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보면, 702쪽이죠.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누구며 위원이, 수당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시·군별 협의회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238쪽을 보고요, 또 269쪽 그다음에 538쪽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선 238쪽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보면 충청남도 시·군교육청이 나와요.

또 269쪽도 충청남도 시·군교육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과연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신장을 예산서에서 이렇게 쪼개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로 만들어서 시·군교육청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우리 위원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이따 교육과정개발 운영과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을 하나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 학교와 관련돼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한 지역에서 공부를 하게끔 해야 하니까. 다만 군도하고 지방도를 무단 점유했을 때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가령 우리 서천군의 경우는 한산중학교가 우리 충남도교육청 땅입니다. 이런 경우를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국장님 말씀한 대로 군하고 협의를 해서 군유지랑 맞바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학교 밖에 대한 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행정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셔서 앞으로 시·군교육청에서 무단 군도, 지방도,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도로 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팔건 팔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인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양 국장님들이야 괜찮지만 과장님들 마음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그 과에서 답변하는 과정은 정책국장과 행정국장님 두 분이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편하시게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떠나시는 마당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67쪽을 보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1억으로 잡혔는데 2014년도에 어느, 어느 학교이며 그 학교에 배정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혁신학교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 상황은 혁신학교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혁신학교만이 교육을 살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더 넣은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충청남도 도지사는 행복공감학교로 가는 것이고, 도교육감은 혁신학교로 가자고 하는데 충청남도의 210만 도민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딸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도지사와 교육감이 생각하는 차이가 다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1일 날인가요? 그랬을 때 우리 충남 안희정 지사가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지사의 인사말과 교육감의 인사말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충청남도의 교육은 행복공감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은 “아니다, 혁신교육으로 가야 된다.” 같은 진보 출신들끼리 서로가 안 맞나요?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내가 소속된 도교육청이니까 교육감에 대해서 변호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210만 도민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 충남만 혁신교육을 외쳐댔지,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외쳐대지 않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국장님,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 내에서 혁신학교 하는 데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맞죠?

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놓고 보면 “교육감 공약사항(농어촌 작은 학교 지원)” 하면서 추진 근거를 만들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니, 정책국장님!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얘기를 할 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죠,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대한 예산을? 그런데 추경에 교육감님이 7월 1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2014년 8월 21일 날 충청남도농민회 행사가 아산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비가 와도 참석했다 이 말이야. 김지철 교육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날? “작은 농어촌 학교를 폐교를 안 시키고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선거공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은 학교 통폐합 지원금 현황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작은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통폐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돈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본교 폐지 중·고등학교는 100억, 자체에서 3억 그래서 103억을 본교 폐지가 되었을 때에 중·고등학교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분교가 폐교되었을 때는 12억.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로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정부에서 학교 통폐합 지원금 현황이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작은 학교는 통폐합하라고 하면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위원이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하세요!

지원 목적이 통학 불편으로 인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2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 택시비, 승합차임차료를 주겠죠,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은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1인당 20만 원 가지고 천안이면 아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해당 안 되네요. 읍·면 단위니까 장항읍이나 서천읍이나 해당되고, 금산읍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학원을 다니는데 20만 원 주니까 그거 학원비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비. 작은 학교 살린다는 것과 통폐합과 관련된 것을, 국장님! 검토대상이, 연구가 안 됩니까?

아무리 교육감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미 학교 통폐합 지원금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잘 해 보세요. 읍·면 지역의 중학교 56개 학교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약 2억 4,000이네요.

이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김지철 교육감님은 “작은 학교를 안 없애겠다.” 그런 거고, 정부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하겠다.” 학생이 없으면 통폐합해야죠. 그런데 김지철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맞잖아요? 자, 국장님!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놓고 볼 때 통폐합을 전혀 못 하겠다는 얘기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학생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천군의 모 중학교를 놓고 보면 학생이 22명입니다. 교직원이 9명이에요.

이런 학교를 놓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육감 공약사항에, 내가 말하는 그 학교도 시골 학교, 면단위 학교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볼 때 정책국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교육감님께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작은 학교 지원에 나온 게 통폐합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이 56학교가 아닌 내년에 가서 지원을 하면 다른 학교도 읍·면에서 또 나올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교육정책국장께서 너무 서 있으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65% 이상 천안시민이 찬성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찬성을 해야 하고, 만일 도의회에서 반대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이 천안지역의 학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도의회에만 추궁하지 말고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천안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잘못됐다, 이건 생각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목천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에 대해서, 일부 그 학교에 대해서 고교평준화가 있는 쪽으로 안 되니까 특성화 학교로 하겠다, 그게 사실이죠?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확실한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녹음만 안 했을 뿐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목천고등학교 얘기를 하니까, 뭐, 뭐 지원해 주냐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천안의 제일고등학교하고 병천고등학교에 대해서, 특성화 학교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게 뭐냐 하면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취업기능강화, 취업박람회 운영, 취업선도특성화고 지원, 신 산학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병천고등학교나 천안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목천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든다면 똑같이 지원해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목천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인문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인데 천안에 있는 북일고등학교나 중앙고등학교처럼 똑같은 학교로 만들어 줘야, 본 위원은 이 목천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를 고교평준화 학교로 만들어 줘야 한다 이거야.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천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목천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목천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인데 특성화 학교로 만들어서 달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요?

김종문 위원께서는 천안시 고등학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도 찬성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 종점에 갈 때까지는 똑같이, 김종문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출발했을 때, 우리가 중간에 가서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가 시행착오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기 천안지역의 시민연대 나오셨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천안 고교평준화를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전준비가 돼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첫째, 그냥 메모만 하세요. 우리도 시간, 이따가 또 반론하고, 사전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하다.

현재 상태로 평준화 추진 시에는 천안지역의 부모들의 불만을 많이 가져온다. 또 학교 간의 시설 및 교육여건 격차해소 정책이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 두 번째,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아산과 천안 간의 교육이 문제입니다.

천안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인근의 공주사대부고, 한일고등학교, 서울지역에 있는 특목고로 이동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사전준비를 한 다음에, 교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비선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적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피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천안지역의 빅3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가줬어야 고등학교평준화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오늘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통학거리 문제입니다. 천안지역에 동남구와 서남구인가요?

이 두 개로 되어 있지만 통학거리가 빅3 학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목천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평준화가 된다고 하면 통학거리가 멀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평준화됐을 때 학부모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웠느냐? 그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계신 평준화 찬성하시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안지역에 평준화가 됐을 때 일반계고등학교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평준화된 후에 천안지역이 급속히 하락될 경우가 있어서 아산 같은 경우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고등학교를 지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천안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의 이동 증가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문조사는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안 갖고 계시더라고.

오늘 다 줬지요? 본 위원은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공부를 다 했어요, 평준화 타당성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본 위원도 천안시 고교평준화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사전적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 조건 이외에도 교사의 열의, 학교명성 이런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또 교원들이 설문조사를 놓고 볼 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언젠가는 찬성이 되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천안 고교평준화가 준비된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준비된 자세에서 바로 하려면 이번 같은 경우 추경 예산에서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누구 말대로 예산을 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천안지역 고등학교에다가 예산을 많이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고 9대 의회 때부터 이 평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나도 반성을 안 했다고 할까?

하나도 대책이 세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10대 의원님들에게 모든 걸 책임지고, 우리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만일 도의회에서 반대가 된다고 할 때 교육정책국장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도의회에서 만일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 과장들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만들어 줘야죠.

여기 뒤에 천안시민 모임도 오셨고 목천고등학교 학부모도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찬성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사전준비가 미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설문조사 결과 객관적이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은.

객관적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못 믿겠다는 소리예요. 국장께서는 꼭 60 몇 프로 왜 그런 퍼센티지만 따집니까?

정책국장님! 제 방에 가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론조사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교사 징계를 5명 받은 적이 있죠?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65%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교사 징계가, 5명이 찬성 유도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것도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얼른 내 방에 가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선정을 9대 의회 때도 얘기했어요. “왜 이 사람만 하냐, 여러 사람하자.”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리고 시의회 21명 중에서 8명만 찬성했어요, 천안시 의회에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