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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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당진 솔뫼성지와 서산 해미성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시어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하여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단장은 지난 7월 30일자 인사 때 자리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첫째, 지방문화창달사업 중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예산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에 결산액이 11억 5,900만 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예산이 4억 200만 원으로 현격히 줄었고 당해연도 예산은 23억 8,500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토록 예산이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시·군 문화원별 지원내역을 2008년 이후 연도별 계획대비 집행내역과 2017년까지의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원 도연합회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전국 각 시·도와 비교하여 2008년 이후 연간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리고 둘째 지방문화창달사업 중 문화예술사업 운영예산의 경우도 2012년 결산액이 13억 3,500만 원에서 2013년도 예산액이 3억 5,800만 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문화재단 운영예산이 당초 5억에서 자그마치 82%에 해당하는 4억1,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은 간단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시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 300쪽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 전승자 현황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김연 위원님! 앞에 제목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죠, 잘 못 알아들은 거 같아.

아닌데, 복지보건국 거 아닌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자료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질의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다녀가셨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맞이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후속조치로 지금 이 추경예산에 포함된 부분이 있나요? 아직 교황 다녀간 후로 관광지 활성화라든가 후속조치 예산,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온 부분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성지순례길 정비하는 예산은 추경에 일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종필위원

문화산업과에 이번에 2억 1,147만 원 증액돼서 105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예산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D영상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쭉 나와요. 이 예산중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쪽에 주는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3D영상 제작지원이 국비공모사업에 저희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사업추진은 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김종필위원

이번에도 그런 사업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272회 업무보고 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 중에 업무보고에 없던 그런 숫자가 나와서 제가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았어요. 재무제표라든가 감사보고 또 결산보고서죠. 그런 사항을 받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추가로 2011년도∼2013년도까지 3개년 간에 걸쳐서 분석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자료를 전부 하나씩 나눠 주시죠. 사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보내드리고 맞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맞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2011년도 총예산이 숫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011년에 38억 6,200만 원이고 2012년도가 36억 4,600만 원, 2013년도가 28억 9,100만 원이 총사업비입니다. 이중에 목적사업비가 2011년도가 30억 6,200만 원, 2012년도가 27억 4,600만 원, 2013년도가 18억 7,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76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럼 문제는 사고이월비를 보면 2011년도가 12억 1,100만 원, 2012년도가 9억5,800만 원, 2013년도가 13억 8,000만 원입니다. 토털로 35억 5,000만 원인데, 비율로 보면 사업비에 사고이월비가 46.18%에요, 맞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다음에 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죠. 이것도 보면 2011년도가 7억 7,900만 원, 2012년도가 4억 4,300만 원, 2013년도가 3억 8,400만 원, 16억 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건 예산액의 15.46% 차지하고 있어요. 예비비로 보면 잉여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추경에서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비비보면 2011년도가 2억 9,200만 원이고요, 기정액은 3,40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는 1억 3,400만 원, 기정금액은 4,300만 원, 2013년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당초는 1,200만 원이었어요.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국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일 텐데요.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주요내용들을 보면 공모사업의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그게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를 거쳐서 진흥원에 출연되는 구조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3D영상 제작지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하반기 정도에 보통 예산들이 확정이 되고 추경이 돼서 사업 집행하는 절대적인 시기가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파악해 보면 용역이 연차용역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공사가 연차공사가 있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출연해 주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결정되면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 결과 진흥원의 현금보유액을 보면 보통예금이 19억, 17억, 20억. 20억 단위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연차사업이라면 그 연차사업을 치밀하게 짜서 맞게끔 출연해 준다면 15억 내지 10억을 절약할 수 있다 봐집니다. 우리 충청남도 부채가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 7월 말로 8,964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런 부채라는 것은 물론 채권 발행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내는 거죠.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꼭 더 필요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 예산을 미리 줘서 20억이라는 돈이 묶이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합당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고요. 재원을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순기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다만 저희가 미리 예산이 책정이 되면 진흥원에 교부를 하는데, 진흥원에서 사업하는 순기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잔액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진흥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금융사고 위험이 없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후속으로 일단은 잔액을 최소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보통예금도 0%에 가까운 예금을 이렇게, 20억 정도 되는 돈을 계속 묵혀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계속 채권발행하면 이자를 주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더 시급한 어떤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세월호가 터져가지고 소방관들 있죠, 장갑을 자기비용으로 사서 쓰는 것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 계기로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을 이십 육칠 억을 내려 보내준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얼마나 급한지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단체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대로 배정해서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다, 이거 빨리 시정하셔야 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 계속 이어서, 시간이 갑니다마는 지금 잉여금 처리는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사회 회장이 누구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행정부지사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당연직 이사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이, 결산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돼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행정부지사인 이사장이 검토를 했느냐 하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잉여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 된다, 통상적으로 몇 %대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3∼5% 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종필위원

그러니 이 정도로 15.6%라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느슨하게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많다보니까 또 잉여금의 남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일부사업도 정하고 남는 부분은 어디로 넣느냐, 예비비로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디다 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대로 특정한 예비비 쓸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이 안 되면 연도 말에 다시 잉여금으로…….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로는 임원들의 인센티브로 주고 있어요.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 돈이 3년에 걸쳐 추경, 물론 기정액은 꼭 필요한 데 썼다 하더라도 추경예산 이런 부분이 4억 5,000 정도 되는데, 연 1억 5,000씩 세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쓰고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회수해 가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은 지금 회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않고 예비비로 이렇게 잉여금을 자체적으로 우리 도 승인 없이 편성해서 이사회에서 쓰고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산을 해서 보조금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해서 출연금의 경우에도 반납을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에 결산 봤습니다, 이런 사항 하나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2년도 1월 달에 충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했어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여기서 다른 사항은 지적이 있어도 이런 사항은 전혀 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적에 ‘이건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짜오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해야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잔액을 반납 받는 경우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일 경우에만 반납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산하단체뿐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대동소이하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봐집니다. 어제 예산담당 우리 간담회에 와서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런 사항을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을 통해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이 몇 개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40여 개에 이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럼 1억 5,000씩 이면 6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건 60억이 1년만이 아니라 매년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20여 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이상은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문제점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직원들의 인센티브로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보면 결산이라든지 예산 변경이 있을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지사는 철저하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전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더 도지사 상대로 이거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국 앞으로 이런 관련 규정을 잘 따지셔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국장님, 1회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 3억을 계상해서 넣었어요. 그렇죠? 6억에서 본예산 때 위원들이 협의해서 삭감을 시킨 거 아닙니까, 3억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3억을 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평소 늘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삭감한 이유가 “일단 사업을 착수를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확정이 돼서 성과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다 디테일한 사업계획들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3억을 본예산에 세운 거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린 3억이 같이 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 진행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은 그냥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네요, 사업을 안 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은 했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유찬종위원

사업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진행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성립전이라는 건 대개 불요불급하게 국고로 나와서 쓴다든가 그런 건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도비를 붙여서까지 성립전을 쓴 이유가 뭡니까? 토요문화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비까지 급하게 해서 민간이전자금, 이건 민간 지원해 주는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뭐가 급해서 그렇게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전액 그게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교부가 되고 나서 교부조건이 국비·지방비 5 대 5로 변경이 돼서 추가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라고 요구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전액 국비였기 때문에 사업집행의 시급성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지원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집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제대로 썼고,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단년도에 보기 때문에 집행하고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교부가 결정이 된 이후에 교부조건이 지방비를 매칭하는 거로 중앙정부에 방침이 바뀐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 때 안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그럼 토요문화학교 운영 실태조사 이거 돈을 줬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자료로 위원님께 소상하게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성립전 쓴 게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19건인가 있는데, 19건이죠, 전문위원님?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유찬종위원

19건인데, 대개 이게 성립전이라는 게 국고를 불요불급하게 쓰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대개 쓰지 않습니까? 보고는 하지 않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절차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으로 편성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원이 바뀌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못 됐던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사업의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성립전으로 가는데 그건 의회에 늘 사전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아까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에 왜 국비 2억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에 국비지원사업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작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기금이나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성준의 경우에도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기로 이미 문화부하고 다 얘기가 끝났던 사안인데 올해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재정부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국고지원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유찬종위원

이 국비는 그럼 반납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안 받아온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받았는데…….

유찬종위원

그러니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예술축제를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총 지원된 게 공주의 고마나루축제하고 한성준하고 천안흥타령축제하고 3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까 조금 국비지원 내용들이 당초 순수 국고보조에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들이 좀 변동이 생긴 사안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국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생기셨고, 우리 문화관광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적으로 볼 때에도 상당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그리고 우리 도를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제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 하라고 한 것은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지원금이 나가는데 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 한번 알고 싶고. 또 그분들이 보유자가 없다든가 없어질 때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또 그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일단.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총 여덟 분이 계시고 전수조교 9명해서 국가지정은 1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지정은 보유자가 오십 한 분이고, 전수자가 34명 해서 여든 다섯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액이 국가지정의 경우에는 보유자한테 월 1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전수자에 대해서는 62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지정에 대해서 기능보유자한테는 매월 1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전수조교한테는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도 같은 경우 기능보유자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오십 한 분이라고 보고드렸고, 전수조교가 서른 네 분이라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보유자는 있는데 전수조교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수공예나 이런 것을 하는데, 특히 석공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능보유자가 전수조교를 실제로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보유자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데 보유자를 구하지 못하면 기능보유자가 돌아가시면 맥이 끊기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90만 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2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지원금액도 올리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국가지정이든 도지정이든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전체적으로 열악한 형편이고, 이분들이 일부 분들을 빼놓고는 사실상 기능보유한 것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보유자들이 줄어들고, 조교라고 하시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지금 인지하신 것처럼 먹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기능보유자들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거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으로라도 그걸 직시해서 기금 주는 것을 획기적으로 올려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내가 기능보유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해마다 보유자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는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약간 느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전승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할 수 있을 때 국비를 끌어들이든 도비를 하든 다른 데에서 아껴 쓰고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더 대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서 321쪽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위탁관리 운영을 12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공동관리 운영을 추진하고 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계룡에서 다니는데 여기 사실 고속도로로 달려도 죽자 사자 약 140∼150 달려야 1시간 10분 만에 여기 도착하거든요. 도청이 이전하고 도청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올 12월까지 아마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올 지나면 그것도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버스를 산다고 하는 것인지? 왜 산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버스에 몇 명 정도나 타고 다니려고 하는 것인지, 누구누구가 타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본인들이 유모차 보관소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둔다고 여기 돼 있네요. 800만 원인가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도 「건축법」으로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유찬종위원

아니요…….

김원태위원

아니, 허가 내요. 1년에 한 번씩 그거 허가 내서 합니다. 그 멋있게 지은 관광단지에 무슨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유모차 보관소를 한다는 얘기는, 금액은 800만 원 뿐이 안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끌고 다니고 하면 쉽게,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두고 어떻게 위로 털거덕 털거덕 들고 들어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설을 할 정도면 예쁘게 아기들처럼 그림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해도 큰돈이 안 들어갈 텐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는 돈이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리 초선의원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 질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깨끗하고 정말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것은 역행하는 겁니다. 도청 직원들은 없애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돈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버스는 저희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쓰는 건데요, 일단은 문화단지에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셔틀버스 이용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람객들이…….

김원태위원

어떻게 한 대를 가지고 셔틀버스를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한 데에서 요청을 하면 운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버스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심각하게 오래 됐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거 소장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그 사진을 위원님들께 한 번 보여드리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에 12만㎞를 타면 폐기되는 게 보통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오래 돼 가지고 사실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버스 내구상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모차 보관소 800만 원 건은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버스는 이렇습니다. 2004년 식으로 31만㎞를 탔고요, 이게 우리가 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하게 됐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백제문화단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논산의 농산물원종장, 논산딸기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직원들이 부득이 대전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사업소에는 유모차가 25대, 휠체어 24대를 보유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소를 새로 만들려고 했던 배경이 주차장에서 약 4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매표하는 데에서 유모차를 내주고 받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고 위에 기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문화단지의 조경과도 어울리도록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예요. 위에다 지붕을 만들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돈을 조금 더 해서라도 어차피 거기에 지으려면 더 깨끗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는 지금 얘기대로 뺑뺑뺑 돕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어떻게 나오나, 5시에 나와서 돌아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이렇게 합니다. 구 도청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논산 부적면에 내려주고, 그 버스가 부여로 옵니다. 부여 와서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내려주고, 최종적으로 우리 문화단지에 와서 내리고, 문화단지사업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 엄청난 일인데요. 그걸 할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을 다 도는 것 아닙니까? 대전부터 해 가지고 논산으로 해 가지고 부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홍성까지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배근위원장

아니, 홍성은 아니고 부여.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대전에서 논산∼부여까지만 옵니다.

김원태위원

부여까지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는 인사를 할 때도 논산딸기시험장 같은 데 갈 때는 논산 사람들로 해 주면 좋겠고, 가까운 부여면 부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쉽게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김종필위원

제가 추가?

오배근위원장

예, 잠깐 계시지요.

김종필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추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물론 업무용으로도 쓴다고 하셨는데, 그 버스가 출·퇴근 할 때 보통 꽉꽉 찹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버스가 33인승인데요, 스무 네댓 명 정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버스에 기사도 한 분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필위원

그 유지비하고 손익분기를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안 되면 출·퇴근 수당으로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굳이 버스를 사가지고 운행한다? 그걸 한 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버스기사는 그 버스만 모는 게 아니고 업무용 승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도 겸해서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 버스를 사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모든 것 들어가는 것을 하여간 전체적으로, 또 수명을 몇 년 잡습니까?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2004년 식입니다. 10년 지났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기준이 7년에 12만㎞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많이 타는 거는 아닌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꾸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손익분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버스 한 대가 얼마이지요?

종화

김종화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1억 정도 갑니다. 32인승 버스를 사려고 하거든요.

김종필위원

글쎄 직원들 출·퇴근, 이것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김원태위원

형평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오배근위원장

위원장도 한 가지 얘기할게요. 버스 문제, 충남 공직자들이 각성할 문제입니다. 충남도 기관에 근무하면서 대전에서 전부 아직도, 현상을 볼 때 상당히 가슴 아픈데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 3년 정도밖에 퇴직이 안 남은 분들은 대전에서 다녀도 무관하겠습니다만, 3년 이상 남은 공직자들이라면 앞으로 충남에서 거주하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 물론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반 회사들, 물론 대전에서 여기 왔지만 일반 회사들 태워다 주는 데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직자 분들께서도 정말 충청남도를 위한 생각이 무엇인지, 전국체육대회 할 때 충남하고 대전하고 싸우는데, 그런 현상을 볼 때 공직자들의 자세도 조금은 변형이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꼭 백제문화단지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앞으로 예산서나 이런 서류 만들 때,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컨테이너’라고 하지 말고 ‘자전거보관대’, ‘유모차보관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 컨테이너라고 하면 상당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모차보관소 1식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데 괜히 그 좋은 시설에 컨테이너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아닌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공직자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문화재과 질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유병덕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에서 소관 부서 의원님들을 살뜰히 챙겨주셔서 교황님 오셨을 때 저희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요. 합덕 솔뫼성지하고 김대건 신부님 생가 성지하고 1998년 7월 28일에 충청남도 기념물 145호로 지정을 받은 합덕성당이 있습니다. 그 합덕성당이 100여 년 이상 된 성당이고, 가톨릭 박해를 받을 때 순교지로도 유명한 그런 합덕성당입니다. 순교의 장소가 됐던 곳인데, 합덕성당이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원형이 훼손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성당의 외부 기존 벽돌이 풍화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내부 2층에 성가대로 진입하는 계단과 벽체와 천장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2쪽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사업으로 면천읍성 복원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 상에 2012년 이후 예산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로, 제로, 제로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면천읍성이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696번지 외 26필지를 대상으로 12만 4,000㎡ 규모의 총 사업비 2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중 국비가 46억 3,700만 원, 도비가 122억 8,200만 원, 시비가 122억 8,1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토지사용의 제한과 인근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특히 면천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관문으로써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면천이 역사·문화적으로 행정이 면천목현으로 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사업을 이대로 방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천읍성 복원사업이 이렇게 계속 제로, 제로, 제로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2015년부터는 그러니까 발굴조사비와 복원 및 시굴 사업비로 12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면천읍성에 대한 중요성 잘 알고 있고요.

정정희위원

선암 치성 발굴도 해야 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면천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 보수 정비하고 내포문화권개발사업 두 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여기 상으로 2012년부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동안 투자된 사업내역을 위원님들께 문화재정비사업하고 내포문화권개발사업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설명서 세출예산 69쪽과 84쪽에 해당하는 질의를 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69쪽 말씀하셨습니까?

정정희위원

예, 지방예술 역량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충남사랑티켓사업이죠, 그게. 민간보조 형태로 공연관람객 입장권을 50% 지원하는 사업이고, 1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부터 2개월 단위로 작품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정액이 1억 400만 원에서 19.23%에 해당되는 2,000만 원을 삭감하여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가 적극적으로 대상작품을 찾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정부지원의 기금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라고 결정을 해서 준 금액보다 실제로 지원 금액이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국비하고 도비를 감액한 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이죠. 금년에 서산시·논산시·금산군·서천군 등 4개 시·군에 작은 도서관 보조사업비로 5억 2,2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49.71%나 되는 많은 예산인 2억 5,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작은 도서관은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도심형이 있고 농촌형, 그러니까 생활밀착형이 있고 농산어촌형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부 공모에서 사실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4개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2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이 두 개를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균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마다 다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두 개의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떨어진 지역 말씀이신가요?

정정희위원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민들께서 실망하실까 봐. 내년에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작은 도서관은 농촌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중요한 문화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재단 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경 예산을 통해서 당초 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문화재단에서 경상비로 연간 얼마 정도 사용하시나요, 혹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안에 편성된 경상예산하고 기정 5억에 편성돼 있는 예산안 내역들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 27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경상비로 잡아놓으신 게 2억 200이었어요. 2억 200이었고, 문화재단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내역은 알고 계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3층에 입주해 있고, 임대면적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면적은 지금 기억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286평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199평 정도 일부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임대료를 현재 일부를 쓰기 때문에 8,000만 원만 낸답니다. 8,000만 원만 내고 그리고 관리비는 300만 원 정도씩 낸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3층을 다 쓰는데 286평에 대한 임대료를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주기로 했고, 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충남개발공사 건물이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서 책정해 놓은 2,700만 원보다도 대략 900만 원 이상을 더 내는 건데 이 이유가 뭐죠, 왜 그런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그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문화재단 나오셨나? 사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 나오셨어요? 재단, 거기 무슨 팀장이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차장인데요.

오배근위원장

사무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죠. 뭐 이따, 그 답이 나와야 또 어차피 국장님이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직접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충남문화재단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이진수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시 듣고 싶거든요. 면적하고 그거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위·아래층 똑같이 산정해서 통보된 금액을 저희들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공휘위원

임대현황을 받았는데 3층 면적이 총 286평 정도로 945㎡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문화재단이 쓰고 있는 면적이 657㎡로 199평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3층을 전용하다시피 사용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관리비는 300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해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연간 임대료 및 관리비 자료를 보면 임대료가 1억 1,500이고, 관리비는 연간 2,700만 원을 잡아놨어요, 3층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임대료 부분을 3,5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관리비가 300만 원씩 낸다는데 연간 따져보면 여기 개발공사에서 책정한 관리비보다도 900만 원 이상을 더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이공휘위원

300만 원씩이니까……. 왜 900만 원 이상을 더 내느냐, 그 부분을.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층까지 돼 있는데, 1층과 2층은 상가로 분양을 하고요, 3층부터 10층까지가 임대 대상인데요. 초기에 전 층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산정을 잘 못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입주기관들이 확정됐을 때 다시 산정해서 정산을 하기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거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내주신다는 거예요, 관리비라든지?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층별 안배라든지 입주기관이 수시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고 일괄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일시적으로 내고 정산을 받기로 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는 그만큼 안 나오고 한 이백 오육십 정도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공휘위원

지금 입주율이 몇 %죠? 24%밖에 안 되잖아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언제쯤, 6개 기관인데 몇 번째로 들어갔어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사실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공휘위원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그때는 관리비를 더 내셨다는 얘기네요, 그럼?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그때는 추정해서 300 정도씩 그냥 냈어요. 어떻게 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임대한 빌딩 면적에 대해서만 딱 하기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층 전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쓰지 않았습니까?

이공휘위원

이게 나머지 76% 공실들이 꽉 차게 되면 초기에 낸 것도 정산해서 받기로…….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반납받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약속을 하셨어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요청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또 추경에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럼 요구하기에 앞서 뭔가 예산절감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외에 굳이 개발공사도 충남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는 업체 건물에 들어가면서까지 돈을 더 주고, 안 써도 될 돈을 써가면서 와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나 또 임대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확인만 한 부분인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노력이 있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또 위원님들도 정당하게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월 임대료는 얼마에요?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오배근위원장

거기 사업 아무 것도 않는데, 월 임대료 1억 2,000씩을 내가면서 거기서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뭐래?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체에서 순도비사업만 없을 뿐이지 실제 지금 61억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니, 사업이 아니라 월 임대료 1,000만 원씩 주고 사무실에 들어 갈 일이 뭐가, 개인이라면 들어가겠어요, 거기?

진수

이진수충남문화재단사무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긴 조금…….

오배근위원장

아니 그래도. 문제가 많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다른 단체들은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임대료가 비싸서 못 오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깊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그 단체명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뭐 구체적이라 하면 그건 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 들어가십시오.

오배근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공휘위원

전통문화유산 원형유지를 위한 보수 및 복원정비 사업비로 아까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추경에서 계상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던 부분 추경 때마다 증액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사실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들이 문화재는 많고.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230개가 되고 도지정문화재가 419개입니다. 그래서 요구나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재청이나 저희 도나 문화재에 관해서 투자하는 부분들, 보수 정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매번 다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는 매년 문화재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남대문 관련해 가지고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위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훼손의 우려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아직도 정부 전체 예산이나 도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경에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충남에 국보하고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가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몇 개나 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건 13개고요. 지금 남대문 말씀하셨는데, 목조문화재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가 혹시 몇 개인지는 알고 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말씀드린 국보하고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3개 중에 5개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5개가 가입이 돼 있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나머지 8개에 대해서 미가입이 돼 있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에 가입한 문화재하고 가입하지 않은 문화재의 차이점, 왜 가입이 안 되는지 그런 어려움 같은 거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방충사업 예산배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방충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자료에서 봤는데 3년 연속 없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방충사업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흰개미방제사업이나 이런 것도 평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계속 챙기고 계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비도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3년째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D영상콘텐츠 제작을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백제역사만 3D로 담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중앙정부 공모사업에도 당선될 정도의 실력이면 우리 충남에 아까 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남 문화재 전체에 대한 자료를 3D로 제작을 해서 나중에 보관하기 쉽게 한다든가 유산으로 남겨놓을 이런 노력 같은 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D까지는 아직 못 하고 문화자원 활성화사업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억 요구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관심가지고 계속 가야 될 방향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3D영상콘텐츠 제작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8월 4일 날 언론보도가 됐더라고요. 공주시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저희도 그때 회기가 마지막 날이었던가요? 그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혹시 앞으로 언론보도를 하기 전에 저희 소관 상임위원이라도 문자라든가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하겠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애로사항이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직접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사후에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 재원이 뭡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국체전 시설보강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 이렇게 같이 하는 전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수비로 769억 원 정도를 투자할 거고, 다만 이거는 아산시에 있는 수영장하고 보조경기장 두 개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제 말씀은 30억 원의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에 대해서 수입이 뭔지를 여쭤본 건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이공휘위원

그 도비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채 30억 원 발행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 추경에서 또 3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국비지원이 금년도에 22억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에 105억인데요, 사업 순기에 맞춰서 국·도비, 시비가 적정하게 투자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이 포함된 예산안 의결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관관계는 없고 전체 예산중에 지방채가 녹아있는 것이지요.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관례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서 의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진행됐던 건가요. 예산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항이고요, 전국체전 예산은 어차피 계속사업비이고 총액으로 국비·도비·시비가 정해진 예산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순기만 약간 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