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홍보협력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지금 유병국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또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데요, 백데이터로 필요한 자료는 질의 중에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미리 자료요구를 하도록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18일 날 자료요구를 미리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미리 하는 것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회의시간에. 그러면 사전에 자료 요구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3, 4일 전에는 자료를 미리 주셔야 그걸 보고 검토를 했을 텐데 이렇게 자료를 아침에 갖고 오면 지금 회의시간에 자료 요구하는 거나 사전에 자료 요구하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해서 자료 보고 와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볼 시간이 없었다, 미리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다, 1시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못 보셨으니까 우선 유병국 위원님, 후순위로 질의하시면 어떤가?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19억 7,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3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요 불가피해서 바로 집행해야 되는 돈이 아닌데 37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굳이 추경에 19억 7,0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성재단이 대전 선화동으로 신축이전을 하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도청이 대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충남육성재단이 유성에 소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굳이 대전으로까지 가서 옮겨서 인재육성재단 사무실을 대전에 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올릴 때 답변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만, 인재육성재단의 사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은 우리 내포신도시에 있고요, 거기에 충남학사를, 원래 유성에 있던 것을 도청 뒤쪽으로 옮기는…….

아, 맞습니다. 재단사무실이 아니고 학사. 그런데 그 학사를 대전에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그게 옛날 환경녹지국에 있던 사무실 자리를 철거하는 거지요?

예, 체육회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걸 매각을 하고 대전에 가까운, 충남학사기 때문에 충남 학생들이, 대전권의 대학생들이 그 학사를 이용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전 시내가 아닌 인근의 계룡시라도, 계룡시는 학교 등교거리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도 있고 하니까 충남에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아까 370억요?

예.

370억이 돼 있는데 굳이 이번에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한데 장학기금을 19억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면 바로 답변 듣죠? 바로 답변 가능하면…….

일괄해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쭉 계시고 그래서요.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질의에 좀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대 때 제가 충남학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충남학사가 없는 지역은 경상남·북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인천도 전부 다 서울에 학사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서울에 학사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태안 유류피해가 발생했을 때 진태구 군수께서 정부의 고위층을 찾아가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내 지역 출신 고위층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서기관 이상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사에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태안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수도권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조차 서울에 학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사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었거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S·K·Y)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충북학사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전남과 광주가 같이 합쳐 가지고 호남학사를 만들고 호남학사에 들어간 학생들이 서로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해서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대전에 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중앙무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육성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학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6년에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북협력기금 8억을 예산확보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국제 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또 통일각에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의 이목이 우리 충남에 전부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규모의 체전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선 주 개최지가 아산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잖아요? 개막식과 폐막식을 아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지난 6월 19일 날인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었습니다. 45호 국도와 39호 국도가 지금 너무 많이 혼잡해서 그쪽에서 오는 차들이 온양을 경유해서 21호 국도를 통과해서 천안으로 빠지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차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느라고 온양시내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마비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할 거고 체전이 개최가 되면 1만 3,200대의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때 도정질문할 때 지사님께서 국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한 푼도 그 부분에 대한 국비가 반영이 된 게 없거든요. 또 21호 천안·아산 간 국도가 천안에서 8차선으로 출발해서 아산 입구까지 오면 4차선씩 나눠지게 되는데 온양으로다가 편도 2차선씩 이렇게 됩니다. 4차선으로 달려오던 차들이 온양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측 2차선으로 몰리는 바람에 차량들이 거기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또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배방역 앞에까지, 배방역에서 천안 쪽으로까지 지금 현재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또 천안으로 나가기 위해서 8차선이 되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온양시내까지 차가 밀리고 지금 이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국체전을 치를 건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더더구나 북한 선수단까지 초청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시급히 어떤 대책을 세우든 세우지 않으면 이제 딱 2년 남았는데 도로나 SOC가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심사숙고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도비가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들어있는데 이게 다 일률적으로 10%씩 운영비에서 나간 거죠? 이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인데 본예산에서 그것을 그렇게 올리지 말아야지, 일괄적으로 보면 항상 추경에서 어느 지역이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생색내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추경 예산안 보고서를 보면 추경 예산안 보고 기본방향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영, 지방세·세외수입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하는 걸 기본적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과연 이 기본적 방향에 맞게 편성된 건지 의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신규사업 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신규 사업들이 과연 이 기본적 방향을 지침으로 해서 편성된 것인지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도 되는 부분들을 굳이 이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에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94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1,449억으로 103%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했어요. 작년에 894억이었으면 올해도 그 언저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건데 이렇게 과다 계상해서 세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두 가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또 건건이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34억을 감액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만들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을 갑자기 34억을 줄이면 원래의 의도대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처음에 일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 배정됐으니까 그걸로 어떤 규모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고용을 어떻게 늘리겠다 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을 텐데 갑자기 예산을 팍 줄여버리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좀 추가적으로요, 크게 감액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이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특히 내국세가 1.47% 증가되는 걸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인 보통교부세 산출을 작년도보다도 본예산의 10%나 다운해서 계상을 해 놓고 이번에 8.45%가 증액된 428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재원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좀 억제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순세계잉여금도 좀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가능한 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이것도 증축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또 사고이월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다분히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고, 또 재원을 이렇게 숨겼다가 추경요인으로 만들고 이러는데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남궁영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좀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1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서 유병국 위원님께서 사전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말씀주시면 바로 해당 실·국에서 통보를 받고 그래서 최소한 하루 전에는 드려서 보신 다음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19억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충남학사가 현재 유성에 있는 걸 선화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충남 인근에 입지가 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전체적으로 기금의 규모는 한 37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현금으로 돼 있는 것은 약 한 200억쯤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충남학사 옛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금목표는 5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죠. 그래서 도도 출연을 하고 또 시·군에서도 출연을 계속 유도를 해서 출연한 시·군도 있고 아직 못 한 시·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기금을 최대한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기금의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출연된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장학금으로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매년 일정부문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본예산에서 조금 했어야 맞는데 이번 추경에 아주 전반적으로 좀 다 그렇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재원여건이 지난해 10월에 편성이 된 그 시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하고 이번에 19억이라도 좀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또 조금씩 기금이 늘어나고 그동안에 해 오던 도민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대전시 외에 계룡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학사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도민 자녀들 중에서 그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의 어떤 편익이나 이런 걸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거든요. 또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기철 위원님께서 서울학사 말씀도 하셨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을 위한 거라서 계룡에다 두고 계룡에서 등·하교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죄송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천상 대전에 있으되, 대전에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원하는 게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성지역은 지하철도 안 되는 지역이고 거기가 또 택지개발사업을 대전시가 하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도 됐고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해서 중구청역, 옛날 도청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중앙무대에 있어서 서울학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외에도 두 가지 질의를 더 주셨는데요, 먼저 서울학사 부분은 저희도 서울학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희정 지사의 민선5기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학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서울에 비싼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 선뜻 큰돈을 내놓으실만한 분이 많지 않아서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방법 중에 서울시에 어떤 시 소유지가 있거나 이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하다못해 서울시가 필요한 시설을 짓는 차에, 예를 들어 2, 3층을 서울시가 쓰고 나머지 한 몇 층을 올려서 이렇게 짓는 그런 방안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땅한 땅을 또는 유휴건물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완성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의 공약 중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공약에 이게 분류가 돼 있는데 저희로서는 민선 6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출향인사들한테도 가능하면 기부도 좀 받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서울학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해도 됩니까?

지금 답변 내용하고 관련된 것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태구 군수께서 태안 출신 인재를 찾느라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방정부를 위해서 하는 그런 학사에 태안 지역 출신 학생들을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얼마씩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태안군뿐만이 아니고, 서울은 전국의 학생들이 모이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약 1억 정도를 내놓으면 한 명의 티오(T·O)를 주는 그런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추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집행석을 바라보며) 완결되지 못했지? (집행석을 바라보며) 지금 하고 있나? 그래서 20억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도는 태안군만이고요, 순천시, 고흥군, 예천군, 나주시, 광양시, 김천시, 경산시 해 가지고 20억이 모여가지고 20실에 대해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호남학사가 따로 있는데 호남학사 이외에 또 지자체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영재육성에 호남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늘 어디가서 충청도라고 하면 약 2% 부족한 사람 이런 대접을 받는데 정말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대로 된 영재를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그런 영재를 키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해 볼 생각입니다. 민선5기 때 논의하다가 이게 좀 늦게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민선5기 3년 차, 4년 차에 가서 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해서 기부금 같은 거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못했는데 민선 6기로 그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뒤로 늦췄기 때문에 민선 6기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국도 45호, 21호에 대한 확·포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단 국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도 저희 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에 편성되어서 직접 시행을 해 버리죠.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그런 데의 예산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으로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보면 일부에 대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는 안 되고 보통 국도를 확·포장 해 나가면서 시내를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우회해 가지고 대체도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음봉하고 영인에 있어서, 국도 21호,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데가 배방∼음봉 구간이 공사 중이고 국도 45호 쪽에 염성∼용두 구간은 설계 중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완료가 되면 아마도 혼잡 된 부분이 분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는 아산시에서 저희 도에 외암도로 확·포장 공사비라든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이 사안은 사실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왕복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이 안 따르니까 못 해 가지고 국도 21호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고 순환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리코에서 신창 읍내리로 해서 곡교리까지 와 있는데 곡교리에서 우리 지방도 624도로에 연결해 주는 것을 하면 순환도로가 완결이 됩니다. 그러면 39호 국도나 45호 국도가 아산 시내로 진입하지 않고 그 순환도로를 통해서 21호 국도로 빠지고 다른 데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2018년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곳이 준공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그 도로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교통 분산을 하지 않으면 전국체전을 치르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상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별도로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의해 가지고 저희 도가 해야 될 일 또 특히 국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당겨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또 주신 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34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안서에도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비 34억 7,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사업개발비 5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작년 10월 무렵이었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내역이 반영이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100% 다 국비 얘기입니다. 도비는 아니고요. 국비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되는 정도가 당초 목표치에 못 미치면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도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라는 게 많이 확보되면 더 좋을 일이기는 한데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그러면 문제는 없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것은 확보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신규로 더 좀 늘려 나갔으면 저희들로서는 더 좋을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됨에 따라서 신규로 확보해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신규로 더 사회적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기존 사업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공공투자 연구센터 건립지원비 1억 2,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기능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요, 대규모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거나 미래의 지역살림을 키울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우리 도가 그동안 약했다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적어도 2∼3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올해 국비예산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SOC중심으로 대규모 국비사업을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충남도는 SOC밖에 없냐, 그런데 현 정부가 SOC는 자꾸 줄이려고 하는 판이어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도청 내부에 기획관리실 내에 미래기획팀을 만들고 그리고 충발연 쪽에다가도 공공투자연구팀을 만들도록 지금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투자연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센터로 발전해 나가면 더 좋을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센터 개념보다는 현재는 공공투자연구팀으로 확정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800만 원이 필요해서 지원요청을 해 왔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투자팀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몇 백 억 적어도 500억 이상이 있어야 예타 투자사업 대상이 되는데요, 몇 백 억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 억 정도의 사업도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처럼 얻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게 왜 추경에 확보가 되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민선 6기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그러니까 방침은 민선 5기에 섰습니다만, 선거과정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민선6기에 들어와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은 좀 가능한 빨리 이루어 져야만, 내년도 국비확보 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가 적어도 한 3∼4월, 늦어도 5 ∼6월까지는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 중에 있고 특히, 운영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팀장은 기존의 연구원 중에서 역량이 있는 분을 충발연 내에서 모시기로 했고 신규 연구원은 세 명 정도로 해서 네 명으로 발족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면 세외수입에서 2014 취득세 영구인하 감면 보전금 440억을 감하고, 거기 보면 2013 취득세 감면 보전분 417억을 그럼 추가로 받은 겁니까?

저기요, 지금 방금 말씀주신 올해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440억 원을 감한 것은 예산서에 보면 바로 위에 기타수입 부분에서는 감했습니다만,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편성부기만 달라진 건데요, 편성항목만 달라진 건데요. 당초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하면서 지방세수가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보전을 해 주기로 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 준 게 440억입니다. 그런데 보통 정부가 보전해 주는 돈은 기타수입으로 편성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그걸 확정지으면서 지방소비세 인상분으로 해서 줬어요.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5%였다가 11%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증가된 부분이 그만큼 똑같은 금액이지만 그러다보니까 기타 수입부문에서 감하고, 지방소비세 부분은 예산서상에 보시면 그 위에 있습니다.

아니, 기타수입은 지금 20.33%……. 그리고 2013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분 417억은 수입으로 이번에……. 하여튼 자료를 좀 미리 주시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질의할 것만 하는데 갑자기 주시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또 질의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회의 초에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 전에 드려서 좀 살펴보시고 실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440억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입이 됐는데 그 밑에 2013년 취득세 감면 보전금 417억은 이게 지방소비세라는 거예요? 이것 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자세히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서를 보고 계십니다.

예, 보고서.

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2014년도 취득세 영구인하 감면 보전금 440억 원이 440에서 0으로 감됐고 그 위의 칸을 보면 취득세 밑에 지방소비세가 440억 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지방세로 이관된 모양이고요. 그 밑에 있는 2013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분 이것은 ’14년분은 이렇게 이관이 됐는데 ’13년분까지는 원래의 형태대로 세외수입으로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13년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왔고 ’14년분 중에서 교정된 부분은 위의 칸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4년분하고 ’13년분하고 연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13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분을 지금 2014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취득세 감면 보전분을 과거부터 계속 감면해 오던 것을 그 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 큰 항목 속에 있는 작은 그 외 수입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세입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서 감면 보전형태에서 세금을 지방소비세로 전환 인상을 해 줬기 때문에 항목이 변경된 부분은 2014년분이고, 2013년분까지는 여전히 그 외 수입으로 우리가 항목을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취득세 감면 보전금은?

없습니다.

그 항목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없어지고 지방소비세로 이관이 되는 거죠?

다 이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잠깐, 이것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지금 세입내역을 보면 지역개발 기금에서 300억을 차입하여 부족 재원을 충당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300억을 차입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300억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소요되기 위해서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을 한 거죠?

예, 지방채라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개발 기금을 300억을 차입한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차입입니다. 그런데 통합 재정관리상 충청남도라는 자치단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관리 과목상 세입 과목을 융자금 예탁금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채무라고 하는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기금 측에서는 예탁금이고 우리 일반회계 측에서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억 차입은 지방부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미 2013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무가 8,964억이라고 통계가 공식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공채 판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우리가 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채무로 이미 잡혀있고 이미 잡혀있는 채무 내에서 회계를 이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채무가 커지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 측면에서만 따로 볼 때는 실질적인 갚아야 될 의무가 더 불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불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도 아침에 아마 신문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의 채무규모가 전국 시·도에서 제일 크다 이런 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2009년도 한 3,000억 정도 된 게 지금 2014년도 약 8,900억 그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오히려 2009년 대비할 때 현재 2013년 말이 부채가 줄었습니다.

2009년 대비요?

예.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건데, 그럼?

부채를 잡는 그 항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내용을 정정을 요구를 하시든지 해야지, 일반 도민들이 보면 2009년도 대비 2014년도가 한 3,000억에서 8,000억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건…….

그것은 시·군 채무까지 포함해서…….

예, 지금 과거에 2009년도 3,000억대에서 현재 8,900억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때에는 채무 통계기준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만 가지고 채무가 얼마인지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 기금 채무를 포함을 해서 충청남도의 채무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기금 채무를 빼면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채무가 실질적인 채무는 전년도 말 통계로 해서 3,544억이거든요. 그것은 왜 600억밖에 안 되느냐 하면 이미 지역개발공채 매출에 따른 채무를 8,000억 규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가져온 채무는 채무를 두 번 잡을 수가 없어서 한 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2009년도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출액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 설명이 없이 보도만 보면 보통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도 집행부가 이런 차입을 통해서 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도도 정정할 것은 정정을 하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채무는 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도민들께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로 오히려 집행부에 오해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도민들은 막연히 수치만 보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가 막 차입해서 도정 운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언론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역개발 기금 300억을 차입을 해서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이나 수소충전소, 산학융합지구 조성, 의료 시설장비 보강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일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300억 차입해서 꼭 지금 추경에 해야 될 일인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세수입이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추경에 굳이 지역개발 기금에서 300억 차입해서 꼭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라고, 실질적인 지방채는 아니지만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300억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사항은 보면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 때에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비 부담을 못 시켰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도비 부담을 못 하고 가면 국고보조금 송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하든가 이미 발주를 해 놓고 연차별 부담금을 부담을 못 하게 되면 보조금이 송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자체 세원을 가지고 이런 국고보조에 매칭하는 부분을 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13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서도 충남공공투자연구센터 설립지원이라든지 충남발전연구원 청사 증축이라든지 굳이 추경에 안 해도 될 자체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국고보조하고 본예산에 내년도 세입전망도 좋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지 굳이 추경에, 본래의 취지는 우리 실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국고보조에 따른 정리를 한다든지 또 본예산 편성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 원칙에 대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예외잖아요? 그럼 그 추경의 취지에 맞게 편성을 하셔야 되지, 본예산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추경편성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을 이번 추경에 대부분 올린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투자팀을 구성하는 것도 앞서서 조 위원님 물음에 저희가 답을 올렸다시피 지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한 해라도 빨리 해서, 그게 적어도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지방채라고 표현된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이 사업들의 면면을 보시면 대부분 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채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빨리 투자를 해 줘야 미래 먹거리가 되는 그런 거라면 후세에 부담을, 채무라는 게 후세에 부담을 떠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투자를 해 줘야 내년, 후년 또 그 이상 가서 새로운 수입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않냐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 논리대로 따지면 불가피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00억 차입을 하면서까지 소위 말하는 실·국별 주요 자체사업이 그렇게 중요성과 불가피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세입규모에 따라서 자체사업을 넣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 때 못 했으니까 추경에 넣었다고, 그것도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세입 규모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300억 차입하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추경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추경이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될 것을 빼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끼워 넣는 것처럼 하는 그런 추경 편성방법은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추경 편성 원칙과 기본방향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전반이 국가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국가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좀 더 얻어오는 과정에서 이것도 국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를 아끼고 국비로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보통교부세 추계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데 추경에 428억의 보통교부세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전에도 보고를 올렸다시피 작년 10월 무렵이 세수에 대해서 워낙 암울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특히, 보통교부세 방침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보통 예년 수준보다 10% 감액 편성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바람에 정부에서도 보통교부세를 당초 아주 보수적으로 했던 것보다 좀 더 줬고 저희 예산도 세수도 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는데요.

예, 이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산하의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기관은 1년 예산을 그 전 해에 전부 사업계획을 다 짜가지고 우리 도청으로 심의 올려서 확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무려 46%나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특히 19억 8,000만 원인가…….

20억 얼마…….

그러니까 그 내역을 보고를 올리면 가장 큰 게 사무실 증축비입니다.

사무실 증축비요?

그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의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건축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군 재정지원, 소위 시책추진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228억에서 314억으로 86억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용도가 어떤 걸로 사용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건가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일반적으로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상에 법적으로 전체 도세의 약 27%의 다시 27%. 천안같이 좀 큰 데는 47%입니다만. 그런 비용을 떼 가지고 90%는 일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시·군에다 그대로 다 인구라든가 재정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지금 시책 추진보전금, 특수시책보전금인데요. 10%는 도지사가 해당 시·군의 여건을 봐가면서, 대부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역개발 비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별도 관리되고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런 특수시책보전금도 전부 다 같이 마찬가지로 지역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민간에 대한 지원은 안 됩니다. 시·군에 대한 지원만 할 수 있고 시·군에 대부분의 지역개발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여건이 호전이 돼서 37%로나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이 아주 상당히 좋아진 거네요?

특히 늘어난 것이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면서 5%에서 11%로 법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커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은 예를 들면 시장·군수의 건의라든가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지역에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에 도지사가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눈 밝으면 먼저 빼먹을 수 있는 거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도비가 40억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는 3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5억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따라서 증액된 것인지 이 증액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세한 답변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기초노령연금에서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노령연금 증액되었는데? 도비가 40억?

그것은 사업비 총규모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비부담금 늘어난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감액된 거?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60%에서 65%로 증액되다 보니 지방비부담이 줄은 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지금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확대에 따라서 우리 부담금이 40억밖에 안 늘어요?

도비만 그렇고요, 시·군비가 여기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도 조례에 도비 대 시·군비 부담비율이 2:8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20% 늘어나는 부분은 40억이고 시·군비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군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군 예산은 여기에 편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5억 원.

몇 쪽?

10쪽.

10쪽요?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경로당 난방지원 등 568건에 대한 통계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다 표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적은 금액들은 이렇게 했는데 신문 보도 상에 났던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 및 부식지원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주로 난방비로 많이 쓰여지겠죠? 약 107억 정도의 도내 난방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약 100억 잡고 25%, 그러니까 107억에 대한 25%면 한 26억 되겠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26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안행부가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비부담금 50억 원의 약 50% 그러니까 26억씩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을 해 왔는데 지난 1월까지 안행부가 특별교부세 부담분 26억을 지원을 하겠다고 공문까지 왔었는데 「교부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민간으로 이전되어서 집행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줄 수 없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세월호 사건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예산은 미리 의회를 통과를 해서 확보된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행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주려고 준비했는데 제도적으로 변경되어서 막혔던 우리 충남도로 오는 돈으로 보면 특교세가 26억이었거든요. 이 26.5억을 그대로 소방장비 현대화 등 안전대책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소방장비 현대화 등 안전대책비로 우리가 부득이 편성을 하다 보니 경로당 냉난방비가 26억이 부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조금 더 줄여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못 주겠다 해서 중앙정부가 주기로 했던 26억.

26.5억요.

26억을 중앙정부가 안 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선 정부지원 약속을 믿고 경로당도 난방을 해왔는데 지난 1월부터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을 중간에 소급해서 취소할 수도 없고 주던 것을 갑자기 끊을 수도 없고, 도에서는 안정적인 조치로 우선 도비에서 13억 정도를 이번에 추가 부담을 했고요, 나머지 13억 정도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반반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했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도와 시·군이 나누어서 하고.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 지방에서 부담한 26.5억 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도와 시·군에서 긴급히 조치를 했으니 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차원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 중입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마련이 안 되면 계속 도와 시·군이 나누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급을 중단하실 건가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끝까지 정부지원 이끌어 내보고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차후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사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난방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요. 실제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안 드리던 것을 더 드리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마도 큰 원성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마땅히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제도가 바뀌어서 못한다고 하면 도와 시·군이 대책을 마련해서 기존에 지급하는 정도의 수준은 지급을 계속해야 될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 중앙정부와 협의사항이라든지 우리 도의 향후 계획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계획.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의문나는 사항을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108쪽에 있는 인재육성재단 지원이라고 있죠? 도비 장학기금으로 19억 7,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목표액은 52억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사업성격이라면 계속사업비 성격일거예요. 그러면 매년 목표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우선 장학금의 지원에 대한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정책결정이 되면 목표는 얼마, 또 아니면 연도별로 연차별로 목표액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연도별 목표액 출연액은 충남도에서 성실하게 기금을 출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재원 불충 또는 재원 부족으로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연도별로 확보는 다른 사업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재원불충이 아니라 타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재원부족이라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이런 기금 목표는 달성을 거의 못합니다, 예산편성 여건상. 저희도 원래는 ’14년도까지, 올해 말까지 500억 목표를 했었는데 아까 보고를 올렸다시피 37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본예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가면 좋은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

우선 순위에 밀렸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3쪽에 있는데 마을기금 육성이 6,279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감액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액이 된 이유가 내용 보니까 국비가 감액되었군요?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감액된 건지?

국비와 포함해서.

아니면 마을에서 신청하는 희망업체가 없어 가지고 감액된 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마을기업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업체는?

마을기업의 개수는 지금 87개 기업이 있는데요, 마을기업들의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비라도 부담해서 그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도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움 이 있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에 도비를 매칭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올렸던 사안과 같은 겁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도 거기에 따른 매칭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상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을 순도비로 한다는 것은 운영상 하자죠. 그렇지만 마을기업이 하자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도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좀 지원을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민원 없어요?

일단은 마을기업들이 잠깐 준비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2년, 길게는 3년 준비하고 이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 편성할 때에 희망업체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았더니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된 예산이 적으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대강 이해하겠습니다.

좀 더 최대한 늘려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과제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아까 통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이 있어서 전년도에 11억 시상했다고 했죠? 그 평가기준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포상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하신 대로 자료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8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협력관실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도정과 의정이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홍보협력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 발간을 7만 부를 하죠? 5만 5,000부는 발송을 하죠?

예.

주로 유형별로 어느 곳에 많이 발송하는 건지 대충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세한 부분은 유형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정기획 광고료가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기획 광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1쪽에 효율적인 도정홍보 소요재원이 이번에 15.54%, 2억 5,3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 효율적인 도정홍보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일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요, 홍보협력관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5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정리 좀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답변 어려우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한 5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신문 주요 발송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이런 데 쭉 보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기획광고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김동욱 부위원장님이 여쭈셨고요, 또 유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1쪽 효율적 도정홍보 방안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2억 5,300만 원이 증액한 건 저희가 절감액 때문에 그렇고요, 원래는 도정 기획광고 3억 원이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정 기획광고는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도정 기획광고로 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좀 시도를 했고요. 또 집행계획은 민선6기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파급효과가 높을 수 있도록 지상파라든가 케이블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해서 전략적인 도정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TV는 파급효과가 큰 강점을 활용해서 캠페인 및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케이블 3사가 있는데 지역 뉴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정뉴스 송출 및 핵심도정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라디오는 CBS 하고 TBN 도정소식 코너를 활용해서 주간 도정소식 전달 및 캠페인을 하고요. 신문은 분석이라든가 기록, 윈도우를 이용해서 여럿이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해서 농업·경제·복지 등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집행기준은 한국 ABC 협회 인증 부수라든가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집행 절차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좀…….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협력관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정 기획광고라는 것이 방송사나 언론사에 나누어주기 식의 광고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볼 수 는 없고요, 저희가 서로 윈윈(win-win)해서 도정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홍보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도정 기획광고나 신문 구독 같은 경우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신문 몇 부씩 보내죠?

도정신문요?

아니, 일반 지방지. 여기서 보내나 어디서 보내나…….

그 신문은 의회사무처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다 얘기하고, 사실 신문 구독을 위해서 3개 부처에 증액해서 880만 원이 들어 왔지마는 지금 몇 개 신문사를 어떻게 다 각 부서에 보내고 있는 겁니까?

신문 구독,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충 그냥 얘기하세요.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되는데 몇 부씩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저희는 언론사가 지금 지방지랑 합해서……. 16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언론사를…….

이게 하도 많아서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정 기획광고도 사실은 많은 언론사를 상대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겠죠, 여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줘야 되고. 물론 도정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누리기는 누린다고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이 더 강하게 강조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 가면서 광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문을 각 부처별로 보내는 부분도 이제는 규제를 좀 하세요. 너무 많은 부수가 많은 언론사, 각 부서에 다 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언론사의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협력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에 충청남도 홍보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홍보관 운영에 우리 도 예산이 한 4,000여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홍보관 운영을요, 행담도 홍보관 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을 올해부터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고요, 지금 당진시에 무상임대를 해 갖고 당진시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을 혹시 몰라서 삭감을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홍보관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4,023만 원인가…….

예, 저희가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도 홍보관이 홍보협력관실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침을 받아 갖고 농정국으로 기능을 변경해서 옮긴 상태고요, 올해에 조례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올해?

예.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전액 삭감 해야지…….

전액 삭감인데 이제…….

여기 1%만 삭감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10%를 절감액만 삭감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해도 되는데 좀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말에 다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오, 없습니다.

그냥 착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관의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농정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됐고, 농정국에서는 당진시한테 위탁을 했다?

예, 무상임대까지는 저희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홍보관 기능은 폐지를 하고 당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지금 활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당진시에서 무상임대해서 근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추경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추경을 확보해서 일단 리모델링한 뒤에 다른 걸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행담도 홍보관 말씀은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정 홍보관이 행담도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은 한국도로공사 땅이고 건물만 도유재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협력관실에서 관리를 하다 당진시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당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건물도 노후되고 해서 아까 홍보협력관 얘기대로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가 봐요. 거기가 무슨 농협이죠?

신평농협.

신평농협으로 하여금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2층에는 공예품 전시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농·특산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유통과로 재산 관리를 이관해서 홍보협력관실에서 농산물유통과로 재산 관리 부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떠난 걸로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선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협력관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홍보협력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8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실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윤선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