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헤이룽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이 우리 충남도가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사무관들까지는 각 사업이 있어서 참석을 같이 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이 오셨다는 지적이신 건데…….

주무계장님만 남고요, 다 퇴실해 주시죠. 과장님과 주무계장님만 남으시고…….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자료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올리면, 세입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예,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큰 규모죠, 말씀하신대로 예산 25억이나 차이가 나고, 아까 89억이 차이가 나고 해서…….

예,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 25억 5,35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보통 지방의 예산은 도에서 일단 가내시를 한 다음에 작년 규모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가 각 지역별로 이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더라 하는 그것을 갖고 국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도 본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12월이나 가야 보통 국회가 방망이를 두드리기 때문에 도도 하다보면 시차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과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금액을 중앙부처는 아주 특별한 사업이 개별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면 가내시를 그렇게 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 예산을 세우는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체 평년 32개 사업이 있었거든요. 32개 사업인데 나중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 분이 많이 깎였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8개 사업으로 줄어들다보니 이게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이런 공공기관에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푹 줄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경우가 되겠고요. 또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육성 10억, 지역특화산업육성 89억 5,000만 원, 정책기획단, 기업지원 이 예산은 이게 충남 테크노파크라고 해가지고 각국 특화산업 R&D라든가 인력양성, 기업지원 이런 사업을 해주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집행되는 돈인데 지금까지는 저희 예산에 잡혀서, 도의 예산에 잡혀서 TP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이게 광특회계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 돈을 그대로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전체적인 썸(sum)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걸 직접 기관에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 더 좋은 겁니다.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이 국비가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기관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지만 지원방식이 국비지원방식이 개편돼서 직접 해당기관에 지원됨에 따라 예산은 줄었지만 사업은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술 테크닉만 바뀌어서 예산서에는 안 잡히지만 직접 중앙부처에서 아까 말씀드린 충남테크노파크에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3페이지에 설명을 드린다고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자세하지 못해서…….

그걸 제가 간단히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안행부 주관 사업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 주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15억이 깎인 이유는 작년도 기재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복지부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전액 이쪽 사업에서는 빠지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복지국 소관의 그 사업으로 다 넘어가서 저희 경제통상실 예산에서는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관이 달라서 그렇지 사업은 계속하기 때문에

예,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통합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부기를 못한 게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부의 공모사업인데, 당초 예산편성을 11억 2,122만 원을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만, 실지로 나중에 죽 절차를 밟아서 최종 확정된 건 저희도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인센티브, 저희도 일자리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우수기업 표창받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다 추가되면서 다시 정리된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21억 32만 원의 예산이 최종 확보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 주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공모도 많이 따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예산하고 회기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매번 추경 문제에 정리추경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총·노조관계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데,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의 책무와 또 지방자치 책무) 해 가지고 “각 국가, 해당 지자체는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자치단체간 협력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해 놓고 그런 법적근거가 있고요. 16개 시·도 현황을 봐도 지금 15개 시·도에서 건물을 임차해 준다든가 시설위탁을 통해서 노조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임대를 해 주면 해당 노총에서, 저희가 임대비를 대주면 같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적정한 민간 건물을 선택해서 같이 계약을 맺어줘야 됩니다.

계약은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비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는 거죠.

재산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임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만 재산권은 저희 도가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이라든가 반환이 끝나면 저희 쪽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저희가 주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외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금집행이 매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년,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심의과정에 “상반기 집행이 굳이 필요 없는데 본예산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추경에 담자” 이렇게 예산총괄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줘야 됩니다, 올해는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못 세웠다는 점이,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이 10억 부분이 올해 저희들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공단도 돌아다니고, 사업을 발굴을 했고, 그래서 17건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올해 추진하는 ‘공주 정안’, ‘아산 득산’, ‘당진 합덕농공단지’ 등 3개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지원비입니다.

아니요, 8억 9,000? 죄송합니다. 이 돈은 8억 9,000만 원이 추가로 온 돈인데, 이게 원래 예산이 35억 7,6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논산시 가야곡, 노성, 계룡시 계룡농공단지 세 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배상비라든가 시설투자비를 해 주는 건데, 지금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논산 가야곡 농공단지가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토지보상이 90% 이상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농식품부로부터 국비가 8억 9,6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그 예산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논산 가야곡 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예, 도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몇 가지 안 되고, 대부분 사업이 중앙부처 산업부, 중기청, 고용부 등과 연계시켜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