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 의원 당선과 함께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우리 충남농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는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서도 3농혁신을 도정의 제1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정의 부문이 범위도 넓고 또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민선5기의 농정 틀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서 농어민들이 농정의 주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국 200여 공직자들은 3농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의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권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친환경농산과장은 공로연수로, 또 농촌개발과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정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촌을 생명의 창고라고 하고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봄에 모를 심고 나서 보면 어린 싹이 났을 때에 그 뿌듯함과 그리고 또 여름에 모가 자라나면서 뜨는 푸른색, 또 가을엔 누렇게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며 나타나는 황금빛을 보면서 생명의 희망과 수확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정부가 관세화를 통해서 쌀 시장개방을 선언하면서 쌀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농민들이 위로받아야 되는데도 위로 받기는커녕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실 우리 국장님께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농혁신이라 하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두 번째는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고, 네 번째는 도농교류하고, 다섯 번째는 농촌리더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이익을 다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순환시스템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3농혁신이라는 명칭을 갖고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업무추진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9일 날 농협보험교육원에서 열린 3농혁신워크숍에 참여한 농협 조합장들이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 혁신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농업인들이 변화가 필요한데도 피동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농업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우리 행정, 농업인, 농협, 또 소비자,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찾을 수 있는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각 시·군에서도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을 모두가 공감될 수 있는 3농혁신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도하고 시·군의 관계에서 시·군에서 실천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3농혁신위원회라든가 어떤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서 의지가 미흡하고 또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군이 없다?

아니, 다 참여는 하는데요, 도와 같이 임팩트(impact) 있게 움켜쥐고 가는 시·군이 저희들의 기대에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 중에 참여하고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있죠? 참고로 당진은 3농혁신위원회를 밑에 우리 담당부서한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농혁신은 안희정 지사의 민선5기의 핵심정책이고 또 민선6기 출범 방향도 3농혁신의 결실 농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5대 핵심사업이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농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하고 유통시켜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또 그러나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핵심은 생산자인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정책의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자 추진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부족한 점이 있고 기존사업을 잘 다듬어서 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문제, 거기에 또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문제,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농업지역이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공감대가 형성이 가는 게 그동안에 정치인들은 농업에 생각보다 관심이 부족했고 비전과 목표가 없었는데 그래도 안희정 지사님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3농혁신이 잘잘못을 떠나서라도 농업의 1순위로 추진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지금 현재 쌀 가격이 경기미, 그러니까 이천쌀 이쪽에 한 가마 가격하고 당진쌀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당진쌀은 브랜드 7관왕이고, 대통령상 받은 해나루쌀 가격이 2만 원이나 경기미가 비쌉니다. 경기미는 18만 5,000원인데, 경기미가 중품이 18만 5,000원이고 해나루쌀이 16만 5,000원인데, 앞으로 관세화에 따라서는, 오래 전부터 예견해 온 일입니다만, 쌀시장이 개방이 되면 쌀 농가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다보니까 농민단체에서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쌀은 많이 생산이 되고 충청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식품 대책에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지금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어떤 들녘별 경영체를 확대한다든지 또 품목별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 작업을 하고, ‘청풍명월골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요, 청풍명월골드로 해서 브랜드 작업을 좀 더 고민을 하고요, 하여간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 쪽에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유통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청풍명월골드 생산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농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정국 예산 이 자료를 보니까 5,392억 일반회계 대비 12.9%거든요? 복지예산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식량이 주식인데도 예산지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민선6기 3농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예산이 지난해 보다 일몰사업 관계로 해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3농혁신에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3농혁신을 내가 딱 누구한테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3농은 농업, 농촌, 농업인이거든요.

농업, 농촌…….

농어업인.

농어업.

예, 그렇게 해서 “어”자까지 넣으면 발음이 이상해져서 약식으로 해서 “3농”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3농혁신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또 농협을 비롯한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농어촌의 공간을,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충남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게 지방단위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스템은 그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식품 관련돼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상당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선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특화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3농혁신이지, 돈이 있어야 혁신이 되는 거지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3농혁신이다’ 하면 농업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 같은, 이게 포장이 너무 과대하게 돼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뭐 달라진 게 없잖아.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 다. 뭐 틀린 게 있어? 예산이 국가에서 특별히 3농혁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저는 “혁신”이라는 것이 농정 부문에서 보조금 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보조금 정책을 김영삼 정부부터 한 42조원 정도를 농정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한 원인이 보조금 정책에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내실 있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어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3농혁신을 안 하면 기반조성이 안 되고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3농혁신이라는 게 나는 애매모호하게 포장이 돼 가지고, 3농혁신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혁신이라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예산 갖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혁신이라는 어마어마한 포장을 해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는…….

뭘 가지고 혁신을 하냐고. 혁신할 게 있어야 혁신하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뭐 가지고 혁신 하냐고. 그래서 나는 3농혁신이라는 게 왜 3농혁신이 안희정 지사님께서 타이틀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요, 3농혁신 하면 상당히 기대가 커요, 근데 기대가 큰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요, 하여간 지사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닦고, 기름치고, 조여서 새롭게 정비를 하자” 이런 취지의 초기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각자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다듬고 또 묶을 건 묶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입함으로써 효과를 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기대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3농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공모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많은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도 전국의 한 17% 정도를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각종의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지역특화사업 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3농혁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혜택을 못 보겠네요?

혜택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타 농업 도에 비해서.

이런 서류도 전부 보면 타이틀이 3농혁신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지사님이 농업·농촌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이게 별로 저는 3농혁신에 대해서 썩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다, 변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6쪽에 보면 ‘미래 전문농업 인력양성 및 농업인 복지 증진’이 있지요?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농업에 후계농민들이 과연 농촌을 이어갈만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양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구조적으로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농촌의 어떤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결국은 농업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농업은 생명산업인데 생명산업이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제도 농업기술원하고 얘기를 했지만 산골짜기에 논밭이 다 묵혀 있어요. 농사지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후면 한 사람도 안 사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 사는 집보다 빈집이 훨씬 더 많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농업후계자들이 한참 많을 때는, 어제 4-H를 얘기했는데 4-H 회원이 1개 마을에 칠팔십 명씩 됐었어요. 그래서 그 4-H회원들이 신농업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어른들은 신농업을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농업이 현대화가 됐는데, 앞으로 농업은 현재 우리 마을에도 60살 미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농사를 누가 지을 거냐 이거예요. 후계자가 없어요. 어제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도 농업경영인대회를 4년 후에 한번 가봤더니 회원들이 반으로 줄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큰일이라고 걱정을 김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후계농업이 지금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기업으로 다 들어가고 농촌에 안 온다 이거예요. 귀농·귀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노인들이 오잖아요. 어디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갈 데 없으니까 공기 좋고 이런 데에 살려고 농촌에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보조를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면서 또 내지는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조장해 가지고 분열시키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후계농업인 양성은 아주 상당한 열의를 갖고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말로만 교육시키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후계농업이 없는 우리 충남도 농업 도이고 각 15개 시·군도 농업 군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논 다 팔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와서 농사지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하다. 지금 앞으로 논밭을 사 가지고 농사지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농사지을 인력도 없고 또 앞으로 그것을 땅을 구입했는데 땅을 팔아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땅을 산 가격에 비해서 은행 이자가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수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농촌이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8쪽에 로컬푸드 있지요? 로컬푸드가 국장님 생각은 성공적으로 봅니까?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 할 단계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제가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완주에서 굉장히 수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 초보단계를 조금 지나는 정도라고, 제 판단은 그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농산물판매소가 저쪽 끝에 사람도 안 가는 데 외진 곳에 있어요. 구경도 못합니다. 우리 금산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드신 분은 가지도 못하고, 택시타고 가야 되고 그래요. 이게 인구집중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야 되는데 외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한 쪽 구석에 가 있고, 가기가 힘들고, 시장 바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게 있으나마나니까 좋은 농산물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 한쪽 구석에 있어요. 인삼 엑스포 하는 데 있지요? 그전에 인삼엑스포 할 때 추진위원들이 쓰던 사무실 거기에 있어요. 거기 버스가 갑니까, 뭐합니까? 택시타고 안 가면 못 가잖아요. 인삼엑스포 와 보셨지요?

예.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으니 소비자들이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자가용타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는 데에다 위치를 갖다 놓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나 생산자가 같이 좋은 관계가 된다, 왜? 생산자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좋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쓸 수 있고. 지금 갔다 오신 데는 위치가 어떻던가요?

완주요? 완주는 4개 매장이 있는데 전주를 겨냥을 하고, 모악산 밑에 등산객을 대상으로. 4개의 매장인데 매장별로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로컬푸드 매장만 단순하게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의 작구체계까지 시스템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매장의 위치가, 지금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모든 농정사업이 대상자와 대상지만 잘 선정하면 60∼70%는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지나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것이고, 로컬푸드는 지역에서는 농협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엄정하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된 매장이 아니고요, 금산군에서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 대도시 중심, 또 저희들이 대전이나 세종을 겨냥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가보니까 금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지금 농업이 천대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속도로도 가운데쯤 중심지에다 농산물판매소를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어쩔수 없이 한쪽 구석에다 하면 구경 가기도 힘들고, 하루에 몇 사람이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농산물판매소가. 그런 것도 도지사님이 도로공사 사장하고 접촉 좀 해서 충남지역만이라도 농산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접근을 빨리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논산에서 온 전낙운 위원입니다. 3농혁신으로 바쁠 텐데 공석 과장이 두 명 계시네요?

7월 인사 전에 공로연수하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에서 선임팀장이나 종합팀장이 앞에 앉으셔야지 어떻게 전부 뒤에 앉으셨네? 평소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 3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무계장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뒤로 가 있으니까 과장 자리 두 개가 비어 있잖아요. 평소에 일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 다 이거예요.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해 본 바로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3농이 거창한 것도 아니잖아요. 농민이 일했으면 최소한 인건비는 받아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일은 뼈 빠지게 고생해 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농협을 배재하고 무슨 3농을 했는지 걱정이 되어서 6월 달에 지방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농협을 배재한 3농혁신이라는 게 웃기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뭐를 하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농협을 이용해서 3농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방향설정이 그나마 잘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즘 정부도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부 농정 중에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거나 예산 구조상이 불합리해서 우리가 3농혁신 하면서 어떻게 반명한 것 있어요? 실적이 있느냐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몇 가지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의 문제도 제도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남도가 앞장서서 3농혁신을 한다고 하면 정부의 불합리한 농정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예산 면의 불합리성,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내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 가지고 주물딱 주물딱하면서 안방퉁소마냥 하는 것이 그게 무슨 3농혁신이에요. 내내 경남도나 전라남도나 똑같은데 무슨 3농혁신이 있느냐고. 그래서 정부정책과도 피드백을 해야 되고 말단에서 움직이는 시·군을 거쳐서 읍·면·동까지도 공무원들이 똑바로 농정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타 시·도 정책 중에서 우리가 또 아웃소싱 한 것 이런 것은 있어요?

농정이 대부분 국가 정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 정도가 보조사업이 되는데 보조사업하는 것은 비슷하고요, 저희들이 타 시·도의 우수한 사례, 예를 들어 마을이 잘됐다든지 아니면 완주같이 로컬푸드가 잘됐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반영하려고…….

알았어요. 그 수준까지 안 되고, 제가 우리 논산에 하우스가 3만 동이라고 하던가, 엄청 많아요. 기초단체 중에서는 전국 230개 단체 중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하우스가 3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구조개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해서 노후된 시설하우스 구조개선 작업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북도는 무슨 예산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시작했을까? 왜냐하면 땅속에 박힌 하우스가 30년 되면 썩어문드러지거든요. 태풍만 불면 해까닥 자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 동당 기본시설만 하면 1,200만 원, 거기다 이런저런 시설을 추가로 넣으면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농가당 통상 최하 1억 원 내지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가 하우스를 새로 개축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개축했다가 빚 속에서 신음하다가 농약도 먹고, 폐농하면 농약 먹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자살률도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농민들이 “야, 진짜 3농하니까 고맙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여 같은 데는 아마 하우스 물을 정수해서 쓰는, 왜냐하면 결국은 하우스 재배는, 농사라는 것은 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수시스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논산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타 시·군에다 전파해서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해물길을 막기 전에는 강경까지 생선 배도 들어오고 소금 배도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논산의 광활한 성동 벌이나 채운 벌에 그게 다 땅속 깊숙이는 염분일 텐데 염분 먹고서 무슨 하우스 농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 데야말로 정수기가 필요한데 전혀 정수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이 정수사업도 규모에 따라서 최소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들어요. 이런 것을 해 줘야 농민이 피부로 “아, 3농혁신이 되는구나” 이러지. 그래서 내가 3농혁신 과제가 도대체 뭐냐? 438개나 되더라고요. 이거 전부 각 관련부서에 모집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무슨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왔나 ‘도시 숲 육성’, ‘명품 가로 숲 조성’, ‘학교 숲 코디네이터’, ‘소규모 등산로 정비’,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얼어 죽을 이런 것도 다 3농에 들어가요. 보수정비,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 아이고 나 참! 이런 것 호치키스 하는 게 농정국이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물론 관계를 다 따지면 3농에 관련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과제들까지 넣어 가지고 3농혁신 과제가 사백 몇 개다, 예산이 얼마다, 참나! 정신들 차리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종합하면서 다 잘라내고, 위원회는 뭐하러 해요. 도지사가 위원장인가 누가 위원장인가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도 많아요. 무슨 무상급식 지원한다, 식품비 지원한다. 농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는 것을 뭐하러 3농혁신에다 거지같이 다 과제라고 보태 가지고 400개를 합니다. 예산은 1조 얼마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다 떨궈 내면 과제가 20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좋아요. 그런데 나도 농촌에 살고 농사도 짓고 있지만 농기계가 허름한 것은 가격이 싸요. 그렇지만 비싼 것은 비싸다고요. 그러면 그 농기계를 어디다 보관해요? 그러니까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 고장, 그런 게 필요한 지역에는 농기계 공동보관소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 승용차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세차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농기계는 일하고는 그냥 방치해 놔요. 그러니까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한 곳 또는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지역에는 농기계의 어떤 보관소 이런 개념의 농민 위주로, 속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해 주십사. 농민들도 다 얘기를 해요. 중고차 500만 원짜리 사 가지고는 만 날 세차하고 기름칠하고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콤바인이니 뭐는 그냥 들녘에 방치해 놓는다. 그러니 현실적인 정책을 해 주십사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농기계 무슨 보급한다고 해서 볍씨발아기인가 그걸 동네마다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나. 차라리 돈을 헬기로 싣고 가서 뿌려버리지. 볍씨발아기는 무슨 리, 예를 들면 삽교읍의 무슨 리 이렇게 하면 1, 2, 3, 4리 이렇게 있는데 3, 4리가 아니라 인접 리까지 해서 하나만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태안이나 우리 논산에서도 벌곡, 양촌 같은 데는 고추건조기나 이렇게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놈의 농정은 똑같이 볍씨발아기로 싹 통일을 했나, 업체 로비를 받았나? 내가 그런 게 농정을 하면서 늘 의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살펴서 이런 농기계 보급도 했으면 좋겠다,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훼묘목 이런 것도 많이 있지요, 들녘에 나가면.

예.

농사짓기 힘드니까 묘목들 많이 심었잖아요. 그 판로가 뭐예요?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북 경산이나 충북 이원 같은 데 가면 화훼묘목 시장이 대단위로 형성돼 가지고 인근 3∼4개 시·군을 관할해 가면서 사업이 번창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남 남부지역하고 수도권을 바라보고 우리 충남북부지역에 화훼묘목시장 육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무슨 자료를 주시던데 “농업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구축” 보니까 연산농협은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화훼묘목시장을 육성하면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재배하는 것 못지 않게 판로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드러누우면 누울 곳을 확인하고 눕는 것처럼 농산물을 재배하는 근본 목적은 판로를 생각해서 농산물을 키우는 거지 판로 없이 농산물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화훼묘목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과제로 하든지, 농협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육성을 해서 농민들이 유휴지 또 나이 들어가면서 밭농사 짓기 힘들어서 하시는 것들이 판로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상추나 들깨 날 것으로 요새 많이 먹잖아요? 또 곰취나 취나물이나 머위나 이런 것 날것으로 먹거나 가공해서 먹잖아요. 농약허용 기준치가 다르잖아요. 잔류허용 기준치. 그래 가지고 우리 시골의 양촌 같은 데 보면 쌀농사는 신경도 안 쓰는 동네예요, 희한해.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런 소규모 작물을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농약허용 기준치가 없고 사용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족시스트로빈’이라는 약제가 들어간 농약의 상표가 ‘오티바’인데 들깨나 상추 이런 데에는 ㎏당 20㎎이 잔류허용치예요. 왜냐하면 “상추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용치가 20㎎인데 거기 사용처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머위나 이런 것은 0.05㎎이에요. 400배의 차이가 난 거예요. 상추에 있는 아족시스트로빈이나 머위에 있는 아족시스트로빈이나 똑같은데 작물사용에 인가가 안 되다 보니까 잔류농약 검사하면 재까닥 걸려 가지고 농민들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당신 재배하지 마시오” 사정없이 방망이만 두드리더라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농촌진흥청하고 식품안전처하고 협의해서 매년 농촌진흥청 발간 거기에 다 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농민들이 아, 요새 세상에 아무리 친환경이지만 농약 안 쓰고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12시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만하고 필요한 내용은 있으면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후하우스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전남이나 타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공히 하는 사업인데 다만 사업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농가에 다 보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정사업이 438꼭지가 되는데 이게 정말 다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요,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아까 농기계 보관창고 예를 들으셨는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중부나 북부권을 겨냥한 묘목시장 육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 농정국보다는 저쪽 산림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추·들깨·곰취·취나물 등해서 농약 허용기준치가 각각 다른데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은, 이것은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좀 무거운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후에는 가볍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가뭄현장에 좀 가보셨나요?

직접 가보지는 못 하고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안, 당진 이쪽에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여 쪽도 심한데?

부여, 청양 내륙도 일부 있고요, 제일 심한 데가 당진, 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량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저수량이 평균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저수량이 한 42% 정도 될 겁니다.

42% 정도 돼요? 그럼 아직 많이 남아있네?

예.

그래요? 요즘 한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가뭄현장을 아직 안 가보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느끼기에 가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한해현장에 두어 번 불려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해대책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한해대책 수립되어 있는 것 좀 나중에 주시구요, 저수지 준설계획도 되어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가뭄정도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저수지 준설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지금쯤 저수지 준설을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물론 제일 적은 데가 28% 정도 되고요, 평균 한 42% 정도 되거든요, 저수율이? 지금 저수지 준설 단계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준설이요? 준설을 가물었을 때, 저수지가 말랐을 때, 물이 수위가 줄었을 적에 준설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예, 그렇죠. 바닥이 말랐을 때 해야 되죠.

지금이 좋지 않나요? 지금보다 더 좋긴 어려울 텐데? 저수지 준설은, 준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수지 준설은 맨바닥에서부터 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 저수지 상류부 맨 위쪽에 토사가 내려와서 퇴적돼서 쌓여있는 토사량을 준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쯤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저수지 준설 계획이 서 있을 겁니다, 아마. 해당 과장님은 안 계시죠, 지금?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

팀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팀장도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부분만 퇴직을 하셨네.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할 거예요. 못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저수량이 수위가 50%, 40% 이렇게 됐을 적에 준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왜냐면, 저수지 준설을 지금 간혹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진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팀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

시·군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그러는데 수위가 올라왔을 때는 저수지 준설량이, 준설을 하는 것이 양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설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쯤 저수지 준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여에 가신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불려갔었는데, 저수지 준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저수량이 10% 미만일 거예요, 저수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수지 준설이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좋다는 걸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농업에 관계되는 출신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팔구십% 될 겁니다. 그래서 농정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산을 세울 적에 중앙에 올라가서 숙소까지 잡아가면서 며칠씩 대기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김용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농업 쪽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아는 부분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농업 기반조성 사업, 농업 기반조성 사업이면 배수개선, 경지정리, 개·보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사실 농업 관계되는 분들, 농민들은 관심이 상당히 많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해대책도 마찬가지고, 상습 침수구역을 해결하는 것도 다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러 올라가실 적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동행을 해서 며칠이고 좋습니다. 가서 저도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려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요 농정 예산이 삽교호라든지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 공사, 규모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국회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개 농업기반사업은 시·도 실링으로 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을 갖고 오는데 저도 같은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한해대책 계획 수립하신 것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물지만 또 다시 비가 많이 오면 침수돼서 난리가 날 텐데 농업 부분, 부분에 침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곳이 직업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수가 되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사를 짓는데 하늘을 보면서 농사를 짓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이 침수가 돼서 출근을 못 한다고 할 경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플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이나 한해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이 한 번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마 수조를 가져야 충청남도 한해지역이나 상습 침수지역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김돈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온종일 업무보고로 인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농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랑의 파도 속에 휩쓸려있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전국에서 제4위의 농업도인 충남의 현실로 볼 때는 우리에게 그만큼 농업발전, 또 농업을 지키기 위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에 5과 22팀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분 과장님과 두 분 소장님, 두 자리는 남아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농업에 있어서 위기상황인데도 적극적으로 충남도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분들이 6월 말일자로 퇴직하거나 또는 공로연수를 했어요. 그런데 7월 인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텀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공백이 있는데요, 바로 인사가 될 거로 봅니다.

의회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하실 때는 농업에 대한 확실한 소신, 왜 그러냐면 충남도는 3농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4년 동안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2020농어촌발전종합계획’이 아니라 ‘3농혁신’이란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4년 동안 15개 시·군에 3농혁신팀 구성되어 있는 곳 보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3농혁신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져 있지만, 3농혁신위원회도 2011년 말에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 4번, 2013년도에 3번, 그 다음에 2014년도는 지방선거 관련으로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것도 보고회 한 번. 한 번이 많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제가 질의하다가 헛웃음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 여쭤 보겠습니다.

예.

지금 FTA 부서가, FTA 일을 어느 과에서 보십니까?

FTA 총괄은 경제파트에서 하고, 농업은 농정유통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한·중, 어디에서 보신다구요?

전체적인 FTA관련된 총괄부서는 경제실이구요, 농업 관련부서는…….

여기 농정국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만 여쭤보는 건데?

농업 관련은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12차 회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끝났습니다.

지금 2003년도 9월 11일날 DDA, WTO협상 때문에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가 “WTO Kills farmers”를 외치면서 차디찬 단도를 가슴에 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매 해마다 우리 농업인들은 이경해 열사를 기념하면서 다자간의 무역협상, 또는 집단 무역협상에 관해서 농업자체가 괴멸되는 것을 막자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되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과의 FTA협상입니다. 지금 현재 FTA가 몇 개 국가하고 발효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발효가 9개 국가로 알고 있고요.

9개 국가이면서 3개는 이미 체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6개 국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2011년도에 FTA에 대응한 연구모임을 의회에서 조직을 해서 충남 15개 시·군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성 부여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장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FTA가 타결되면 엄청난 타격으로 농민들은 그야말로 살길이 없다.” 이런 얘기, 이게 2011년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안에 박현희 씨라고 하는 농민회 회장은 “FTA 관련해서는 밤을 세워서 하더라도 할 얘기가 많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제 속에서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충남 16개 시·군, 세종시하고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FTA관련된 책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농업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농민들이 무엇을 아파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FTA부서가 농민들은 그렇게 FTA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가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할 때 민감 품목에 관해서, 정부에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절대 양허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민감 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고 또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3농의 발전과 3농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의 5과 22팀 2개 사업소 가운데에서 농업의 컨트롤타워, FTA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농업정책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주무과장님이시고, 농업정책과가. 그런데 농산물유통과에 FTA 담당하는 사람이 이게 팀입니까, 아니면 한 명의 직원입니까?

직원입니다.

직원 딱 한 명이죠?

예.

직원 딱 한 명을 두고 3농혁신과 연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농업이 벌써 붕괴된다고 2010년, 2011년도에 농민들은, 아니 그 전에 농민들은 할복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충남도 농정국에서는 농민들의 외침, 의회에서 만든 책자도 읽어 보신 적도 없고, 그리고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농업정책과 내에 FTA에 있어서 팀이 구성돼 가지고 3농혁신팀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직, 물론 외방은 아니겠죠. 그런 곳에 이렇게 동떨어지게 FTA 직원 한 명 놔둔다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현실을 농정국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을 하긴 하지만 FTA가 지역단위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총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무사안일한 자세가 곧 FTA에 대해서 바닥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며 큰 위기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까지 농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장님께서는 ‘지역단위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단위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외침과 그 처절한 절규를 담아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거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이건 막아야 될 일인 겁니다.

국가적인 협상에 지역단위에서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 말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예를 들면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남이나 이런 도에서는 FTA에 관련된 것이 컨트롤타워, 중요한 주무부서에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 민감 품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충남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양상이다 이 말씀이죠. 직원 한 분 놔두고 해 나가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반성을 하시고, 그리고 지사님도 이런 경우 같은 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3농혁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서산의 6쪽마늘이라든지 또는 부여의 양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예산의 사과,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경쟁력 강화 품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활동, 그리고 지원활동 여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저는 3농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농혁신팀은 어느 과에 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입니다.

3농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천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 어떤 자체를 모든 것을 갖다가 혁신의 대상으로만 바라봐 가지고, 제 자료에 보면 끊임없이 이게 진행상황이거든요, 전부가 다.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 3농혁신팀이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3농혁신팀이 하는 것은 제가 보면 친환경농산과라든지 또는 농산물유통과 이런 데 보면 원예특작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농업을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농혁신팀은 그것을 취합하는 거예요?

총괄하고, 조정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꼭 군대로 얘기하면, 기무사 같은 그런 부대인 거죠. 보병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도 거기서 알맹이 있는 것만 빼다가 포장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태.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농정국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빛은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알맹이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식품 6차 산업 관련된 그 일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여기에 관해서도 앞으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우리가 충남도에서 농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뭐로 나왔느냐면요, 도정신문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유통, 소득을 위한 유통을 많이 해 달라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또 무엇을 원합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생산을 하는데 과잉생산 되면 폭락하니까 그것을 가공해서 6차 산업화시켜 식품으로 해 가지고 판로를 연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행자위 있을 때 조직개편 할 때에 그때 강력하게 해 가지고 구성된 것이 이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그때 농산물유통과도 저는 행자위에서 일을 하면서도 세월호 사태 같은 것이 지금 있었지마는, 농업이라는 것도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축산직이 계시면 축산직 전문이고, 또 농업도 평생 동안 농업기술센터연구사 분들은 전문가로 해 가지고 기술원이나 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농업직으로 하신 분들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인천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면 팔러 다니고 유통을 위해서 몸 바쳐서 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라가다보면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 자리가. 4급 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도 저는 단수직으로 만들어서 일하고 고생한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전문가답게 일하지 않으니까 세월호 같은 배가 침몰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법으로 하니까? 저는 6차 식품가공센터 식품이나 이런 일도 지금 농산물유통과인데 이것도 농업정책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행정에 계신 분들이 왔다가 부단체장 가는 코스예요. 농업정책과장으로 왔다가 거의가 부단체장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서에서 과연 농식품 6차 식품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FTA 가운데, TPP 가운데 절규하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낼 수가 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식품 6차 가공 관련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농업정책과로 가 가지고 전혀 해당사항 없는 것은 아니겠죠. 제 이야기는 많은 농업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직렬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도 국장님, 지금 여기서 그 얘기 속기록에 기록되고 하면 내일 아침 농민단체 와 가지고 말이죠, 피켓 들고 대모하면 이 자리 지키지도 못합니다. 농업에 있는 사람들이,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 갈 수 있다 이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이순신 장군이 무관이었지만, 그분이 문관의 일은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한 번 뽑으셔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최소한 친환경농산과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 이 자리만큼은 3농혁신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진짜 3농을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은 오고 갈 데 자리조차도 주지 않고 결국에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 꿰서 차고 앉아있는 모습,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 경쟁력 경영 안정 절감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 농촌을 받침 하고 있는 주축이 사실 축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돈농가는 현대시설 경쟁력사업을 통해서 많은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양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원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농촌에 있어서 소득의 근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한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낙농도, 비육우, 육우도 그렇고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충남도가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브랜드 사업을 실시하셨죠?

예.

그 광역브랜드가 뭡니까?

토바우하고 하눌소입니다.

토바우하고 하눌소죠?

예.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정책가운데 과연 토바우하고 하눌소에 있어서 이 토바우 농가들이 크게 감사할 정도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느 부분인들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마는, 하여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도하고 한번 비교를 하시고, 직원들을 출장 보내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수도권의 중요한 위치에 타 도에서는 광역브랜드 매장이 입주를 하고 있고 주차장까지 대량으로 확보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에 광역브랜드 쇠고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전략적으로 ‘토바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겨 놓으니까 지금 FTA가 체결되고, TPP 다자간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토바우 생산농가들은 거의 붕괴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관련된 부분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사료 값 인상이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완구 전임지사 때 스키로더라든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5기 광역정부 때는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동력절감 시간절감, 요즘 현대인들이 다 바쁩니다. 특히 농가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기계영농을 통해서 노동력이 좀 절감될 수 있는 스키로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하면서 육류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옥수수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육류소비가 늘어나면서 옥수수를 한 톨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에탄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색산업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심대평 지사도 그 부분을 고민했고 이완구 지사도 그 부분을 고민했고 역시 안희정 지사도 고민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바로 해외에 있어서 옥수수 시장개척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남도가 포기하고 있는 사이에 타 지자체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옥수수를 생산해 가지고 일본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전체 수출을 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옥수수로 사료를 만들어서 이미 한국에 일본의 사료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매우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이완구 지사께서 추진했던, 이제 어느 지사가 추진하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희정 지사도 재선됐지 않습니까? 또 대권 대망론을 꿈꾸고 계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 지사가 했던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축산인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 캄보디아에 충남의 축산농가들이 나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간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드려도 충남도를 믿고 나간 겁니다. 나갈 때 세 가지를 약속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우량 옥수수종자를 공급해 주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버스 대형엔진 열 개를 공급해 달라, 이걸 해 주겠다. 세 번째는 저온저장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저온저장고는 아주 스크루지 영감처럼 박박 저하고 싸우면서 겨우 하나 해 줬지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손을 든 상황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진행됐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나누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청양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지역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바라는 것은 육우, 비육우, 낙농, 한우 또 토바우 생산농가, 이 모든 사람들이 사료비, 경영안정을 위한 절감대책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척지에다 옥수수 재배를 하고 그것을 시도해도 다 실패인 겁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쌀 생산하기 위한 곳에 왜 엉뚱한 것을 합니까? 그다음에 유휴지에다 여러 가지 배합사료를 재배한다, 식물을 재배한다, 그것도 많이 시도했지만 성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중국과 FTA는 타결이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모든 분야가 타격을 받겠지만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료 싸게 공급해서 드넓은 들판에서 사육해서 넘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또 말씀을 하겠지요, 관세율을 많이 먹인다고. 관세 500% 먹인다고 했다가 중국의 반도체 많이 수출하면 관세 어느새 100%, 200%로 내려가고. 우리 농민들은 그런 것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으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 캄보디아 현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캄보디아 현장 좀 한번 가보자고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한번 되돌아보고 저온저장고는 잘 되는지, 또 앞으로 용·배수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농업경제환경 위원들이 다른 곳에 가면 “야, 정말 우리 FTA 가운데 축산 사료가격 절감대책을 세운 농업경제환경위원들이 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FTA 부서 같은 경우도 동떨어진 직원 한 명 배치하고 그리고 농업정책과 내에 있지 말아야 될 부서가 거기에 있으면서 식품가공 개발한다고 하고, 이것은 원치 않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손을 보셔서 서로 피차 우리가 농민들을 만나러 갔을 때 욕먹지 말고 우리들이 격려 받을 수 있는 우리 농정국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답변할 내용은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산 전낙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작년부터 조직개편 한다고 붕 떠 있지요?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농업이라는 것은, 농정이라는 것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유기적인 관계로 일을 하는 거지 다 지사님 밑에서, 넘 식구도 아닌데. 농업기술원하고 제일 유관되고 유기적으로 일하는 데가 농정국 아니에요.

아직 그게 공론화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용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거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적교류도 많고 또 같은 농정을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나 의견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을 텐데 국장님 의견은 따로 있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의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예.

죄송한데 그 내용은 제가 조직개편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장 이상들이나 관련 국장 의견을 낼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지사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둘이 손잡고…….

일단 안은 농업기술원에서 잡고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

물론 의회에도 오지요. 그래서 국장님 오늘 제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답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공무원답다. 이게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공무원답다는 것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소신을 안 내려고 그러고, 모두가 다 그러면……. 마지막 국장이면 공직자의 꽃인데 자기가 평생 해 온 일에 마지막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하고 퇴직할 생각을 하셔야지 끝까지 몸보신하다가 퇴직할 생각해서 되겠어요? 3농혁신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공무원답게 일을 하지 않느냐? 좀 혁신적으로, 말은 혁신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이 관련 유사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조사료 생산, FTA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이게 한우라는 것은 한국에서 종자가 나 가지고 또는 배태돼 가지고 한국의 사료를 먹고 한국의 물을 마시고 커야 한우가 아니겠어요? 돼지도 그렇고, 한돈이니. 개뿔이나 이거 씨만 한국 씨지 먹고 사는 것은 전부 수입종을 먹고 산다. 그걸 누가 한돈이니 한우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사료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직불금을 주잖아요. 쌀농사 직불금도 주고 밭작물 직불금도 주듯이 조사료 직불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서 줘야, 너무 많이 줘도 전부 벼농사 밭농사 포기하고 조사료만 심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적정수준의 조사료 직불금을 줘야 대한민국의 한우 내지는 이런 축사, 양계 이런 데에서 쓰이는 여러 종류의 사료들을 그나마 수입에 목매달지 않고 우리나라의 균형된 농산물도 생산을 하지만 수입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농가도 살아야 되니까, 그 균형점이 어딘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대한민국 농식품부에 가서 정신 차리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안 계신가? 이게 참 따져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18쪽에 무슨 유통공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사업비가…….

물류센터요.

5년 전에 518억을 투자했는데 도비하고 기타가 약 백오십 몇 억이 들었네요. 그다음에 향후 228억을 분할상환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업비 518억에다 그동안 손해 보면서 유지관리하면서 직간접 손실까지 계산하면 이게 근 600억 사업을 망쳐버렸는데 돈이 남아서 이렇게 망쳤나? 이거 추진할 당시의 도지사는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는 심대평 지사님이었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사업을 했대요?

물론 정책적인 판단 사항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농수산물 유통분야가 취약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물류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생할 전망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회생할 전망은 전혀 없다?

예,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참 안타깝고만. 그리고 위원 설명 답변서에 보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 질의답변서에 보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동네에도 여기 명시되어 있는 2개 사업 이외에 곶감 권역사업, 황산벌 권역사업, 탑정호 무슨 권역사업 이런 것을 했는데요, 진짜 잡초바다에서 휑덩그러니 건물만 서 있어요. 저게 무슨 6·25때 싸우고 나서 비무장지대에 남겨진 건물인가. 나는 참, 그거 보면 이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어떤 취지에서 왜 했는지를 참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사람들이 열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 동네도 몇 명 받고 저쪽 동네 받아 가지고 300명만 모여와라, 내가 감사원에 직접 들고 가서 감사청구를 할 테니. 정신 차려야지 이놈들 말이야. 왜 거기다 그런 사업을 했는지? 그래서 신규사업 이런 것을 할 때요, 좀 그런 면에서 국가가 돈 준다고 덥썩, 덥썩 하지 말고, 아 참, 그거 나 아까워 죽겠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국장님?

종합개발사업 한 마을이 한두 개 마을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농정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 대개 하드웨어 쪽에,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짓건 도로를 내건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떤 짐이 되고 환경적으로 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늘 간부회의나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할 때 집짓고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운영을 먼저, 소프트웨어 쪽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집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농어촌마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 모델구축 같은 그런 사업을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적 측면도 고려하면서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문화 이쪽도 같이 가미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모델의 마을만들기라든지 어떤 지역을 혁신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곶감마을을 하면 요새 시골에 폐교도 많은데 폐교 하나 잘 살려서 할 생각은 안하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 그러니 덩그러니 교실 같은 건물이 하나 서고 또 체험하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한다고 축구장에 풀만 무성하게 해 놨어요. 그거 한 몇 십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 참,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는가?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또 하나 질의하자면요, 지금 2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120억 보고서에 써 놨더라고요, 답변서에. 120억을 써 놨는데 정작 기존에 경지정리를 해 놓고, 주로 경지정리를 해 놓은 지역을 말하겠지요. 100%는 아니더라도. 용·배수로 올해 예산이 159억이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236억,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이 935억,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이 211억, 그래 가지고 올해 과거에 했던 1차 경지정리 사업의 후속으로 하는 용·배수로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이 무려 1,541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차 경지정리 사업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한지 몇 년이나 돼 가지고 전부 뜯어 발려 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다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팔이 붙어 있고 이런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후속 일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러면 2차 경지정리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 안 되게끔 2차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정부가 2차 경지정리 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은 정말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그거 해 놓고 나중에 또 한 3∼4년 후에 용·배수로 사업한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한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한다, 그래 가지고 120억 들이고 올해 경지정리 사업하는 데에다 240억 투자한다. 이거 진짜 넋 나간 짓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경지정리사업을 대구획이든 2차 경지정리사업을 하겠지만 내년도도 사업할 것 아니에요. 우리 농촌 관련해서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세요?

명퇴를 했고요…….

없어요, 과장님, 팀장님도?

과장하고 팀장이 6월 말로 명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에 10개 지구고요, 시설 개·보수가 100개 지구, 편안한 물길 419개인데 대구획 정리한 지역에 이 사업이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실은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편안한 물길조성 이런 것은 사실 농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요, 옛날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런 부수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무려 1년에 1,500, 통계상으로 나온 것만 1,541억이니까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2,000억 이상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2차 경지정리 사업을 해 놓고 한 3년 내지 5년 후에는 거기도 똑같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2차 경지정리사업 하는 것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올해 2차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계시느라고 고생도 하고 예산 따오느라고 고생도 했겠지만 진짜 후속 문제점이 없는 그런 사업을 알맹이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AI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저희 공무원들 고생보다는 사실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I 홍역을 치르고 나서 얻은 과제나 혁신 관련 내용은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예방을 위주로 해서 가축질병을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 놓으셨던데.

농식품부의 AI 또는 구제역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 저희들이 구제역을 겪으면서 정말 이 매뉴얼이 현장과 부합한 거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20건 정도를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반영이 됐고요, 그것이 반영된 새로 개편된 매뉴얼이 바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AI 때문에 직·간접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살처분 그것에 대한 보상도 했고 방역인원 인건비도 주고 초소도 운영하고 약품도 사고 했을 것 아니에요.

살처분 보상금이 약 173억 원이고요, 보상금이니 안정기금이 261억 원, 생계안정자금 한 2억하면 거의 한 5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그것을 감안해서 예방 방역을 백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어요?

지금 돼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을 안 했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에는 그 농가 다 살처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만 가려서 살처분하고요, 다만 닭·오리, 이 가금류에 대해서는 사실 예방접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H5N8을 조합하면 한 144개 유형의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유형에 맞는 바이러스를 실제 개발하기도 어렵고 또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질병하고 다르게, 우리도 아기들 예방접종 많이 맞는데 감기에 대한 예방접종은 달리 없잖아요. 단지 연로하신 분들 독감백신이 나와서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짐승들한테, 닭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그걸 다 독감백신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소독, 방역에 대한 어떤 약을 투약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제발 AI가 발생해서 농민들이 눈물 나지 않도록 이런 농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건 사실 일의 성질이 과연 농정국에 해당되는가? 저도 읍·면 종합정비 하는 데에 들여다 보는데 저걸 농정국에서 한다고는 이 보고서 보고 알았어요.

농촌개발과가 있거든요. 농촌개발과에서 마을 관련된 사업하고 용·배수로나 경지정리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영농기반시설 보강·확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읍·면소재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교육·문화·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또 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포럼들을 통해서 충분히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종합개발사업, 농촌테마공원조성 또 영농기반시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연도를 보면 대부분 다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현장에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선정은 시·군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하는데 시·군에서도 마을 또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욕심껏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는, 사전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농정의 주체는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 선정하는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같이 해야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많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감독하고 있지만 이게 도민의 혈세로 지출되고 지원되기 때문에 잘잘못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전반기는 지났습니다만, 후반기에는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 성격이 맞는지 또 착공기간이 많이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또 진척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업을 연장해서 마무리 짓고 또 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민선6기에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농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의 어떤 사업을 새롭게 벌이는 것보다도 잘 사후관리를 해서 기존사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늘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용역에 관한 사업을 보면 다른 지역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도 문제되는 사업이 여러 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의 중심이 되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일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산, 당진, 청양, 홍성이거든요? 소비되는 양.

대강 한 15∼16%쯤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물론 학교급식센터에 지원되는 지역의 농산물은 한 60%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로컬푸드로 소비되는 양은 한 14∼16%,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모델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많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해서 시·군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진이 지금 50%랍니다.

많은 데는 한 50%, 60%됩니다.

그러니까 아산하고 당진하고 청양하고 홍성지역에 소비되는 양, 혹시 아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급식과 관련해서 시·군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군마다 예산지원도 파악이 가능하지요?

예.

그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수시로 교육청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에서도 위생검사를 통해서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제 말은 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급이 제대로 되지만 다른 품목은 필요량은 주문하면 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농산물판매는 우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급식수요는 많아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환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강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의 제일 핵심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인데요,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우수농산물, 우수농산물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충남도내에 있는 타 시·군에서 공급을 하고, 타 시·군에도 없다 그럴 때는 타 시·도에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연중 소요하는 시기별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산물에 맞춰서 작부체계가 갖춰져서 수급이 규정에 맞게 가야 같이 상생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게 완전히 정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작부체계까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 또 기업, 지역에 있는 군부대가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이런 쪽으로 학교급식을 확대하면서 소농 중심으로의 작부체계를 갖춰서 수급을 맞추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 특산품 중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은 인근도시에서 수급 조절을 해야 되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급 조율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생산되는 지역부터 하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으로 확대돼서 그다음은 충남으로 가고, 아니면 다음에는 세종시라든지 대전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수요가 예측되면 더 많은 생산량이 필요 없을 테지요, 그렇지요?

수요에 맞게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가 일정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순환농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산업과 공동체산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농업이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쇼케이스 같은 데에 진열해서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전혀. 앞으로도 농협에서는 그 지역에서 특산되는 농산물이라도 좀 판매를 한다면 수급조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농협 관계자와 협의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면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농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구요. 올해 배추, 무, 감자, 또 6쪽마늘, 양파, 수박 등 값이 상당히 폭락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채소를 갈아엎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산 원가도 못 건지고 생산농가 다 어렵습니다.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세월호 사건의 여파도 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도차원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혹시 다른 시·군처럼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차원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가격이 안정되려면 수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 배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을에 재배의향조사를 합니다, 시스템으로. 그 의향조사를 전국에서 우리 충남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산물이 충남만 가지고 전국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우리 충남도의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는 무, 배추를 중심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고추까지해서 세 가지 품목을 의향조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건 가격 하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정부에 수매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직불금 같이 소득보전해 주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또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조절을 위한 기반시설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도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영농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국장님께서 답변을 일부러 피하신 건지 내용을 모르시는 건지, 경지정리사업하고 개·보수나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앞으로 잘 하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경지정리는 경지정리일 뿐이고 개·보수나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는데 용·배수로 사업이나 이게 거기에 다 투입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린 건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신 건지, 경지정리사업은 원래 당초에 ㏊당 사업비에 묶여 있어 가지고, 거의 토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개·보수나, 그것이 지금 현대화 구조물을 않고는 용·배수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기 투입되는 별개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나중에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동떨어진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 쪽에, 부여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우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바우’라고 여기 보니까 광역브랜드가 있는데 토바우는, 그리고 자료제출요구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하셨는데 토바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토바우가 1등급 출현율이 87%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토바우라고 해서, 토바우도 한우잖아요?

그렇죠, 한우입니다.

그냥 브랜드를 ‘토바우’ 이렇게 한 것이죠?

예, 사료를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토바우가 그러면 1㎏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등심 1등급이 6만∼7만 원 정도 된답니다.

등심?

예.

아니.

㎏당.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생산한 소 전체적으로 했을 때 ㎏당 가격. 1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1등급. (○집행부석에서 평균 800만 원 넘고요, 비싼 건 잘 받으면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생산된 소의 총량이 보통 550㎏, 60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600㎏이 된다고 할 적에 ㎏당 얼마 씩 판매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지가격이요?

예.

산지가격이 토바우 1등급 좋은 것은 1특플러스 같은 거 나오면 한 1만 4,000원까지도 나옵니다.

1만 4,000원? 우시장을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 1,000원.

예?

1,000원.

어떻게 해서 1,000원이…….

아, 만 원, 만 원.

예, 지금 시세가 그렇습니다.

만 원 정도 나오는데 토바우는 1만 4,000원 정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좋은 소는 등급…….

아주 좋은 거, 최고 좋은 게.

예, 잘 받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만 4,000원이면 한 40%가 더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만 원인데 1만 4,000원이니까 40% 정도 가격을 더 받는다는 얘긴데, 토바우 현재 87% 정도는 그렇게 가격을 받고 있어요?

토바우 농가에서 사육한 소가 전부다 토바우 네임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개체에 따라서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상장한 것의 87%가 1등급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500㎏이라고 하면 1만 4,000원이면 7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송판(마츠자카)시에서 생산되는 소 가격이 한 마리당 500∼600㎏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만 원, 한 1억 정도 가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비싼 건 1억 넘는 것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화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가격이 왜 그렇게 나가는지 아세요?

개량이, 그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개량을 해 와 가지고 육질이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단순히 개량으로만 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품종이라든가 또 사양관리 방법에 따라서,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세를 한다든지 사료를 조절해서 장기비육을 시킴으로써 지방이 침작되도록 하는 그런 사육단계에서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축 후에 저온숙성을 시킨다든지 또는 건조숙성을 시킨다든지 숙성과정에서도 고기의 풍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조리단계에서 식당이나 가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한우고기의 맛은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육질 자체가 오랜 시간을 두고 개량을 해 왔기 때문에 경매단가도 높고, 또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풍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고가의 가격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를 키우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나면서부터 사료나 여러 가지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기 고품질이 돼 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도 축산농가가 많은데, 제가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지금 500만 원, 그렇더라고요. 소가 참 예뻐요. 예쁘고 살도 적당히 쪄 있고, 그런데 낙찰가격을 보면 500만 원, 600만 원 그래요. 크기도 하고 550㎏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것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판(마츠자카)시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송판(마츠자카)시를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항상 농가소득을 위해서 소를 개량하고 농가에서 고가의 소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다면 저희들이야 좋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고품질은 한국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음식이고, 세계 어디에도 다 똑같이 이런 소고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 번 관심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좋고 그래서 고품질 소고기를 만드는데 같이 노력을 저도 할 테니까 같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움직이려면 항상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더욱 한우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첩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5,000만 원 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 확보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들이 사실 요구한 것이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풀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발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5,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또 충발연의 자체 예산으로 현안사업과제라든지 이런 경비로 지금 충당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전문가를 대폭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외부전문가들이 경기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또 농촌경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문해서 외부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간 중기하고 장기하고, 2030년까지 장기계획인데 장기계획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용역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과연 우리 충남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목표점을 뭐를 지향하고 갈 것인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만 2015년∼2018년 중기계획 쪽에 해서 현장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하고 충발연하고 의기투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좀…….

정말 간단한 겁니다. 8월 21일 날 임업인들과 함께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3농혁신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태풍, 우리 충남도의 비상과 관련된 상황이 아니면 그 모임을 항상 보면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저도 초반부에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만, 토요일 날 휴일이거든요? 아무런 일도 없는 가운데에서, 토요일 날 아닙니까? 금, 토로 제가 날짜를 봤는데?

목, 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목, 금으로 조정했습니까?

예.

조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첨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이유는 지사께서 거기에 함께 숙박을 하시나요, 지금도?

숙박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지역의 중요한 행사장에 저희와 연관된 데 가게 되면 최고 책임자가 끝까지 남아 있으면 원활한 과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전에는 금, 토 했었어요. 그래서 목, 금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특히 농업분야, 농업기술원 분야, 농업직 분들 그야말로 나름대로 연구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날 거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 거기 오니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장 어제 답변은 지사님께서 배우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배운 사람이 지사를 하는 거지 배우는 분이 지사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면 특별히 농과대학 같은 데 가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요즘 특별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을 대동해 가지고, 또 농업인들 만나서 스킨십, 막걸리 먹으면서 그 모습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와서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격려하고, 돌아보고, 또 전문적인 분야는 체크만 하시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거기서 왜 1박 2일 동안 농업직이나 관련된 사람들 아이스드라이 상태로 있게 하고, 아무래도 인사권자가 거기하면 모든 걸 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간부공무원들끼리 토의하실 때에 도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예를 들면 전에 3농혁신도 소주병에 다가 3농 붙여 가지고 술집에 다니게끔 해 가지고 문제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행착오는 한두 가지로 족하고 이제는 준비된 도지사 아닙니까, 한 번 해 보셨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하셔서, 예를 들면 초저녁에 왔다가 한 두 시간 중요하게 하고 가고, 또 거기에 농업기술원 원장, 또 농정국장 그 밑에 주무 정책과장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집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에서도 아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그렇게 움직이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비효율적이고 또 행정혁신, 또 지방분권, 여러 가지 하면서 스스로는 그런 산성을 쌓아 나간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TA 부서, 6차산업화 식품부서, 그것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부분으로 대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