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충남발전연구원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협력관실은 도정 및 의정에 대해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홍보협력관실과 관련된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협력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준섭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오프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메시지팀장과 콘텐츠팀장은 공석으로 채용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홍보매체 활용 맞춤형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국제교류·관광홍보지 「영문잡지」를 연2회 발간하고 계신데요, 대외적으로 도내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협력관님께서 갖고 계신 충남관광 홍보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정에 대한 관광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관광이 굉장히 역점사업인데 저희 도는 역사문화관광지 백제 중심도 있고 내포도 있고 서해안 관광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입지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와 협의해서, 또 제가 종전에 관광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각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온라인……

온라인도 아까 말씀 들으신 도정검색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광에 굉장히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관광 소식지 같은 경우도 관광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에도 관광을 꼭 한 란을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관련사항인데요, 도정신문이 월 3회 7만부씩 발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7만 부를 각 시·군과 국내외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월 3회를 꼭 발행해야 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정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도민이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알리는 건데요, 저희가 순보로 5일, 15일, 25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6면을 발행하는데도 늘 기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도정과 의정과 주요 관광지와 도내에서 일어나는 사회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는 순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지금 한 게 아니라 도정신문은 ’90년 10월부터 창간을 해서 계속 해오는 겁니다. 월 3회도 ’97년부터 했고요.

월 3회 발행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지만 도정소식이라는 데에서 저희가 7만 부를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정성도 많고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많아서 저희가 도정소식에 대해 직접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다고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도정신문은 우리 도정과 의정을 같이 홍보하고 계시죠?

예.

지금 면 배정은 우리 도정하고 의회하고 면을 배정해서 발간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양에 따라서…….

틀은 저희가 좀 배정은 합니다. 도정 6개면, 의정 4개면하고 따로 나머지 이렇게 하는데요, 수시로 도정이 이슈가 되는 것은 도정을, 의정이 이슈가 되면 더 배분하고 이런 것은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4면을 배정하는데 4면에 대한 편집은 의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자료만 넘겨주고…….

자료도 받고 저희가 직접 취재도 하고 해서 편집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 된다라고 도민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도정신문이 가장 도민들 구석구석 가는 매체인데 늘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왕성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신문에 잘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협력관님,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일단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기고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자료가많은데 도정신문에 면이 다 배정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 기고문 같은 경우도 3개월 4개월씩 뒤로 밀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관련된 페이지를 아예 할당을 하든지 면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좀 도정과 의정이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우리에게 면의 할애가 적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노력은 하는데 면이 한정되고, 16개 면인데 그것을 도정과 의정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취재라고 해서 사회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면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늘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왜 늘리다 보니까 줄이는데 1순위가 의회소식을 1순위로 줄이느냐 이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저도 1월에 와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고민을 좀 덜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기고문 같은 거 써서 내면 보통 3개월씩 밀려서 나가고 그래요. 지금 5, 15, 25일 월 3회 발행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도의회가.

그런데 도정은 사실 기고문 그런 것은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도정소식만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그거에 대한 것은 다음 번 의회 업무보고 때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편집부하고 도의회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면을 도의회에 배정하면 4면에 대한 어떤 편집권을 도의회에 주고 편집해서 갖고 오면 바로 그대로 앉히면 되는데 도의회가 편집권이 없으니까 소위 잘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검색광고를 하는데 예산이 6,600만 원 소요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네이버 검색광고는 온라인 사용자들이 검색창에 충남도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검색광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예산 6,600만 원이 소요되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6,600만 원은 1년 동안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네이버 대행업체 ‘마이불미디어’라는 곳에 저희가 하면 창에 띄우면 일단 충남 검색이 쉽게 나오고 광고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한 관광이라든가…….

그러면 네이버 화면에 충남이 떠요, 이렇게? 배너로 뜬다는 뜻인가요?

배너는 아니고요,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 온라인팀장한테.

발언대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키워드 검색광고는 홍보기획계 업무인데 제가 아무래도 온라인 쪽 전담하니까 설명해 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드리는데요, 보통 네이버는 검색어로 제일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나 안면도 이런 것을 검색하면 네이버 들어가서 키워드를 치거든요? 그러면 검색결과에 제일 상단에 충청남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상단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사는 비용이 1년에 6,6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부가세고 네이버가 그 자리를 판매하는 게 1년에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계약은 대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 3농혁신, 내포 이런 것을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박스로 크게 영상, 홈페이지, 자세한 정보 해서 이만하게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상단에 뜨는 게 저는 검색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검색 건수가 많은 정보가 상단에 뜨고 나열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단에 뜨는 것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서 키워드 브랜드 검색을 제일 상단에 배치하는 판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제일 먼저 위에 뜨기 위해서는 제일 비싼 게 이 브랜드검색 광고고 이게 제일 크게 제일 많은 면을 할애해서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 “충청남도”라고 치면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오는데 그 콘텐츠 중에서도 우리 도가 홍보하는 자료를 맨 상단에 띄우기 위해서 이 광고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케이블방송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비용지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협약을 마치고 비용도 지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협약내용이 어떤 건지 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저희가 도정 역점 시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송권역이 3개 케이블사가 있습니다. 시청권이 나쁘기 때문에 아까 KBS내포방송총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방송 시청권이 안 좋아서 3개 케이블사가 있는데 도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3농혁신이라든가 공익 캠페인도 또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주요 행사 이런 것을 갖다가 1년 동안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중점 보도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사…….

그러면 중점보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몇 회 방영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건 있습니다.

있어요?

예, MOU 체결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 못 하지만 MOU를 3개사와 협약을 해서 보도 몇 건, 뉴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7,000만 원 가지고요.

3개사 다 합해서 7,000만 원입니까?

예.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게 올해 케이블방송에서 홍보예산이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7,000만 원씩 나눠주고요, 그것에 별도로 저희들이 공익 캠페인…….

저기,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케이블방송은 도내에 3개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케이블방송에 위탁 주는 예산이 기획보도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을 3개 기관에 공통으로 2,300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나눠주면서 조건을 뭐라고 했느냐면 뉴스시간에 도·의정 관련 소식을 세 꼭지 이상씩 해서 해 달라. 그리고 주요한 행사 이런 게 있을 때는 직접 생중계도 해 주고 그것은 부가조건이고, 2,300만 원씩 주는 조건은 도정과 관련된 역점 시책에 대한 다큐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5회 이상 방송을 해 달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밖에는 그와 별도로 어떤 공익적 캠페인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와 별도로 광고예산에서 또 나가고 있고요. 케이블 방송은 지금 현재 7,000만 원 가지고 2,300만 원씩 나눠서 계약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력관님, 지역언론 지원사업에서 신문에 500～1,000만 원씩 지원하고 방송은 1,500～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모든 신문사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응한 데만 되고 또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심사가 된 데만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신문사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은 프로그램 공모?

예,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신문은 기획보도가 많이 있고요.

기획보도하고?

예.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틀을 잡아 가지고 공모를 하면 지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적합한가, 그게 목적에 취지에 맞나, 그러고 나서 선정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말고 지역언론 육성사업 이렇게 해 갖고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밖에?

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역언론 육성시책 일환으로 이렇게…….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5억 중에서 토론회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5억 중에서?

예.

5억 안에 공모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지원사업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사는 보통 몇 개 정도가 1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나요?

올해 일간지는 4개 사가 됐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통신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 업무 협약서하고 공모사업 선정내용하고는 이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리포터 활동 강화에 대해서요, 질의라기보다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도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을 한 건가요?

도민리포터는 저희가 2011년부터 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생산 홍보에서 966건 게시됐다고 했는데요.

예.

’11년부터 시작돼서…….

아니, 올해 한 게 966건입니다.

올해 한 해에?

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본인들이 콘텐츠를 올리면 저희가 콘텐츠는 원고지 한 매에 5,000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사진 같은 경우도 한 매에 5,000원씩 주고 동영상은 한 건에 5만 원. 최대 1인당 월 20만 원을 한정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히 도정소식을 도민들이 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을 조금 더 하면 더 많이…….

도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저희가 심사를 엄격히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경기도하고 같이 황해경제청을 발족을 했는데 그동안 6년이란 세월이 지나갔고 사업진척이 안 되어서 8월 4일이면 종료가 되게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약 10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 공무원을 80명을 파견을 했었는데 그런 예산과 인력을 파견하고도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일몰에 따른 포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홍보실에서는 황해청 성공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업자 발굴을 위해서 홍보를 뭘 하셨는지 또 이런 사실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이해 당사자들은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몰에 의해서 자동 소멸이 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게 묶어놨었던 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그런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홍보하고 성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홍보협력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점자소식지를 갖다가 1,0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신청자 등 점자해독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배부한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도 의원님들 중에서 점자책을 받아보시고 계시는 의원들이 거의 전부일 겁니다. 저도 점자책을, 바로 이건데 받을 때 마다 제가 점자를 해독을 못 하니까 그냥 휴지통에 넣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폐기할 때마다 “야, 이거 참 상당히 아까운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해자유구역청 그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홍보협력관 업무가 도정홍보를 종합해서 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홍보협력관실은 실국에서 생성되는 뉴스를 저희들이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디테일한 것은 제 업무의 소관을 뛰어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자 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부를 발간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한테 직접 보내드린 게 745부이고요, 그리고 또 도, 시·군 복지정책과에는 보관용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 오시면 소식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48부를 하고 있고, 또 도내종합복지관 이런 데 44부를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정을 함께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내드리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도정을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배부되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또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배부하는 건 좋은데 기타 생색을 내기 위한, “우리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남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도의원님 빼놓고는 거의 그런 데는 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선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 제10대 도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을 새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민선5기의 마무리에 이어 민선6기가 출범하는 새로운 해로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상반기에 민선5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제 금년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민선6기 원년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신설된 미래전략연구단과 또 각 부서 그리고 센터들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현안 반영과 향후 충청남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실사구시적 연구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협력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과제들을 확대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사항을 함께 고민하면서 민선6기에 새로운 도정변화에 걸맞은 연구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연구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뒤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관 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인 사) 한상욱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백운성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재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양중 충남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학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충훈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용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저희 연구원의 사무처장님은 6월 30일 정년퇴임하여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외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과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 연구부장이 공무출장과 병원의 입원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수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발전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충남리포트를 받았거든요? 제목이 ‘지역을 위한 농업혁신 성공전략’입니다. 충남리포트는 몇 부 정도를 인쇄해 가지고 발간해서 어느 어느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는지요?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리포트는 1년에, 보통 해마다 다릅니다만, 올해는 좀 저희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고요, 최소 1주일에 한 번 정도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단 이멜 리스트로 죽 파일로 보내는 분들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약 300부 정도를 우편으로 우리 위원님들, 도의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 그다음에 시·군의 주요 간부들한테 지금 보내고 있고, 언론사까지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원하는 모든 도민에게 저희들이 이메일 리스트를 작성해서 충남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또 내용이 ‘지역을 위한 농업혁신 성공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타깃이 농협이잖아요?

이번 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맞게 지역 농협이 혁신성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가지고 농협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월마다 리포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에 맞는 부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2008년 2월호에 나와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돌렸는데 2008년도에 5년 기한으로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발청을 했는데 작년에 만료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김동완 의원께서 2년간 연장법안을 해서 금년 8월 달이 일몰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 5년이 지나도 성공을 못하고 있을 때 작년에 한 번쯤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앞으로 주요연구 내용 해서 21쪽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 전기마련 기초연구거든요. 바로 그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빼놓고 앞으로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 전기마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 하시는 것은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서산의 지곡지구, 당진의 송악지구, 아산의 인주지구 해서 송악이나 아산은 약 400만 평 또 서산 지곡지구는 백 몇 십만 평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큰 규모로다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겹쳐 가지고 지금은 잔뜩 축소해 가지고 시행을 추진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고 일몰제로 사업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남리포트는 고정된 독자들한테 서로 다른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준비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부의 기본으로 보내는 분들한테는 계속 보내되 그 호에 충남리포트에 맞는 독자들에게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확보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으면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농협과 관련된 농협들에는 농협, 어쨌든 리포트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좀 더 맞춤형 배달서비스를 바로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연구원에도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사실 안 한 것은 아니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고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구역 축소 시기에도 저희 연구원이 도와 굉장히 긴밀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저희 산업경제연구부장님이 꾸준히 도청을 방문하여 도청 관계자들하고 계속적인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화된 리포트로 최근에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와의 협의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직접 참여한 백운성 부장님의 설명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

됐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환황해 아시아경제시대에 맞게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더 존치하고 연장해서 좋은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 연구원이 책임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95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 가지고 6월이 지났으니까 20년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충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충남도와 각 시·군이 출연을 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시·군마다 공히 1억∼2억 원을 출연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1억∼2억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출연기관인 각 시·군의 과제 연구용역은 대부분이 일반기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충발연을 이용하지 않고. 그게 현실인데 충남발전연구원을 이용을 하면서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용역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30% 정도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죠? 일반 용역업체에 주는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용역성과를 거둘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군에서는 이용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겠죠. 안 하고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본다면 각 시·군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저는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출연한 기관을 자기 기관에서 활용을 해야 되죠, 당연히. 지금 업무보고 말씀에 금년에는 정책협력단을 운영한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각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충발연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 제고 방안이 결국은 협력단 운영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우리 시·군이 충남발전연구원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 시·군이 2억 원씩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그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군이 조성한 기금이 32억입니다. 16개 시·군에서 2억씩 했고요, 연기군이 지금은 충남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이미 그전에 조성한 기금까지 해서 32억 원이 있고 시·군이 저희 연구원과 사실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용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시·군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과 가까운 공주나 주변에 대학이 없는 시·군,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학이 없는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관내 대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단적으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연구원과 연구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긴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다양한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통 저희들과 시·군의 협력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현안과제라고 해서 긴급하고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그야말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짧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무료로 현안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일정한 연구용역비를 받고 수행하는 수탁연구가 있습니다. 수탁연구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한 30%에서 50% 낮은 가격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품질도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높은 고품질을 납품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대하거나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시·군 간의 관계가 그렇게 썩 밀접하지 못했고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의 홍보부족입니다. 도의 담당자들은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은 저희 연구원의 존재와 역할, 기능 그리고 잘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용했던 부서나 한 번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 시·군의 공무원들은 저희 연구원과 항상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시·군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홍보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홍보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 봄에 저희들이 정책협력단을 만들고 담당 연구자들을 역할을 지정해서 할당을 해서 각 시·군마다 네 명의 박사님들을 기본으로 해서 팀을 구성했고 저희들이 시·군을 죽 한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는 각 시·군의 기획계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권역별로 세 차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선6기에 시·군의 주요한 과제들을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듣고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해왔던 연구과제들을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또 저희 연구원의 미래전략단 중심으로 민선6기 각 시장·군수님들의 공약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특히 이번 호에는 올해 열린충남, 각 시장·군수님의 인터뷰 기사들을 저희들이 싣고 시·군의 관심사항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크게 각 시·군별로 최소 한 번씩 시·군의 현안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과 같이 함께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각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회 이상 연구 조성사업을 같이 하거나 주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한 각종 저희 현안과 수탁을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그런 시·군과 저희 연구원에 다리를 놓아주신다면 저희들이 훨씬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미진했던 시·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 대학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대학으로 연구용역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이용도가 좀 낮았는데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시장님, 군수님을 방문하여 저희 연구원의 성과를 소개하고 저희 연구원과 좀 더 많은 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열심히 제가 한번 몸으로 뛰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시·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 다수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아까 제가 30%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30% 내지 5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50%를 절감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충발연에서는 수탁실적도 제고하고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충남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필요하지만 시·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발연 연구과제를 보니까요, 일반 정책분야도 있고 현안과제도 있고 기본과제도 있고 그런데 충발연은 도정에 어떤 정책을 제공하고 그 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전체 연구과제 중에 학술분야와 정책분야의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크게 저희 연구원에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략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기본과제인데 기본과제가 학술적 성격이 강한 연구고요, 이 기본과제는 학술지에 기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략현안 수탁은 정책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비율이 몇%?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가 학술, 그다음에 80%가 정책연구 이렇게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정책연구 분야가 월등히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늘 지적되는 게 이 정책과제를 수행을 했을 때 과제물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큼 반영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에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참여시키겠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과제물,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제는 과제로 연구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결과물은 그야말로 책장에 비치되는, 전시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학술연구기관이 아니고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기본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연구성과의 활용도가 가장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대로 아쉬운 점들도 있었고요,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가 연구결과가 사장돼서 캐비닛이나 서랍 속에 그냥 들어가는 연구들이 또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 연구원의 최고의 운영방안은 연구성과 활용도 확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중간, 사후 세 가지 시스템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전단계인데요, 연구자체를 저희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 도민이나 도, 그다음에 시·군에 연구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통 자의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왔다면 최근에는 철저한 사전연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선정하는데 연구주제 선정에서부터 특히 도 정책기획실과 도 관련부서 그리고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요청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연구가 연구원에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워크숍을 몇 번을 하고 마지막에 도청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가장 정책요구가 높은 연구들을 저희들이 고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전단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중간 과정에서 전혀 방향이 빗나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심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중간심의와 최종심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연구원 원내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들, 외부대학 교수들 두 분이나 관련 전문가들 두 분, 외부 분들이 들어오시되 반드시 도청에서 연구와 관련된 도청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연구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점검을 받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충남리포트를 발간을 함으로써 한번 도민들에게도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사후적인 조치인데요,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연구결과를 일단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리포트나 웹진이나 다양한 이메일을 통해서 연구성과가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을 일반 도민뿐만 아니라 연구 수요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사후 모니터링으로 꼭 연구가 끝난 일정시점 이후에 연구결과의 활용도 체크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박사님들의 평가가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연구 자료들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고 또 그렇게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연구물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이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현실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실제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현실성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그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정책 반영도를 수치화 내지는 결과화해서 나오는 자료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정책 활용도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정책 활용도의 가장 큰 고민이, 저희들이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활용도를 항상 하는데 그걸 개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수치로 정책 활용도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저희 연구정책 제안의 결과가 어느 정도 도정이나 정책에 반영됐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 보고서에는 정성적인 평가가 사후적으로 붙고요, 특히 현안과제나 수탁연구과제는 그야말로 연구의 목표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현안과제 자체가 사실은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체로 반영됐다고 저희들이 보는데 전략 연구과제로서 나온 결과물의 정책의 활용도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표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그런 평가방법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정성적으로 저희들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제를 100개를 수행했는데 100개 과제 중에 정책에 반영한 것이 50%가 넘는다든지 60%가 넘는다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 자료는 나와 있지 않고 과제 개별 개별로 평가 자료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평가도 해야 되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개량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과제나 수탁과제에 대한 정책 활용도%, 그다음에 전략연구과제에 대한 %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개량화된 작년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누구나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모든 과제는 발주처가 비공개를 요구하는 게 아닌 모든 과제는 저희 홈페이지에 개방돼 있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과제들을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 중복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다시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야말로 실적 부풀리기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연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잘해서 중복연구 안 되도록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절대로 똑같은 연구를 중복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