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논산에서 온 전낙운 위원입니다. 3농혁신으로 바쁠 텐데 공석 과장이 두 명 계시네요?

그렇더라도 과에서 선임팀장이나 종합팀장이 앞에 앉으셔야지 어떻게 전부 뒤에 앉으셨네? 평소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3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뒤로 가 있으니까 과장 자리 두 개가 비어 있잖아요. 평소에 일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 다 이거예요.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해 본 바로는 그래요.

사실 3농이 거창한 것도 아니잖아요. 농민이 일했으면 최소한 인건비는 받아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일은 뼈 빠지게 고생해 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농협을 배재하고 무슨 3농을 했는지 걱정이 되어서 6월 달에 지방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농협을 배재한 3농혁신이라는 게 웃기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뭐를 하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농협을 이용해서 3농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방향설정이 그나마 잘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즘 정부도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부 농정 중에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거나 예산 구조상이 불합리해서 우리가 3농혁신 하면서 어떻게 반명한 것 있어요? 실적이 있느냐고.

저는 충남도가 앞장서서 3농혁신을 한다고 하면 정부의 불합리한 농정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예산 면의 불합리성,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내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 가지고 주물딱 주물딱하면서 안방퉁소마냥 하는 것이 그게 무슨 3농혁신이에요. 내내 경남도나 전라남도나 똑같은데 무슨 3농혁신이 있느냐고. 그래서 정부정책과도 피드백을 해야 되고 말단에서 움직이는 시·군을 거쳐서 읍·면·동까지도 공무원들이 똑바로 농정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타 시·도 정책 중에서 우리가 또 아웃소싱 한 것 이런 것은 있어요?

알았어요. 그 수준까지 안 되고, 제가 우리 논산에 하우스가 3만 동이라고 하던가, 엄청 많아요. 기초단체 중에서는 전국 230개 단체 중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하우스가 3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구조개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해서 노후된 시설하우스 구조개선 작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북도는 무슨 예산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시작했을까? 왜냐하면 땅속에 박힌 하우스가 30년 되면 썩어문드러지거든요. 태풍만 불면 해까닥 자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 동당 기본시설만 하면 1,200만 원, 거기다 이런저런 시설을 추가로 넣으면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농가당 통상 최하 1억 원 내지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가 하우스를 새로 개축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개축했다가 빚 속에서 신음하다가 농약도 먹고, 폐농하면 농약 먹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자살률도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농민들이 “야, 진짜 3농하니까 고맙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여 같은 데는 아마 하우스 물을 정수해서 쓰는, 왜냐하면 결국은 하우스 재배는, 농사라는 것은 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수시스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논산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타 시·군에다 전파해서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해물길을 막기 전에는 강경까지 생선 배도 들어오고 소금 배도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논산의 광활한 성동 벌이나 채운 벌에 그게 다 땅속 깊숙이는 염분일 텐데 염분 먹고서 무슨 하우스 농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 데야말로 정수기가 필요한데 전혀 정수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이 정수사업도 규모에 따라서 최소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들어요. 이런 것을 해 줘야 농민이 피부로 “아, 3농혁신이 되는구나” 이러지. 그래서 내가 3농혁신 과제가 도대체 뭐냐? 438개나 되더라고요. 이거 전부 각 관련부서에 모집했지요?

거기에 보니까 무슨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왔나 ‘도시 숲 육성’, ‘명품 가로 숲 조성’, ‘학교 숲 코디네이터’, ‘소규모 등산로 정비’,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얼어 죽을 이런 것도 다 3농에 들어가요. 보수정비,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 아이고 나 참! 이런 것 호치키스 하는 게 농정국이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물론 관계를 다 따지면 3농에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과제들까지 넣어 가지고 3농혁신 과제가 사백 몇 개다, 예산이 얼마다, 참나! 정신들 차리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종합하면서 다 잘라내고, 위원회는 뭐하러 해요. 도지사가 위원장인가 누가 위원장인가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도 많아요. 무슨 무상급식 지원한다, 식품비 지원한다. 농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는 것을 뭐하러 3농혁신에다 거지같이 다 과제라고 보태 가지고 400개를 합니다. 예산은 1조 얼마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다 떨궈 내면 과제가 20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좋아요. 그런데 나도 농촌에 살고 농사도 짓고 있지만 농기계가 허름한 것은 가격이 싸요. 그렇지만 비싼 것은 비싸다고요. 그러면 그 농기계를 어디다 보관해요? 그러니까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 고장, 그런 게 필요한 지역에는 농기계 공동보관소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 승용차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세차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농기계는 일하고는 그냥 방치해 놔요. 그러니까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한 곳 또는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지역에는 농기계의 어떤 보관소 이런 개념의 농민 위주로, 속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해 주십사. 농민들도 다 얘기를 해요. 중고차 500만 원짜리 사 가지고는 만 날 세차하고 기름칠하고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콤바인이니 뭐는 그냥 들녘에 방치해 놓는다. 그러니 현실적인 정책을 해 주십사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농기계 무슨 보급한다고 해서 볍씨발아기인가 그걸 동네마다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나. 차라리 돈을 헬기로 싣고 가서 뿌려버리지. 볍씨발아기는 무슨 리, 예를 들면 삽교읍의 무슨 리 이렇게 하면 1, 2, 3, 4리 이렇게 있는데 3, 4리가 아니라 인접 리까지 해서 하나만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태안이나 우리 논산에서도 벌곡, 양촌 같은 데는 고추건조기나 이렇게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놈의 농정은 똑같이 볍씨발아기로 싹 통일을 했나, 업체 로비를 받았나? 내가 그런 게 농정을 하면서 늘 의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살펴서 이런 농기계 보급도 했으면 좋겠다,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훼묘목 이런 것도 많이 있지요, 들녘에 나가면.

농사짓기 힘드니까 묘목들 많이 심었잖아요. 그 판로가 뭐예요?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북 경산이나 충북 이원 같은 데 가면 화훼묘목 시장이 대단위로 형성돼 가지고 인근 3∼4개 시·군을 관할해 가면서 사업이 번창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남 남부지역하고 수도권을 바라보고 우리 충남북부지역에 화훼묘목시장 육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무슨 자료를 주시던데 “농업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구축” 보니까 연산농협은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화훼묘목시장을 육성하면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재배하는 것 못지 않게 판로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드러누우면 누울 곳을 확인하고 눕는 것처럼 농산물을 재배하는 근본 목적은 판로를 생각해서 농산물을 키우는 거지 판로 없이 농산물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화훼묘목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과제로 하든지, 농협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육성을 해서 농민들이 유휴지 또 나이 들어가면서 밭농사 짓기 힘들어서 하시는 것들이 판로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상추나 들깨 날 것으로 요새 많이 먹잖아요? 또 곰취나 취나물이나 머위나 이런 것 날것으로 먹거나 가공해서 먹잖아요. 농약허용 기준치가 다르잖아요. 잔류허용 기준치. 그래 가지고 우리 시골의 양촌 같은 데 보면 쌀농사는 신경도 안 쓰는 동네예요, 희한해.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런 소규모 작물을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농약허용 기준치가 없고 사용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족시스트로빈’이라는 약제가 들어간 농약의 상표가 ‘오티바’인데 들깨나 상추 이런 데에는 ㎏당 20㎎이 잔류허용치예요. 왜냐하면 “상추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용치가 20㎎인데 거기 사용처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머위나 이런 것은 0.05㎎이에요. 400배의 차이가 난 거예요. 상추에 있는 아족시스트로빈이나 머위에 있는 아족시스트로빈이나 똑같은데 작물사용에 인가가 안 되다 보니까 잔류농약 검사하면 재까닥 걸려 가지고 농민들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당신 재배하지 마시오” 사정없이 방망이만 두드리더라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농촌진흥청하고 식품안전처하고 협의해서 매년 농촌진흥청 발간 거기에 다 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농민들이 아, 요새 세상에 아무리 친환경이지만 농약 안 쓰고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12시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만하고 필요한 내용은 있으면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산 전낙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작년부터 조직개편 한다고 붕 떠 있지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농업이라는 것은, 농정이라는 것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유기적인 관계로 일을 하는 거지 다 지사님 밑에서, 넘 식구도 아닌데. 농업기술원하고 제일 유관되고 유기적으로 일하는 데가 농정국 아니에요.

어떻거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적교류도 많고 또 같은 농정을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나 의견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을 텐데 국장님 의견은 따로 있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예.

나중에 국장 이상들이나 관련 국장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 그러면 도지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둘이 손잡고…….

물론 의회에도 오지요. 그래서 국장님 오늘 제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답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공무원답다. 이게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공무원답다는 것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소신을 안 내려고 그러고, 모두가 다 그러면……. 마지막 국장이면 공직자의 꽃인데 자기가 평생 해 온 일에 마지막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하고 퇴직할 생각을 하셔야지 끝까지 몸보신하다가 퇴직할 생각해서 되겠어요? 3농혁신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공무원답게 일을 하지 않느냐? 좀 혁신적으로, 말은 혁신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이 관련 유사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조사료 생산, FTA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이게 한우라는 것은 한국에서 종자가 나 가지고 또는 배태돼 가지고 한국의 사료를 먹고 한국의 물을 마시고 커야 한우가 아니겠어요? 돼지도 그렇고, 한돈이니. 개뿔이나 이거 씨만 한국 씨지 먹고 사는 것은 전부 수입종을 먹고 산다. 그걸 누가 한돈이니 한우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료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직불금을 주잖아요. 쌀농사 직불금도 주고 밭작물 직불금도 주듯이 조사료 직불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줘야, 너무 많이 줘도 전부 벼농사 밭농사 포기하고 조사료만 심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적정수준의 조사료 직불금을 줘야 대한민국의 한우 내지는 이런 축사, 양계 이런 데에서 쓰이는 여러 종류의 사료들을 그나마 수입에 목매달지 않고 우리나라의 균형된 농산물도 생산을 하지만 수입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농가도 살아야 되니까, 그 균형점이 어딘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대한민국 농식품부에 가서 정신 차리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안 계신가? 이게 참 따져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18쪽에 무슨 유통공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사업비가…….

5년 전에 518억을 투자했는데 도비하고 기타가 약 백오십 몇 억이 들었네요. 그다음에 향후 228억을 분할상환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업비 518억에다 그동안 손해 보면서 유지관리하면서 직간접 손실까지 계산하면 이게 근 600억 사업을 망쳐버렸는데 돈이 남아서 이렇게 망쳤나? 이거 추진할 당시의 도지사는 누구였어요?

왜 이런 엉뚱한 사업을 했대요?

이게 회생할 전망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회생할 전망은 전혀 없다?

참 안타깝고만. 그리고 위원 설명 답변서에 보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 질의답변서에 보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동네에도 여기 명시되어 있는 2개 사업 이외에 곶감 권역사업, 황산벌 권역사업, 탑정호 무슨 권역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요, 진짜 잡초바다에서 휑덩그러니 건물만 서 있어요. 저게 무슨 6·25때 싸우고 나서 비무장지대에 남겨진 건물인가. 나는 참, 그거 보면 이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어떤 취지에서 왜 했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사람들이 열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 동네도 몇 명 받고 저쪽 동네 받아 가지고 300명만 모여와라, 내가 감사원에 직접 들고 가서 감사청구를 할 테니. 정신 차려야지 이놈들 말이야. 왜 거기다 그런 사업을 했는지? 그래서 신규사업 이런 것을 할 때요, 좀 그런 면에서 국가가 돈 준다고 덥썩, 덥썩 하지 말고, 아 참, 그거 나 아까워 죽겠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곶감마을을 하면 요새 시골에 폐교도 많은데 폐교 하나 잘 살려서 할 생각은 안하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 그러니 덩그러니 교실 같은 건물이 하나 서고 또 체험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한다고 축구장에 풀만 무성하게 해 놨어요. 그거 한 몇 십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 참, 돈이 아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는가?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또 하나 질의하자면요, 지금 2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120억 보고서에 써 놨더라고요, 답변서에. 120억을 써 놨는데 정작 기존에 경지정리를 해 놓고, 주로 경지정리를 해 놓은 지역을 말하겠지요. 100%는 아니더라도. 용·배수로 올해 예산이 159억이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36억,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이 935억,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이 211억, 그래 가지고 올해 과거에 했던 1차 경지정리 사업의 후속으로 하는 용·배수로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이 무려 1,541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차 경지정리 사업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한지 몇 년이나 돼 가지고 전부 뜯어 발려 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다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팔이 붙어 있고 이런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후속 일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러면 2차 경지정리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 안 되게끔 2차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정부가 2차 경지정리 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은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그거 해 놓고 나중에 또 한 3∼4년 후에 용·배수로 사업한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한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한다, 그래 가지고 120억 들이고 올해 경지정리 사업하는 데에다 240억 투자한다. 이거 진짜 넋 나간 짓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경지정리사업을 대구획이든 2차 경지정리사업을 하겠지만 내년도도 사업할 것 아니에요. 우리 농촌 관련해서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세요?

없어요, 과장님, 팀장님도?

글쎄, 그건 아는데요, 옛날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런 부수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무려 1년에 1,500, 통계상으로 나온 것만 1,541억이니까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2,000억 이상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2차 경지정리 사업을 해 놓고 한 3년 내지 5년 후에는 거기도 똑같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려면 2차 경지정리사업 하는 것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올해 2차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계시느라고 고생도 하고 예산 따오느라고 고생도 했겠지만 진짜 후속 문제점이 없는 그런 사업을 알맹이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AI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그러면 이번에 AI 홍역을 치르고 나서 얻은 과제나 혁신 관련 내용은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예방을 위주로 해서 가축질병을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 놓으셨던데.

이번 AI 때문에 직·간접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살처분 그것에 대한 보상도 했고 방역인원 인건비도 주고 초소도 운영하고 약품도 사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그것을 감안해서 예방 방역을 백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질병하고 다르게, 우리도 아기들 예방접종 많이 맞는데 감기에 대한 예방접종은 달리 없잖아요. 단지 연로하신 분들 독감백신이 나와서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짐승들한테, 닭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그걸 다 독감백신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소독, 방역에 대한 어떤 약을 투약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발 AI가 발생해서 농민들이 눈물 나지 않도록 이런 농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건 사실 일의 성질이 과연 농정국에 해당되는가? 저도 읍·면 종합정비 하는 데에 들여다 보는데 저걸 농정국에서 한다고는 이 보고서 보고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