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종인 원장님 그리고 전태석 총무과장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포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분들이 많으신 데 대전에 아직도 교육적인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대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근무여건은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2016년도에 건축이 완료되면 그때를 또 걱정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듯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오염이라든지 기상이변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해현상 그 부분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폐수 문제, 그리고 광역 축산단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질의 문제점, 더 나아가서 농축산물 유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해환경, 이러한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종인 원장님 환경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이 분야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써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대규모 단지에 있어서는 수질정화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만, 면단위 지역의 소규모아파트 지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질문제는 심각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으로 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소규모 공동단지에 물을 공급한다든지 건축허가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수질에 관련된 부분을 첨가시켜야 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공공기관,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 산하의 기관에 외뢰해서 수질검사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영세성 있는 업체들 수질검사서를 부착해 가지고 건축허가 행위를 완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신양면 같은 경우에 나타났습니다만, 물을 먹는데 물이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싱크대 밑바닥을 보니까 계란이 응고된 듯 한 노란 상황으로 해서 고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비산성분이 나오고, 질산염 성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해서 해결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곳 문제만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하고 전원생활을 꿈꾸고 찾아온 분들이 공공기관의 수질검사가 아니라 일반 영세한 업체들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남 15개 시·군에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녹지국과 연계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 물 때문에, 특히 노약자라든지 아동들에 있어서 좋지 않은 수질로 인해서 건강에 위해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집단화된, 바둑모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농공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성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개별 공장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 있어서 정화시설을 단순하게 처리해서 공장의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특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장마 호우가 많이 증가했을 시에 이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켜서 생태계가 매우 위험사항에, 지금 까지 그런 전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축산폐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간 있었던 사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수질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장에서 오폐수가 내려와서 논이든지 실개천이든지 흘러갑니다. 그러면 고기가 그 오폐수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죽고 나면 이게 또 잘 검사가 안 된답니다. 뭔가 이게 살아 있고 마지막 죽기 전에 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오폐수가 내려올 때 고기가 죽나 안 죽나 끝까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신고를 하면 대전에서 오는 시간에, 시·군의 환경부서 직원 오는 시간에, 그 고기가 오랫동안 인공호흡기를 주민들이 부착시켜서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폐수로 인해서 사망한 고기, 그러한 장비 같은 문제,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농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 위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역할을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농업인들은 지금 수입 개방화 쓰나미 같은 현상 가운데에서 한·중 FTA도 지금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쌀 관세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고, 생산한 농산물을 스스로 판로까지 걱정해야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유통업체하고 연관되어서 각 도매시장이라든지 또는 각 축제 현장이라든지 농산물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해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히 우리 충남도가 전국 제4위의 농업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략적으로 김종인 원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가 분명히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업무에 치중을 해 주셔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길게 시간을 가지면 안 되고요, 간단한 소회라든지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볼 때 농진청에서도 많은 활약을 감당하셨고 또 금산 출신으로써 김복만 위원님과 더불어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한층 오늘 이 자리가 감회가 새롭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의 일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시범사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주개발을 할 때 미국의 ‘나사’가 꼭 성공만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실패와 아픔을 딛고 그리고 인류의 미개척지인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를 통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남의 농업기술원은 수입개방화 가운데에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미국의 ‘나사’를 통해서 우주개발을 하듯이 그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시범사업이 되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예산의 문제점, 또한 우리 도 자원의 문제점 가운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지는 실링 예산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은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전에 9대 때부터 절실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쪽에 보면 FTA 대응 농업경쟁력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농업의 시대적인 그 파도를 뛰쳐나가야만 되는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함에도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가운데 미약하고 현실과 괴리감이 먼 이론적으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기술원 내에 가면 시범포장해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그것은 학교에서 조그만 곳의 시범포장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격이지 크게 향상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 관 속에 들어간 농업이 아니라 이미 부관참시 된 이 농업의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시범사업 예산에 있어서, 그리고 꼭 기술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 선도농가가 알차게 소득증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기술원에서 껴안아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급시켜도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 지역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형식적인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성과 있는 시범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첫째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자료 요구 한 이 부분에 있어서 6차 산업화로 이끌어가는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기업내역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품목 9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전부 금산입니다. 흑삼이 금산에서 나온 것 맞지요? 그런데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대회도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함께 추진을 하고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금산군에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이 틀리고 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틀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농업기술원의 6차 산업화로 나타난 이 성과물 자체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 원장님이 금산 분이라서 금산만 2014년도에 넣지 않았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인삼이라고 하는 자체는 중국이나 또 미국에서도 지금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금산에 있어서 인삼을 가공화된 식품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금산 인삼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계 속에서도 인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해외로 마케팅이라든지 충남도의 사업소를 통해서, 무역관을 통해서 전파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지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6차 산업화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져 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쪽 같은 경우 보면 임산업 과정이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다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전반기 농수산경제 위원으로도 지내고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3농혁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유통과 그리고 소득증대 그 성과물인데 토론만 하고 시간을 4년 동안 다 지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의 한 가지 과오가 무엇이냐면, 농업기술원에도 전임 손종록 원장님이나 김영수 원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1박 2일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농업에 전문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농업의 선도방향을 이끌어 가면 좋은데 후반부에 가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와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숙박까지 하고. 그리고 3농혁신대학이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희정 지사 스킨십대학이에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사는 지사로서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인사말을 하고 나머지 우리 원장 그리고 관계자 분들, 또는 3농에 성과를 나타낸 분들이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농업의 전문가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됨에도 마땅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사도 재선이 됐으니까 좀 무게도 지키고, 오늘 이 방송을 누군가가 홍보협력관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기획관실 의회협력계에서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사는 3농혁신대학이 실시되면 그 자리에서 인사말만 하고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전부 농업인들 인사 나누고, 명함 주고받고, 1박 2일 동안에 막걸리 한잔 먹고, 스킨십만 하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선거운동 한 거밖에 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3농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토론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구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성적이 결과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1일, 22일도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사가 업무가 바쁘고 한 데도 거기에 와 가지고 또 1박 2일 동안 지지고 볶고, 거기에서 라면 끓여먹고, 막걸리 먹고 한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는 정말로 치열한 공방이 되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쌀시장 개방화 문제, 지금 저희들 앞에 당면된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 충남쌀 가치 제고, 밭작물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쌀은 일본에 비해서 저희가 1인당 소비량이 쌀 한 가마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59㎏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쌀의 생산량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마지기 당 네 가마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섯 가마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부득이하게 쌀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존재가치의 목적은 저는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 말씀을 앞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특수미, 예를 들면 흑미, 적미,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도복에 약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도복에 강할 것인지, 병해충에 약한 경우는 어떻게 병해충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개척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물론 여기에 오곡백과라든지 일부 업체를 통해서 가공용 쌀을 생산해서 국수를 생산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물론 이 자리에 가공팀 조희제 팀장님 와 계신가요? 남 과장님이 계신 거지요? 남윤규 과장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단순하게 농업기술원의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해외무역사무소라든지 또는 국제통상과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국내전시회를 통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별 기업체에게 한정되고 또는 가공팀에게만 맡겨둔다고 하면 농업의 환경은 이미 쓰나미 상황으로 치닿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건 참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존경하옵는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리나 아로니아는 이미 우리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틈새농업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의 업무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득증대 방안을 우리 지역의 각 품목별 개별단체들에게 보급을 해서 실제적으로 품목별 단체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일시적으로 만나 가지고 단합대회하고 발표회만 간단하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틈새농업에 있어서 실제적인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선도농가로 육성될 수 있는 길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의 전낙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자개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두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자산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전체적인 업무방향을 평가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중간평가 과정이라든지 또는 설계 심사, 또는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있어서 현 정무부지사인 허승욱 전 단국대 교수 같은 경우는 연임을 하고 4년 동안 산학심의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만 참석을 했고, 이것은 허승욱 정무부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에 3회 정도 평가위원으로 평가를 하시는데요, 두 번 정도 무단으로 빠지시면 그만큼 농업기술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타당성 없이, 명분 없이 이에 무단으로 결석하시게 되면 왜 그런지 알아보셔서 농업기술원의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는 길을 우리 기술원이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4-H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른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덕·노·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4-H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덕이 있어야 되고, 품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라는 근면성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4-H 정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4-H 인력을 확충하는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개선회가 사무국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서 해외 우수한 농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저는 우리 4-H학생회 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 물들어 있는 학생들에게, 특히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4-H 영농활동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기존 4-H 선생님들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보다 더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소득에 있어서 높은 것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견학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농촌이 단순하게 생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21세기 부가가치 산업으로써의 좋은 것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심어줬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4-H 영농에 있어서 저는 농업기술원 내에 농업경영인 단체나 또는 생활개선회처럼 4-H 영농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농업경쟁력을 가지고 기계화 그 이상으로 또 농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하고 있는 외국을 학생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4-H에 있어서, 우리 농촌의 인구가 300만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촌지역의 4-H학생들이 외국 선진지 농업현장도 견학을 가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결실이 맺혀진다 하면 부모들도 학생들이 해외견학을 간다라고 하면 찬성을 하는 것이고 우리 농업은 훈련소가 없으면 군대가 유지할 수 없듯이 바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희망을 심어줘서 우리 농촌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흘러갈 것 같고 총체적인 말씀만 해 주시고 추후에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항에 있어서 지사님이 배우시려고, 공부 하시려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미 지사님은 나름대로 비전과 뜻을 가지고 준비된 지사로서 역량을 수행해야지 거기에 와 가지고 방해되게끔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면 원장님 개인적으로 가서 학습을 시켜 드리세요. 왜냐면, 그 분야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을 높여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21일 날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