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어떤 거요?

3농지원.

800?

예, 이 설명서.

몇 쪽이요?

822쪽이요?

같은 거예요, 이거.

예산서가 있고 설명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당초에 적게 편성을 해 놨다가 추경에 많이 예산을 또 증액시켜서 한다는 부분, 당초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각 소방행정과도 그렇고, 방호구조과도 그렇고, 종합방재센터도 그렇고, 충청소방학교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를 감액을 이번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 본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놨다가 뭔가 기준에 맞춰서 세워야 되고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게 아닌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들은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하고 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감액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감액돼서 거기에 따라서 골든타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 위원님 다 공통된 사항이라 일괄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절감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절감분이 당초에 정부지침에 의하면 모든 예산의 10%를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를 절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개인장비를 보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당초 10% 절감이 목표였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협의를 통해서 5%를 더 낮춰갖고 5%까지 절감한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부러 절감하는 것보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를 절감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10%는 절감을 못 하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5%만 절감한 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환 부의장님 지금 안 계시네요. 119구급대가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이건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당초에 가내시할 때 기획재정부까지 통과해서 저희한테 가내시해줄 때 금액하고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총 통과해서 저희한테 확정해서 내시해준 거하고 차액이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이 액수가 축소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축소조정은 됐는데, 저희가 2013년보다는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가내시액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2013년도 예산보다 한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하고 차액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진환 부의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의용소방대 지원이 왜 이렇게 증가했냐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 소방사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소방공무원 소방사 3호봉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3호봉의 몇 분의 일 이렇게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사 봉급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013년도의 소방사 3호봉 봉급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나고 1월 중순에 이게 올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700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1인당.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이번에 추가로 수당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증액됐다는 이유를 제가 일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이환 위원님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주소방서가 당초 본예산에 20억만 세우고 왜 추경에다가 50억을 세웠냐, 이건 뭐가 문제가 많지 않느냐,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서 이전 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오는데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도 우리 도의 재정 갖고 7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아마 재정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50억을, 우리 것뿐만 아니고 부족분을 아마 몇 백억을 차입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 아마 재정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저희가 설명하기보다는 이건 예산재정 운영부서에서 이런 거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소방서에 증가한 소방서도 있고 감액된 소방서도 있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이환 위원님께서. 특히 당진소방서는 왜 감액이 됐냐 그러는데 증액된 소방서가 대체적으로 보면 유류비입니다. 유류비는 뭐냐면 지난번 AI고병원성이 한 번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하는 데 물이 필요해서 각 시·군에 전부 다니면서 저희가 물을 날라다주다 보니까, 급수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게 모자랐어요, 유류대가. 각 소방서가 거의 공히 유류대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일부 서는 거리가 가까웠든지 아니면 유류대가 덜 돼서 당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류대는 증액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감액이 되니까 오히려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광섭 위원님께서 감액된 게 결국 같은 말씀인데요. 소방서별로 들쑥날쑥하고 수당도 일정치 않고 기재사항도 일정치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재가 일정치 않은 부분은 저도 예산설명서 검토하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유류대는 유류대로 일정하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수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가족수당이 예를 들어서 홀로 있던 사람이 있다가 다른 소방서로 가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 이리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약간 수당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7,531만 원을 왜 추경에다 편성했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에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일선소방서를 죽 다녀보니까 제일 문제가 일선소방서 안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급식비를 받아서 자기가 돈을 내서 거기 급식하시는 아주머니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1인당 5만 원씩 받는데 안전센터에 15명이 근무한다면 150만 원을 내고, 10만 원씩 내니까 15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0만 원을 아줌마에게 봉급을 주고 50만 원 갖고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연차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해서 1단계로 우선 14개 소방서 한 군데씩 본서하고 같이 있는 센터만 해서 급식종사자 아주머니 봉급을 예산 세운 겁니다. 3개월분으로 세웠어요, 3개월분. 예산 확정되는 거 보니까 10, 11, 12월해서 3개월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봉급을 털어서 급식종사자한테 봉급을 안 주겠죠. 자기들 예를 들어 식비, 쌀을 사거나 반찬을 사거나 이거는 그 돈으로 사 갖고 하면 그만큼 급식종사자한테 봉급을 주는 만큼 질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개인봉급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하고 내년도에 또 2단계로 개선하고 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7쪽에 안전장갑 570만 원 그거는 신규임용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장비 추가분을 사놓은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조구급장비 삭감하고 노후차 삭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분하고 국비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사이에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865페이지에 노후소방차 보강 감액사유도 저희가 30%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래서 전국 평균이 21%인데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분이 10%인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서 5%로 조금 낮춰서 감액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노후소방차는 이번에 26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방차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열렸을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장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다 짰어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2,100명에 대해서 개인별로 노후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억 5,000만 원을 예산에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연차별로 해결해 나가는데 매년 평균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9억 정도만 계속 세워서 나가면 노후율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2,100명에 대해서 개인별 6종에 대해서 노후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부족분도 나왔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26억 5,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100% 해결을 하고 내년도부터 노후율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공주소방서 관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요. 소방서별로 투융자 심사를 하냐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서별로 물품구매시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우리 새마을회계과에 반드시 정수물품을 우리 도에 받아서 해야 되고 소모품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데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갖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도에서 정수물품을 받아서 내려주고 소모품은 일부 소방서별로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소방서별로 들쑥날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2단계사업으로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모품까지 전부 정보화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이것도 다 나오면 소방서별로 정수물품 부족분하고 소모품 부족부분이 매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체계화돼서 정보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건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난구조 활동 해 가지고 3농지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3농지원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아마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농촌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끼리 협약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 3농이라고 써서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부위원장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예를 들면 천안시나 아산시 도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하고 면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팔아주고 서로 이렇게 하자, 지원도 가자.” 그 얘기를 한 건데 표현이 약간 어설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표현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이 행정운영경비 편성기준 설명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감액된 게 설명서 보면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뭐냐면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원 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원 외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2,100명이면 지금 2,100명 정원은 지금 다 완료돼 있지 않걸랑요. 왜냐하면 1월 달부터 사람을 뽑다보면 지금 뽑아갖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가서 인원이 충원되다보면, 예를 들어 100명을 뽑는다면 100명이 감원이 지금 현재는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1차 추경에서 지금 8월 달까지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전부 감액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의 정부지침은 정원 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원으로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 부분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감액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확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투융자 자료를 한 번 보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거 자료 좀 드려요. 자료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할까요?

예, 지금 실무자가 자료 갖고 온 것은 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에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10월 달에 받았는데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거 드려요. 2012년 10월 달에 투융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네요.

제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아산하고 보령이 관련이 되걸랑요. (○집행부석에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되면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정수물품 목록은 뽑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정수물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예산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7명은 우리 소방항공대에 조종사, 정비사 정원이 7명인데 현재는 조종사 한 명하고 정비사 한 명만 있고요, 나머지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할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편성은 정원으로 해 놓았고 지금에 와서는 현원은 없으니까 지금 1차 추경에서 정리됐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영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8월 28일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홍성·예산 쪽의 도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분들,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우선 20명으로 되었는데 그게 분과가 있어요. 한 분과는 계획조정분과이고 또 한 분과는 공공디자인 분과 이렇게 2개의 분과가 있는데 계획조정분과는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대학교수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이시고, 공공디자인 분야는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현직 관련분야 교수님들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편제가 됐는가 봤더니 신도시를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LH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있는데 LH 하면 토목이나 주택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충개공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그 분들 LH나 충개공분들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동탄이나 과천이나 파주나 이런 신도시를 건설할 때 참여했던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체득하기 위해 그쪽 분들을 많이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까요?

김응규 부위원장님! 일괄질의하고 집행부도 답변 준비를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질의 하신 다음에 일괄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김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비전문가, 특히 여성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방안이다, 신도시 조성하는 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계제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중에 유사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현재 내포신도시에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가정주부로 가정주부 모니터를 인원은 지금 현재 한 열 분 정도 하는데 이건 미미하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김 위원님께서 주신 그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