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답변 준비 다 되셨습니까?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료를 빨리빨리 소장님한테 넘겨주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되는 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선형개량사업 중에 지방도 624호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병목구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 사실 그 지역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선장∼염치간 국지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그게 제외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의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고객만족, 설계발주 지역에 대한 특성 이런 말씀을 질의 주셨는데 위원님이 질의 주신대로 사실 저희들은 도나 사업소에서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탁을 받아서 공사라든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의뢰한 부서와 기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립도서관 문제도 도서관 문제를 저희들이 설계발주해서 추진합니다만, 설계공모 과정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도립도서관 자문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괄기획과 그거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 또 내포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그렇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의뢰한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아산시 모종동 부지매각 여부관계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에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도로포장이 한 세 군데,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집행 예산에 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요 재조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지적, KDI 부분,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사항, 관련부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이 도로 3개소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한 기일 내에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재원 위원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관계는 진입도로 예산이 총 1,424억 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1,217억 원이 집행되었고요, 금년도에 148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잔여사업으로 59억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도청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터널부분 상부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은 터널구간이 아니고 개착구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발굴해서 문화재 협의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터널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터널구간을 포함해서 도청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에 임시개통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예, 사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2.5m, 10m 이상 됩니다.

2층 반.

3층 정도.

부지조성 공사는 전적으로 태안군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건축 부분만 왔고요.

예, 직접 했습니다, 부지조성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도청의 입장은 현장에서 상황이 나오면 시공과정에서 위험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조치를 하고서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는데,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암 절리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예.

118억.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지에서 단층파쇄대가 나왔다, 그리고 또 굴착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발생한 게 아니고 터널 굴착해 놓고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만약에 설계할 때도 조사시점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것을 현장에 감리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우기 장마철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자연재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자연재해면 저희들이 자연재해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도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어떤 위험부위라든가 시공과정에서 전부 그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있는 거였거든요. 감리라든가 현장관리를 너희들이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각자의 주장은 상반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구간을 제외해 놓고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터널시공을 완료하면 설계 때 지진여부도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재 붕괴된 구간이 100여 m 되는데요. 그것을 개착공법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일부는 터널을 계속 복구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굴착과정에서, 보수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미붕괴 구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또 다시 해서 보수보강을 더 강화했습니다.

예,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마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