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5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에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충분한 양성과 적재적소에 비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25억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교육청에는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교사가 몇 명인지 현황과 대책을 알려주시고, 현재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며 그 사유와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학교별 1학기가 지나고 2학기에 접어들었는데 기정예산 4억이었던 것을 24억이나 늘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적정성에 맞는지, 교육적 효과는 있는 것인지, 사업에 대하여 효과성보다는 예산의 과다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학력향상지원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관리 부분에서 두드림학교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업내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 초등학업성취도평가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알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성취도 평가가 없었는지 배경과 학생들의 학업평가를 대체할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매우 많이 있으며, 교육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통학환경 개선 등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지원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