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7,706만9천원이 증액된 8억8,200만1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544만9천원이 증액된 9,584만5천원으로 경관보전직불금에 374만9천원이 증액된 2,754만9천원, 양정업무추진의 여비가 170만원이 증액된 410만4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162만원이 증액된 6억5,687만6천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91만2천원이 감액된 7,438만8천원,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에 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수출촉진자금에 1,569만3천원이 증액된 1억869만3천원이며,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6천만원이 새로 배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지도공무원 시험기관연수에 25만원이 감액된 75만원, 신기술습득 선진농업벤치마킹은 전액 2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억2,690만6천원이 증액된 51억3,153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활기찬 농업농촌건설에 1억769만7천원이 감액된 16억2,252만1천원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6천만원이 감액된 3억7,120만원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49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423명을 지원함으로 해서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 150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업무라든지 고유업무관계로 해서 특출한 사항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업무 운영지원에 4,600만원이 증액된 2억1,026만3천원으로 내역은 기술센터 정화조 정비사업에 4천만원, 청사내 배관 정비공사에 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정화조정비사업은 기존 3개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관거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공사를 하면서 펌핑시설과 배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청사내 배관 정비공사는 기존 배관이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해야 될 사업으로 600만원 이번에 새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에 50만원을 감액한 2,595만8천원, 시험기관 연수에 5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입니다. 농어민학습단체 활력화 및 육성강화에 850만원이 감액된 4,997만6천원입니다. 학습단체실비보상금에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관련 보상금 15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수련대회 및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450만원을 감액한 125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의 수업일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함평나비축제에 관내 초∙중학생 80명을 견학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육성으로 농촌관광기반확충 및 생활터전마련에 7,127만5천원이 감액된 4억550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5명, 추경에 5명해서 10명을 했습니다만 1명이 자격미달로 인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은 총 5,207만5천원이 감액된 7,29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192만5천원이 증액된 5,192만5천원이고, 군 자체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5,400만원을 감액한 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7㏊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집행했고, 이것은 메밀입니다. 하반기에 26㏊에 3,9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채로서 가을에 뿌려서 봄에 피는 작물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비 5,400만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세대 정착에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한 세대에 대해서, 귀농세대 정착자금은 군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의 신청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은 820만원이 감액된 2억1,680만원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선진지 견학보상에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하일 송전 참다래체험마을에 어렵게 추경에 위원님들 배려로 했습니다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 72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전문농업인육성 및 농업자치대학운영에 610만원이 감액된 4,71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업자치대학 공공운영비로 35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에 260만원을 감액한 1,74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322명이 충북 괴산의 자연농업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나머지는 신활력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를 쓰고, 순수한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성농업의 경쟁력강화∙수출증대 및 효율적 양곡관리에 1억3,379만3천원이 증액된 22억329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고성농산물 홍보판매행사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1,47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시∙홍보용 생명환경 쌀 구입 1㎏ 7,500개, 2㎏ 1,500개해서 5천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농산물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는 4,140만원이 증액된 8억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동브랜드 경영체교육 강사초빙에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지 작목반을, 단감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실제 현지에 가서, 선진농장에 가서 현지활동을 했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룡나라 곱배인삼 가공저장시설 지원은 인삼작목반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참다래유통시설∙장비지원으로 간이저온저장시설 1개소 1,500만원, 이것은 지원이 1,200만원, 전동지게차 1대 2,500만원입니다. 지원은 2천만원, 자부담 500만원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은 6천만원이 증액된 1억4,450만원으로 신선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설치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이면 와룡마을에 66㎡, 신선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농단, 농가지원이 4,069만3천원이 증액된 10억7,224만1천원, 수출농단∙농가지원의 해외 선진지견학 5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당초 수출농가중에서 일본에 선진지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도 주관으로 해서 수출상담 및 수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농가대표, 수출농단대표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으로 대체하고 우리 군비는 절약을 했습니다.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6,569만3천원이 증액된 4억7,869만3천원으로 농가에 11%, 업체에 2%로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환율이 상승되고, 양난이 내년초에 출하할 것인데 올 하반기에 출하했고, 파프리카 면적이 약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함으로 인해서 수출물량이 증대되어서 도비도 1,569만3천원 지원받고 부족액 5천만원에 대해서 금년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수출 손실차액지원입니다.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환율상승과 국내소비가 위축됨으로 해서 수출물량이 전액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손실차액보상금을 지원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추경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70만원이 증액된 685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양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70만원이 하달되어서 금번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농어촌발전기금 당초예산 5억원, 금회 5억원해서 1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전입금 5억원해서 총 10억원이고, 농어촌발전기금 예탁금 수입 5,553만5천원이 증액된 1억5,250만원,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발전기금 적립금 전출이 5억원해서 10억원이고, 예비비로서 이자인 5,553만5천원이 증액된 5,553만5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이월액이 1억5,589만8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5명, 하반기에 5명이었는데 1명이 포기했고,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이것은 대상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신부의 입국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상반기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3,931만8천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작물의 특성상 메밀은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 작물인 유채에 대해서, 26㏊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1,680만원중 5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합의에,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사업인 체험관 신축은 이미 12월에 완료를 해서 금주에 준공식을 하고 사업비 1억5천만원은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홍보관계입니다. 주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안내판, 컴퓨터구입, 홍보물,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상반기, 즉 3월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유채단지 조성입니다. 마구들 농로주변 유채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회화면에 전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16.4㏊입니다. 총 6개단체가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채 계약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했고, 포토사업 같은 경우에도 유채가 피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컨설팅사업입니다. 1,740만원, 이것도 사업성격상 작물에 따라서 컨설팅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파종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8월에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고성농산물 홍보판매의 총 5,300만원중 2,800만원은 엑스포특별장운영 홍보동영상 제작비하고, 엑스포특별판매장 운영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3월 27일부터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1월이나 2월중에 발주해서 할 계획이고, 엑스포특별판매장 운영 농산물 소포장제 제작도 내년 엑스포와 더불어서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및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보십시오. 생명환경농업단지 상사업비 왜 과목조정을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금에 했는데 보상금에서는 집행이 곤란하고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단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도 목을 잡을 때 보상금 지급이 안되는지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농업지원과에서 과목조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법상 과목조정도 할 수 있지만 과목조정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할 것인지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인지 목을 잘 잡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안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사업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땅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의논을 사전에 좀 했습니다. 했는데 매각을 하신 분도 있고, 반승낙하신 분도 있었는데 반승낙했던 분들이 안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땅을 얼마만큼 사서 지을 것이라고 각종 시설비고 이렇게 하는데 땅이 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또 변경할 것입니까?

여기가 연구소가 있는 곳이고, 이 앞의 노란지역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농가가 안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운데 필지를 빼고 다른 부지를 사서하면 안됩니까? 전체 다 되어야 됩니까? 꼭 안되는 것은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땅을 빨리 매입해서 내년에 벼를 심던지, 과실수를 심던지 시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라도 빨리 매입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시간 끌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경기가...

예,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288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제조시설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현재 양돈협회에서 정해놓은 장소는 거류면 송산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몇 군데를 정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내년도에는 1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말하는 것이 몇 군데를 해야 된다고, 축산분뇨처리를 앞으로 원활히 하려면 고성군에 몇 군데 정도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수군비네요? 12억원이.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빨리 몇군데를 지정을 해서 군비를 확보하든지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되어야,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데 빨리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축산농가들이 아우성을 안할 것 아닙니까? 대단위 공동처리장은 지금 현재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고, 290페이지,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에 2억5,300만원이 있는데 곡물값이 오르다 보니까 도에서 차선책으로 군에 지원해 주는데 왜 군비는 좀 확보가 안됩니까?

도비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우농가들이 소값이 내려서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긴급하게 각 시∙군에 한두에 1만2천원을 지원하데 군비도 좀 보태서 지원하면 한우농가들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가사료비 지원은 군비확보를 못합니까?

사료비가 계속, 6차례 인상된 그 부분에 한해서 농가에 20%정도 보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료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한우농가들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두에 1만2천원정도 주는데 다문 얼마라도 군비가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2만원정도 지원하면, 물론 1만2천원도 이분들에게 큰 돈이지만 좀 더 하면 좋지않겠느냐, 군비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군비를 확보해서 한우농가들에게 좀 보탬이 되도록 검토를 잘 해보시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들을 보니까 2회추경이나 3회추경때 예산확보가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것은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는 것도 이월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상 좀 미숙해서...

업무상 미숙한 것이 아니라, 물론 담당자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FTA기금, 참다래, 또 그 위에 보면 무항생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토마토황화잎말림병 방제비지원인데 이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는 없습니까?

발생이, 이것이 외래병해충 2종전염병으로 지정되었는데 발생이 근간에 되었습니다. 10월 2일에 발생이 되어서 도에서 급하게 방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타보상금에 두루뭉술하게, 굳이 토마토병 안해도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과목에서 쓸 수 있는 것. 급한 일이 생기면 예산 언제 승인받고 할 것입니까? 다른 과목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124억2,6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3억9,39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영오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당초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이 금년도에 지원이 안되고 2009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져서 부득이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6개소에 2억609만6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대비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뭄지역 대체수원 6개소 개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제3회 추경예산을 243억3,706만3천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9억3,732만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영오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6억원 감액했습니다. 회화 봉동지구 컨트리클럽관련 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에 4억8,267만원 부족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가뭄지역 대체수원개발사업 6개소에 2억4,409만6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관리의 예산절감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409만3천원 감액했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의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에 3,914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분을 계상해서 1천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30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827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세입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정산해서 5,827만5천원 감액했습니다. 30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7,80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계수조정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따라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16건에 이월예산은 46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2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지원이 2009년도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에 6억3,811만9천원, 이것은 공정이, 아직 준공시기 미도래로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550만원, 이것은 지난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 겨울철에는 위탁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공하수도 관리의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사업 9개소에 19억9,605만1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임포마을하수도사업 3억5,627만7천원, 이월사유는 공정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의 사업비 잔여분은 내년도까지 준공년도에 맞추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장기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3,962만4천원, 신은마을 하수도사업에 6억6,624만6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36페이지,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3억3,714만9천원, 녹명마을 하수도사업 1억7,954만1천원, 대천마을 하수도사업 1억5,015만원, 제전마을 하수도사업 1억915만6천원, 장계마을 하수도사업 5,621만1천원, 오동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69만7천원, 이 사업은 연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될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은 3개소에 13억7,100만8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고성하수슬러지 증설사업에 7억3,492만2천원, 고성하수처리장 추가편입토지 매입비 5억2,608만6천원, 고성생태체험 및 공원조성사업에 1억1천만원을 내년도에, 이 사업도 내년도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6,759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고성읍의 하수차집관로 매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는 그의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계속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2건으로 고성읍∙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거류∙회화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 계획했습니다만 부득이 2010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읍∙회화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7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사업비가 155억1,300만원이 거류하수처리장의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국고지원이 늘어나고 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영오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16억원이 내년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16억원이 균특회계 가내시에 의해 지원이 될 것이라는 통보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경남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타 시∙군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규지원은 착수를 1년 지연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2009년도에 내시가 온 것은 5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원연도만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이 수돗물 서비스를 하루빨리 받을 것을 좀 늦게 받는다는 말이죠?

예, 한해정도 지연된다는...

진행이 되기는 되는데,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는 일들이 지연 안되게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그래서 영오지방상수도 1년 지연되는 것은 하일쪽의, 통영시의 사량도와 같이 지원되는 도의 계획 때문에 부득이 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간이상수도라든지 지하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돗물만큼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마을마다 물이 부족한 곳은 앞으로 상수도를 다 넣어야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고성군내에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간 곳은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장님, 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준비한 것이 영오지역 광역상수도공급, 하일∙삼산 지역 내년도부터 착수하게 되는 그 2개지역에 하면, 지금 삼산∙하일∙하이쪽은 광역상수도공급이 거의 관로가 다 됩니다. 그리고 영오쪽에는 영현, 영오지역, 대가일부, 장박고개 넘어 쪽으로는 해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 안되는 면은 개천지역하고 구만일부하고 마암하고 좀 남아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광역상수도 배수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마을상수도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고 해서 수질이 안좋은, 우리군 관내는 심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오염이 사실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빨리 광역상수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동해면 조선산업특구에도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을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확장해 주는 것으로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오지지역 외에는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소장님, 한해가 오니까 물이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지하수를 파주라고 해서 지하수를 파면 또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니까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간 곳은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