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소장님,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35년 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닌 것은“아니오”라고 대답하시는 분 중의 한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관한 종합적인 질의입니다. 모든 건설현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목직, 건축직이 아니고 시설직으로 분류되어있죠?

예.

분야가 몇 개나 됩니까? 토목, 건축, 전기, 지적, 설비, 통신 등등 그렇죠?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에 감리관이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은요?

시공은 대창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대창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 도급 아닙니까?

공동 도급 아닙니다. 지역업체 1개회사입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 다 상주를 합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은 감독자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업무담당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박성진씨입니다.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감리가 됩니까? 감리단이 다 하더라 해도 안될 것 같은데.

대형공사현장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공정에서는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또 담당계장과 저 역시도 한번씩 나가서 공정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시죠?

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분야별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설비, 통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분야별 감독을 지정안하고 종합적으로 한 사람이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분야별 감독을 별도로 안둡니까?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리회사에 결과적으로...

책임감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 해도 서로 한통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책임감리가 상주하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비상주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구요. 지금. 보시면 차도석이죠? 보도석인지 모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틈이 있죠? 교차되는 부분.

예.

이 2개의 틈, 밑의 하단부의 틈, 하단부 뒤의 것과 앞의 것 돌 차이, 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곡면부입니다. 곡면부인데 곡면으로 잘라야 되는데 앞에는 직각된 기존 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앞에는 맞고 뒤에는 곡면이 되다 보니까 틈이 생기죠?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15㎜정도 틈이 있습니다. 돌을 갖다 놓다 보니까 남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둡니다. 그렇죠? 3페이지에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곡면부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리가 제대로. 그래서 각 분야별 감독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많은 시각에서 감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하는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서로 실과별 업무연계가 안됩니다. 안맡아도 되고 감리자가 있으니까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각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업무를, 감리를 위임받은, 설비라고 가정합시다. 설비담당자가 위임받아서 나가서 업무연계가 서로 잘되면 되는데 보니까 잘 안되는 것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도 그쪽에 부탁을 한번 해봤는데 나는 들어줬는데 저쪽에서는 안들어 주더라는 말입니다. 나는 바빠서 안되겠다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업무연계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현장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현장도 보면 대형공사가 있는데도 감리사법에 의한 감리단 지정을 해놓은 것이 있다고 해서 한사람만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설사 감독관이 있더라 해도 감독관이 보는 시각,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는 시각, 또 다른 타 전문인이 가서 보는 것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감독관보다, 감리자보다 더 세밀하게 보는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잘되고 잘못된 기준인 시방서에 맞게끔 공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감독관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지 시방서에 딱 맞추어서 하는 데가 사실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실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 욕 듣게 만드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 어떤 현장이라도 이런 감독관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상호 실과 타 부서와 연계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맡은 감독관의 현장의정활동시 문책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실과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십시오. 이것은 소장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실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철저한 시공과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재시공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리 현장에 대한 감독공무원 보완문제는 타실과하고 협의해서 크게 업무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리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되게끔 업무를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동지구 상수도 관로매설공사 관급자재 2단계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9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예정금액은 3,14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2,826만원입니다. 이 업체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어디에서 계약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합니까?

해당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해서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에 관한 것은 일괄 재무과에 의뢰해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금액 얼마 이하로 합니까?

2천만원 이하입니다.

2천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본청에서 하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내용을 잘 모를 것인데 혹시 과에서 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재무과에서 기술상 업무협의가 있을 때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부서에서 이 업체가 또는 이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식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안하십니까? 재무과에서 이 내용을 압니까?

그것은 시방서하고 제작사양이라든지 물품구매에 관한 것은 규격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구매에 일일이, 특별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설명을 하지만 그 외에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을 고성에서도 구입할 수 있죠?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품을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의 잘못이 크겠죠? 지금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다문 2,826만원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과에서 제안설명을 해서 지역업체로 유도하게끔 하십시오. 지역업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 제안설명을 잘 하십시오. 다음부터.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님의 훌륭한 지적과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룡박물관도 감사를 해야 되는 시간상 촉박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하시되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류면 사람들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로 비춰져서 듣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우리 거류면민들 이런 광경을 보고 계시면 반성하실 부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면으로 우리 거류면이 비춰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 문제가 행정에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별나서 데모를 해서 공사가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행정에 있습니다. 고성군민 5만6천여명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지역이 과연 적당한지. 애초에 행정에서 제대로, 계획대로 시행을 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납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그 지역도 위치가 괜찮다고 대답하셨는데 지금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적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사업진전이 없는 것이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로 사업진전이 늦어진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말은.

사업지연부분은 사실상 절차이행이 2005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설계착수를 실시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위치선정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다가 2005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용리 일원에 확정을, 지역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절차 진행한 것이 거의 3년이 지금 경과되어졌습니다. 행정적으로 절차이행상 문제가, 기간이 경과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치선정까지는, 확정될 때까지는 지역에서 당초 계획했던 자리에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기 허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재선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민들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또 문제시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행정에서 끌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절차이행에, 상급관청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기간입니다.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만 빨리 진행하면 준공되어집니다. 아까 회화 하수처리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1년정도 시차는 있겠지만 빨리 준공해서 지역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절차관계로 그렇다, 지역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절차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예.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제 지역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대표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은 마암면 어느 지역, 이런 것은 두고두고 말을 듣습니다. 말을 좀 안듣도록 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다 보니 주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식수사용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있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와 표류수의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군 관내에서 식수로 사용중이거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모두 몇 개소입니까?

312곳입니다.

계곡수를 포함한 표류수는 몇 개소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질검사에서 검사항목은 몇 개나 됩니까?

검사항목은 금년도부터 먹는 물의 수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5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수질조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지하수와 표류수는 모두 몇 개소입니까?

2개 마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지하수와 표류수를 반드시 식수로 이용해야만 하는 군민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부적합 판정받는 것이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고, 주로 계곡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탁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시설보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년도에 영오지역에서 지하수에 다른 이물질이 조금 검출되어서 지하수를 위치변경해서 다시 지하수를 파서 시설개량을 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염되어서 부적합한 그런 마을상수도가 수질검사에 나타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소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구는 온난화 영향으로 하루가 다르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식수의 부족문제로 직결되어 지구촌 곳곳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군도 지난 가을에는 강우량이 유난히 적어서 농작물의 가뭄피해가 우려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도 비상시 식수확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평상시 수립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업무보고에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는 가뭄과 관련이 없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인구가 60%, 가뭄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이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날씨가 가물어서 마을상수도지역의 7개 마을이 급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운반급수를 해오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중에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이 2억원정도 오고, 도비∙군비를 50% 부담해서 관내 식수가 부족한 6개 마을에 대해서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의 의무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가를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시기적절하게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소장님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지금 100만원 이상이 11명이나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상수도체납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상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월 2억800만원정도의 수도요금이 부과되는데 95%정도는 납기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4-5%가 체납이 됩니다. 제일 많은 체납수용가는 고성시장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장주식회사 재산을 공매해서 체납분을 해결하려고 현재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공매를 추진해도 물건을 살 사람이 안나타나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확실하게 못거두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체납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독려는 매월 고지서를 나누어 줄 때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또 단수조치를 병행하고 있고, 재산압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예고 등 압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중 금년도에 체납징수활동을 해서 징수를 한 것이 약 4,700만원정도 됩니다. 사실상 상수도급수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강제로 규제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먹는 식수다 보니까.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체납분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이 일소되게끔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아주 강직한 어른으로 정평이 나 있던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만둘 것인데 저 같으면 잘먹고 잘살아라 하고 가버릴 것인데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박태훈위원님이 야단칠 때 잘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버릴까봐 걱정이 되던데 고맙습니다. 끝까지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요금,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대책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놔두면 소장님 답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단순한 검정만 하지 말고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농협에 다닐 때 보면 세수계획을 세워서 밤에도 낮에도 골병 들이는 방법이 많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새벽 4시에 찾아가서 앉아있고, 밤 12시에 찾아가고 하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고성시장은 공매진행중 하던데 내년 참고자료에도 진행중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직원들과 함께 말씀 좀 잘해서 이 부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거류면에 공사를 지연해서, 그런 것도 보이지 않게, 사실 단가가 올라가고 계약을 추가로 해서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돈이지만 이런 것도 돈입니다. 안받고 조금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하고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급률 관계를 보면 우리 인구의 60%정도 상수도 혜택을 본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보급률은 99.4%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보급률은 안맞습니다. 순수한 군민이 5만6천여명인데 5만6천여명중에서 상수도혜택을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99.4% 되어 있는데, 고성읍에 보니까 99.2%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상수도 넣어있으면서 물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지역 안에서 사용하는 그 보급률입니다.

그런 데이터보다는 제가 볼 때 상수도를, 고성군민이 상수도를 5만5천여명중에서 몇 명이 혜택을 보는지가 정확한 것 같고, 그것이 60%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김관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말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물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도보급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확장부분에 대해서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가 되면, 사업비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오지역은 상리면 고봉리에서 영현 영부로 해서 면소재지를 경유해서 영오 오서, 오동으로 해서 영오면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균특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에 또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서 지금 현재 상리 부포에서 삼산 장치리를 경유해서 하일 수양, 면소재지, 하일 오방 해서 용암포마을 앞에서 통영시 사량도로 공급되는 상수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결론적으로 상수도를 희망하면 내년에 넣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송수관로개설하고 나면 2-3년 걸립니다. 관로매설이 다 되면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배수본관이 매설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도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원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고 정호갑계장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상수도 보급계획,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10페이지, 공사기간 연장사업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6개, 7개 사업들이 전부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들이죠? 회화면 단위하수장처리시설, 임포마을, 장기마을, 삼계, 법진, 고성여중 앞.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계속사업인데 동절기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사업기간은 회화면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 2007년 6월 5일부터 2008년 3월 4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당해연도 계약분의 사업기간이 연초에, 추운 동절기 2개월간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공기가 연장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여기 설명도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20007년 3월에 착공했더라면 언제 끝납니까?

연말에 끝날 수 있죠.

연말에 끝납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전부 6월, 5월, 10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절기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공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2/4분기 이후로 착공이 되어졌거든요. 작년도에. 맞지 않습니까? 자료대로라면.

예.

왜 착공을 빨리 안해서 동절기 기간연기 시키고 합니까?

이것은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군 예산만 가지고 연초부터 추진한 사업과는 사실상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사업 확정내시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설계를 확정지웁니다. 입찰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는 부득불 상반기가 거의 갑니다. 빨리 해도. 그런 사정 때문에, 이 부분은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들은 그해 12월전에 마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체납관계, 작년도에 100만원 이상이 약 30가구였는데 지금은 11가구밖에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가. 약 19가구가 명단에서 빠졌는데 징수를 다 해서 빠졌습니까, 결손된 것입니까?

결손부분은 없고, 징수가 좀 많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체납 1억5,600만원중에 지금 현재 11명인 1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9,100만원정도 됩니다. 체납액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수용가의 소액을 체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이상이 30가구였는데 지금은 11가구밖에 없네요? 19가구는 징수를 다 했다는 말이죠?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가 되어서 자료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네요? 100만원에서 99만원 되니까 자료에 빠지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납가구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체납가구는 늘었습니다. 작년 체납가구가 10,836가구인데 올해는 11,159가구로 되어서 지금 현재 1억7,2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단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문 한시간이라도 단수조치를 시켜야 체납자가 정신이 듭니다. 한시간 뒤에 다시 연결하더라 해도 1시간정도라도 단수를 시켜서 체납상수도요금을 안내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은 단수조치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예를 들면 3개월의 수도료가 체납되어졌는데 단수를 시키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수용가에서 한달분을 냅니다. 한달분을 내고 다시 또 마련할 테니까 단수를 해제해 달라, 안된다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고성시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안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메인계량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 낸 사람은 내고, 안낸 사람은 안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낸 사람 때문에 메인계량기를 잠그면 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묘하게 아주 꾀를 부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어려운 사정을 극복해서 체납분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곤란한데 제가 동해면 장기에 삽니다. 동해면 마을주민들과 의논해서 계량기를 동해면 장기마을에 하나만 할 수 없습니까? 고지서 한 사람만 나오도록.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그것은 호별로 시설분담금을 받기 때문에...

분담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징수요금은 마을에서 내겠다는 말입니다. 마을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그것은 조례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임의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사정을 해서 다문 장기마을이라도 한 마을에 고지서가 바로 나가게끔, 대여섯 집 요금을 안내도 물은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장기마을에 약간 득이 되겠는데. 여하튼 징수를 빨리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체납세를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내 하수관거시설이 지금 몇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쯤 되면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2단계 관거사업은 내년에도 환경부에 국고신청을 했습니다만 환경부 사정이 국고를 배정해 주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고성에는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것이 준공되고 나면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설고도처리가, 그것은 처리장 용량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의 개인 오수관로를 연결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량이 10,500톤인데 여름철 되면 10,500톤을 넘는 날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설이 되면 13,000톤이 되는데 그러면 오수관 연결 안된 것을 다 연결시켜줘도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내년도 7월정도에 증설하는 것이 준공되면 환경부에서 돈을 주기 싫어도 2010년도에는 관거사업비를 주지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관거사업이 지원되면 전체는 110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되면 지원이 되어지겠네요?

2010년도부터 지원이 되면 2-3년정도에 나머지 30%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리 쪽하고, 그쪽은 관거시설이 다 되었는데 지금 우수관에 보면 부유물질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아직 빠진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확실히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전자에 시설된 것이 불명수가 조금 있습니다.

소장님, 송학천이 계속해서 오염되고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여름에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하도를 한번 통과해 봤습니다. 왜 송학천이 오염이 계속 되는지 가보니까 고성시장 생선가게까지는 미꾸라지도 있고, 거기는 물이 참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생선가게에서 보니까 물이 오염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만 하수관거를 연결하면 송학천이 계속해서 깨끗할 수 있는데 거기 때문에 지금 송학천이 오염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장에는, 시장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곳만 하수관로를 연결하면 송학천이 현재처럼 저렇게 더럽지 않고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확인을 해서 큰 사업비가 안들면 내년 상반기에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교사간 도로 새로 내면서 하수관로 하고 있죠?

예.

관이 300㎜입니까?

그 관까지는 제가...

도시과의 이야기가 300㎜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송학지하도에서 기역자로 꺾어져서 송학천 관로로 연결됩니다. 비가 올 때는 고성읍에 하수가 부하가 걸려서 하수도로 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2단계 관거사업하고 같이 계획된 부분입니다.

그때 되면 그것이 해소될까요?

예.

또 하나...

장래에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면 저 시설, 저기에서 나오는 하수도 미리 송학-교사간 길을 따라서, 송학지하도로 해서 거류면 가는 길로 따로 관을 새로 매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신도시 그 지역에도 하수관거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하수는 지금 현재 송학천 양안으로 되어 있는 기존 관거는 관 규격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4차선 도로에 합류해서 국도를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송학-교사간 도로 하면서 미리 큰 것을 묻으면 다 해소될 것인데...

그것은 도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역자로 꺾어져서 송학천과 연결되니까 여름되면 우수기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의 하수관거공사가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빨리 추진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남산 밑의 부분하고 고성 남포에는 해결했습니다. 호수탕 앞에서 구 산림조합 가는 골목은 아직 원인자부담금 예산관계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수가 되게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하수도 현황을 보면 군내 16개 마을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돈이 92억원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도 계속해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침상 내년도까지 사용개시 공고를 해서, 하수처리구역 공고를 해서, 고시를 해서 사용료를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그래서 종전에 행자부에서 지원받은 마을하수도라든지 최근에 준공한 것이든지 일단 실무부서의 생각은 내년도까지 사용개시 고시는 하되 하수도료를 받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라든지 도내 시∙군의 사례라든지 참고해서 받는 징수시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우리군만 일찍 해서 할 필요없이...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하수도지역도 하수도료를 받는데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하수도료입니다. 고성읍에서 받고 있는 톤당...

소장님,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공법이 SNR 공법이죠?

예.

위에 보면 수초 갈대조도 있고, 온상커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시설위에.

예.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제가 SNR공법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온상커브도 있고 갈대도 심겨져 있고, 그런 사항인데 올여름에 그 시설 한군데에 불이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성천 옆에 있는 대평식품 건너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여기...

저희 시설인 마을하수도는...

여기도 비슷한 공법의 시설이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봄에 타작하고 보릿대를 태우다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손실이 얼마나 났느냐 하면 6천만원정도 손실이 났어요. 특별한 것이 없다 보니까 불낸 사람이 물어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지금도 16개 마을에서 시설이 되었는데 9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관리를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은 불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변상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기계시설료라든지 SNR공법상 그 시설은 지하로 벙커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외곽시설에 논두렁을 태울 때 실수로 옮겨갔다고 보면 그런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축부분도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대평리시설하고 제가 본 SNR시설하고 밖에 있는 시설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도 6천만원의 손실이 갔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취약점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한지가 제법 오래 되었는데 소장님께서 내년도에 상리 고봉에서 추계를 해서 영현, 영오, 개천 하고, 또 다른 쪽에는 상리 부포에서 삼산, 하일, 사량도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하실 것입니까, 따로따로 하실 것입니까?

도에서 균특회계 예산지원 해주는 지원항목은 같습니다. 사업명이 같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지역이 서로 반대방향이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 발주를 해서 영오지역은 영오지역대로, 하일지역은 하일지역대로 두 군데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영현도 마찬가지고, 개천도 마찬가지지만 마을간이상수도 수질이 아주 안좋은 곳이 있거든요. 수질도 안좋고 물탱크가 오래되어서, 심지어 옛날에 시멘트로 한 물탱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질이 안좋아서 빨리 간이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하시거든요. 내년도에는 꼭 온다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 답변을 받아야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하게 언제쯤 들어올 계획입니까?

광역상수도시설을 해서 개인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년후로 봐야 됩니다.

3년정도 걸립니까?

예, 균특회계에 국고지원해 주는 것이 당해연도에 다 안주고 60억원이 든다면 10억원에서 20억원정도 해서, 어려운 경우에는 도의 지역내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정해진 사업비를 가지고 쪼개다 보면 5년 걸리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어디까지 입니까? 관로만 묻는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확정내시가 오면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 송수관로, 배수지부터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다 착공해서 완공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진주시에서 금곡까지는 들어와 있거든요. 광역상수도가. 금곡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오히려 금곡을 연결시키면 물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거리는 가깝지만 결과적으로 매설된 관이 우리 지역의 수량을 더 보낼 수 없는, 자기들 지역에 갈라먹는 것만 맞추어서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광역상수도가 빠른 시간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정호갑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부과는 언제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휴식을 하지 말고 계속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용무가 계신 분은 개인별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쉬었다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룡박물관사업소장 김호준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공룡박물관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부서의 소관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먼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동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우항리 공룡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전체가. 왜 우리가 그곳에 갔느냐 하면 언론보도에 보면 우항리박물관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멋지게 박물관을 지었다 해서 정말 우항리박물관이 우리 고성에 있는 공룡박물관하고 너무 차이가 날까 싶어서, 앞으로 공룡을, 우리가 선점한 공룡을 해남에 빼앗길까 싶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돈 투자하고 전시물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주위경관이라든지 관람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룡박물관이 훨씬 낫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왔습니다. 우리 고성공룡박물관이 요 근래에 박물관에 오는 관광객 수를 보면 3대박물관에 속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고성박물관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해남에 뒤지지 않는다, 안심하고 우리 공룡박물관을 더더욱 아끼고 잘 보존해야 되겠다, 더 개발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룡박물관의 제일 불편한 점이 한가지 있죠?

예.

주차장에서 박물관 올라오는 계단.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름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의 관람인원이 올 10월까지 29만명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참 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룡박물관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고성공룡박물관에 가니까 주차장에서 박물관까지 가는데 너무 경사가 험하고 길이 안좋아서 힘들어서 못가겠다 하는 이런 편견이 생기면, 그것이 전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셨고,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 다른 시설물과 연계해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올라오는 길이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칭찬의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성실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시는 김호준 소장과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고성공룡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소장님, 현재 박물관 사업소 직원들의 직급별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소, 작년부터 사업소체계로 들어가면서 사업소장은 5급으로 되어 있고, 밑의 담당팀장은 6급이고, 그 이하는 7급, 8급,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기간은 우리 부서가 대체로 신규위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나 담당팀장들은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밑의 7급, 8급은 신규 내지는 길게는 3-4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특성상 휴일없이 근무하는 탓에 소속직원들의 사기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공무원이 지금 주 5일근무제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 휴무를 하는데 저희 부서는 근무지 현업부서다 보니까 특성상 토∙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토∙일요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인데 나름대로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고성을 팔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직원들도 우리 고성을 브랜드화 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속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일들이나 가장 필요한 업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박물관을 격려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칭찬을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해남박물관까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직접 가보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을 좀 더 잘 가꾸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박물관이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전국에 알려진 만큼의 기반시설 자체가 취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고성의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된 관광이 되기 어렵고, 또 박물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흘러가는 관광객이다, 고성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적어도 하루정도는 머물면서 거기에서 돈을 쓰고, 경제적 발상 유발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발전과 홍보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공룡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관광버스 기사에게 인센티브로 선물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흑미 2㎏, 백미 2㎏해서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을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1만2,500원정도 됩니다.

올해 상품이 866개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마을 관광가는 데를 나가보면 “오늘 어디 가십니까?”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기사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관광코스를 대충 정합니다. 우리 고성공룡박물관에도 기사들이 좀 메리트가 있으면 많은 관광객을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센티브 상품 단가를 좀 더 올리든지 해서 기사들에게 필요한 상품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많은 관광객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찬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저는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수님이 나오시고, 부군수님이 나오시고, 실과사업소장님이 많이 나와 계셔서 좀 떨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우리 군수께서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까지의 결과로 작년 7월 25일자로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군수와 또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 그쪽의 공무원들이 서울로 이틀이 멀다하고 출장을 다니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부터 특구지정을 받은 지 1년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계획은 2008년 4월쯤 기공식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3개업체중 제일 큰 업체는 공사를 안하고 있고, 그중 작은 2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군데는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건설업이 제일 어렵고, 또 그 다음으로 조선업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업이라고 하면 배를 만드는 업체를 비롯해서 조선기자재업체가 다 어려운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2개업체도 과연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우리군의 군수께서는 특구장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1개 큰 업체가 과연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군민들도 삼호조선저 업체가 과연 공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자본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우리가 염려하기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회사의 수뇌부가 현장에 자주 오고 상주를 하고 하였습니다만 삼호조선은 수뇌부는 오지 않고 실무자급 정도 되는 분이 있었고 해서 의지가 약하다, 또는 재무구조가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삼호조선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는 특구장으로서 특화사업자를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군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므로 보충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황대열위원님께서 떨린다고 했는데 저도 떨리네요. 조용하게 정리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금년에 고성의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저는 농축산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 런던협약이 발효됨으로 해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시설된 분야에서 약 44,000톤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해양투기는 돼지분뇨가 주 원인이고 약 62,000톤이 해양배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액비제조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연간 12,000톤정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몇 %나 됩니까?

전체 물량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3분의 1정도 됩니까?

5분의 1정도 됩니다.

우리가 올 초에 생명환경축산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2012년까지는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 퇴비화 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해양투기 안되고 현재 축산두수가 그대로 있으면 퇴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감소부분을 제외하면 퇴비생산량은 약 266,000톤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분뇨량이 526,491톤인데 수분감소량 40%를 제하고 퇴비생산 되는 것이 266,664톤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 안하면 전부 시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논밭에 뿌려야 되죠?

예.

논밭에 뿌려야 되는데 전체 시비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7,775㏊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논이 8,390㏊, 밭이 2,871㏊, 과수가 603㏊, 논에 경작되는 것이 6,011㏊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93,095㏊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1기작에 ㏊당 퇴비를 뿌릴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약 15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9,395㏊에 뿌리려면 ㏊당 28.3톤정도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논밭에다가 퇴비량을 이렇게 많이 뿌려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뿌릴 수 없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퇴비를 원래 연간 잡기를 거치면서 재배를 하게 되면 소모되는 양이 1.5톤정도로 보고, 반당 1.5톤정도로 보고 보통 시용하는데...

퇴비를 이렇게 계속 뿌리면 토질이 경화되고 염분이 축적되고 해서 다음연도 농산물 재배에 지장이 있죠?

예,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퇴비를 만들어서는 다 처리가 안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퇴비가 남아도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나 닭에서 나오는 퇴비들은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해양투기가 근절되면 다 자기 시∙군의 퇴비 뿌리려고 하지 남의 군의 것을 사오지 않습니다. 우리 군만 따져 봅시다.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렇죠?

예,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퇴비량으로, 가축두수를 봐서는 퇴비가 우리 시비면적보다는 과다하게 생산되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그정도 질의를 드리고, 환경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과장님, 2007년 7월 16일 별관2층 재난상황실에서 가축분뇨처리 대책회의를 했죠?

예,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이 그 당시에는 공공처리시설하고 2가지 안이 나와서 축산업자들은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결론이 났다 아닙니까?

공공처리시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법상 문제가 있어서 좀 곤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24조에 의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만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게 하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9월 28일자입니다.

9월 28일자로 바뀌었죠? 법이 바뀌고 나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수도법 개정 및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등 검토, 양돈협회, 또 군의원의, 전에 공점식 군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군의원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의에 대한 검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가축분뇨처리방안 논의 등 때문에 했는데 2007년 9월 28일 이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 9월 28일 이전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 외 소규모 축산농가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허가대상은 안되고 신고나 소규모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28일 이후에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도 안됩니다. 그렇죠? 소규모는 되죠?

예.

그래서 환경과에는 손을 놓고 있죠? 법이 안맞으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도내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가동하는 곳하고 시설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10개 시∙군으로...

11개 시∙군입니다.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산청, 함양, 합천은 기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고, 설치중인 곳이 진주, 사천, 양산, 창녕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군에는 법을 어겨가면서 왜 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9월 28일자로 가축분뇨법이 새로 생기기 이전에는 신고하고 신고미만하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부 다 계획이나 시행을 한 시∙군입니다.

우리 군에는 왜 안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왜 안했는지는, 앞의 과장이 어째서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이 되어서 모르겠다? 과장님은 언제 환경과장 발령을 받았습니까?

작년 7월 17일 받았습니다.

법이 9월에 바뀌었는데 몇 개월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지금 환경과장님은 정말 골치 아픈 이런 일이고, 법도 바뀌고 해서 잘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에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이 조례내용을 보면 결국 허가나 신고 양축농가를 위해서 다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소규모 축산농가는 퇴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분뇨 가져올 것이. 그런데 원칙은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를 처리해 주겠다고 해놓고 “다만”전부다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시설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규모 양축농가 처리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허가나 신고 양축농가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물론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만들어 놓으니까 소규모는 들어 올 것이 없어서 그것을 가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도 신고나 허가를 받아줘야 경비도 충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양축농가가 해양투기하는 비용이 연간 15억원입니다. 지금 축산과장은 퇴비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환경과장은 법에 안맞으니까 안하겠다, 그렇게 양 과에서 양분이 되었습니다. 의견이. 그러면 양축농가는 어떤 결론을 지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축산을 할 수 있는 길은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개인이 100억원정도 들여서 자기시설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업을 포기하느냐 계속해서 사업을 하느냐 양단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어경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감사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장이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이 현장사진이나 언론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위하여 연중 자료를 수집∙준비한 것으로 보여 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불안으로 우리나라 역시 모든 경제지표가 하향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우리의 꿈인 10만고성시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 군민들은 힘찬 박수와 마음속으로의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다수의 위원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행사성 경비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인구 늘리기에 전력투구하자는 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와 경제흐름의 관외 유출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구축과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며, 서비스업종의 전향적인 체질개선을 지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당시 많은 군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졌고, 열렬한 지지가 있었던 조선산업특구, 레포츠특구, 마암일반산업단지 등은 그 진행사항이 현재로서는 썩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환경변화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장마다 투자자 변경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전 행정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그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도 처음 시도된 획기적인 농법이면서 FTA를 대비할 수 있는 농작업 방법이라고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첫째는 강압적이 아닌 농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생명환경농업을 이끎으로서 과도한 군비의 지출을 줄이고, 군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기존의 생명환경농법에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더 개선하고 대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애초에 계획했던 판매망 구축과 쌀 브랜드화의 문제입니다. 최고 일류 브랜드화 하겠다는 최초의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점 또한 향후 노력해야 할 점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743억원중 19.4%에 해당하는 532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이월사업비는 단순히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승인된 예산이 이월됨으로써 군민이 누려야 할 편익이나 지역개발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환율이나 공사 자재대가 인상되어 결국은 본래의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예산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기도 하는 것으로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대하여는 전 공직자가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군비 부담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시책상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감사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것도 감사자료에 오∙탈자가 다수 있었고,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되며, 향후 수감시에는 사전에 업무연찬 등으로 시정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의회로부터 회의식 감사를 받음으로서 그간 추진한 시책들의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하였는지, 과도한 재정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또한 군정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구하는 계기도 되었을 줄 압니다.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한 발언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생각이고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참고가 되어질 것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이 군정에 반영되는지 향후 군정질문이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의 질책으로 다소간의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감정에서가 아니고 고성군민의 복리증진과 고성군의 발전을 앞당겨 보자는 충정임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와 감사자료 취합, 그리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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