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 예결특위에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심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총무국장도 하시고 부청장도 하시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청장이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설령 이 앞전에도 총무국장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나 이런 데는 부청장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은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구청장이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보고는 부청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정회동의를 얻어서 의논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장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정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은 국가적 경제위기인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남북이 화합과 공존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새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역시 28만 서구민과 서구 의원님의 성원과 협조로 동서화합을 위한 영원한 교류확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광주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 광주를 이끌어갈 상무신도시를 비롯한 풍암·금호지구 개발로 우리 구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오는 7월말에는 서광주역이 개통됨으로써 물류·교통·상업중심지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제2순환도로, 도심철도 이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2002년 월드컵을 치뤄낼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서구를 건설해나가는 데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 28만 서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지혜와 슬기를 한 데 모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반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해 실업자 저소득층에 78억 여원을 투입한 공공근로사업에서 29만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역특성과 미래 비전을 시각화하는 서구 CIP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정체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서구이미지통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영·호남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동구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발전 및 국민화해와 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동민의 집을 개설 운영하여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건강진단, 교양문화강좌, 시민여가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실현으로 아름다운 생활터전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가족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 속에 꽃과 나무를 심어 녹음이 어우러지는 생활조성을 위한 푸른 서구 가꾸기 운동, 시민 누구나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민산책로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 구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재원의 배분 등 자치시대 지방재정의 변화에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들어주신 결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999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88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6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122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16억 5,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210억 2,1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60억 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6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68억 2,4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 2,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04억 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0억 4,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27억 4,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4억 3,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46억1,8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1억 8,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6억 2,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27억 8,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4억 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6억 3,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95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억 2,7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64억 2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 1,2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40억 3,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5억 6,500만원에서 수납액은 55억 6,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5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억 6,0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58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2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12억 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0억 6,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10억 3,9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70억 200만원이며 차인잔액 40억 5,800만원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 3,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 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8억 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6,4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23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8억 1,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5,0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8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4,0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 3,900만원이 발생되었고 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억 7,3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5억 2,9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4억 1,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1억 1,1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681억 7,700만원이고 건물이 47억 5,500만원으로 총 2,729억 5,4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16억 2,000만원으로 이중 4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집행액이 없으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채무·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지역경기 침체로 부도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회생이 활발치 못하여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납율은 하락하고 있어 추가세원의 발굴이 어려운 세입구조를 감안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이라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세출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의 징수관리 및 재정의 건전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999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해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울러 제출된 세입·세출결산 검사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17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9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조치사항 보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의회 출근을 해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예산결산심사를 하는 오늘 매우 유감스럽게도 좋지 않는 내용이 언론에 기재가 됐습니다. 부실자료 제출로 물의를 빚고 있고 의회에서 사무감사 하는데 허위로 물품구입내역을 제시했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총무국장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그 보도를 접하고 보도경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직원의 실수로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1999년도 결산검사 서류에다가 2000년도 제출서류에 지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명도 같고 회사도 같고 액수, 납품일자, 검사일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직원이 잘못해서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서류가 오류가 있어서 언론에 불미스럽게 보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과장님.

지방세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결산과정에서 과오납에 대한 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고납부착오, 또 이중납부, 과세착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4억 9,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들이 과오납으로 해서 반납처리됐단 말입니다. 물론 해년마다 좋아지고는 있어요. 비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과오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세무공무원들의 전문화,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과세하는데 있어서 과세 신뢰주의가 주민들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세금납부하는데 있어서 조세저항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오납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신고납부 착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중납부 또는 직원의 착오로 인한 과세착오를 말하는데 과세착오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발생률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납부가 4,250만원, 과세착오가 590만원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세정의 정밀성, 정확성,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방세라고 하는 세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연찬도 반드시 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산취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분석해서 그 대안을 세워주면 그 대안에 대해서 2000년도에 있어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줄어들어야 되고 경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변화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리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제출배경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711억 5,900만원보다 113억 5,500만원이 증가된 총 825억 1,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48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국가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2,000만원, 지난해 긴축재정 운용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억 6,600만원과 작년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미계상된 국·시비보조금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9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5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5억 3,8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지방교부세 2,5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비 4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647억 4,200만원보다 100억 7,100만원이 증가된 총 748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100억 7,1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 10억 2,9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11억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위탁교육비 2억 1,500만원, 일용인부의 인건비, 고용보험료 인상분 8,400만원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에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6,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2,400만원, 패소배상금 등 예비비에 2억 4,400만원, 시가지 가로등 공공요금 9,900만원, 기본 경상경비 2억 7,800만원,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에 5,200만원 등 모두 1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프로그램 전산화와 의료장비 현대화 등 각종 행정장비 확충과 경상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구비 잔여부담액 6억 8,000만원과 저소득 노인지원 및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등 사회복지비에 3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코자 국악박물관 및 서창마을 공동회관 건립,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 등에 20억 3,200만원,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내 조각공원 경관조명시설과 동청사 증축비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가로·보안등 관리,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생활환경조성에 1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발산교에서 알뜰슈퍼 간 등 총 7개소의 도로개설 및 천변좌로 자전거 도로정비와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9억 8,600만원, 유촌마을 주변 등 총 4개소의 하수도 공사에 5억 5,000만원과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98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동민원 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에 모두 12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4억 1,700만원보다 12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77억 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과 주요현안사업 등 투자사업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쌓아오신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곤입니다. 제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광교 위원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간사님께서 했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식사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서구문화센터 현장방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연히 어제 저녁에 거기를 들렸는데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우기가 되면서 서구문화센터는 복합건물로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모든 문제가 비가 하루 왔는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현장을 같이 한 번 보시고 나서 오후에 문제를 한 번 상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선옥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시고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든가 하고, 방문할 수 있게 차를 준비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결특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거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겠으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서구 예산과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실무 담당자와 타협 없이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예산을 짠 것 같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계획 같은 것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예산요구를 했을텐데 그걸 마구잡이로 잘랐다는 여론을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위치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금 5억이 나갔으면 그 다음 1∼2억이라도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워버려요. 그러면 그 돈은 소유자의 이자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기획실에서 자른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 요구액이 1.5%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전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100억이면 150억이 들어오고 거기서 사정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담당자와 협의하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신설은 1차 보상금을 얼마 주고 다음에 계속 예산 투자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쓰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예산을 쓰다보니까 애로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쌍촌동 명지맨션 주변 보상이 '98년도에 1억이 나갔는데 계속 예산을 안 세우니까 소유자한테만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예산을 투자할 때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우선순위를 지켜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불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8년도에 예산이 나갔으면 '99년도,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못해 시비라도 가져와서 연결공사를 해야되는데 소요예산은 7억 6,800만원인데 계속 예산을 안 세우려면 '98년도 예산도 안 세워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올라온 순위가 17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급한 사업이 올라와서 순위가 말려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 1-5선, 구동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시비 13억 7,2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98년도에 1억 세워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도, 2000년도 예산을 안 세웠어. 13억이 소요된다는 사업에 왜 1억을 세워놨냐 이거예요. 소요예산이 13억인데 1억 세워놓고 애들 울면 과자 하나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잘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투자를 먼저 해야 할 사업은 먼저 완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부서와 타협해서 가능성이 없으면 1억이고 2억이고 사전에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59쪽, 예산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왔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연구원이 우리 서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냐는 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재단 설립 당초의 육성 목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얘기는 재방송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예산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올렸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실무자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할 수 없다라기보다도 될 수 있으면 안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지 해설집을 보면 본예산에 삭감됐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서 오린 거 하나, 또 하나는 정부가 복지정책 어쩐다 하지만 노인당 문제나 무슨 문제나 예산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어디다 맞췄는가 몰라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추가로 발생할 요인이 있을 때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목도 없는 것을 추가로 또 올리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올렸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올렸냐고요?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 실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해마다 대두가 됐는데 그 연구원은 광주·전남발전을 하자는 것으로 각 구청별로 기금을 모아서 육성해 나가자는 목적이지 거기에 보태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은 청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걸 또 올린 법적인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올라올 명분이 없어요.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법적 근거를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없고, 해라 하지마라 하는 법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추가되는 사항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이라 함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기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올리는 것이지, 올릴 수 있다 없다 하는 법을 갖고 와보세요.

별도로 그 사항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특정재원이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재원이월이 순세계잉여금에 가서 4억이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세동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99년도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게 이월이 돼서 수입이 됐냐고요?

'99년도 사업계획이나 모든 여건이 변동이 돼서 사용잔액이 있고…….

사용잔액은 8,947만 2,000원이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00만원, 세동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8,000만원인데 농로 확·포장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결산추경 후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입니다.

교부금 잔액은 어디어디 쓴 잔액입니까?

이 사항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에 올리죠?

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 세우기 이전에…….

추경에서는 아주 급한 거라든가 경비가 추가된다거나 본예산에 못나갔지만……. 그러면 각 과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을 올린 게 있겠네요, 순서대로? 그 순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추경예산에도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에요?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그 후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더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해당 부서에서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성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우지만 다른 것은 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예산을 각 과별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일체 순위하고 상관없이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절감시키고 누락을 시킵니까?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로 올리면 전체적으로 총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우선순위별로 사업예산을 올린다면서요. 안이 나와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에서 올려준 우선순위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서구 전체적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여부에 대한 사업을 초안 잡아서 각 실·과에 돌립니다. 그럼 다시 거기서 사정을 해서 2차,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올려줬던 신규사업 건수를 주시라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과별 신규사업 순위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구정홍보비디오 제작 700만원, 외국어로 해서 외국 동포들한테 가는 겁니까, 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구정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외국어 본으로 더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어본 제작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홍보비디오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9월에 납품 예정인데 홍보비디오가 완성이 되면 그 홍보비디오 그대로 외국어로 더빙을 할 예정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더빙을 해서 외국사람들도 그 비디오를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어본을 제작한다는 것이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찍는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 보면 구청홍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구청처럼 홍보물이 많은 구청도 드물거요. 물론 우리 구청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다른 분야에 필요한 예산도 많은데, 조금 더 우리 구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구정홍보비디오가 4, 5년 전에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구정홍보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총무과 예산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75쪽, 세입에서 '99년 행정평가운영사업보조금이 36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용잔액입니다. 작년에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3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으로 반입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희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절감된 총무과 예산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하세요.

그 부분은 참고가 된다면 이따가 김용희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90쪽에 시설비 구 경계지역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구 경계지역표시는 우리 구비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서구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 남아있는 특별교부금을 시비보조를 받아와서 이번에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 경계표시에만 쓰여지도록 하는 돈입니까?

모든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해서 채택돼서 시에서 내려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꽂이대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전라북도랄지 경상도 가면은 시·군·구 경계지역에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계지역 세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당초에는 다섯 군데로 했는데 돈이 좀 적어서 금년에는 극락교, 광천2교, 양유교 다리 난간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15명에 2억이 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꼴로 어떻게 나갔어요?

이것은 9명에 2억인데 당초 예산에는 6명에 1억 8,000 서있었습니다. 금년에 15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재 신청해 놓은 사람이랄지 예상해서 1명 당 얼마라고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많이 난 사람이 5,200까지 있고 대부분 1,200, 1,5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인당 얼마 기준은 없고?

기준은 없습니다.

그분의 호봉에 따라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나갈지는 모르고 예측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남으면 다른 사업에 쓰자고 하려고 했는데 부족하다하면 어디에서 보충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으로 앞으로 2억은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93쪽에 학술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건 왜 갑자기 들어온 겁니까?

학술용역비는 행정서비스헌장 사후평가에 따른 주민만족도조사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우리가 현재 3개 헌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확대해서 12개 헌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략 209개 항목으로 나옵니다. 1항목에 만원씩 잡아서 계산한 것이 2,500만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실시하라고 했어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서…….

그럼 우리 구청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것을 해야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 다시 개선 확대가 되고…….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작년에는 7월 달말에 행정서비스헌장이 최초로 됐었기 때문에 못했고, 금년에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징계를 먹고 그럽니까?

그런 건 없지만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접목시켜서 앞으로의 발전방향 지표로 삼는데 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항상 행정을 잘한다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바꿔 가지고 서구청이 가장 행정도 잘하고 서구가 광주광역시에서 살기 좋은 구라고 하는데 또 행정서비스헌장 사후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서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또 하십니까? 소요예산 2,500만원, 산출근거 12개 헌장에 209개 항목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행정부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209개 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서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항목을 만들어서 이 조사대로 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예산하고 연계가 된 사항이 아니고 12개 헌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12개 헌장이 한 개 항목에 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이 방금 예산하고 상관없이 209개 항목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왜 209개 항목을 만들어놨어요?

현재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예상 항목 수 209개를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209개 항목에 내용까지 다 만들어 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는 민원, 환경, 보건, 정보, 문화 등 지적까지 해서,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후평가 만족도조사를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서구청 자체 공무원들이 이 행정서비스헌장 사후평가 만족도 조사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한 항목에 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용역비가 만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다면서요, 209개 항목을.

지금 209개 항목이 구정발전자문위원회나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에서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209개 항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상 항목 수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용역을 맡기면 그 용역의뢰를 맡은 데서 이런 질의서도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질의서까지 다 만들어주고 '이거 하나에 만원씩 합시다.'해서 2,500만원 딸랑 던져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자금 주신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2,500만원 나온다는 말이죠? 행정서비스사후평가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목록대로 하면 2,5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9개 예상항목을 갖다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조사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조사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4쪽에 승용차대체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왜 본예산 못 세웠어요?

2000년 11월 2일이 끝나는데 새로 구입하려면 약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꼭 본예산에 세워서 몇 달간 돈을 놔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양해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세우면 무리가 좀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라고 했다고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냐 한 겁니다. 현재 차가 2.0으로 차체는 크고 엔진은 적어 실질적으로 다 망가져서 장거리는 뛸 수 없는…….

과장님 그 이야기는 자동차회사를 모욕하는 말씀이니까 하지 마시고, 2.0을 다 타고 다닙니다, 일반 주민들도. 좌우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경에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그때 간담회 때 정회해 가지고 꼭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다음 추경에 세워주겠다 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내구연한을 꼭 맞춰야 되느냐 쓸만한 차면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니, 못써요 그 차…….

속기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밀착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서 우리들한테 귀뜸을 해줘야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못하고의 인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 동에서 뛰고 있는 구 의원들이 청장이 일을 잘 한가 못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살짝 살짝 물어보면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중앙에서 상을 따오려고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 관내 행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으냐 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시청에서 평가를 할 때 그래도 서구청이 5개 구청에서 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저희들도 한 울타리 안에서 눈동냥, 귀동냥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에서나 담당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상 받는 데 많은 시간을 활용하다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주민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고, 또 차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째 넘어서 6년째 타고 다니다가 발통이 빠져버렸다고 하면 상 하나 더 받을 겁니다. 그것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요? 저도 벤츠 타고 다닙니다만 기름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 10년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도 수명연장 해야 합니다. 우리 국산차도 엔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형편으로 한 1, 2년 더 타도 발통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 구입을 보류하고 이 돈 가지고 비새는 노인당, 식사도 못하는 노인들 배려하는데 활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승용차는 내구연한 5년에 주행거리 12만㎞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폐차 처분하도록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청장님 차는 12만㎞를 더 타셨고 5년도 넘어버리고 해서 의전 차원에서 구입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5년 더 추가되면 법에 위반됩니까?

위반 안되죠.

위반 안되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월별로 어느 정도 수당이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5천원씩 나가도록 했었는데 지난 번 조례를 제정할 때 수당으로 타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자치위원회운영비로 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15인에서 25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5명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으되 수당은 15명분만 나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자치과장한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잘 사면 더 잘 살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좋은 음식을 더 먹고 싶고, 또 건강해도 약을 더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각 동을 다니면서 보면 동사무소도 반듯하고 또 부유층인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놀이방이나 모든 운동기구나 비품이 정말로 놀랠 정도로 진열되어 있는데 살기도 좀 빈곤하고 낙후된 동을 가보면 정말 놀이방도 열악하고 운동기구도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형평성을 감안하셨는지 답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 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별로 시설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민의 집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장비들을 각 동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시설 자체가 그러한 기구들을 놔둘 장소가 없는 곳은 아무래도 똑같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건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하게 예산집행 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시인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끝내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낙후된 동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지금 동민의 집이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장민원실까지 해서 17개소입니다마는 시설이나 여건이 미비된 곳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쪽에 보면 동민의 집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 예산을 200만원 세워놨는데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를 하면 전체 동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3개 동이 해당되고 주민자치센터로 가동하고 있는 17개소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창동에 있는 동민의 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창동 동사무소는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풍암지구 아파트 단위 부녀회원들이 에어로빅이나 차밍디스코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설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강사료 같은 걸 지원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소외받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보고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주민자치과에서 나가서 확인했습니까?

몇 달 전에도 갔다왔고 4∼5일 전에도 갔다왔습니다.

어디를 갔다오셨어요?

모아아파트 회원들이 활동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모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오래됐죠? 우리 구청은 꿈과 희망만 주고 실질적인 걸 안주는 것 같에요. 서구청에서는 저렴하게 에어로빅을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부녀회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꿈과 희망을 주더라고요. 물론 서창동 동사무소는 신축중에 있으니까 동민의 집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면 금호동이나 풍암현장 민원실도 있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금호지구는 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서구문화센터는 서구주민들의 이용시설이지 금호동 주민이 이용하라는 시설은 아닙니다. 동민의 집 프로그램 운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민의 집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가 아니라 서구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연대회로 바꾸어야죠. 과가 새로 생겼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사무소 관계로 과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풍암지구나 금호지구 현장민원실의 협소한 관계나 임대관계를 기획감사실에 예산 올린 적 있습니까?

임대료 자체는 금년에 3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금호지구 인구가 2만 4천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호 2지구가 준공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3만을 상회해가지고 농협 건물 2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장민원실보다 농협 건물 2층이 10평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곳의 임대료는 280만원이고 농협 2층 임대료는 9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차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장님 의견이나 지역주민 여론이 그 쪽으로 가나 이쪽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지 않느냐, 현재 있는 민원실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추후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을 요구한 바도 없었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다면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쪽 인구가 3만 4천명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민원실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방향으로 관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동 현장민원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44.7㎢입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거기 현장민원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호동 현장민원실을 6년째 서구청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해결방안을 진작 찾았어야 됐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말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줘야 배정을 하는데 전혀 안올려 준다는 거예요. 현장민원실 관련 과에서 예산을 올린 적도 없고 지적과에서도 토지매입에 대해 예산배정 해달라고 기획실에 올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수입은 다 받아놓고 행정서비스는 낙후되게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금을 하면 기본원금이라도 줘야죠. 그리고 동민의 집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컴퓨터, TV, 사서 넣어놨죠? 그 컴퓨터가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인터넷, 정보검색 한다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동민의 집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요? 내다보이기 식의 경연대회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창동은 전혀 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회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려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동에서 어깨를 나란히 평형을 이루면서 동민의 집이 적극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136쪽에 서구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구입비 2,400만원이 있는데 밑의 도서관 책을 거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민의 집으로 반 옮기고 반은 그 쪽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서관에 3만 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몇 권 있어요?

1만 권 정도 있습니다. 3만 권 정도 소장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2만 권이 부족합니다. 권당 1만원씩 잡거든요.

여기는 8,000원씩 잡아놨는데…….

도서관 이용객을 위해서도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이 텅비어 가지고 있어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피아노 연주를 안합니까? 1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돼요?

그 쪽에서 150만원 정도면 된다고…….

150만원 투자해 가지고 못살 것 같으면 사지 말고 그래도 한 1년이나 5년이나 쓸 것 같으면 사고, 근데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사면 괜히 못쓰기 때문에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 때 야외에서 쓴다면 전자오르간하고, 앰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도 좋아야지 이게 안 좋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 안 사는 게 낫습니다. 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야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자문드리는 것입니다. 어째요?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하기 전에 살짝 물어보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241쪽, 민간경상보조는 서구여성문화센터 750만원 전액 감액시킨 것이 있는데 여성문화센터가 있어요?

구청 앞 전 동사무소에 했던 여성취미교실 명칭을 바꿨습니다. 서구문화센터가 개원됨과 동시에 사회프로그램이 거기로 다 이관되어서 감했습니다.

230쪽과 231쪽을 보면 화정복지센터 시설보강과 화정복지센터 놀이방 물품구입이 있는데 화정복지센터는 화정3동에 있는 겁니까?

예.

화정3동 자치센터하고 동민의 집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약 1㎞정도 됩니다.

화정2동 동사무소하고도 많이 떨어졌는가요?

사실 화정2·3동 주민이 많이 이용합니다.

화정복지센터를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 위탁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YMCA는 지금 서구문화센터, 서창향토문화마을, 화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외에 또 있습니까?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화정복지센터는 어떻게 YMCA에서 위탁하게 됐죠?

우리가 사회복지사 사무실에도 공문을 보내고 인터넷, 각 동사무소 공고판 공고를 했습니다.

YMCA 외에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화정복지센터는 연간 시설지원비를 제한 운영지원비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3,800정도 됩니다.

운영지원비가 3,800이란 말씀이죠? 거기 일하고 있는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건비 2명은 주고 실질적으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 전기안전점검료, 전화요금, 도시가스 사용료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 연간 3,800이란 말씀이죠?

예, 내년에도 본예산에 인건비 2명을 포함해서 약 4,000만원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비가 1,500 정도 들어갑니까?

예.

이 문제가 서구문화센터 위탁시설에 관해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뭐냐면 위탁하는 것은 경영에 대한 위탁을 하는 거지 시설 전체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프로그램 운영과 경영에 대해서 해달라고 위하는 것인데 기초시설이나 기본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위탁해줘야지 서구청에서 그걸 하지 않고 해주다보니까 시설비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화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위탁해야지 위탁자들한테 계약기간이 2∼3년이니까 시설비 투자를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이런 걸 안하고 위탁을 결정했습니까?

사실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시설보강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사회과에 이관된 이후 주민자치센터와 맞물려있는 성격이거든요. 빨리 개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연차적으로 금년까지나 돈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별로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된거네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어떤 부합이 되죠.

알겠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물어보죠. 사회복지에 27억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27억이라는 돈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숨겨놨다가 우리가 추경에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7억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측면 예산은 거의 90%가 국·시비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법령이나 제도가 바꿔짐에 따라 이제 내려온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어가지고 추경에 편성되어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2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이상이 상급기관의 부담에 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서 당초 6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기정, 경정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나, 당초부터 계획 세워서 예산편성 했으면 이렇게 예산서를 지그재그로 안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침과 더불어 예산편성서가 잘못됐지 않느냐, 솔직히 옛날 관치시대 같으면 이것 숨겨놨다가 못 빼먹고 다시 기어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왜 갑자기 노인복지 여가시설 자체 경영평가를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연도 계획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예산 심사하면서 공통되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추가경정 예산이 원칙에 입각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과장님 추경의 취지가 뭡니까? 예산성립 이후에 변동사항에 있어서 추가로 경정해야 될 예산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산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의회가 수억, 수백 억에 대한 것만 손대고 100만원, 200만원에는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자체경영평가를 왜 갑자기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4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되어 있죠?

예.

왜 당초 예산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할 때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방역에 대한 부분들도 용역에 있어서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 경영평가에 관련된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용역의 성격이 당초 본예산에서 용역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부분에 등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과정을 비껴나가기 위한 편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노인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부분은 단돈 1원이라도 지원을 해도 부족해요. 사업을 평가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가 얼마나 노인복지사업을 잘해서 평가에 들어갑니까? 제가 보기에 더 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줄 압니다만 노인복지 시설 전반적인 부분들을 구석구석 챙겨보고 난 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까요. 지금 경로당에서 사랑의 식당 같은 경우 노인급식비 등이 없어가지고 주위에서 쌀을 1∼2가마 빌려서 먹고있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단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만두겠다해서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액수가 얼마 되든지 간에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려는 취지를 보니까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유도해가지고 경로당 차별화시키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차별정책이에요. 실적을 평가하겠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불손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지원해줘도 부족하다, 평가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발상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경고하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에는 감히 노인경로당에 평가제를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숫자가 1명, 2명, 3명이 계시든 간에 그 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알차게 하실 수 있도록 "뭔가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답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취지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여기저기 경로당이 남발되다 보니까 3명 있는 데나 100명 있는 데나 운영비를 똑같이 내다보니까 차별화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발상 같은데 노인의 숫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구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 부서인 광주시가 아닙니다. 평가는 광주시가 하는 겁니다. 구가 해야 될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노인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서까지 경쟁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242쪽,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은 어떤 경우에 꼭 하는 겁니까?

부녀아동도우미에 관한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급작스런 IMF의 여파로 인하여 학교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후 집에서 많이 놀기도 해서 구직차원에서도, 어린이집에 인력난이 빠듯하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천재지변, 아주 급한 것을 요한다든지 할 때입니다. 국·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집행시키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일리 있어요. 하지만 예산서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한 나머지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회관 복지센터가 계속 서구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263쪽, 세입부분에 증지수입이 나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나 휴게음식점 허가사항에서 비엔날레 워터스크린쇼장이라든지 대형야외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허가수수료가 2만 8,000원입니다.

면적으로 합니까?

1건당…….

비엔날레 워터스크린쇼장에는 음식점이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관할하시죠?

예.

그러면 청소위생과에서 6월 7일까지 워터스크린쇼장에 비엔날레업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당시 그것을 할 때 정식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기간이 지난 뒤에 점검해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물을 그대로 놔두고, 기존에 허가하신 분들은 다 나갔는데 추가로 영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건축과에 신청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다시 허가를 내야 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바뀌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후에 실시한 것은 무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6월 7일날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영업한 것은 무허가고 그 지도단속은 청소위생과에서 하죠?

예.

그 지도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상무신도심에 동물랜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가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서 위법적인 내용이 있거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히 찾아내서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380만원이 감해졌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52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감량의무사업장 수수료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 후에 폐업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 줄어들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폐업을 한데만 뺀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전용차량 구입비 남은 것이 있는데 서구에 재활용전용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다섯 대가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몇 명씩 다니죠?

기사 한 분, 수집요원 두 명 해서 세 명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운행합니까?

대행회사에서 하는데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 한 대에 재활용이 하루 몇 톤이나 되는지 알고 계셔요?

그것은 못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풍암매립장 보리수매대금 전액이 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리를 심어서 팔려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은 가스시설을 해서 가스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줘야 한다는 뜻에서 해본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사업해서 한 건 올릴 건데 손해를 봐버렸네요?

네.

그리고 267쪽, 풍암매립장 임대료 25필지, 5,000만원이 왜 증액됐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금년에 토지매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매입이 이루어지면 그 예산을 다 써야할 필요야 없지 않냐 금년 3개월 치만 주면 되지 않냐 해서 삭감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어차피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한테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25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풍암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매입을 완료했습니까?

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11억이 편성됐고, 청소위생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6억 4,200만원이 풍암지구 쓰레기 매입하는데 공사비로 투입된 것이다 이 말이죠?

네.

풍암지구 매립장 72,000㎡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쌀가마니로 쟁여도 이 돈은 나옵니다. 지금 그곳에 무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시비, 구비해서 11억 예산을 세워서 동서고금에도 없는 편법, 민간위탁으로, 더구나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명성환경에 11억을 세워놨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더구나 쓰레기 전문업체인 토목에 "토"자도 모르는 업체에 11억을 주고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 과장이나 편성책임자가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법이나 뭐나 편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결론은 안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 시 최종결정권자는 청장이죠?

그렇습니다.

청장한데 쓰레기 대행업체인 명성환경에 공사를 맡길란다고 하니까 청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라고 하던가요?

그건 답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예산편성을 보시면 작년도 본예산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사업비로 환경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1억이 섰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은 그 부분은 기존에 명성환경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개발하고 또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축대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업을 거기서 주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완적인 차원에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이번에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간단간단히 합시다. 제가 알기로 '91년도에 풍암매립장에 쓰레기를 매입할 때 기반조성은 청소과에서 감독을 하고 명성환경에서 관리를 했구만요. 그리고 지금까지 6억 4,000이라는 돈으로 보수공사를 할 때 거기도 명성환경에 주니까 명성환경에서 다른 업체에 줘서 공사를 해오다가 어제 상임위에서 국장님께서 명성환경에 공사를 시켰는데 2년 전에 옹벽이 무너졌다면서요. 그것은 명성환경이 전문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설령 이 예산을 올려서 시설비로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예요. 지금까지 명성환경에서 해왔으니까 명성환경에 준다는 것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 1억만 돼도 입찰을 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을 명성환경에 준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옹벽이 붕괴됐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답변드린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 안했고요. 공사한 지가 6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한 번에 옹벽을 쳐서 공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보완돼지만 하다가 쓰레기가 갈 곳이 없으면 다시 옹벽을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1·2·3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금이 가고 물이 새고 하는 하자가 발생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혹시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흐르고 폐수가 흐르는 것은 감독청 책임입니다. 됐지만 지금까지 쭉 청소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6억이란 돈을 공사비로 퍼줄 때는 공사를 하라고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불과 몇 평 안 되는 땅에 또 11억을. 지금 월드컵을 유치하니까 시에서 돈 빼오기가 참 좋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올 때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압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서 설명만 잘 하면 내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법에도 없는 민간위탁으로, 더구나 부실해서 옹벽까지 무너졌던 쓰레기대행업체인 명성환경에 공사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결재하실 때 허락하시던가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6억 4,200만원이란 돈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비인 공공근로사업비에 속하는데 그에 따르는 복토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포집시설이라는 것은 가스가 위로 올라와서 그 주변 아파트가 들어서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내역을 보십시오. 그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종결할랍니다. 지금 매립장에 폐수가 흐르고 하기 때문에 몇 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2000년 3월까지 공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아무 근거도 없는 11억이란 돈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이걸 시비로 세워놨다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데…….

매립장 관리는 완료된 후로 2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감사원에 질의를 했봤습니다.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아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공사한 업체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통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풍암비위생매립장이 21,795평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25,965평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정비해야 될 내용만 72,795평, 나머지는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25,000평은 그 부근에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작업을 했구요.

총 평수는 25,965평이고 정비해야 될 내용이 21,795평이죠? 그렇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99년 12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날은 제9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4차 회의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올 줄 알고 지난 6개월 전에 이걸 예견해서 예결특위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제91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록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계획을 세우셨는데 토지사용자가 반대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청소위생과장께서 '소유자들이 매수를 반대할 때는 측량을 해서 본인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사장돼서 예산 유용성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취소할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사업변경 신청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이 땅을 서구청에서 확보하겠습니다. 또 대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매입하면 수용하겠다고 합디다.', 인정하시죠?

수용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이게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4차 32쪽에. 여러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사회도시위원회라든지 발언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령이라고 안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4차 회의록 32쪽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땅을 살수가 없다. 시비 5억, 구비 8억을 세워서 13억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과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제가 왜 반대했냐면 주민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할테니까 철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비위생매립장 정비 용역비 3,500만원, 월드컵 인근 비위생매립장 정비 9억 9천만원이 감액됐죠? 이래가지고 다시 민간대행사업으로 하겠다? 여러분이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전 위원이 그렇게 강조했죠, 명시이월, 사고이월할 때 철저하게 하라고. 이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보상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한 번만 세워주시면 내년에 분명히 성공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벌써 포기하면서 이걸 대행사업비로 넘긴다고요?

그 사업비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 11억,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 5억 5,000, 그리고 시비 2억 7,500만원, 우리 구비 2억 7,500만원. 구비 3억이면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했을 거예요. 금년에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계획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소유한다고 했으니까 사세요. 그러면 여기 비위생매립장 용역비도 삭감할 필요도 없고 정비할 필요도 없고 민간대행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19C 방식으로 행정해서 토지수용령 내려서 하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계획적으로 예산 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월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비위생매립장 용역비 감액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11억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 들어갔죠. 그리고 토지매입비 13억은 별도로 매입비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신중하게 하세요.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계획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금년에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그 동안 2000년 1월 달에 토지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토지보상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5월 달에 토지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추진이예요?

현재까지는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일부는 호응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토지수용령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보세요. (자료확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토지매수에 시비가 5억이 들어있고 구비 8억을 포함해서 13억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들은 이미 중단된 상태고 벌써 13억에 대한 돈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아주 요원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정비에 관련된 11억, 환경부하고 시비, 구비 전체 예산이 결국은 24억이라는 이 예산이 사업에 타당성과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여러분들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돼요. 여기 청소과에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예산이 아주 방만해요. 그리고 여기도 토지수용령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철저한, 계획적인 준비를 하고, 또 예산이 세워지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용액처리나 사고이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계획 세우는데 국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했습니다. 토지매수하고 공사 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니, 결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측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는 아주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확보하기 전 단계하고 확보됐으면 그 결과 실천이 같아야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전체 포함해서 신중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칩시다

그러니까 한 말씀하고 종결할게요.

이걸로 마치고 다음 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드릴게요. 우선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합시다.

협의할 일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

위원님들 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목 변경은 안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시설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목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떠들고 있는 것은 말짱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되면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집행부에서 유념하시면 될 겁니다. 내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반발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잡수입 포함해서 1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타 사업수입이라든지 순수익 포함해 가지고 12억입니다. 지금 현재 총 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입예산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교통업무 성격상 세입에 대한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에 왜 세입이 세워지지 않고 추경 때 거의 1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당초 4만대를 판매하고 수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이곳으로 옮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5만대가 증됐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1억 2천 정도 많이 늘었고…….

1억 2천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게 기아자동차에 의한 1억 2천입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세입예산 추계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도록, 추경에 세우는 세입은 최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개승강장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2개소에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한 개소 더?

아니에요. 상반기 때 한 개 하고, 이건 하반기에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대상지역은 설정됐습니까?

대상지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남초등학교하고 극락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과 관련된 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 이런 것들이 거의 10억이 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료 수입에 대해서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과년도 예산을 보고했는데 지금 도로확장으로 인해 견인사무소가 좀 멀어서 견인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견인료수입이 많이 올라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수입은 적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민원에 아주 시달립니다. 과장님이 주정차 위반과 견인료 부분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긴 하되 적정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과정에 있는데 지금 견인료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아주 높게 나와 있어요. 다른 부분의 수입이라면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조금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실 때는 무엇 무엇을 참고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개발지구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 비를 피하기 어려운 곳에…….

그러니까 유개승강장 없는 데는 다 그런 불편사항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용자 수가 많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고려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죠. 이용객이 많고 우천 시에 피할 수 없는 곳을 주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두 군데 화정초교하고 극락초등학교 주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은 버스를 안타고 다닙니다.

초등학교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개소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민간업자들한테 사정해서 두세 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해서 할 랍니다.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기존에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곳을 우선 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아파트 입주를 해서 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유개승강장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지켜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면 납득이 안가죠.

연구할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71쪽 보니까 광주천변 좌로에 자전거도로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얼마쯤 별도로 받았어요, 금년에?

예, 받았습니다.

어디에, 지금 신설하신다고?

유촌교 하부 밑까지 되어있거든요. 거기서부터 1.5㎞를 시설하면 소각장 근처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성2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게 농성2동사무소죠?

예, 파출소 옆에.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를 증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없어서 3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기존 회의실을 정보교육센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장이 없어요.

회의실 하나 하는데 1억 5천을 들여서 증축을 한단 말씀이세요? 지금 있는 동사무소가 적어서 하는 거예요, 어쩐 거에요? 지금 있는 동사무소가 총 몇 평이에요?

지금 100평인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성2동 주민 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잘 모르십니까?

예.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꼭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존 회의실을 컴퓨터교육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와 있어서 회의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하고 업무연계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증축을?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이건 본예산에 없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규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성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가지고…….

예산안 편성으로 봤을 때 동사무소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을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씀이죠.

…….

타당성이 별로 없으시죠?

현재 동민의 집 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회의야 넘어지면 코 닿는 여기 구청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필요하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와 협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까?

예산계하고 협의가 있는 걸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동사무소 증축이나 신규구입에 관해서 '99년 10월 18일날 건축과장, 지적과장한테 업무협조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부 동 공간이 협소하고 동민의 집 기능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업무협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냈을 때 내용을 보면 금호·풍암지구 위주로 풍암동 그 다음 광천동, 유덕동 농성2동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본예산에는 한 개 사무소만 신축으로 확보했죠. 그런데 추경에 와서 농성2동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농성2동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네요?

예, 2층 120평.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금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린 말입니다. 유덕동 같은 경우는 비가 새고 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회의실로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풍암동이나 금호동 같은 데는 인구가 3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농성동은 8,200명이고 인구가 3만이 넘어간 데는 40평에 사무실. 회의실도 없고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심지어 현재 있는 주민들 등·초본을 떼는 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적과 세입난 401쪽을 보니까 보험회사 취급소가 교통과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인데 다시 2,500만원으로 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500만원, 1,400만원 감된 것은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4,000만원을 주고 들어왔어도 자기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수계산을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을 감소해 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께 다른 이야기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공개경쟁을 위해서 4,000만원을 주고 들어와서 자기 수입에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맞춰서 그 사람들 흑자를 봤어요. 그런데 금년 다시 정정을 해서 1,400만원을 내줘버렸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작년에는 저희 입찰가격으로 해서 4,000만원 최고가격으로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적자가 났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가격으로는 비워줘야 할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5개구청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구청이 제일 최고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계산을 한 결과 2,500만원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입찰한다고 해 보세요 4,000만원도 더 받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광주은행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은행 같은 데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광주은행 같은 데는 평수는 작아도 수입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평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입에 굉장한 차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에 많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산관리계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손실을 보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하생입니다.

넘어갈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문위원님이 써놓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고 있는 중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면 전부 예비비로 집어넣고 위원들이 사업예산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인을 못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 마음대로 예비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한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진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중 주민자치과 금호동 현장민원실 1,700만원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을 모르고 윗 분들 결심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집행부하고 위원들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획실장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이코트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27만 서구민을 생각해서 8시가 넘는 이 시간까지 쪼그려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이 말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정회중 일어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사항이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확인된다면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굴욕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황이 간담회 정회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위원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지 혼잣말이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을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종환 위원님. 오해한 이야기가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다시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랜 기간 걸쳐서 있어온 공직자들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내가 모르는 일이고 그것도 정회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정회중 문제니까 당사자들간의 문제지 진위를 가릴 수 없다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담당과장이 구청장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와야 사인을 한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전남발전연구소 출연금이 나옵니까? 실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왜 전남발전기금 출연금이 나오면서 싸인을 못한다. 전부 예비비로 집어놓는다는 소리가 나왔습니까? 그것이 과연 혼자 소리입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오종환 위원이란 사람만 있었습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소의 출연금이 그 사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고의적으로 한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을 금호현장민원실 1,700만원이 있길래 우리는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모른 상태에서 그것을 싸인해 달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싸인도 없이 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했다는데 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나오냐구요? '그것도 다 삭감해 버리고 이걸 올려주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 사인 못한다, 누가 가지고 오든지 나는 사인 안 할란다.' 그랬잖습니까?

그런 사항은 안 했습니다.

왜 전남발전기금 출연금이 나오냐구요?

그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항은…….

실장님 말씀은 그 이야기잖아요. 3만 5천명이나 되는 주민이 사는데 거기에 40평도 안 되는, 2층에 있는 현장민원실이 있어서 그걸 넣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예산에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삭감시켜가지고 그것을 올려주라고 한다고, 절대 사인 못한다고, 전부 예비비로 집어넣어 버릴란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고 오종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사과로 갈음하십시오.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실장님은 주의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위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측면에서 불쑥불쑥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소명하십시오.

소명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출연금이 국제화 재단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개 합해가지고 1,750만원입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 1,000만원만 다시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들 소명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소명을 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의응답 부분은 생략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정도까지 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소명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소명 끝난 다음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서구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해주면 좋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매립장 정비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매립장은 원래 명성환경이 조성했고 효율적으로 매립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ｏ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