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인데요.

여기를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4억 3,400만 원에서 이번에 2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3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경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토론과 실습, 현장체험 그리고 문제해결식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이런 것을 보장도 하고요.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된 교육과정들이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선택프로그램활동 이런 사업들이 되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은 지금현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5개교, 희망학교 73개교 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78개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4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24억,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왜 이처럼 하반기에 자유학기제 예산이 집중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쭉 보니까 또 자유학기지원센터 인건비가 당초에 1,3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1,300만 원이 또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 그동안 근무인력이 얼마가 됐는지, 이렇게 인건비를 전액 삭감해도 센터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그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를 보니까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중에서 연구학교 5개교는 희망학교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와 관련되어서 이 연구학교 5개교는 희망학교와 같이 중복이 되어서 이중 지원이라는 오해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중 지원, 중복지원이 아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하나 다른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교육감인수위 활동 시 우리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남도교육청이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무행정실무원이 배치되고요. 일선학교 교사들의 교재 및 교구정리, 학교행사 지원, 공문서 관리, 각종 교무 관련자료 조사 및 통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기자회견 후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되겠다라는 많은 기대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교무행정사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수위원회의 기자회견이 공수표가 된 꼴이 되었는데 이 교무행정사와 관련된 예산안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교무행정사 공약은 무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준비 중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어 가지고, 아까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답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중에 하나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가 중복된 학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의 이중 지원에 대한 답변이 안 계셨고요.

그럼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의 교과과정 프로그램들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마지막 연도가 될 텐데 저는 이렇게 학교가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것보다는 2016년도부터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학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연구학교, 희망학교의 중복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하려다가 이 증원 계획이 없어지면서 삭감됐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 센터에는 몇 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와 관련돼서 T/F팀을 구성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답변말씀 들었고요, 우리 김석곤 위원님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계셨는데 일단 충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네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무행정사를 배치한 교육청들이 있죠.

경기도나 인천이나, 하여튼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들도 참고하셔서 교무행정사 배치가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수정안과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천안에서 좀 거리가 있는 서산 지역 의원입니다. 한발 떨어져서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김종문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우리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씀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생각들이 전혀 다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충남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일단은 정리하면 우리 김종문 위원님은 조례가 정한 바대로 여론조사 실시를 해서 다수의 천안시민들이 찬성했으니까 평준화를 조속하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평준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또 그 지역의 고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고민들을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남도교육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천고 문제도, 편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의견들을 잘 감안해서 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충남도교육청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가, 사실은 의문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7월 20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에서나 사실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천안지역을 평준화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조례개정 작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9대 의회에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었기 때문에 9대 의회가 책임을 갖고 천안지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작업까지 맡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행히 제10대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9대 활동을 하셨던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나마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10대 의회가 시작된 지 지금 두 달이고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솔직히 조례 제안 말씀만 들었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이 왜 그동안 이것을 속도 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말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좀 답답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교육청이 지금은 평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속마음으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지부진 끌었던 거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대다수의 천안시민들이 2016년 신학기부터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고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충남도의회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6년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가 그동안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의 말씀까지 반영해서 ’16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 최소한 언제까지 돼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수정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16년 신학기까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조례가 급한 거죠? 하여튼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끔 이 조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교육청은 저는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다음 회기로 의결을 보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