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두 건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권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훈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훈 농산물유통과장은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사무소장에서 부임을 했습니다. 국외교육훈련을 마치고 새로 부임한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도시개발지원과장에서 새로 부임한 김인식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랜 가뭄 끝에 많은 비가 내려 저수율이 지난해 평균 저수율을 웃돌고 있고, 강풍으로 인한 낙과 등 일부 농작물피해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풍년을 예고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FTA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필요 사업비와 국비변경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토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부터 각 과·사업소 별로 설명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일괄적으로…….

예,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친 다음에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내지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제 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농업·농촌식품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사업비 5,000만 원 신규로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 그리고 2011년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과 2009년도 발표한 ‘2020 농어업·농어촌 종합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충청남도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은 이게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한 법정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2014년도에서 2018년도 5개년 간의 계획이고요, 주요 내용은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등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지난해 10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기간은 아까 말씀대로 2014년,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입니다. 추진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2011년에 ‘혁신기본계획’하고 ‘2020농어업·농어촌종합계획’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느냐? 2011년도에 수립한 혁신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게 또 연계선상에 이어지고 2020종합계획과도 연관성을 갖고 저희들이 연계선상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농어촌사랑 사업비 5,000만 원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농어촌사랑 사업은 농어촌사랑을 주제로 해서 TV에 농정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TJB에서 창사특집으로 해서 ‘농부, 6차산업의 길을 묻다’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TJB에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5,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중파방송이니 홍보영상물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을 TJB특집으로, 창사특집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 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증액사유와 대상지역,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농산물 집하, 선별,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수가 여러 건인데 이것이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요청한 5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공주의 이인농협, 홍성의 광천농협, 서천의 서천읍 삼산3리, 태안의 태안읍 어은2리, 이원면 내2리의 5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금년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10쪽 농업정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511쪽 농산물유통과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편성 체계에 중복된 점은 없는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의 단위사업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청양의 TOP 농산물 생산지원이라든지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지원 등의 사업을 담고 있고요,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단위사업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은 지역별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생산자 조직과 산지마케팅 육성, 유통시설 현대화, 도매시장확장 및 현대화사업 등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중복되지 않지만 다만 명칭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명칭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67억 7,853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84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와 금년도 수정사업 계획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기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안시에서 응모사업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공모를 해서 기재부 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90억 2,900만 원으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으로 연장을 했고 또 본예산 편성 후에 농식품부하고 기재부 간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도 387억 8,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천안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4억 8,300만 원으로 확정·통보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금 677억 8,530만 원을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토목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12월 달에 수산도매시장을 개장하고 2016년 6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9억 884만 원 증액 사유와 당초 재원부담 방안의 계획보다 55억 원 초과계상 사유, 그리고 국 실링으로 무상급식 지원 시 다른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도와 교육청간 협약에 의해서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도내 전체 초·중학생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884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학교 및 학생 수, 지원단가 등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3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3월에 확정된 자료에 의하면 학교 및 학생 수는 감소가 됐습니다만, 급식종사원 인건비가 상승해서 이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재원부담에 ’14년 계획보다 55억을 초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원부담 방안 수립 당시에 급식일수가 180일이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190일로 확대되어서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 3∼4%를 감안한 지원 단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국 실링 예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8,200만 원 증액사유와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에 마을공동창고 사업을 부기한 이유, 농기계별 도비부담률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농기계 지원사업 8,200만 원 증액사유는 본예산보다 4건의 지역현안 사업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콩 선별기, 지게차 등 영농장비, 감자 저온창고, 퇴비 살포기 등 4개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마을공동창고 부기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마을공동창고 사업으로 부기한 사업은 농업인의 요구에 따라서 현안사업인 마을공동창고 신축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부기한 마을공동창고사업을 부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기계 도비부담이 다른 이유는 한정된 도 예산에 의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일률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기종별로 그리고 금액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도비보조를 40%로 하고 또 2,000만 원은 40%, 그다음에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등은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농기계 경광등 같은 경우는 100%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의 재정력과 가격 등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자사업기반구축 또 버섯종균배양센터 설치 사업 3억 5,400만 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버섯종균배양센터는 우수한 국산품종의 버섯종균을 배양해서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 2년이고요, 대상은 홍성 금마에 있는 대왕버섯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고요, 지원조건은 국비가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2014년도 농식품부 버섯종균배양센터 추가 공모사업이 5월 27일 날 있었고 또 6월 30일 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8억 1,8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79억 2,700만 원이 계상된 기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특회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우리 도비 자체사업하고 두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경지정리 지구 내에 주요 간선도로를 확포장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20억 1,150만 원이 증액된 125억 6,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내용, 추진방침 및 ’1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490억 원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편안한 물길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의 어떻게 보면 가장 현안사업인데요, 용·배수로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27억 원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형편상 20억만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액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 490억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그 수립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 245억 원의 확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240억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다면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13쪽 마필산업 육성에 11억 3,21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마필산업 육성 사업에 11억 3,215만 원을 계상한 각 사업별 사유는 백제기마문화계승 및 황산벌 전투재현사업 2억 원은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서 백제문화제 행사가 필요한 기마군 거리행렬, 마상무예 공연, 황산벌 전투재현, 기마문화체험 등 6억 원 중 2억 원을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사업 2억 800만 원은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는 2개소, 천안 성남초등학교하고 서산 부성초가 되겠습니다. 승마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학생승마체험 사업 3억 1,699만 원은 초·중·고등학생 1,683명에게 방과후 승마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 육성사업 4억 716만 원은 서산, 홍성, 태안 등 3개소에 승마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13쪽 FTA 한우 폐업지원금·피해보전직불금 284억 9,711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경위,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TA 한우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 피해보상 농가에 폐업지원 및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우 폐업지원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마리당 암소의 경우는 89만 9,000원, 또 수소는 81만 1,0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은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 확인된 한우를 대상으로 한우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 손실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마리당 한우는 1만 3,545원, 송아지는 5만 7,3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3월 15일부터 연말까지 한우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3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억 6만 원의 사업별 집행잔액과 주요 미진한 사업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액 70억 원은 과잉 배정된 국고보조금 53억 원, 예를 들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42억 원, 조사료경영체장비 8억 원, 학교우유급식사업 3억 원 등 해서 53억 원입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7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는 2013년도 사업비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3개 사업에 총 48억 원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는 101억 원을 배정해서 48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3억 원이 유보액으로 남게 되었고,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95억 원이 배정되어 연말까지 7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축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의 경제적 사정 악화로 추가 사업 대상 농가가 없어서 집행잔액 17억 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사업의 추진경위와 전망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검사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효소면역법에서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으로 검진사업을 변경 고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진사업의 전망은 현재 튜버큘린 피내반응법과 감마인터페론 검사 등을 동시에 실시해서 결핵 감염축 조기 색출로 결핵청정국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신규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2014년도 농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의 실시요령에 의해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CO2 인큐베이터 및 대용량 원심분리기의 각각의 기능과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기능은 금년도 신규사업인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원활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로 CO2 인큐베이터는 혈액배양을 위해서 24시간 보관하는 장비이고 대용량 원심분리기는 배양된 혈액의 혈장을 분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대용량 자동핵산추출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관련 사업 문제점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계획은, 감액사유는 국비사업으로 대용량 자동핵산추출기 외 7개 물품 구입비 1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자동배지분주기 4,000만 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신청한 대부분의 장비가 노후된 상태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는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방역차량, 인큐베이터, 지방추출기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에 건의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AI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지급형태와 근무양태, 앞으로 전망은, 이것은 AI 발생 전에 4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만, 1월 16일 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으로써 1일 4시간씩 더 추가로 인정해서 월 최고 120시간까지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중앙과 또 우리 도 자체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AI가 종식되기 전 예산절감을 위해 7월부터는 종전대로 40시간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우사 TMR 사료배합기 9,500만 원 계상사유는, 한우사 TMR 사료배합기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계상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6 대 4 배율로 완전배합하여 1일 2회 급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중인 배합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합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2,65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었고요, 또 현업부서지정에 따른 현업공무원 수당이 1,714만 원을 계상한 내역은 가축사양관리를 위해서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현업공무원을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건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복직자하고 연봉제 재산정 등 급여,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2,807만 3,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조치 계획에 의해서 공무직 5명이 증가해서 보수액을 반영한, 급여하고 상여금 또 시간외수당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장시간 수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안건자료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돈곤 농정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남도의 농업 예산의 세출액이 6,107억 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충남도가 농업도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 97%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면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경우도 AI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또는 앞으로 구제역이라든지 각종 예방활동에 있어서 가축위생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병해충에 있어서 전염병 발생 시에 과로사의 염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애를 쓰고 하는데, 지금 설명에 보니까 가축위생연구소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주요 사업별, 연도별 예산액과 증가율 대비 비율에도 보면 농업예산이 한·중 FTA라든지 이런 부분 가운데서 증가의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충남도 하면 ‘3농혁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잔액예산도 지금 나타나고, 국가 예산중에서도 신규예산으로 계상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죽 들으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유기농 친환경농산물 급식이 중요한데, 충남도에서도 보면 자체적으로 지산지소 식으로 생산되는 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 어려움 자체가 제초제의 사용이라든지 친환경자재 또는 안정적인 생산할 수 있는 시설지원 같은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농사에 있어서 ‘쌀 한 톨이 농부의 땀 백 근이 소요된다’는 말이 있는데 애써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친환경 제초방법이라든지 친환경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곳은 앞서 나가고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농사꾼들 니들 알아서 풀 뽑고 하다가 곤란하면 농약치고” 그러다가 적발사례 발견 돼 가지고 인증이 취소되고, 서울에서도 그런 문제 생기고 충남도 그런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친환경 농업 향상과 기술에 관련된 예산도 아주 미약한 모습이라고 볼 때에 충남도가 3농으로는 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서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하는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충남도에 있어서 농민들 지원 대책은 아주 어렵고, 또 전반적인 예산의 모습 속에서 보면 저희들한테도 갑자기 오늘 들어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나도 없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버섯시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앞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의 농정이라든지 또 친환경이라고 말만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농가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친환경기술지도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아주 미약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FTA 등으로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어렵고, 또 충남에서 3농혁신을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예.

지금 한·중 FTA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중국과 아주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한·중 FTA가 체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안 없는, 농업 속에서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농업은 이미 부관참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용역은 있는데 불구하고 초민감 품목에 대한 것, 한·중 FTA에 있어서 충남농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용역 예산조차, 우리가 6·4지방선거 이후에 최초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몸 바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 저는 한번쯤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한·중 FTA에 있어서 초민감 품목, 충남발전연구원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초민감 품목은 저희들이 12개 정도 품목을 먼저 파악을 했고, 충발연에 용역을 해서 그 12개 품목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계속 초민감 품목으로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당초에 생각을 했었어요. 용역을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한·중 FTA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용역의 내용이 충남의 특화된 내용을 초민감품 이외에 다른 특화된 내용을 담아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발연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사실은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한·중 FTA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조금 늦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농어민신문’ 8월 15일자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읽어 보셨나요?

죄송한데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정부에서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위해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착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려웠었고 농민들이 3농혁신이 충남도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농정시책의 하나잖아요? 3농혁신이 정부 안과 더불어서 대대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번 꼭 읽어보시고 정부의 안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 보면 ‘의료복지 서비스강화’와 ‘6차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3농에서도 6차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3농혁신을 이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방향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4쪽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마을공동소득 창출사업 4억 5,496만 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억6,59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억 6,590만 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농촌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또 늘어나고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상승된 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장들 지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1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예.

120만 원. 그럼 체험마을 하는 곳은 다 주고 있나요?

다는 아닙니다.

어떤 곳에 주고 있나요?

지금 일정 요건을 갖춘 체험마을에 대해서만 하는데 저희들이 111개소 중에서 60∼70개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 원씩? 알았고요, 6쪽에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3억 5,380만 원을 감액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것이 감액됐어요?

고추 비가림 사업은 주로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주산지 시·군에서 농협 등과 계획재배해서 우수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이 축소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하고 도비를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축산부가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본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잖아요, 확정하기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많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국비가 늘고, 줄고 이런 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비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농가들이 선호를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선호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되죠, 지원 비율이? 이게 ㏊당으로 산출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걸 동당, 평당 이렇게 해서 시설…….

평당?

예, 동당…….

평당 200평 한 동? 한 동에 몇 평이에요, 200평?

한 동에 다양하죠. 큰 것은 200평까지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는 비율이 국고, 도비, 지방비,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비가 20%고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50%?

예.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부담이 50%인데 보조가 말하자면 50%잖아요, 국·도비, 시·군비해서 20%.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적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사람을 정해 가지고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시·군별로 형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시·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조금책정을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실질적인 사업은 시·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확실히, 왜냐하면 이걸 농가한테 지원을 하면 농가에서 선택해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농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농가에서 그것을 자기가 어떤 규격이라든가 짓는 그런 것은 있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업자를 선택해서 짓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그게 안 돼서 반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업자선정을 미리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니까 그것 좀 시정을 하게 해 주시고.

예, 그거는 시·군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을 시설하는 것만 쓰게 돼 있어요?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우선 시설하는 것만 되고 다른 건 안 되고 그것은 맞는데 다른 작물도 똑같이 비율이 50 대 50 정도 되나요?

농식품부 사업이 가짓수도 많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보다 지원이 많은 작물도 있죠?

작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작목이 제일 많아요?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추라고 해서 지원이 적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지원이 많고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월명산종합개발사업 아시죠?

월명산종합개발사업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그게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20%인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게차를 사려고 그래요. 지게차를 사려고 하는데 보조금 갖고 지침에,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으로서는 지게차라든가 바퀴달린 사유 재산화 될 수 있는 것은 사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그럽니다. (○집행부석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국장님, 종합개발사업이 저희 농정국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농촌개발과?

예.

그런데 보조금 사용이요, 어떤 물건을 사건 뭘 하던 간에 예를 들어 8 대 2다, 그럼 거기에다 투입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에 보조에 한정되지 않은 이외품목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담으로.

그런데 20%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죠. 80 대 20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 마이크를 산다 그러면 보조 80, 자담 20%가 들어가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침에 보조금으로는 “재산, 사유화될 수 있는 품목을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담 20%는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보조금 내시할 때 조건으로 20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는데, 어쨌든 돈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1억이다 그러면 80%는 보조금이고, 20%는 자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에 분명히 보조금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담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게차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담 20%에서 지게차를 사도 무방하다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80 대 20이라는 것이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에 다 투입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보조목적 이외의 사업에 투입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별도의 20% 이외에 자담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실무자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실무자는 자담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로 자부담을 해서 사는 건 무방하죠.

아니 20% 낸.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실무자하고 지금 다르시다니까, 국장님 생각이.

우리 도의 실무자인가요?

예, 그렇죠.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뒤를 바라보며)제가 틀린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저한테 한 번 보여 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따로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구제역예방백신지원 있잖아요. 지금 구제역이 발생이 됐죠?

저희는 안 됐고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아, 경북에. 그런데 감액을 4억을 시킨 이유가 뭐죠?

그것도 국비가 감액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같이 감액한 겁니다.

국비가 왜 감액이 됐죠?

당초에 사업량을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 그 사업량보다 적게 내려온 거죠.

그런데 구제역이 이미 비상체로 들어갔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충청남도도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구제역 백신은 계속 1년에 두 차례씩 백신주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신을 거부한 농가는…….

과징금을 물립니다.

매물처분 할 때 20%까지 감액을 한다.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던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국가에서도 왜 감액을 시켰는지, 지금 비상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정부에서 그러니까 감액 시킨다” 이건 좀.

저희들이 가축사육두수,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건 1년에 두 번을 접종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계상했을 때 오히려 소요량보다 확보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을 하는 거죠.

너무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네?

어차피 가축이라는 게 사육두수가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재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에 김돈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치인 중에서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이 아마 안희정 도지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농혁신이 충청남도 도정의 역점 시책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3농혁신 잘 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질의 하시면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면은, 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신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소개 해 보실래요?

저희들이 각종 중앙평가에서도 작년도에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마을’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창조마을 만들기’로 사실은 그렇게 시달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지침을 그대로 베꼈다고 할까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말을 바꿔가지고 할 정도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앞서 가고 있고요. 지역혁신이라든지 생산…….

희망 만들기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마을 만들기 2012년부터 했습니다.

’12년부터 했죠? 중요한 것은 3농혁신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좀 많이 떨어진다. 현장 전달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사업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뭔가 기류가 형성이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할 때 그게 튼튼한 정책이고 오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게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바닥에 농어민들이 지금 인재의 인프라가 보면 60∼70대 고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창조적 농어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도적인 역할은요,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3농혁신에 굉장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가 지금 농정국인데요, 현장전달능력이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전 같이 관선지사 시절 같으면 도지사 말 한마디면 각 시장·군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군정·시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와 정책적, 정치적 노선이 다른 시장·군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전달도 늦고, 행정적인 지휘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제 생각으로는 농어민과 농어촌에 가장 가깝게 있는 조직과 단체가 농협입니다, 농협. 그리고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직접 지도할 수 있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면 농업기술센터예요. 3농혁신의 새로운 파트너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을 함께 움직여가지고, 현장에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예를 들어 농협이 내년도 연말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농정국이 농협에 들어가서 “농협하고 같이 현장에서 굴러라,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농업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런 주문까지 하시는데, 그 정도로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굉장히 실무적으로, 상당히 유기적으로 농협에서도 직원을 파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기술원하고는 저희들이 늘 정보공유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청에 계셔서 그런지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기가 늦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는 현장 나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현장지도를 하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대한 의견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현장의 문제점을 쉽게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그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입의 의존을 97%가 국고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농혁신을 하고자 하는 충남도의 세입구조가 맞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농정예산하고 도비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그동안의 실·국별로 실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확 올리기는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폐업지원금요, 이것이 당초에는 9억 3,000 정도 예상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28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FTA 등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우 폐업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폐업비용…….

폐업하고자 하는 폐업농가들의 신청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우 송아지 값이 최근 5개월 사이에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새 송아지 값은 제가 정확하게…….

5개월령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송아지 값이, 한우 수송아지 값이 어느 정도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좋은 것은 한 10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암 송아지는요? 5개월 전과 지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송아지 좋은 것은 300만 원 합니다. 300만 원 해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송아지 값이 한 5개월 전보다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게 문제가요 국장님, 현장 대응능력이 우리 충남도가 떨어진다.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해 대비 소 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송아지 값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한우 폐업농가 지원입니다.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지요? 한우농가 폐업하는데 지원하고 다른 대책 세워주고. 이게요, 자꾸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요. 조금 한우 값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한우농가 폐업하라, 그런 데에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면 폐업농가가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종합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축산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충남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산농민들이 더 빨라요, 이 정보가. 그래서 대량으로 입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 값이 또 폭등하고.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정책 뭐합니까? 농민 뒤따라 다니고 막말로 소 상인들 뒤따라 다니는 충남도의 이런 정책 자체가 뒷북행정 아니냐는 거예요. 참 저 이거보고 개탄스럽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85억을 금년도 추경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이거 조사해 보고서 집행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하는데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한우 입식농가들이 이렇게 폐업을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요, 모든 농산물이든 축산물이 됐든 수급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한치 앞도 못 보는 이런 정책, 이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충남도의 농정국에서는 농민과 어민과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피해가 누가 보느냐면 농어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이 피해를 농어민이 보는가 하면 이에 대한 지탄과 비난은 다 누가 받느냐! 국장님이 받나요? 도지사가 받아요, 이거를!

그건 하여간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고요, 무슨 일이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서 진짜 이 부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농어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면 국장님과 여러분들이 그에 발맞춰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탁상행정하지 마시고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이런 행정, 이게 바로 농어민들에게 또다시 돌아오는 악순환 행정입니다. 이거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3농정책,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도지사 혼자 비단 옷 입고 밤길 거니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 그 부분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책이 몇 개의 정책이 충돌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잠 못자고 고생하시면서 연구하시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많지 않은 인력가지고 현장행정 하기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농어민들과 농민들과 이분들의 삶속에 깊이 우리 도정이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우리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남도정의 3농혁신이 전국에서의 어떤 샘플과 표본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반드시 농어민과 농어촌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에서 좋은 정책 입안해 주실 것을 감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하고 농정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홍재표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도 있으셨지만 우리 농민들 생각이 정부하고 따로 가야 제대로 농산물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참 불행한 일 아니에요? 정부 시책과 따로 가야, 반대로 가야 적정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그렇다고 지금이라고 해서 그게 다 불식됐느냐? 지금도 그런 경향이 계속 잔존하고 있거든요? 보면 여기에서 세미나나 이런 것을 엄청 많이 해요. 현장확인 이런 것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순환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수들이니 무슨 사계의 전문가보다는 저는 오히려 농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냐? 영농조합 또는 농·축·수협, 이런 사람들하고 좀 현장감 있는 토론을 또는 포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국장님 지난 가뭄에 여러 군데 가보셨지요? 가뭄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예, 피해는 있었는데 그렇게 두드러진…….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는 있었고, 그것은 가뭄이면서도 주기적으로 땅을 축축이 적실 정도의 비가 종종 내렸기 때문에 그나마 농작물 피해가 없었는데 과연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고 하는 이 저수지, 우리 충남에도 제법 되겠지요? 통계상으로 한 1,000여개 이상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223개입니다.

223개요? 그러면 전국 통계로 1만 7,000여개라는 저수지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1만 7,000개라는 전국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시·도별로 취합을 한 숫자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이백 몇 개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좀…….

아, 그건 전체로 따지면 897개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223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물그릇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그릇이 커야 큰 홍수가 지더라도 최대한 담을 수 있고 가뭄에도 지속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탑정호도 다녀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설작업 필요성 못 느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수량이 많기 때문에 준설하면 좋지요. 다 좋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충남도 올해 추경이나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항목이 없어요?

저희는 재해대책비로 같이 포함돼서…….

아, 재해대책비? 그게 아니고 저는 올해 같이 장기간 가물 때, 가물 때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준설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니에요? 진입도로 내서 들어가서 퍼가지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재해대책비에서 그런 비용을 좀 더 얹는다든지 해 가지고 매년 가뭄 때 저수지 준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우리 충남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해방 전후에 만들어져서 박정희 대통령의 치산치수가 성공하기까지 근 한 사오십년 동안 계속 토사량이 저수지를 메꿔 놨으니까, 최초 저수지 만들 당시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토사량이 쌓였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이런 데에 현실화 안 됐으면 그런 것을 현실화해서 가뭄이나 홍수 대비한 것도 좀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필요한 것은 적정 요구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47쪽에 보면 농업정책개발사업 육성해 놓고 사업규모에 전국 리더대회 1식, 농어촌 발전대상 1식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1억 3,700에서 1억 7,900으로 한 4,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절감이지요. 절감입니다.

절감했어요? 그다음에 농어촌사회서비스 확충 및 응원운동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언론과 함께 하는 농어촌응원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검토보고 할 때 농어촌사랑운동, 이것도 사실은 농어촌사랑운동 사업비가 홍보실 예산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내가 들었어요, 설명할 때. 이 예산이 수립됐는데 이것을 TJB 창사 특집드라마 만들면서 집행을 해 가지고 추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또 153쪽에 보면 3농혁신 업무추진 해서 237억을 5년간 집행하겠다 해 가지고 워크숍, 3농혁신 평가, 3농혁신 홍보책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부족한데 너무 캠페인성이나 홍보성, 연구용역 이런 데에 예산을 너무 집행이 과한 게 아닌가? 우리 농업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 닿으려면 제가 볼 때는 기계화 경작로나 용·배수로, 편안한 물길, 이런 사업 예산을 가능하면 최대한 편성하고 또 가용예산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농민들이 이런 것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 캠페인 하고 여기저기에다, 엄연히 홍보실도 있고 홍보예산도 있으면서 이런 묻혀 있는 홍보예산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홍보협력관을 한 1년 반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광고하는 홍보가 있고 언론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협력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로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실국에, 해당되는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가 일반 사업하고 홍보나 이런 캠페인성 이런 홍보예산하고의 어떤 느낌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이 예를 들어 청풍명월골드 이런 것을 수도권 지역에 겨냥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또 언론사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특산물도 알리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을 소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좀 성격이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그런 홍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정홍보하고 농수산 분야 홍보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홍보협력관에서 언론사에 주는 광고료나 이런 예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조금 예산이 빠듯한 데에 비해서 그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그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책자보고는 홍보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홍보 수단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홍보가 될 때…….

물론 서울 지하철역이나 고속버스 이런 데에 가보면 청풍명월 쌀이라든지 뭐라든지 벽에 잔뜩 붙어 있잖아요. 요란하게 각 지자체마다 또는 단체마다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다 홍보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저는 예산 전체에 비해서, 농정예산에 비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현장에, 어느 이장이든 새마을지도자 앞세우고 농촌 들녘에 나가 보세요. “우리 동네는 물길이, 용·배수로가 흙으로 돼 가지고 한 20년째 이렇게 돼 가지고, 풀밭에다가 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배수로가 아니라 오히려 범람하기 위한 똘이 됐다” 이러한 용·배수로, 편안한 물길, 기계화 경작로, 이리가면 쉬운데 저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 기계화 경작로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농민들한테 3농의 홍보지 다른 홍보보다 더 그게 값어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통과에 보면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이렇게 해 가지고 수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제통상실 파견하는 데 혹시 농정 관련해서 공무원이 나가 있는지…….

해외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정 관련해서는 공무원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효율적인지, 한 사람이 거기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해외사무소에 공무원들이 파견으로 한 명씩 나가 있거든요? LA하고, 상해하고, 구마모토하고. 그거는 물론 자치단체, 교류단체입니다. 구마모토 같은 데는 자매결연단체고,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교류단체로서 서로 교환파견근무형태로 하고 있고, 상해나 LA는 중국시장이나 북미시장을 겨냥해서 나가있는 건데, 해외사무소 직원들은 한 파트를 분담한다기보다는 도정 전체를 보고…….

한 명 나가있어요? 한 명씩 나가 있어요, 세 군데?

LA에 한 명 있고, 상해는 두 명입니다.

경제통상실에서만요?

경제통상실 비롯해서 인사가 그렇게 해서 나가 있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하다 보니 10분이 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쌀 관세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올해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해서 농민들한테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농정국에서 농민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부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볼 때 저는 작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농업예산이 감소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국비사업에 대한 부존조사에 따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은 전혀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국비에 대한 사업만 하니까 농민들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냐? 제가 부족한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농정국에 계신 분들은 농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같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만 사업하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는 좋은 아이템을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내려오는 사업만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적어서 그렇지 본예산에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40억도 있고 나름대로 있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봤을 때, 아직까지 실질적인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제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이 대부분 시·군에 대한 매칭사업도 감한 것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투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더 많은 관심을 농민들한테 가져야 여기 계신 위원님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두세 가지만 하고 자료요구는 충청남도 예산 중에 농정국 예산,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원되는 예산액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6쪽에 3농혁신위원회 예산절감해서 액수는 별거 아닙니다마는, 민선5기하고 민선6기에서 안희정 지사님이 그동안 해 왔던 3농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선6기에서 당선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경비를 감해야 되나, 이 답변은 다음에 했을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요, 사업예산이 아니고 일반 경상비거든요. “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아끼자” 그리고 10%, 5%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줄이도록.

그러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516쪽에 충남쌀 홍보하고 판촉사업도 지금 예산절감해서 경상비 10% 감하는 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충남 쌀 홍보를 위해서 쌀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청풍명월쌀 골드’ 한창 부르짖어야, 소비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 10%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RPC가 많이 있지만 쌀 판매 때문에 재고가 엄청난 양이 쌓여있고, 그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보사업, 판촉비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뭔가 우리 충청도 쌀을 홍보하려면 지속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고, 528쪽입니다.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사업이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가야 되나를 국장님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보리는 저희들이 조사료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유휴간척농지라든지 이런 쪽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많이 늘려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생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초를 수입해 오잖아요, 비싸게.

예, 그렇습니다.

비싼 것을 청보리 같은 걸로 하면 원가도 줄이고, 농가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호남지역에 가보니까요, 이모작으로 합니다. 보리, 수단그라스, 알팔파 동계작물을 심고 청보리를 안 심고 동계작물을 안심을 때는요, 양파하고 감자까지 심어서 이모작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봤을 때 우리도 못 할게 없잖아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농가소득원을 높이려면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휴간척지라든지, 이게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임차해서 확대하면 참 좋은데, 서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조사료 생산면적을 더 늘려나가는 정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면적을 꼭 간척지뿐만 아니라 동계 사료작물을 심고, 이게 신청하면 직불금이 지급되죠? 1㏊에 얼마 지급되죠?

(뒤를 바라보며) ㏊당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요.

지원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당 40만 원씩 지원이 된다면 이게 직접 농민들하고 ‘조사료경영체’라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할 때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하고, 조사료경영체 하는 분하고 계약서상에만 주고받고 협의만 되면 충분히 보조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직불금 제도를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우리가 읍·면사무소라든지 그런 데한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선거 때 제 지역에 조사료를 하는 분이 안 지사님하고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해서 7만평 정도의 이모작을, 그 사람 삼모작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삼모작까지 가능하다 해서 그날 안 지사지님도 깜짝 놀라고 “이런 농업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에 대해서 좀 힘이 되는 사업이라 저 역시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사업에는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충청남도에 몇 %입니까? 통계가, 지금 현재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농업에 종사는 16%?

그렇죠? 그러면 16%에, 우리 농업예산이 16%정도 되죠? 그런데 어느 때는 20% 넘을 때도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예산은 많을수록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조사료생산 이런 쪽에는 더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3농혁신이 지금 상당히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당진지역에서는 3농혁신 위원회가 구성되고, 로컬푸드가 농협 매장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로컬푸드도 지금 만들어요, 농협에서 다. 그런 때일수록 뭔가 지원을 더 해서 붐을 조성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공급 지원에서 부담률이 저도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도에서 부담비율을 낮게, 우리 시한데 부담을 높게 해 놓으면 같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짜증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것은 우리가 13% 부담하고 시·군에서 87%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간에 뭔가 시·군한테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매년 예산 다루면서 오죽하면 부담비율 조서를 갖고 와봐라, 그런 입장까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참고하고…….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 육성사업이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청소년들 데려다 어려운 아이들 같이 태우고 산책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원이, 시한테도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주시면, 그게 지금 현재 승마장 생긴 지도 한 7∼8년 됐거든요? 말도 많고. 그쪽의 동호인들끼리 타고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시한테 요구했는데 안 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두 가지 요구할게요.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3년간 시·군별 예산배정 내역하고요, 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지원, 이것 역시 시·군별 예산 배정내역, 집행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 예산 요구액이 한 20억 이상 늘었네요?

예.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배수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2015년 예산을 490억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 기정액 대비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다, 연도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지만 이 비용이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확보는 복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특별히 편안한 물길 관련해서 어떤 복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3농혁신과 농어촌, 농어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적에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현장에 다가가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보탬과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홍보 광고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사업설명서에 보면 183쪽에 충남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해서 신규로 1억을 편성했다가 9,000이 됐네요?

예.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 뒤에 208쪽에 보면 충남쌀 홍보 및 판촉 그래서 이게 충남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는 사업기간을 4년 동안 6억을 집행하겠다. 총사업비 6억을 책정하는 것 같네요?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지요.

충남쌀 홍보 및 판촉도 사업기간은 4년인데 10억을 또 책정해 놓으셨네? 이것은 또 올해 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2,000만 원을 줄여놓으셨네? 이렇게 홍보 및 판촉이 분야별로 진행되면서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이런 다른 언론 및 홍보, 캠페인성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정리될 때 다시 한 번 체크가 되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전시성 예산보다 실질적인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예산이 눈에 보이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풍명월골드를 서울지역이나 수도권에 홍보를 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청풍명월골드 쌀이 얼마나 판매액이 더 늘었느냐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측정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경쟁적으로 지자체들이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경쟁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위를 점하려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약합니다. 홍보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이 부각이 됐어요?

계속 저희들이 하던 사업이지요, 금년에만 부각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던 사업인데 갑자기 11억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아까 얼마 증액됐어요, 말 관련 사업예산이. 11억 아니에요?

그게 농식품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전년도에 기정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1월 또는 4월 이렇게 농식품부의 사업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에서 새롭게 하려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요? 마필산업육성에 11억 3,215만 원, 마필이 어떤 경쟁력을 가져올까? 아마 마필산업을 하는 사람의 소득경쟁력이겠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사 갈 나라가 있겠어요? 조랑말 가지고? 결국은 마필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원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갑자가 이렇게 뭐고 늘어나면 의혹을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 백제기마문화계승 및 황산벌 전투재현에 2억을 출연한다고요?

이것은 승마협회에서, 한국마사회 있잖아요. 마사회에서 기금으로 저희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제문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마군단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과천에 복권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수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모양인데 겨우 2억 원밖에 출연 안 했어요? 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셔서 돈 좀 더 받아오세요. 승마하고 마권,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원농가도 한정되어 있겠네요?

위에 백제기마문화계승 그것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 산업육성 차원에서 자기들이 출연금 내고 백제기마문화계승이라고 해서 축제 때 보면, 강용일 위원님 나가신다고요, 백제 시가지에 말 타고 행진하는 것도 있고…….

예, 행진하는 게 있고 황산벌 전투도 하고.

황산벌 전투라고 해서 논산에서 또 탤런트들이 와서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자기들 이것은 말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유소년 승마단 이것도 마사회에서 기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초등학생들 승마교육하고 하거든요. 그때 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학생승마체험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6개 시·군에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비하고 관련 용품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집행하고 나서 봅시다.

이것은 저희 도비사업이 아니고 기금하고 매칭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께서 사례위주, 아니면 시기적절하게 위생교육을 많이 다니시나요? 프로그램 짜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요청이 옵니다. 축산업체나 질병이나…….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어떤 계절별 이런 것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이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청이 있으면 그에 맞는 질병,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축협이 우리 충남 15개 시·군 중에 열두세 개 되지요?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질병 우려가 증대될 때 교육을 가겠다 이런 것을 축협에 통지하고 사전에 그 시기에 맞춰서 교육 소집하면 우리가 강사를 보내서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1시간 정도 하겠다 이런 것 안 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요청이 축산단체, 농가 요청이 있을 때 교육에 응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님도 3농혁신을 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도지사께서 축협, 수협 이런 데를 농협을 통해서 3농혁신을 이렇게 뿌리 깊게 내리고 밀착해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축협이 이렇게 “요청하면 갑니다.” 이건 3농혁신이 아니지요. 요청 오기 전에 찾아가서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3농혁신 프로그램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좋은데요,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어느 계절별로 3∼4월 중에, 7∼8월 중에, 이 시기에 어느 축협산하의 어떤 연구원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지원해 주겠다. 제가 왜 그러냐면 엊그제 축산과장님한테도 전화했는데 논산양봉협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람들은 연구회를 하더라고. 양봉하는 사람이 한 110여명쯤 되는데 60몇 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강사가 1시간이 모자라다고 90분 내내하는데 저는 30분 기다리느라고 그것을 내내 들어봤는데 강사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봉인들도 눈이 빠지게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고 있더라니까. 아침 9시 반부터 10시 반이면 강사 강의가 끝나니까 잠깐 오셔서 인사말 하고 가시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한 30분, 강사 말을 내가 거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기술센터에 와서 이렇게 강사를 초빙해서 양봉 질병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이런 데에 좀 더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기 전에, 무엇을 지원해 줄지 어떻게 지원해 줄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109억의 혈세를 투자한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물론 효과를 충분히 내고 계시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히 양봉농가 많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교육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26쪽인데요, 축산과 관련입니다. 축산농사 육성자금 84억 3,790만 원이 신규사업이지요?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4월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어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이게 본예산에 담아서 가야 되는데 농식품부 계획이 7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담아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3월에 내려왔습니다.

3월에 내려왔다고요?

예.

내년도에, 내년도 것을 보면 417억 정도가 되거든요? 417억 7,000 정도가 되는데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417억 정도가 금년 추경예산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84억 정도 금년도 신규로 늘어난 이유가 정부로부터 3월 달에 늦게 사업비가 배정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한 심사는 8월 28일 4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냥 앉아서 하시죠.

심사를 심도 있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찾아내어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용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