할까요?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식사 후에 지루하시고 피곤하신데 고생들 하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연락이 왔습니까,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말씀 안 드렸어요?

장기승위원

아니, 제가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왔냐는 얘기죠.

홍성현위원장

예, 연락 왔는데 지금 행사 중이라 곧바로 연락을 드린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다행히 우리 충남은 전교조 전입 요원이 잘 저기 된 것 같아서, 언론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언론에 나온 것하고 같게 저도…….

장기승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학생들 폭력문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싸우기도 하고, 찌그럭거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충남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보면 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를 해서 학생들과 화해를 시키고 잘 어우러지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곤욕스럽고 하니까 그냥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다가 위임하고, 선생님들은 뒷짐을 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간의 다툼이나 왕따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잘 협의가 안 되면 충남도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재심 청구를 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큰 지역이, 도시 지역이 그렇습니다. 천안·아산·당진·서산 지역이 좀 많은데 우리 일선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해서, 그것이 바로 선생님들의 교권확립도 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뒷짐 지고 팔짱끼고 학생들 문제에 ‘골치 아파, 거기에 끼면 휘말릴 수 있어’ 하고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지철 교육감께서 당선이 되시고서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감님 잘 좀 보필하셔서, 현장에 가실 때 해당지역 도의원도 모르고 나중에 듣고서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보면 거기도 모르고 있었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잘 보필해서 지역의 현장 방문하고 학교를 다니시고, 불시에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 보면. 해당지역 도의원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에라도 연락해서 함께 방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말씀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구

이대구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교육감님은 현장을 알고, 또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가시는데 저도 현장을 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아까 들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그냥 청에만 있으면 이게 사실은 현장과 유리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근래에 교육감님이 당선되시면서 일선 학교라든가 현장을 불시에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에도 다녀가셨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다녀가셨는데, 나중에 얘기 듣고 ‘우리 동네 왔다 가시면서 말이야.’, 아산교육지원청 확인했더니 아산교육청은 “모릅니다.” 이거는 좀 곤란하죠. 잘 좀 보필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 또 장기승 위원님 말씀, 김종문 위원님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특히, 제가 8대 도의원 당시, 그 당시에 아마 여기서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냉·난방, 특히 냉방, 에어컨 그 당시 제가 질의해서 100% 전국 최초로 다 놓은 데가 충남입니다. 그해 엄청 더웠을 적에도 그것 때문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혁신학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좋지만, 아이들이 특히 여름에 에어컨 가동을 안 해 주고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안 해 주다 보면 그 공부는 하나 마나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8월 초 이렇게 더울 적에 보충학습? 과연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또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는 유익환 위원님이 부의장이고, 장기승 위원이 예결위원장이에요. 국장님, 내년에 학교운영비에 에어컨비를 안 넣어주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기본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