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하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향상과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을 보살피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소외받는 도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과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유찬종 부위원장님, 김연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제10대 충청남도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양성이 함께 하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여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준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시춘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드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에 대해서 취업을 지원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인원하고 어떤 기업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서 무직이 5,838명, 구인이 5,802명, 무직이 아니라 구직! 구직이 되어 있는데, 경력단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던 일을 하시다가 무슨 상황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든지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만 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직하려고 하는 여성도 많고 구인하려고 하는 업체도 많은데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2,611명이라고 하는 분이 취업을 했단 말입니다? 244명하고. 이것이 명단, 직업, 어느 지역인가 2,611명이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셨는지, 해서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몇 개월 다니다 그만뒀는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치대 운영을 아까 6월 11일∼8월 13일까지 주 1회씩 총10회, 468명. 그러면 일주일에 40∼50명 정도인데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자치대학생들은 수강료를 내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에 「충남여성포럼」토론회가 1회에 100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명 대상자가 누구며, 어떤 지역인지를 알고 싶고 여기 여성포럼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인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 후에 이분들의 동태가 여기서 포럼을 갔다 온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으니까 해 주시고. 5페이지에 아동안전지역연대인데요,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했네요? 1번에 1회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와 구체적으로 무슨 정보를 공유했는지, 회의하신 회의록과 공동으로 대체한 성과도, 성과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성릴레이 교육과 장애아동 성인권 교육에 5개교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고 인원은 몇 명이 했는지를 알고 싶고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네, 처음이라 몰라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족보호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논산에서 1개소를 하고 있는데 1개소를 더 늘리는 것 같네요, 공주로? 몇 명이나 상담을 했고 법률 치료 상담을 한 다음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공주에 또 한 군데를 늘리는 것인지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12페이지에 「유관순상」시상제도가 지금 몇 회라고 했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3회입니다.
정정희위원
13회죠? 그러면 그동안 이것이 홍보는 잘됐고, 추천은 어떻게 해서 유관순상이라든가 횃불상 시상자를 결정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다문화정책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해서 폭력대책위원회까지 이 4개의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그간의 경력이라든가 약력사항을 주시고, 그 밑에 관련 기관·단체 현황에서 충남여성포럼 175명에 대한 명단과 간단한 경력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실은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하고 싶은데 저는 4페이지에 지역 산업구조하고 인력수요에 대한 자료하고 청년여성의 특성을 구분했다고 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보는 지역산업의 구조하고 인력수요 그리고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직업훈련과정 운영에 있어서 36개 과정을 어떤 식으로 분류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이나 5년이 가능하면 미혼모나 미혼부 자녀양육서비스 지원내역을 지역별로 미혼모일 경우, 미혼부일 경우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시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내역도 보니까 우리 도가 7,801세대에 1만 9,014명인가 되더라고요? 유형별로 있어서 그것도 혹시 자료가 3년 내지 5년 정도 지역별로 가능한지 유형별하고. 그것하고 그리고 9페이지에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증진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는 여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된 것 같은데 혹시 다문화가정을 이루다가 신부가 사라진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혹시 우리 자국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례들에 사후처리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조사가 안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다른 데 업무인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저희가…….
이공휘위원
굳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한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공휘위원
그건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자료는 급하게 안 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청소년 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서 만약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다시 가출을 한다든가 다시 보호소로 되돌아 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최근 3년 경우 자료 조사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충남여성 인재 아카데미」하고요, 「충남여성자치대학」과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거는 가능하실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공휘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청소년 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앙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자가 2012년도에 10만 7,452명이고요, 이거는 세종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중에 9,974명이 전과 5범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에 청소년 범죄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하고요. 또 대부분의 범죄자들 보면 가정해체로 조손가정이나 고아원 출신이 68%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충남의 조손가정 수, 숫자, 충남에 있는 보육원이라든가 고아원 숫자와 수용인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들이 아마 형을 살고 나올 경우에 수용하는 시설이 충남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시설이 몇 개 있으며,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정책관님, 너무 이거 주문이 많아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괜찮습니다.
유찬종위원
괜찮습니까? 5페이지 성매매피해자 구조사업 2개소가 있는데, 기관은 어디 2개 기관이고, 상반기 실적 좀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봐 주시고요. 아까도 조손가족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세대 공감 나누기, 조손가족통합서비스 이 사업을 했는지 집행내역하고 실적, 어느 기관을 했는지 어느 가족을, 내역을 해 주시고요.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 연인원 20명인데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그 부분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요청되면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대답없음」
윤석우위원
한두 가지만 우선…….
오배근위원장
한두 가지 우선? 자료 요청이 필요 없는 일문일답은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정책관님,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이분들이 도내 등록된 숫자가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자격조건은 보증금 1억 원만 있으면 되고 현재 저희는 22곳의 국제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만일에 어떠한 문제에 대한 발생 책임을 물을 경우에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신랑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없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
윤석우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결혼이민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소속돼서 한국으로 오는 여러 나라의 신부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가정파탄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혼을 해서 부양을 남편 쪽에서 하지 않고 부인 쪽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 대책이 없고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당한 언론의 지탄을 받은 바가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폭력·살인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준에서 이것을 국제결혼중개업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건지, 이거는 말만 만들어 놓은 현실적인 단속에 국한되어 있다. 물론 한국에 오는 신부들도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여성정책관실에서의 업무한계, 그리고 연간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현재 복지보건국에서도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양쪽에서 여성정책관실, 복지보건국에서 이것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혼선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요, 협의해서 한 군데서 집중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업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업무 경중을 따진다면 중점적으로 하는 데서 일괄 관리를 하되, 저희가 서브적으로, 업무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그럴 때는 또 그 업무를 하는 특성 있는 과에서 하는 것이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도 맞는데,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4개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노동부 그다음에 행자부 그다음에 여가부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파트별로 내려오는 예산도 다르고, 어디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듯이 그거에 대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해 나가는 것이 효율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특성에 맞춰…….
윤석우위원
국가차원에서 대처하는 상황도 여러 각도에서 비교할 때 필요한 부서가 있겠지마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현재 전문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 업무를 하나요?
혜환
김혜환전문위원
문화국 관련해서는 특별하게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문화연구…….
윤석우위원
정부차원에서 안행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채널에서 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이원화 되다 보니까. 현재 얼마입니까, 여기 지원되는 예산이? 다문화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에서 집행하는 예산내역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
윤석우위원
잘 모르시죠? 그걸 한번 좀 알아야……. 2030년경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차지하는 비율이,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몇 %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것이 1% 가까이 1만 2,650세대에 2만 1,000명 정도가 아이들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충청남도 얘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대한민국 정책을 봤을 때는 2030년에는 약 30%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그런 통계 내지는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들은 바가 있는 거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될 다문화가정인데 이것을 자칫 소홀히 방치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주여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을 희생하고 대다수가 자기네 나라에 있는 아국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사랑보다도 매매형식으로 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 아국민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분들에 대한 똑같은 우리 아국민으로 취급하고 인권이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그렇게 우리나라 와 가지고 생활이 괜찮아졌다는 국제적으로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문화 2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세심하게, 우리 미래의 똑같은 국민이거든요?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똑같은 자긍심이라든지 이방인 취급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피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다문화 관련해서는 누구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을 여성가족정책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게 각 시·군에서 전담화된 부서가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는 주로 가족!
윤석우위원
읍·면·동까지 확산돼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가족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계에서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업무보고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주관에 관해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예산만 내려 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요, 다문화가족도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품고 같이 가야 될 식구들이란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소개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중개행위에 관해서 어떤 자격조건과 이루어진 상황들을 보통 한 번 하면 수수료 얼마씩 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것을 자료로 몇 명이 있고 자격 조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시·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에서는 주민복지실, 가정복지과 이런 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1억 원을 내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중개한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와서 삶의 질이라든지 살아가는 방법, 또 가정을 해체했다든지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생활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정부 과제로 주는데, 오후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께 그런 연구를 한 것이 있는지 주문해 주시면 저보다 답변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정정희위원
그것은 연구도 연구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만약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다문화 이주여성을 같이 매칭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실적 위주, 성과 위주, 소개비를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차후에 어떤 관리나 책임을 못 짓는다는 것은 등록제로 지금 중개업 하는 분들이 되어 있다면 그걸 어느 정도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한 번 했는데요, 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1억 원이 돼야 합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이 돼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22개 중에 3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3개 업체 적발을 했는데, 적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주로 뭐냐 하면 1억 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 돈에 대해서 피해가정에 어떤 보상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자본금 충족을 못할 경우는 저희가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타국의 여성 만 20세 이상을 소개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때는 18세, 19세 이런 여성을 사오다시피 해서 결혼을 매칭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가 2건이 있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한 적이, 상반기에 두 군데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유효는 됐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 나이 차이도 분명히 규정이 있을 거예요. 몇 살 이상의 차이를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데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 나는 외국인 처하고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법무부에서 할 부분이지만, 이 소관 부서가 법무부겠지만. 그 피해 여성도 있지만, 물론 여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니까 여성을 위주로 하겠지만 사실은 시댁이라든가 남성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려면 중개인이 공신력이 있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격을 갖춘 중개업소가 자격을 갖춘 신부·신랑들을 중개해 가지고 건전한 가정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중매를 하다 보면 허가 끼어 가지고 상대방끼리 믿음이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결혼이다 보니까 더 더욱이 아국에 있는 결혼 못하는 신랑들을 결혼시키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점에서 여성인권이, 이주여성에 대해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더 지도하고 단속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됐습니까?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험군 학생이라고 설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인터넷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했지만, 어느 정도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휴대폰을 가지고 주의산만하고 이런 학생들 전수조사는 했지만 전체를 한 거는 아니고 그런 쪽에 학교에서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했지만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들이 명단을 달라고 쭉 하셨는데 명단이 이거에 대해서 정보공개 때문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제 이름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요즈음은 아주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저희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위험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시·군에 다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육성센터나 쉼터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인터넷 치유학교를 운영하고,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진흥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학교는 전라도 쪽에 365일 운영하는 치유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저보다도 김연 위원님께서 더 속속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조손부모라든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도만의 정책이 있고, 또 중앙에서 오는 정책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 줄 건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다문화는 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는 건강가족센터, 그다음에 또한 시간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력단절여성 한 축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자리 그런 센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뭔가를 우리 직원들이 두 달에 한 번꼴은 센터라든지 가요. 가서 정보도 가져오고 해 줄 것이 없나 하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김 위원님만큼 그렇게 세세한 정보는 들어오지는 않고 뭐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캐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조손가정, 그다음에 시간제일자리 이 정도는 저희가, 시간제일자리 강사교육을 해서 지금도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통계까지는 약 1,12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가서 가정에 그 정도까지는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까지는 제가 들은 기억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돌보미의 일환으로 보고 또 일과 같은 어떠한 시간당 주는 페이에 그게 맞춰지기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는 저희가 조금씩은 해 준다고는 그렇게 들었는데 세세하게까지 “아줌마” 소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권 관계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고, 어느 길이 좋은 방향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8페이지 관련인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와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해서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 했는데 이게 203명, 또 아래 보면 3∼12세 이하 188명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도해 주는 분이 20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대상이 2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그 정도 수의…….
김종필위원
203명과 188명을 했다는 얘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주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월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주에 한 번씩 가고요,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도 갑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14개의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방문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만 된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이 한 겁니다. 방문지도사들이.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수가 203명, 188명인데 이게 원래는 몇 명, 몇 명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별로 방문지도사가 두 명에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별로.
김종필위원
그러면 전 대상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요구가.
김종필위원
요구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요구를 해서 하고. 가서 하는데 그 집에 시어머니가 됐든 또 가정에 일을 나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실은 제가 ‘국제로타리안’인데요, 3620지구라고 있습니다. 서북부 로타리에서 지원센터에 1억 사업비를 줘 가지고 방문교육을 하는 것을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을 보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너무 대상 인원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 인원을 찾아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에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준비됐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요구한 자료가 총 27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17건을 제출하고 10건은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에 이공휘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6개 분야 13개, 세부 분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 요청한 걸로 어느 정도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6개하고 13개 사업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홍보라든가 수강생이랄까요, 모집 이런 것들은 절차라든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중앙에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나오면 각 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공고문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일간지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다음에 노동부라든지 의뢰를 해 가지고 일하기 관계는 이렇게 하고, 각종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일간지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일간지, 홈페이지, 노동부 의뢰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어제 저도 자료를 찾아본다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업데이트가 최근까지 안 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간혹 가다 몇 개를 많이 찾아봤는데 1/4분기까지 업데이트된 게 있고 최근 6월 달 게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최종수정일 부분을 확인하시면 알 테지만, 작년 것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데이트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물두 분이서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신거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자란 것을 한번 다시 열어서 찾아서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 놓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야만이 국적취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4년 정도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만료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국어가 된다면 현지를 다니는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적취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법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적취득에 대해서는 「정평」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서 국적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기.
지금 쉼터들이 단기, 중기, 장기까지를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의 경우는 길게는 3일,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고, 중기계획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장기계획의 경우는 3년까지도, 지금 2년까지인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까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장기자가 더 많고 남성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있다 간다고 당진에서 운영하는 쉼터 센터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0명 정도요?
쉼터 상담 센터장들하고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뭐가 더 좋은 방향인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연 위원님, 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가 오전에 청소년 범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7월 20일 현재 충남에 1,790명의 청소년 범죄자 수가 나왔고요, 재범이상이 이 중에 516명, 구속이 9명 당했거든요. 초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보호관리 하는 내용을 우리 도 차원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호관찰소에 다 일임해서 그쪽에서만 관여를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사실상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하고 사실은 경찰계통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형자를 위한 복지센터 그런 것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회의 제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쪽에 시설 문의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갱생의 길로 가는 방법이 무언가 알려주도록……. 현재까지는 수형자에 대해서 지금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낙오 청소년에 대해서는.
김종필위원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이죠, 거기 산하기관이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항상 보면 부서와 부서, 테두리에 있을 때가, 가장 경계점이 있는 데가 맹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앞으로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 쪽, 보호관찰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예방도, 물론 그쪽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찾아보시겠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도 어떤 정책이 좋은지를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부모가 수감돼 가지고 홀로 남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가 한부모가정에 같이 넣어서 관리를 지금 해 주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대답없음」
정정희위원
제가 오전에 여성발전위원회 명단하고 다문화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는데,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에 대해서 지역안배가 좀 되어 있나 이걸 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교수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 정책을 개발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정말 여성 활동하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매 지역은 하지 않더라도 서북부, 서남부 이런 쪽으로 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은 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단은 당연직을 하고서 나머지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대학이면 대학, 그다음에 여성단체면 여성단체로 보내는데 그 명단이 올 때 어느 지역을 안배해 달라고 넣었으면 저희가 괜찮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명단을 그냥 단체한테 받아 가지고 위원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여성단체 활동을 떠나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가지고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의 장들도 있고 한데 그들이 여성발전회에 와서 제안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려면 그들도 어느 정도 일정량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위촉직의 경우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왜냐면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각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되셨습니까?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후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을 맡고 있는 안정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 6기 새로운 다짐으로 충남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또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무한한 관심, 격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청남도 여성·가족·다문화 정책 연구와 지역 여성의 전문성 강화, 성인지예산 제도의 정착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통한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원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은희 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임우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오늘 여성가족부에 중간보고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센터의 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이랑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송미영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개발원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왕에 왔기 때문에 오늘 처음 위원님들 뵙는 자리여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소개를 처음이니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매화 회계담당 직원입니다. (인 사) 안수영 정책연구실에 박사입니다. (인 사) 태희원 교육팀에 박사입니다. (인 사) 조윤진 교육팀에 연구원입니다. (인 사) 김종철 박사입니다. 정책연구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있습니다. (인 사) 우복남 박사입니다. 다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정책연구실에 연구원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고태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 사) 신연옥 사회서비스지원단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원에서 오늘 출석한 수석원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안정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연구성과보고회 자료가 홈페이지에 있던데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혹시 2012년 것도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통한 대체교사의 현장 파견 및 관리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육아 지원사업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부모교육을 실시한 일시라든가 대상이 어떻게 되고, 나머지 6개 계획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간은 어떻게 잡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 요청한 다음에. 됐습니까? 이 위원님 되셨어요?
이공휘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글쎄요, 자료 요청한 다음에 들어보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고…….
예, 그렇게 하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앉아서 그냥…….
오배근위원장
예.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3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는데요, 현재 각 시·군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안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인력도 있고, 향후 지역 안에서 폭력 연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교육생으로 오셔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참고로 가정폭력상담원은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시간을 교육 받아야지만 수료를, 인정을 받아야지만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증받아서 100시간의 시간을 운영했고, 3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향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상담원과 같은 교육생을 배출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팔로우 업(follow-up)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들을 다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차년도에 실행을 해서 좀 더 프리(free)를 시키는 이런 과정을 연계한 사업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위탁사업 3개 기관에서는요, 저희를 경유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임이랑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배근위원장
김연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임이랑입니다. 말씀하신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모든 대체교사를 파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차휴가 또는 결혼휴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요, 요청하는 시설이 많은 곳도 있고, 또 개월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몰려 있는 달에는 교사수급이 많고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곳이 많고, 또 연초나 아이들 적응기간에는 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추가적으로 많이 뽑아서 될 수 있으면 모두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원을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형이 작다거나 결혼휴가에 대한 부분은 1순위로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요하는 부분들은 급하게 쓸 수 있는 대체교사들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 센터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국가지원 사업으로만 지원이 되다가 이제 도비지원 사업으로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급하게 파견될 수 있는 대체교사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천안 지역에는 천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속적으로 일단 교육사업은 매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디테일한 부분들을 원하실 경우에는 소모임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 안내를 해서 컨설팅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서 평가인증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2015년 하반기쯤 되면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 충남 센터 같은 경우에 직장보육시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도 평가인증율이 낮았었는데 차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5년도 하반기가 되어 의무화가 되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부분에 우수하게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보충 질의?
김원태위원
예, 들어갔다가 또 나오시기가 뭐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이게 지원이니까 전부 무료지요?
이랑
임이랑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전부? 그리고 육아 지원사업을 보면 부모교육이 10회에 179명, 부모참여 프로그램 1회 46명이거든요.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1년 한 것 아닙니까?
이랑
임이랑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지금 상반기에 대한…….
김원태위원
상반기 6월까지?
이랑
임이랑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46명을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랑
임이랑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이랑
임이랑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일단 저희가 육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에는 상시 부모교육이 있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상시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행되기에는 사업예산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충남도청에서 대관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홍성지역의 부모님들께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업무연락이라는 어린이집 간에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에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는 있으나 아직 장소가, 거리가 먼 것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찾아가는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원하시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들께서 참여가 저조해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홍보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글쎄요, 이걸 보니까 사십 몇 명의 홍성분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것만 하여튼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각 시·군이 다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좀 부탁해요?
이랑
임이랑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9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요, 거기에는 성과가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런 데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사업이 여성인재 양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교육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참여를 하게끔 정말로 활성화를 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떤 데 참여를 하셨는가도 알고 싶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인재 양성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의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뉴스레터를 2,400∼2,500명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사업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두 달 여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과 정책협의를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요구를 저희들이 상호 협력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각 년도에 수요가 높은 여성 인재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고 도정의 촉진자로서의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현재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미처 첨부하지 못 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맡았는데요, 종전에 길러낸 인력들이 현재 어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향후는, 올부터는 좀 더 조밀하게 가능한 한 도비를 들여서 하는 교육사업인 만큼 현장에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저희가 DB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이것이 그래도 잘 돼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원장님!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2억 3,600만 원 8.8%의 수입예산이 증가됐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억 2,000, 금년 상반기에 1억 8,000의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살림살이 잘한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안에서의 실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부분들은 적었고요. 실제 좀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과정 중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까지 연구원들의 변동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 있어서 100% 집행률이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죄송스럽지만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수익을 높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넘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우위원
살림살이 잘 못한 거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다음에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제가 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상황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방류수에 관한 것을 행정감사 때 수없이 지적을 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 별도로 만나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방금 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행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답변 자료를 보니까 너무 궁색해요. 한 번도 4년간 예산 요구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인지도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를 공주시에다 하겠다고 했어요. 행정실장 나오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행정실장 한금동입니다.
윤석우위원
도에서 고생하시다가 가셔서 큰일하고 계신데 제가 잘했다고 평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몇 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어요. 현재 반포면에 여성정책개발원이 국립공원으로부터 해제됐죠?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저희 지역은 그대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윤석우위원
해제 안 됐어요?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민간인 주택 밑으로는 다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그쪽은 됐다고…….
윤석우위원
거기도 밑인데, 일원인데 확인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그 밑에 식당 있는 쪽, 그쪽은 해제가 됐다고 하고요, 저희 지역은…….
윤석우위원
아니, 그 위쪽으로 계룡대 넘어가는 오른쪽으로 또 조그만 자연부락이 하나 있어요. 그쪽도 해제됐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가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도 자연환경지역으로 또 묶었어요, 공주시에서. 이 문제로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연간 1만 9,000명, 약 2만 명이 사용하는 이 정화조가 용수천으로 무단방류 돼서 나간다, 여기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고, 또 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이 자료가. 어디서 근거한 거예요, 이게?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하수처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윤석우위원
아니, 미생물 조정 정화조를 이용해서 고효율의 하수처리를 하는 공법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무단방류가 되는 건데, 이 기준치 이하에 대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3년도 9월 달에 검사한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죠? 이 기준대로라면 이 물 먹어도 돼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기준치량 깨끗하게 나오는데…….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별도 설치를…….
윤석우위원
이거 봐요! 2만 명이 사용하는 정화조가 1년에 여기서 나오는 각종 생활오수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들어가서 걸러져서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민원이 제기돼서 이것을 무단방류가 안 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겨우 사업계획서에 사업비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동학사에서 1.5㎞ 구간을 연결하는 연결통로가 15억인데 국비가 8억, 지방비가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 지금까지도 사업비만 가지고 판단이 안 되고, 이 사업계획서를 공주시에 요구하면 판단이 서겠어요? 정책개발원 여기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여성정책개발원의 해마다 연간 사업비를 얼마씩이라도 조정을 해서, 사업비 계획을 세워서 충남도 예산실하고 도의회에 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도 강구를 안 했죠?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저희 개발원에서는 별도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윤석우위원
하수처리라는 게 미생물로 이용하는, 조정조를 이용하는 하수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갖춰서 처리를 하면 좋지만 저희 개발원은 조금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밑에까지…….
윤석우위원
공주시 반포면에 속해 있어요, 사업비가 왜 떨어져 있어요? 공주시 반포면에 속해 있는데! 그리고 그게 용수천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얘기를 해요?
금동
한금동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저희에게 그렇게 (집행부직원에게) 가만있어봐!
윤석우위원
전에 계시던 행정실장님, 또 여성정책개발원장님한테 수없이 이 문제를 주문하고 해결하라고 했어요. 다시 이제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아직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 되어 있나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전임자가 나 몰라라 나갔으면 그 후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수인계가 돼서 이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웠어야지, 계획 세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주시에 요구하겠다는 자료인데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안 나와 있죠?
오배근위원장
원장님이 내용을 좀 아는 거 같은데 보충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임용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부터 동학사 쪽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수관거의 매립에 관한 조치를 여성정책개발원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도의회의 지적사항이 수년째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노여움도 표시하셨고 또한 아주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저희 기관으로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이지만, 저희가 하수관거를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주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의해서 하수관거를 연장시켜서 저희 기관에서부터 오는 방류수질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운 면을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주시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지방선거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실제 그것을 이루어내기에 조금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공문은 발송을 했고요,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붙여드린 자료는…….
윤석우위원
공문 발송한 그 자료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길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드린 자료가 저희가 공주시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윤석우위원
공문인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사업비는 일단 공주시에서 사업비 예산을 세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들이 보낸 거고요.
윤석우위원
이번 처음 요구했어요, 공주시에다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마 공문으로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문을 시행하도록 일단 했고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를, 특히 자연하천의 방류수질이 아무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 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주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제가 공주시를 방문을 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지에 관한 협의를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분명히 책임지고 업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본 위원도 믿고, 사실 이것은 성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년 얼마씩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업비가 전부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 보면 동학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1.5㎞에 15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8억, 지방비 7억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거기는 불과 500m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도에도 충분히……. 거기가 어차피 도에서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요? 동학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그렇다면 공주시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경을 써서 국비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어쨌든 금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확실한 우리 원장님의 그러한 소견을 그때 말씀하시고, 문제가 지적된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 위원님께서도 도에서 도비나 이런 것을 좀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드릴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도 이게 뭐요? ‘공주시 지역구 1선거구 출신 제9대 충남도의회 의원’은 ‘윤석우’라고 표기하지 왜 표기를 못하고 왜 이렇게 해? 그래야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마치 뭐, 아이고 이게, 공문을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해? 하여튼 알았고요. 원장님의 깊은 생각을 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아마 원장님도 아실 테지만 여기가 2구 쪽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제기돼요, 해마다. 빨리 해결돼서, 거기 용수천이 아마 보시면 자동차 여러 대 많이 서 있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길가로, 그렇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정화조 오수들이 다 흘러가는데, 발 담그고 수영하고 그래요. 불쾌하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이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 기관의 방류수질 이외에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꼭 그렇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체교사하고 부모교육은 있는데 자료는 제가 보고 보충 질의 할 건데, 혹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교육은 왜 빠져있죠?
오배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공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혹시 원장교육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오배근위원장
마이크를 좀 주시지…….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이랑
임이랑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직무대행
원장님을 단독으로 진행됐던 교육은 2회 진행이 됐었고요. 2회 교육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육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전달교육이 있었고요. 나머지 모든 교육들 평가인증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은 보육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장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지역에서도 보면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인성학습원에서도 똑같은 연계가 될 텐데요. 우선은 거리기준으로 해서 원거리라는 게 어디 기준으로 원거리입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인성실장님이…….
오배근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인성학습원실장 이정임입니다. 저희들 어린이인성학습원은 동학사 근처에 있는 개발원 내에 있고요. 거기 안에서 교육하는 원내교육을 중심으로 유아인성교육이 진행되는데, 한 시간 이상 거리인 태안·서천·서산·홍성 지역이 좀 멀어서 한 시간 이상 차량을 이용해서 오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하는 교육을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시간 이상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쉽게 얘기해서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 도심지역하고 시골지역은 따로 구분한다든가 세분화 된 교육은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현재 천안·아산지역은 참여 아동 수로 봤을 때 천안·아산은 60%의 참여율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 아동 수 9,000명∼1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천안·아산은 6,00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고, 현재는 내년 정도에 아산이 거리상 멀기 때문에 아산지역에서도 좀 먼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을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시골에 있는 같은 지역이라도 거리가 먼 곳은 한 지역에 도심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령지역의 어린이집을 찾아가게 되면 보령지역의 한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령지역의 한 10개 이상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먼 지역, 같은 보령지역에서 먼 지역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인성학습에 있어서 아이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마다 각 환경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저희들이 원내교육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원외로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인성교육’은 지역의 상황, 아이들 수 그리고 아이들 유아의 연령별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다음 주 목요일 날 가는 청양지역 같은 경우는 5·6·7세 아이들 교육대상이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연령에 맞는 필요한 교육이 들어가고요, 진행되었던 보령지역 같은 경우는 다수의 아이들이 있고, 공연관람이라든가 주제가 정확하게 인성과 맞닿는 관람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주제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성교육, 인성학습에서 아이들의 인성학습에 대한 포커스를 아이들로 맞추시는 건지, 아니면 좀 아까 제가 여쭤봤던 보육교사 교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장님 이런 어른들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가정에서 보면 부모님이 자기 할아버지·할머니한테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 대한 효라든가 공경 같은 것을 배우잖아요? 여기 유아들이 10살 안 되는 애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해 가면서 인성을 형성해 간다는 것은 조금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은 뭐랄까,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육교직원 187명에 대해서만 교육이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육교직원하고 원장들, 부모에 대한 교육이 더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저희들 기관 이름이 「어린이인성학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원내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 사업계획상으로 보육교직원 교육하고 부모교육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원내에서 약 120일 정도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교육이라든가 교직원 교육에 대한 확대 부분들은 저희들도 대상들이라든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있는데 인력상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교직원 교육은 6회 정도 있는데, 이게 6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더 실시되어 있고요, 실제 연 6회 정도로 저희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모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인성학습원은 저희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같은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인성학습원하고의 기관의 변별력을 갖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구분이 확실하게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실제 컨설팅이나 보육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은 어린이가 대상이 되기보다는 원장 또는 교사, 기관 운영의 실태, 환경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설치 목적에 맞게 육아정보센터에서 해야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린이인성학습원을 계룡산 있는 쪽에 둔 것은 주로 도시지역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연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성학습 교육을 하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는 부모와 교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으로 오는 예산의 한계상 두 개 기관의 변별력을 가지고 지금으로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내원하는 아이들을 보면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아주 소규모의 보육어린이집에서는 도저히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쪽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용역사업이 작년도에는 3억이지요? 얼마입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2013년도 본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유찬종위원
3억을 세웠는데, 2014년도 용역사업이 2억밖에 안 됐지요? 줄은 원인이 뭡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저희가 여성·가족·다문화 분야라고 하는 그 정책 분야는 용역사업의 용역비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은 3억을 2013년에 세웠는데 징수 실적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 대비 저희가 실 가능한 예산을 2억으로 감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용역하면서 얼마 정도씩 용역을 받았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현재는 초과달성 3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게 각 분기마다…….
유찬종위원
용역 사업비는 대개 시·군에서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시·군에서 받습니다.
유찬종위원
주로 어느 사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 쪽은 대개 시·군에서는 여성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주하기가 어렵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올해 3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개 분기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세워야지 될 계획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높고 낮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용역 사업비를 받을 때 시·군에서 자료를 미리 받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 안 받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나중에 시·군에서 예산 세운 다음에 용역 자료를 받는 겁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시·군은 자체, 올해는 3차, 도도 그렇고 각 시·군이 다 계획을 세워야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산시 그러면 서산시에서 올해의 서산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울 때 용역 사업비를 세우면 서산시 의회의 통과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이 확정되고요, 그 이후에 공모를 하게 되고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해서 용역사업을 받아내는 이런 양식입니다.
유찬종위원
세출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10.3%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 10.3% 늘은, 9,300만 원이지요? 그건 어디에다 늘린 겁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위탁사업비는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보건복지국에서 받고 있는 세 가지 위탁사업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인성학습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의 세제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그 기관으로 예산 편입이 그냥 거쳐갑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서 많이 받아서 주는 거라는 얘기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쪽의 예산상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됐다가 다시 그 기관으로 그대로 배분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대로 배분했다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 10쪽에 지역 여성계,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연구를 했는데, 완료를 한 가지 했어요. 이게 뭔 연구를 한 겁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것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여성인력 수요조사 연구」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 연구원에 실제 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주를 받았는데 저희 연구원과 함께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들 안수영 박사가 일자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의 형태로 진행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 연구비는 얼마나 받았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제 연구비는 아마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집행을 하고요, 저희는 공동연구로서 연구진을, 안수영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를 해서 자료 분석과 연구 설계…….
유찬종위원
그래도 연구했으면 연구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비 수입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하나도 안 받아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왜 그러냐면 지역 안에서 워낙 아주 힘들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실제 참여를 해서 다문화도 그렇고요, 연구 인력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예, 그건 아마 저희 기본과제는…….
이건 100만 원 단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비 부분은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발원 밖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늘 ‘이 정도의 연구비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제안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원장이 돼서도 이것을 파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참 미흡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2013년도에 여성정책개발연구원에 자체 예산이 없어서 충발연에서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제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충청남도의 보육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 4월에 「복지젠더포럼」을 통해서 충남도내 일원의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다 모여서 도에서 대규모 집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충남형 보육의 정책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해서 제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송미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이 대신.
오배근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안녕하세요?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송미영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은 시·군에서 저희 지원단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시·군 공무원하고 저희 지원단 직원하고 제공 기관에 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계룡시를 했고요, 하반기에 또 일정이 있습니다. 그 주요 점검 사항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혹은 이상 결제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제공인력관리, 회계관리 이런 것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단 차원에서는 수요공급 보고서를 매년, 작년에도 발간하고 올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공 인력에 대한 조사가 있고, 제공 기관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본인 여부를 조사했을 때 본인 여부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 보고서는 따로 별도로 보고서를 조사를 통해서 발간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이 생긴 지는 2012년도 8월 23일 날 생겼는데요, 지금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러한 점과 전체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서비스 격차가 천안·아산하고 다른 군 지역하고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그러한 것 등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공모할 때 혹시 업무가 관외인지는 모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공모하는 데 보니까 앞으로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야. 원장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 사람들은 평생 원장을 못해! 그런 악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해 주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할 때 그 직원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에서 일정 부분, 장기근속자라도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대체교사를 하려면 돈을 많이 부담하게 되더라고. 이걸 제가 압니다. 제 딸이 어린이집 선생이에요.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달 간 공무로 인해 대체교사를 하는 데도 급여에서 180만 원인가를 주고 대체교사를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쩌면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 병폐가 될 수 있고, 선생님들 근무연한이 평균 몇 년입니까, 원장님? 대개 데이터로 본다고 할 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은 복지보건국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보육팀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오배근위원장
여기서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아마 실제 주어진 기간 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보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 평가율을 높이는 것이 그 센터의 설립 목적의 일차 목적이고요, 인증률을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교육으로서 나머지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충청남도가 인증률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썩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더 경주를 해야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저희가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일·가정 양립의 정책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노동법 위반이고,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인지 여부의 위법성에 관한 부분들은 실은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배근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질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동반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말들이 들어가고 해서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6개월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런 폐단을 없애야 한다. 제일 노동자 아닌 상 노동자가 저는 국립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립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많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정책을 개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오배근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개발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안정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성정책개발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후반기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기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청소년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실장님은 재임용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영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찬종 부위원장님! 윤석우 위원님, 김연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등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올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어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해 주신 제9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 새로이 구성된 제10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청소년진흥원 직원 모두는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결속·화합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며 청소년들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장기수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빨리 보고하셔서 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속기록에서는 빼주세요? 유찬종 위원님.
「대답없음」
장내웃음
유찬종위원
원장님, 청소년 국제 교류 역사탐방인데요, 그 역사탐방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선별?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대부분에 해외 교류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나 시·군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제안한 부서에 따라서 부서가 원하는 요구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선별하는 거보다는 선별기준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다 합니까, 교육청에다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시·군에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각종 언론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대도시는 진흥원이 있는지 잘 알겠지만, 시골은 있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내가 프로필 보니까 의원님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천안에 있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유찬종위원
실질적으로 진흥원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진흥원이 크게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상담복지센터는 15개 시·군이 조직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해 주신 해외교류 관련해서는 활동 진흥 분야입니다. 활동 진흥 분야가 상담복지 분야에 비해서 15개 시·군에 저희 내용을 전달하고 함께할 만한 체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달체계가 아직은 안정적이지 못한 분야가 특히 활동 진흥 분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사업은 잘 하시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편파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사업을 하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각 시·군에 이쪽에 논산이나 서부 쪽에 했으면, 이쪽 동부 쪽으로 해 준다든가 서쪽으로 해 준다든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배분을, 무조건 신청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가는 인원은 몇 명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선별을 못하면 시교육청이나 선별을 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려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문화교류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대개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과제는 크지만 사실 사업이 조금 어렵잖아요, 학생들 다루기가, 그렇죠? 폭력예방 및 정책 사업 추진에서 보면 실제 여기 청소년진흥원에서 크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 진흥원에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큰 저기가 되겠나?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면요, 사전에 말씀해 주신 해외교류 관련해서 꼭 인구라든지 도시중심이 아니라 지역적 안배가 철저하게 배려되도록 홍보 및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안과 대안을 가지고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폭력예방 관련된 사업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특히 폭력 관련해서 상담 이후에 사후조치까지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초범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거나, 초범에 아니면 혼범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 관련해서 충청남도경찰청과 5개 보호관찰소에서 1차적으로 선정된 아이들을 8시간 교육을 한 이후에 또래 상담뿐만 아니라 동반자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충남경찰청과 맺어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관찰소와 충남경찰청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재범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을 일정 정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현재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가 8시간 교육을 한 이후에요, 동반자라는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동반자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이 안 들어갔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사랑의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경찰청에서, 그러면 검찰청에서 그런 거는 없고요? 보호관찰소 같이 협동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비예산 사업으로 멘토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아이들과…….
유찬종위원
사실 제가 초선의원인데요, 사실 여기 와보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보면 도에서 예산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건 앞으로 지나면서 우리 행정감사도 있고 자주 보겠지만 대개 여기는 사업이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요, 15개 시·군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를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자립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담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육성하는 활동 진흥 업무고, 특히 도 기관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핵심역량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5개 시·군이 청소년 관련된 상담뿐만 아니라 활동에 조직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일정하고 있고 편차가 심한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개 시·군에 차이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조직이 안정화된 데는 저희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기가 좀 수월하고 15개 시·군 중에서 조직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데는, 저희가 어떤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시·군에서 받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복지 분야는 이제 15개 시·군이 이런 조직을 갖춘 지 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원이 이제는 안정화 되는 시기에서 좀 더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시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예산이 27억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빼고 사업은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나도 안 해요? 다 인건비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대부분이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사업을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인건비 주로 하고 있고요, 인건비 관련된 직접 사업의 비중은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유찬종위원
그러면 시·군에 돈을 여기서 예산이 나갑니까, 여기서 지원해 줘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또래상담자는 저희가 뽑아서, 또 찾아가는 동반자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선별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고요. 시·군에 상담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활동에 관련된 관련자 교육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충남도 정책이 시·군에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수 있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유찬종위원
운영비, 운영비 외에 나머지 시·군에 배정된 사업비 그 내역서 좀 한번 빼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레이디 퍼스트죠, 김연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법인의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수탁이나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계약직이라고 해서 58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마흔두 분이 계시고요, 인터넷상담사 두 분, 117상담사 두 분, 야간상담 두 분, 전화상담 두 분 해서 총 쉰여덟 분의 사업계약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고언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고요, 저희 내부에서 고용의 불안정 문제는 모든 기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련해서 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면 일자리 지원사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 조사하고, 좋은 고견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센터장님들도 저하고 똑같이 지금 1주, 2주밖에 안 되신 분들이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유찬종 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인물로 보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여기 유인물은 지금 청소년진흥원 홍보 책자 같아요, 홍보 책자. 이걸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니까 27페이지에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인력 양성교육 실시를 31명 했거든요,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담사들의 교육이겠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 관련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모집을 받아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상담, 특히 요즈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분들을 교육하고 상담해서 자원봉사 내지라든지 다양한 활동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모집을 해서요. 그 밑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사용자 대상 공존질환검사 29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에 보시면 충청남도 초등학교 4개와 중학교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협조를 거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학생 중에서 고위험군 관련된 학생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10박 11일로 ‘인터넷중독학교’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는 거야 학교에서 해 주니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강제로 동원합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김원태위원
아니, 학교에서도 보내야 될 것 아니요.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부모 동의하에 전수조사한 아이들 중에서, 고위험군 아이들 중에서 부모 동의하에…….
김원태위원
부모님이 동의를 해 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는 못 하겠네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지원 강화가 있는데 상담 건수하고 일하신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전문상담사 2명 배치는 1388만 했는지, 아니면 이 업무가 상담에도 굉장히 많이 할애되는 것 같은데 혹시 괜찮습니까?○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제가 사령장을 받고 한 달 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해병대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이후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관심도 높아진 반면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습니다. 사전 신고제라든지 프로그램 인증제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수요와 관심은 높아지는 것에 반해서 기존의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렇다 할 정책적인 장기적인 비전은 못 만들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지금에 일단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이건 과다한 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번 의회에 종합적으로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와 국가에서 위임되는 사무들이 많은 데 그 관련해서 기존의 인원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관리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업무가 그 직원이 가능한 지에 대한 조직적 진단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보니까 전대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상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진단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아니, 원장님 얘기는 원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그 밑에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지금 우리 업무보고 와서 업무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안 맞는 얘기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직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면서 지금 와서 업무파악 못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 보면 다 상담원이나 해서 하는 거지, 사업비 들어가는 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돈 들어가는 데가 어디, 27억 갖다가 운영비 빼면 나머지는 뭐하는 거예요? 직원들 다 월급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도 압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진한 게 너무 죄송하고요, 다만 조직진단이나 절차의 과정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하게 조직진단 이후에 사업 관련 분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 상담복지센터장 이미원 씨가 받아 봐요. 지금 상담복지센터장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이미원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됐어요, 됐어. 나와요. 됐습니다, 크게 하세요.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지금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다 전문상담 인력들입니다. 상담 인력이고 상담을 다 수행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카운슬러대학이나 아니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정의 사업비들을 반영하면서 시·군에 있는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예방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가 부모교육 형태로 약 400명 단위의 대규모 부모 교육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총괄하면서, 특히 도 센터 기능으로써 시·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또 충청남도 청소년에 대한 시책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까지 시·군하고 협의한 건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도회지 중심의 지금 실적 위주로 사업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미흡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도회지 중심 사업으로, 위주로 사업을 해 왔지 시·군 단위의 사업은 별로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책자에 봤을 때 몇 만 명 교육을 했다는 것 보면 시·군에는 별로 많이 안 받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지금 15개 시·군에, 지금 중심을 어디다 두고 해요? 천안 중심에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물론 충남 청소년 인구의 약 46% 이상이 천안·아산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도 천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아산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열악한 시·군, 청소년 인구는 적지만 열악한 시·군에도 청소년 정책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그 사업을 더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또 도, 시·군 관계자 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도에 계신 청소년팀과 저희 진흥원과 함께 도, 시·군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 게 바른 역할인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청소년진흥원은 시·군하고 주로 교류합니까, 교육청하고 교류를 많이 합니까?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양쪽 다 이긴 한데요, 물론 시·군하고 교류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모 기관으로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이 있고요, 그 개발원에서 진행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진행되는 사업들을 시·도 센터에서 받아서 시·군·구에 함께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개 청소년 사업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지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볼 때 보면.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예.
유찬종위원
지금 시·군에서 협조를 하면 대개 시·군에서 또 교육청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교육청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요, 위원님.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더 많은 활동을 하신다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에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지원책을 강화를 하지, 대개 보면 학생들 관리는 교육청이나 학교 내에서 하는데, 그래도 그 문제 있는 것은 학교에서 정보를 들어서 하는 거지, 자체 시·군에서 그것 파악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예.
유찬종위원
대개 그렇잖아요? 대개 문제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나와서 그런 정보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보다는 사실 교육청이 그런 문제성 있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빨리 처방할 수 있는 게 학교 아니에요. 대개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유찬종위원
그런데 기관에 가서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다 신경 못 써요. 쓸 사람 없어요. 그것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차라리 청소년진흥원이 교육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성과도 있고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지금 시·군에 그냥 명목적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야 하잖아요. 학생들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학교 아닙니까?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 연계성을 진흥원이 갖고, 청소년진흥원이 뭐예요? 그런 것 하는 데 아닙니까?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연계성을 가지고 그쪽 도교육청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판단해서, 연구원들 내가 프로필을 보니까 다 박사님들 계신데 그런 연구를 같이 해서 지원을 도교육청이나 거기에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력을 파견해서 교육 좀 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연계성을 가지면 더 실용성이 있지, 인구 몇 만 명 여기다 적어 놓는다 해서 실지 실용성은 아니다 이거야. 실지 느낄 수 있고 공생하고 같이, 꼭 우리 도하고 충청남도교육청하고 따로 치지 말고, 어차피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 있게 가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원
이미원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건물은 자가 건물입니까, 임대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임대료를…….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천안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이 논산에 있던 청소년진흥센터하고 청소년상담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청소년진흥원으로 새롭게 구성이 됐고, 진흥원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 상담 분야가 천안에 존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천안에서?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보증금은 시에서 2억이고요, 월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 220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대략 평수가 얼마나 돼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한 80평 정도, 평수는 정확하게 이후에, 위원장님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평수는 220평입니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220평이라고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220평? 크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3, 4층을 쓰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 3, 4층. 기왕 임대 건물이라면 여기 도청 내포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빨리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주에 교육원도 잔뜩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든지 뭔가, 임대료를 천안시에서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보증금은…….
오배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도 2억을 왜 천안에서 받느냐 말이야. 외국 가는 학생들 선발해서 천안시가 한 명이라도 더 갈 것 아니야?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장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보증금 2억이라는 것은 별 것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원이 돈을 받으려면 몇 십 억, 몇 백 억을 받든지 2억 받으려면 오히려 천안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도 단위 기관으로 가려면 임대료를 충남도에서 부담해서, 가족정책관님? 아셨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천안시에서 그것 받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더라도 2억을 도비에서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다, 도 단위 기관으로서. 맞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거기에서 몇 년을 더 있더라도 도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천안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도 기관에서 일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장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진흥원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