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론이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BTL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존경하는 장기승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놓으셨는데, 혹시 질의 하셨나요?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BTL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일전에 보니까 모 일간지에서 이것에 대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타이틀이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학교 건립 예산낭비 우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예산서를 보니 4억 5,000이 감액이 또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국채와 관련되어서 그랬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협약이 맺어지기로는 국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로 되는 건데, 그때 예산 편성한 시점에는 그런 내용을 모르셨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느냐 그 얘기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인정할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BTL사업이 2005년도, ’06년도, ’07년도 3개년에 걸쳐서 30개교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잖아요. 교육재정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학교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지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가장 큰 중지 사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당시로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니까 도입되었던 사업인데 바로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따르는 부작용들 때문에 중단된 사업이죠.

자, 그러하면서 여기도 이자율 감소 때문에 이번에 4억 5,000을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액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수정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이 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사실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4개의 시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시행사 같고, 운영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운영사들 지금 건전성은 어때요?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죠? 그 리스료 여기서 내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금리라든지, 상환과 관련해서 금리조정은 국채 수익률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리스료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도 교육당국이 부담률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로 봐집니다.

있을 거로 봐져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자꾸 시스템화되어 가니까요, 그것 좀 한번 찾아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물었고요. 저 또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운영사 있지 않습니까? 운영사가 3개 회사입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냥 어떻게 쉽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 이 사안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뭘 했는가, 왜 이렇게 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품성을 바르게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교육 아니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고, 각 학교가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왜 천안지역의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천안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천안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 쭉 말씀이 계셨어요. 이거는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여파는 충남도 전체로 미칩니다. 서산에서도 천안으로 고등학교 가고요, 논산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천안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천안이 교육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준화하고, 천안지역에 있는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다 그렇게 보내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 간의 격차도 해소하고, 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또 교육의 균형발전 이것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에서 천안지역은 평준화하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충남교육의 대 변화입니다.

대 변화예요. 충남교육의 일대 변화입니다, 큰. 그런데 그 준비에 대한 소홀함, 아까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요, 물론 충남도의회에서 4년 이상씩 다 하고, 5년 이상 접어든 의원님들입니다만, 여기에도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존경하는 의원님들 두 분 또 계십니다. 이분들도 이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평준화해 달라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하면서도 각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이거 접한 거는요, 지난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내용을 접했고 또 그다음부터 조례를 가지고 올라와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했습니다. 오늘도 이 안에 모여서 몇 번씩 이거 가지고 머리 맞대고 상의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지금 다 보셨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 말씀 나누시는 거.

이거 다 교육청 책임이죠. 뭐 하셨어요? 이 중요한 정책, 이 길만이 최선이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자적 양심을 걸고 평생 교육현장에서 살아오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길만이 최선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고?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 지금 결론 못 내요. 위원장님! 이 문제, 나가서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앉아서 더 상의를 하든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나겠어요, 이게? 위원장님! 이제 이 문제, 잠깐 좀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을 하든가 또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리를 좀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