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니까요, 예산 532쪽인데요, 정보화지원 사업이 있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41억, 정보화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가 올해 추경 예산에 인터넷 사용비 지원을 반영시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아이들의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해서 복지 차원에서 추진했던 좋은 사례였는데 전국에서 저희 충청남도만 누리과정 예산이 과다해서 이런 어려운 계층에 지원한 사업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금액으로 봐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한 번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또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전용해서도 쓸 수 있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화지원 사업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에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올해 1차 추경에 통과되면 9월 달분부터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지나고 나서 못내 아쉬움도 있는 게 이 예산을 이용해서 공백 없이 지원해 줬더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다 필요한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이런 전권도 부여해 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들은 부서 간에 정책별로 탄력 있게 예산을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혁신학교하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인 행복공감학교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은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드시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만드시겠다는 이러한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건 모두가 공감해야 될 혁신학교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행복공감학교나 혁신학교나 아이들한테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한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공감학교는 우리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에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또 학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사업을 통해서 좀 이런 제도를 개선해보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행복공감학교가 진짜 현장의 상황과 유사한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반영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많이 갖는데요.

당초 취지는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에 간접적인 많은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성도 풍부하고 창의력도 높은,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만족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취지인데,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 어차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나 행복공감학교가 당초 취지가 유사하다면 행복공감학교 지금 예산이 20개교에 20억 지원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발전협의회,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서 행복공감학교와 혁신학교를 같이 융합해서 운영하면 보다 두 분의 공약사항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제시하는 건 행복공감학교도 일선에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다가 교육감님은 또 따로 혁신학교 하신다니까 이게 혹시라도 예산의 중복성에 따른 낭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고 저 또한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혁신학교 준비 예산 1억을 이렇게 편성하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인수 학교정책과장님,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도청과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혁신행복공감학교’ 식으로 이렇게 명칭을 같이 합하면 교육감님이나 도지사의 취지도 살리고 예산도 줄이고 더 많은 학교에 이런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이 잘 협의만 하신다면 교육청의 예산 조금을 가지고도 이 취지를 살리고 또 많은 학교에다가, 지금 당초에 한 학교당 처음에 1억 5,000씩 지원을 해주다가 1억씩 지원하고 또 전체 예산이 줄지는 않았지만 7,500만 원 이렇게 지원 금액을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액도 일선에 가보니까 사실 1억 5,000씩 지원 받으시는 데, 1억씩 지원 받으시는 데도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요. 말씀은 안 하셔도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예산을 써야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는지 그런 조금 동떨어져 있는 상황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예를 든다면 행복공감학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인건비를 한 7,50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나중에 인건비 지급 못 해주면 행복공감학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문제가 있고 또 일선에서 받아 가지고 행복공감학교 만든다고, 물론 학교시설환경 개선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더러 시설 개선하는 데 쓰시기도 하고 또 일선학교는 전교생을 데리고 해외탐방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이제 행복공감학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의구점을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이 서로 뜻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양 기관장님의 뜻을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많이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효율도 좀 높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장기승 위원님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천안 출신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기승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아산 지역의 학생들이 천안의 학생들이 아산지역으로 옴으로 인해서 아산지역의 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천안의 목천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꾸 교육에 밀려서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 아산에서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전학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현 교육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거고, 아마 장기승 위원님이 궁금하신 건 평준화가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평준화 세대입니다. 천안지역의 소위 명문고등학교라는 데를 졸업했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평준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산의, 또 충남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해서 왔어요. 지금도 천안지역에 아산 학생들도 많이 지원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결국 잘하는 아이가 아산에서 천안으로 학교를 지원해서 오고 또 그 잘하는 아이보다 조금 못하는 아이가 다시 또 아산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못하는 아이가 결국 천안의 목천고등학교에 이렇게 66명이나 진학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고, 학교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의 서열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서열을 정한 다음에 학교를 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서열도 정하고, 서열에 따라서 학교도 정하고, 학교마다 또 교복 입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천안지역에서 “자녀, 고등학교 어디 다닙니까?”라고 묻는 건 불문율입니다.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그런 통상적인, 웃지 못할 얘기인 거죠.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게 그동안 교육부의 인가를 얻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고교입시 전형을 바꿨지만, 그게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지역별로 각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저는 2011년도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고요, 2012년도에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또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9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시민단체에서 천안시 여론조사, 그러니까 주민조례인 거죠. 주민조례를 1만 7,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발의를 냈는데도 부결이 되고 또 의원발의 중에 50%의 찬성동의도 부결이 되었고, 지금 회의록에 보면 조남권 의원님의 65% 수정발의를 조례로 제정해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지역주민들 65%의 찬성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는 거고, 오늘의 핵심은 천안지역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여론조사랄지, 타당성조사랄지, 또 천안시에다가 여론조사 타당성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타 지역에,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천안입니다. 전국에서 고교평준화 안 되고 있는 도도 우리 충청남도고,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천안입니다. 그러면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냐, 비평준화가 유리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죠. “65%의 찬성동의를 얻으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 그래서 천안의 시민들 2만 8,000명 여론조사해서 73.8%의 찬성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해야죠? 조례에 우리 충청남도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신 “65% 이상의 찬성동의를 얻으면 실시한다.”를 천안지역 시민들의 73.8%의 높은 찬성동의를 얻었는데 오늘 우리 조례에 담는 것, 명기를 하는 거죠. “천안지역, 천안시” 그래서 오늘 지역주민들도 오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높은 토의와 토론하시는 것에 천안시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반드시 제 입장은 고교평준화, 이미 천안시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찬성동의를 얻은, 73.8%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고교평준화 실시를 조례에 담아서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와서 제가 고교평준화의 필요성이나 비평준화, 평준화의 장단점, 이거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요. 지금은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냐, 비평준화가 나으냐, 평준화가 좋으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그것의 장단점 다 고려해서 천안시민들이 찬성동의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주민들 찬성동의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되고 또 이 조례가 마련이 돼야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목천고등학교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편입 문제 그 다음에 목천고등학교가 비선호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여건을 개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천고등학교 끌어들여서 평준화에 포함시키는지, 이런 것은 사실 오늘 조례 이후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조금도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평준화가 옳고 그르냐를 논의할 그런 자리는 아니고, 이미 평준화는 천안시민들의 여론을 물었습니다, 하기로. 그랬으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반드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서 집행부가 하루, 한 시간, 한 시라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시행착오 없이 많은 학생들,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낙오된 학생들까지도 잘 보듬어서 이 정책이 안정되게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30초만 발언 기회 주십시오. 아니요, 저 30초만 발언의 기회를 주시죠.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형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늘은 서로의 찬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이나 많은 말씀, 지적사항 이건 집행부에서 향후 말씀을 잘 메모하셔서 반영하시리라 보고, 지금은 그런 말씀을 논할 단계는 지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를 천안시민들한테 물어서 65% 이상 얻으면 실시하겠다고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천안시민들의 73%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시행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만 이게 옳으냐,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는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할 사항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실 때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추경 예산이 있었는데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갖고 2,000만 원 예산 삭감된 거 아시죠? 결정 조금 전에 났죠? 우리는 이미 65%의 찬성동의를 얻으면 평준화를 실시한다는 조례를 갖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