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철 의원 발언

천희철 위원입니다. 309쪽, 전평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평제 공원조성 업무가 언제부터 도시개발과로 넘어 왔습니까?

왜 전평제에 대해서 묻냐면 2대때 하상굴착작업을 하고 유료낚시터로 하겠다고 해서 1억 정도 투입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물론 풍암이나 서창 쪽으로 좋은 휴식공간을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혈세를 사용해 가지고 휴식공간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우리 구비, 시비가 무려...... 지금 어느 계가 담당이죠?

녹지담당주사, 지금까지 우리 구비, 시비 합해서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맙니까?

아니,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냐고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한때는 농정계에서 했다가 한때는 총무과에서 했다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 과에서 한 것은 전혀 모릅니까? 전평제 문제가 2대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황금 같은 혈세를 들여서 처음에 유료낚시터로 하겠다 해서 하상굴착작업 비용으로 얼마, 고기를 집어넣고 자동펌프를 가설하는데 얼마,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의 돈을 전평제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또 시민공원 조성? ...... 그리고 310쪽, 운천저수지공원 조성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만, 과장님, 어째서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예산만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또 서구민의 대표로서 예산이 공정하게 성립됐는지 감시하고 또 승낙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죠?

운천저수지공원 조성은 성립 전으로 돈을 써버리고 우리한테 승인코자 하는 것인데, 운천저수지공원 조성이 그렇게도 화급한 문제였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의회의 고유권리인 예산심의, 그리고 행정감사, 결산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성립 전에 써도 된다? 물론 이것은 청장 결심을 얻어서 했겠죠. 그동안에 지역구 의원하고 운천저수지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와가지고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들한테 '시비로 이렇게 내려왔으니 성립 전 집행을 할랍니다'하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 집행부가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집행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피해줘야 합니다. 왜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써놓고 결국 나중에는 의회한테 "승인만 해주쇼."? 우리 의원들이 피투성이 되가지고 의원으로 올라왔고, 아무 별 볼일 없는 보수도 없는 명예직입니다마는 법에서 예산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성립 전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사회도시위원회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면 지역구 의원하고 "성립 전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와서 "운천저수지 시비가 내려왔으니 성립 전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고 해야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로 건전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빈틈 없이 나갈텐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해놓고 추경에 와서 "해주쇼", 안해 주면...... 만약에 불행하게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비는 도망가고 설계 해놓은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렇게도 운천저수지가 다급합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6·25사변이 발생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은 2대때 유료낚시터로 해서 1억인가 2억 정도 포함시켰어요. 그런 비용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와서 또다시 공원 조성,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 공원 조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 너무 착실해서 그런가 이런 것은 예산서에 성립 전이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립 전이라고 안 써놨으면 모르죠. 또한 담당자는 여기에 돈 5억이 어디가 있는지, 한 푼도 안 썼다고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은행에 넣은 것을 확인해서 서류를 주세요. 만약에 돈을 써버리고 위증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203쪽입니다. 장례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장례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영세민을 위한 장례도우미, 착상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계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장례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지만...... 서구청 직제가 높은 사람 마음대로 되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것이 도시개발과 예산에 올라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행정팀장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아도 IMF 여건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서구청 행정체제가 여러 가지 중복성을 띤 것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행정팀을 도시개발과에 넣어 놓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팀은 총무과나 사회복지과로 가야지, 이건 분명하니 청장한테 진언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이 봐도 사회복지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속히 사회복지과로 옮기도록 청장한테 진언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 특별회계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회계 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16억하고 은행에 있는 돈하고 합해져야 겠네요?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그게 얼마씩이나 보조를 합니까?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200만원 이상은 초과를 못하겠네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일요일 같은 날은 도심 천주교, 기독교회 신도들은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일날은 다소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주차단속은 몇 시부터 합니까?

주민의 민원인데 한 8시경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출근시간에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과 끝내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건설과 사항설명을 들었으니까 우선 건설과를 마치고 동료 오종환 위원의 얘기에 따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시에서 건설비로 내려온 게 총 얼맙니까?

그게 장소를 지정해서 내려왔죠?

예산심의권은 서구의회에 있죠?

그런데 주는 것이야 많이 주면 반갑죠. 다만 우리 서구도 자치구인데 시에서 딱 지정해서 주면 서구청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시에서 준 돈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 개인 사견입니다만 의원 자존심에 상처가 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왜 거기에 구청 비용은 한 푼도 못 세웠습니까?

2억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구청에 22억을 주면서 너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오종환 위원 문제도 시에서 어디를 해라 하고 딱 내려온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돈을 깍을 수는 없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시에서 다 해버리지 우리가 할 것이 뭐 있느냐는 뜻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하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건설과 세출도 아주 적은데, 지금 안내문 발송이 6,500건이라고 했는데 서구 전체 옥외광고물 소유자가 6,500입니까?

미이행자 발송 건수가 170원에서 2천 건인데, 미이행자 건수가 2천 건입니까?

여기는 우편요금 밖에 없는데 거기에 봉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천희철 위원입니다. 363쪽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공시지가 열람부 및 산정조서 작성,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이게 본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