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기 때문에 세부추진 계획하고 문제점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개요라든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주문해야 될 사항들은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있게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9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 1999 세외수입 징수 계획, 지방세 체납액 정리,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시상제 실시, 지방세 자동납부제 확대 실시, 지방세 납세고지서 위탁송달 실시, 세무민원인을 위한 친화활동 전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는 우리 서구청 내에서 하는 사업 중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3쪽,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홍보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 유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자진납부는 현재 납세자들이 직접 나와서 내고 있는데 날짜가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나오지 않고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계좌를 설정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구청에서 인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홍보를 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된다면 주민에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본인들한테 계좌번호를 써주게끔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계좌번호를 써가지고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직접 납세자하고 계좌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이냐, 담당직원들이 직접 납세자 집을 방문해서 연결시킬 계획이냐 이거예요?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위임을 줍니다.

통.반에 업무를 하달해서 연결하시겠다고 하지만 통.반에서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이 자기 집 앞 쓰레기도 안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일일이 계좌번호 갖고 다니면서 도장, 인장을 확인해서 해주겠느냐....... 이렇게 미사여구식으로 서류만 해놓고 소재파악해서 만들어 내겠다, 관리하기 위해서 명부작성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을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하신다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구세, 시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98년 12월말 현재 119억 5,200만원이 미수액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예.

받아드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현년도 분은 36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과년도인데, 납기내 100%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철저히 송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까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납기가 지나면 5%지만 매월 1.2%씩 가산금이 붙게 되니까 처음 고지서가 확실하게 송달되게 해야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60%가 부도업체입니다. 부도를 내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전국은행연합에 신용불량.......

알았습니다. 현년도 것이 36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평소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금년도에 몇 건을 했고,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얼마, 못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까지는 만들어 놓았겠지만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행위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 계장님들도 징수책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체납액 번호판 영치도 3 4개월 정도 해봤고, 최대한 전직원이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고 우선 시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 체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에 중점을 두고 전직원에게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 5개 구청 중 실적이 제일 낫습니다. 시에서 매월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전직원, 청장님 이하 간부들도 소기의 성과를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세과는 의무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지만 다른 과 계장들한테도 책임 부담을 해서 다른 구청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별 책임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장급에서 5건,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계장한테 위로금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 몇 건이나 되고 포상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98년말 담당주사님한테 8명 포상하였습니다. 5건씩 목표배정을 해가지고 목표액에서 100만원 이상 징수를 추진했던 직원들한테.......

동 단위는 얼마죠?

체납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오면서 체납세금에 대한 동장들의 관심이 저조해져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제개편, 구조조정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자를 대체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도 송달하고 최대한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드리겠다는 말씀은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년도 36억이라는 체납액을 동·과·급수별로 얼마를 받아내라 하고 전부 배정해가지고 받기 어려웠을 때는 전용인부를 써야 됩니다. 인부를 써서 고질적으로 못 받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진단해서 실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복안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10쪽,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는데 제가 시쪽에 알아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윈도우 운영체제로 전부 바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중입니까?

예.

윈도우체제로 전부 바꿔 놨죠?

예.

서구는 이미 끝난거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분산시스템 등은 7월달에 완전히 가동이 됩니다.

진즉 했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4, 6쪽을 보니까 '99 지방세 징수목표액, '97 '98 대비 '99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해 놓으셨는데 '97 '98자료는 결산자료를 쓰도록 해주십시오. '98년 같은 경우 결산이 안됐지만 금년 2월 중순부터 세입과 결산 프로그램이 행자부 기획예산에 연결되어 가지고 1일 보고토록 되어 있죠?

예.

매일매일 지출되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을 입력시키도록 되어 있죠?

예.

'97 '98결산이 얼마 안되어 목표액 얼마로 하겠다고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실지 징수율은 훨씬 높지 않습니까? 서구가 16%인가 되죠?

예.

오차가 있기 때문에 '97 '98목표액 가지고는 '99년 목표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8월달에 결산보고서를 냈는데 특히,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 대비하고 각 행정기관별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행자부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개요와 거기에 따른 재정지표에 대한 종합분석을 했습니다. 248개 행정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와 행정기관별 대비가 굉장히 필수인데 광주광역시 5개 구에 비교한 자료, 그리고 6대 광역시 가운데 서구만 하든지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25만 규모의 어떤 구를 광역시별로 한 군데씩 표본추출해서 대비표를 항상 같이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만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실지 내 업무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년 대비라든가 행정기관별 대비는 행자부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먼저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상무신도심 내 공용청사 부지매입, 풍암지구 내 동사무소 부지매입, 회계장부 전산화, 구청사 절전형 형광등 설치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선옥 간사와 사회교대)

7쪽에 절전용 형광램프 설치가 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1,915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지금 풍암지구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로 3억 2,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걸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0년까지 금호지구에 1,580세대가 들어오고 풍암지구는 1만 3,88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만들어 봤자 어차피 자치센터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 두 군데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취소하고 한 군데에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9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IMF 이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봐요. 지금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에산절감에 대한 행자부지침도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가 내년이면 자치센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땅은 옆 땅과 비교해서 가격이 2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산관리상으로 봐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98년도 회계과 업무를 종합하고 분석해 보면 많이 나아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입찰이나 계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더 투명한 예산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 업무의 방향이 잡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9년도는 제2의 건국이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저희들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과 업무가 알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회계업무의 방향을 투명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금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때 회계과가 알차게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팀웍을 이루어서 회계과 업무가 성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입니다. '99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99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만족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 민원봉사실을 구민의 종합서비스센터로 전환, FAX민원 처리시간 단축 운영, 주민등록업무 관리 철저, 호적신고 사후통보제 실시, 징병검사 및 각 군 징.소집, 주민과 함께 하는 서구새소식지 발행,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우편취급소 운영 활성화,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코너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고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의 최대 서비스가 위민행정인데 지금까지 민원봉사과 관례를 보면 전시적인 것이 많았고 1회성 홍보로 사업이 끝나버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언론지상에는 그 사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지속되지 못하고 1회성에 끝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평가와 실적 등의 내용상 분석이 소홀했기 때문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보니까 직원들은 혼선이 오고 그 업무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는 신중하게 평가해서 하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단발성, 1회성 프로그램들은 가능한한 지양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사업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주축을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민원파트에서는 '99년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주축을 세워놨으면 부칙 부분에 카풀서비스라든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투명하게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나치게 운영하다보면 직원들의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잘 협조해서 바람직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카풀서비스도 소외계층에 대한 편리제공을 위한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70세 이상부터라고 결정해 놨습니다. 꼭 나이제한이 필요할까 싶어요.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임산부도 포함시켜서 유동성 있게 잘 할줄 알겠습니다만 70세 이상 노약자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70세로 나이를 제한하지 마시고 60세, 65세 노약자로 방향을 넓게 하십시오. 이런 것을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시고 신중히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좋은 사업을 발굴하시고, 전시행정으로 가시지 말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자진료,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 성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 시범사업, 의.약업소 관리,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결핵환자 관리,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고 중에서 건강증진시범사업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전체 국비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2001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시범보건소를 광산구에서 서구로 변경됐습니다. 광산구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서구에서는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 광산구 보건소에 권유를 했는데 광산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못냈고 우리 서구는 냈습니다. 이번에 광산구에서 냈지만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개 보건소만 지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보건소는 전국 10개 시범보건소와 비교했을 때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1억 1,000만원 중에서 장비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 건강증진사업용 검사장비하고 기자재 장비인데 기자재는 기본 기자재가 없고 새롭게 구입해야 됩니까?

준비가 안된 부분만 보충할려고 하는 거지 바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가 갖춰야 할 것 중에 건강증진에 필요한 부분에서 없는 부분을 보충할려고 합니다.

어떤 검사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기자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월 용역체결을 했죠? 용역체결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 건강증진사업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업을 알아주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증진에 대한 자신의 정열과 그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맡은 것이지 어떤 사업처럼 이익을 보고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용역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하는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건강시범사업에 대한 이 분야 전문가들, 교수들이 계시는데 자문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선정하셨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자문위원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십니다. 따로 전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분만 5만원씩 드리고, 2년마다 바뀝니다. 각계에서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되신 분에 한해서 바뀔 때는 제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업소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약국에서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한약제조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의 의료행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유해환경 파트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은 아니더라도 본드를 흡입하는 사례를 우리 관내에서 찾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범사업 파트 프로그램 속에 학생들을 위해 비만문제, 마약, 성문제, 교통문제 등이 들어 있더군요. 그런데 교직원에 대한 것만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본드나 마약을 를 구입하거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이번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학교에서는 찾기 힘들었어요. 앞으로 경찰서 같은 데를 가서 자료를 구할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역학 조사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