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원,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30일자 도 인사발령 그리고 7월 31일자 농촌진흥청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신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박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복회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성열규 연구개발국장은 농촌진흥청으로, 심병섭 총무과장은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 조한영 교육정보과장은 안전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염려하시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재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 정무적인 질의 한 가지와 2개 부서에 관한 질의 두 가지 포함해서 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이 충남도 안희정 지방정부가 이끄는 역점시책 사업인 3농혁신의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인정하십니까?

파트너라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원장님 어때요? 농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계신가요?

그렇게 자주, 가끔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농정국 질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농업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농업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발전 지향적인 모습으로 지도하고, 기술지도하고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이다. 각 지역의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직원들이 그런데 이게 보면요, 농업직과 연구직들이 포함돼 있죠?

지도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서 불이익 당하고, 또 예산도 보면 제가 볼 때 도지사는 3농혁신이 역점시책 사업인데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좀 더 예산편성하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발전과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예산투쟁이라도 벌이셔가지고 꼭 관철시켜서 3농혁신의 파트너가 아닌 주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체답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인력운영비가 정규직 보수가 감액이 됐고요, 비정규직 보수가 늘어났는데 인원의 감원에 의한 것이고 증원에 의한 것입니까?

보고를 드리면, 정규직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결원이 9명 정도가 유지되어 있어서 당초 정원에 비해서 보수나 수당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감액편성을 한 것이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증액한 것은 도청의 임금협상에 의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도록 결론이 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 청소하는 분들하고 구내식당의 조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증액 편성이 되었고 정규직은 결원이 있어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은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국 관련 질의입니다. 쌀품질 분석 장비가 1억 7,500만 원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의 장비입니까?

저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쌀 품질을 분석하자면 쌀에 있는 단백질 함량이나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정예산에는 이게 전혀 포함이 안 됐었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분석 점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년에 한 2,500점 정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 묻는 겁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계세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량자원연구과장 이광원입니다. 국비에서 추가적으로 1억 정도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당초 사업계획에 있었냐고요.

당초 사업계획이 있어서 계속 올렸었는데 국비확정이 안 됐다가 나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랬으면 신규로 넣을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럼 국비지원을 예상치 못했던 사업인가요?

그전부터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지원을 예상치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은데 국비지원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을 예상했었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사업이라면 기정예산에 포함이 됐었어야 되고.

이 장비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3농혁신에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쌀 생산량 중에 충남이 차지하는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배면적으로 2위이고요, 생산량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1위죠? 그럼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가의 장비, 1억 7,500만 원이라면 싼 가격이 아니에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계획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나는, 지금 기술원장님은 도지사와 함께 열정적으로 3농혁신의 대열에서 농민을 위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데 과연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함께 동행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농정국 질의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도지사 혼자 비단옷입고 밤길 거니는 격이 된다. 이렇게 않게 하려면 누가 나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농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위를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있었나…….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구입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1억 7,500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으면 어떤 품목의 장비를 구입한다라고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조달의뢰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한 구입을 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술원장님. 제 질의내용 중에 자료가 필요했던 부분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또 농진청에 계시다가 새로 충남농업기술원으로 오신 국장님, 얼굴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정말로 환영을 드리면서요, 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공직자 분들께 반갑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가운데에서 2014년도에 용역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 용역계획에 관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저한테 자료 주실 때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충남농업발전 또 다른 시·군으로부터 용역 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 답을 저한테 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만큼 우수한 지도직, 연구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이신데요, 또 15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들하고 가장 피부에 맞는 농정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존경하옵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3농혁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은 꾸준하게 발전하는 과정이지 갑자기 혁명처럼 혁신은 또 아니거든요. 봄에 씨앗뿌리고 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씨앗뿌리면 반드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지방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업을 모르는 분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혁신, 혁신” 해 가지고 요즘 “혁신”자만 들으면 알레르기를 보이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하는 건데 갑자기 혁신될 것 같으면 못할 일 하나도 없겠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대부분 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거지요?

지도직 보다는 연구직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더 많습니다.

지도직 분들도 석사학위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있어서 농업 관련 일, 충남이 전국의 네 번째인 농업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충남도 농업에 관련된 이 모든 일들, 또 충남도의 용역에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의 일도 충남도 농정국이나 농업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감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라는 자체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역비가 산정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에서 보면 기정예산보다 1.2%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입장을 살펴볼 때는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추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액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모습이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농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장 감각이 있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분들이 실제적인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잘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농업 관련 분야까지도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군의 정책에 영향을 피부에 와 닿게끔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농이 혁신까지는 갈 수도 없지만 이 3농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FTA 이후에 농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 도 본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농업에 관련된 용역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소관 해당없음”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가 작성할 때는 농업기술원이 저희가 필요한 용역을 외부에 저희가 발주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었고, 사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용역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수행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취지를 잘 모르고 답변서를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요, 연구직이 능력을 발휘해서 농업 관련된 용역은 기술원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 자체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중 농민들이 어떤 연구를 해 주기를 희망하는지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연구 계획을 세워서 연중 저희가 자체 연구 인력을 동원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수시로 용역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이나 다른 단체나 업체나 이런 데에서 저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연구를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더러 있는데, 그것은 연구 수요자가 저희한테 비용을 지불해서 직접 하는 그런 관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농가나 이런 데에서 공익적인 연구를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의당 예산을 세워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요, 예산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예산 확보 시기에 있어서 담당관의 말 한마디와 또 예산총괄팀장의 권위가 혹자는 얘기하기를 지사보다도 더 힘이 세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범위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 아래 벽돌 빼서 위 벽돌을 놓고 하다보니까 현 상황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예산담당관실만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 충남도의 자원이 이번도 기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작정 3농혁신이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도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해당 기금을 활용해서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고,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삭감액 조서가 있습니다만, 감액해서 편성한 예산 앞에서 과연 삭감할 예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 예산을 항상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많이 편성해 주고 촉구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집 손님 찾아오면 대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먹새 때문에 손님 찾아오는 것도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농업기술원 원장님하고 밥 먹기도 이 추경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두렵고 걱정되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으로 나가셔서, 우수한 인력들이 계시니까, 수요자에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용역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우수한 원고내용이나 책자가 발행이 되면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도 살고 또 기술원 내에도 생기가 돌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업인들도 바로 전문연구된 용역 책자를 보면 전문가적인 내용을 통해서 현장 경험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우리 농업에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저희 예산 확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멀리 시험장 또는 원종장에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예산 규모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사 임대료라는 것은, 원장님 관사가 따로 없어요? 매년 이렇게 임대합니까?

예. 2년 계약으로 관사가 전세임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대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그 돈을 세입조치하고 그다음에 재임대하면서 다시 세출하고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관사를 아예 사는 게 나은지 임대를 계속 받는 게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 내에 하나 신축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 매입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관사가 있어야지 매년 이렇게 임대 받고, 기술원이 오늘 내일 생기고 몇 년 후에 없어질 조직이 아니잖아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원장님 관사 정도는 신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매년 관사를 임대해서 수십 년 째 쓰고 있다는 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농촌지원국하고 연구개발국 간에 매칭이 많이 되지요? 어디에서 시험하면, 또 기술개발하면 거기 가서 지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지도사업에 반영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하고도 관계가 중복이 되고 일부는 기술원에서 국비, 도비를 붙여서 내려 보내면 시·군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세밀히 규명을 못 하겠는데, 농촌지원국하고 연구개발국 간에 어떤 매칭되는 사업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세부적으로 중복되거나 또는 예산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아주 소규모 예산가지고 난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이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편성되기 때문에 연구 예산은 분명히 연구에 쓰이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현장 보급 예산은 주로 도 농업기술원이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시·군에 교부해 주는 것들이 대부분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일이 많아서요, 연구 예산과 기술보급 예산이 상충되거나 그 안에서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중집행 되거나 불요불급한 데도 그게 편성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늘 예산에,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목말라 하고 있고요, 알뜰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청사유지관리, 사무 집기 이런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돼 있더라고요. 쾌적한 근무환경 이런 항목에도 있고.

예, 농업기술원 본원은 지금 신축된지 12년이 되어서 부분 부분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험장과 사업장이 충청남도 각 시·군에 9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만들어 진지가 20년이 넘은 건물들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것들을 보수해 나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공서나 행정기관에 가보면 더 쓸 수도 있는 사무기기를 때 됐다고, 이게 리스기간인가 뭘 적용해서 그런가 수명 연한을 적용해서 그런 가 쌩쌩한 것도 빼내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종종 봐가지고, 이것이 정말 너무 낡거나 새로운 사무환경에 부적합하여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5년차, 10년차 집기류 교체시기가 돼서 바꾸는 건지.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데에 너무 과하게 집행하지는 않는지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논의하고, 허투루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몇 년 기간제를 하면 정규직으로 해요?

기간제라는 게 원래 1년을 근무기간으로 정해서 기간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재계약을 하거나 재고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이상 기간제로 고용을 하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 2년 정도 중단 없이 계속하면 무기계약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보다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고충이 더 심할 텐데,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간제를 몇 년 지나면 해직하고, 해직하고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한을 농업기술원에서 심어주거나 또 쓸만하면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해서 바꿔 써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내가 기간제 인건비가 어디는 증액되고 어디는 줄고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기간제도 연차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 단가를 지난번에 임금협상에 의해서 올리도록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그것이 증액편성된 것이고요. 매년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기간제 평균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병희입니다. 지금 도에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협상이 10% 정도 인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1호봉이면 11년 정도를…….

평균 11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기간 근로자가, 2년 미만 근무하는 직원들을 기간제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준정규직화해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단기계약제가 몇 년 복무하면요?

2년이요.

2년 복무하면 무기계약.

준정규직화되는 겁니다.

준정규직화. 모든 사람이 요즘 같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2년 한시계약하는 것 보다는 일반 공무원들 마냥 무한정 무기계약으로 하기를 더 원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직접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 오래 숙달되고 잘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수를, 계속 근무를 하다보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취득하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 업무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운영비에서 다소 증액이 되더라도 2년 단위로 계속 돌려막기하면 오히려 일하는데 능률이,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최소한 비정규직에 해당되지만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해 드리는 것이 농업기술원 전반의 일이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게 아닌 가? 그런 측면에서 인력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이 몇 개월 단기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비정규직을 퇴직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됐다고 그래서 근무태만하면 잘라내야죠.

그런데 보면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서류제출 요구자료 있죠?

예.

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2억 8,500이죠?

몇 페이지…….

1페이지.

김용필 위원님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자료 1페이지.

예.

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2억 8,500. 그것이 농촌지도자대회, 학생4-H활동, 경연대회 등 3개 사업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2페이지 보면 중간에 3억이 또 있죠, 3억.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3억. 이 내용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무슨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2억 8,500이 있고.

사실은 같은 예산인데요, 본예산에 저희가 3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의무절감에 의해서 2억 8,500으로 감액 편성하는 그런 겁니다.

감액 편성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인 학습단체에 이걸 지원해 주는 이유가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4개 단체를 농업인 학습단체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서 선도·실천해서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을 현장에 우선 파급하고,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농촌생활개선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인 생활기술 사업을 농가들한테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단체로서 처음 발족 당시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데 대한 보조 사업이 있고 이런 활동들을 잘 촉진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옛날부터…….

생활개선회는 2페이지 밑에 따로 돼 있잖아요? 7,700하고 9,700이네? 생활개선회는 지금 9,700 정도가 나가고, 그 위에 3억은 농촌지도자대회, 학생4-H활동 경연대회 등 3개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생활개선은 따로 9,700, 1억 정도가 가는 거고, 3억에도 생활개선회가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업인학습단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 4-H회 4개 단체를 학습단체로 통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촌지도자대회하고 학생4-H하고 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3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3억이고요, 생활개선은 그거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게 정부에서 100% 국고보조예요?

대부분 순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 여기만 특별히 더 돈을 많이 주느냐 그 얘기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농업인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교를?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회나.

경영인이나 이런 쪽은 나와 있지도 않고.

그거는 소관을 달리합니다. 그건 농정국에서…….

그건 농정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쌀전업농연합회라든지 이런 거는 농정국 소관 단체이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단체가 제가 농업인학습단체라고 보고 드렸던 그 4개 단체를 관장하고, 이런 농업인학습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과학기술을 선도실천하고 농촌진흥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3농혁신에 하나의 방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학습단체가 소위 현장에서 모든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3농혁신을 선도·실천하는 그런 단체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4-H회 인원은 얼마나 돼요?

대략 전체 4-H회가 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학생4-H?

예, 한 500명 정도가 영농하는 영농4-H회고요, 나머지가 학생4-H입니다. 학생4-H회가 대략 만 명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국농어민 신문 8월 15일자 보셨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예.

왜 3농혁신을 주체하시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신문을 안 보시지? ‘정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착수’ 이렇게 해 가지고 쌀 전면 개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농어업인에 대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한다고 신문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국가에서 “우리 농어업인에 대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된다,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부차원의 대책 계획안을 만드는데, 이런 신문을 왜 안 보신대?

신문을 안 본 게 아니고 8월 15일자인 것을 제가 기억을 못 했고요. 그렇게 정부에서 3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8월 15일자 한국농어민 신문에 보셨냐 해서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해서 그렇게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부 계획은 따지고 보면 저희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주로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정국과 조금 더 가까운 소관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어제 물어봤더니 본 적이 없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농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정부에서, 그것도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이런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충청남도의 3농혁신의 맥락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안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 농어업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삶의 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획이 구체화되면 정책기조가 어떤지, 예산은 또 어느 쪽으로 중점을 둘 것인지 이런 거를 면밀히 봐서 저희들도 그 기조에 맞추고 예산도 저희들이 더 많이 얻어오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의 자료요구 내용인데, 보조금 지원 계획에 있어서 똑같은 민간행사 보조인데 어떤 것은 국비가 매칭이 돼 있고 어떤 것은 순수한 도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국비보조사업은 당연히 저희가 도비매칭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집행하고요. 저희 도 자체적으로 특수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하고 연계해서 예컨대, 충청남도의 친환경고품질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판촉활동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인학습단체 행사 2억 8,500 순수한 도비고요. 생활개선회 시범사업 활성화 3,990만 원, 또 민간 농촌관광체험조직육성 전부 다 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농업인학습단체 행사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일 텐데 농촌지도자대회, 4-H활동, 경영인대회 내지는 생활개선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조직이 돼 있는데, 왜 이게 국비가 도입이 안 되고 순수한 도비로만 하느냐? 지금 품목농업연구인 육성에는 도비, 국비가 다 매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국비가 원활히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농촌진흥청도 보면 저희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부하는 국비 총량이 최근에 점점 줄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은 농촌진흥청에 죽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진흥청도 국비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럼 타 시·도는 어떤 경우가 돼 있습니까?

타 시·도도 저희와 똑같습니다.

타 시·도도 전부 다 도비로만?

예.

유사한 행사는 그쪽에도 많이, 예를 들어서 경상도든 전라도든 4-H나 농촌지도자대회를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도 전부 다 도비로만?

예,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은 국비가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저희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은 똑같이 다 도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자료요구한 건데, 본원 세출 예산의 부서별 편성단위를 보게 되면 국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본청에 세출 예산을 보게 되면 과 단위로 부서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기술원은 연구개발국 내에 3개 과가 있고 농촌지원국 내 4개과가 있는데, 본청은 과 단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기술원은 국 단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소신껏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가 식량자원과다 아니면 농촌환경연구과다 이런 과하고 사업장 내지는 시험장 이쪽의 직급이 분명히 과가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연구와 지도라고 하는 기능분리가 돼 있어서 국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장님 질의를 받고 나서 과연 그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조직 내부의 헌신성과 책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각각의 단위 사업들은 과 단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야 당연히 돼 있겠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계별로도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과장님이 소신껏 예산편성권을 나름대로 해야 조직원들이 움직여주는 것인데 국 단위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장 아니면 장장님들 거기는 다 부서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 체계가 과가 더 상위 체계 아닙니까?

시험장과 과는 어디가 상위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별도의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직급체계는 과장은 4급 상당이고, 시험장장은 5급 상당 이렇게 구분 돼 있지만 그 하부조직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장은 장장님들 주도 하에 예산편성권을 갖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니까 되는데, 우리 기술원을 보게 되면 전부다 국 단위로…….

실제로 예산이 세워질 때도 각 과장들의 의견이나 하고 싶은 사업들이 모아지고, 그것이 국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국 단위로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은요, 본청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9대 때도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또 그랬길래 이것이 더 효율적인가…….

조금 더 민감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정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국 단위로 편성이 돼 있고요, 본청은 과 단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편제를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라도 조금 더 각 과별로 책임성과 직원들의 헌신성을 더 높이는 것이 예산편성권을 쥐고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내부 논의를 더 거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본청하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같이 가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기술원장님 주도하에 내부에서 좀 더 밀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보도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도 감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와 큰 관련이 없어요?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직이 되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들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직을 해주면 다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임의대로 다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 말씀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충남도청에 있어서 서기관으로 진급을 할 때에 교육을 갑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직으로서 과장 진급할 때도 교육을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을 갈 때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구직에 있어서 과장과 충남도 본청에 있어서 행정직이나 농업직의 과장 직급은. 함께 교육을 받는 거죠, 똑같이?

‘직급’ 그러면 저희는 ‘연구관’, ‘지도관’ 그런 직급만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청에 과장, 농업기술원 과장.

그래서 ‘상당’이라는 말하자면 직책수당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도 똑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청에 있는 과장처럼 농업기술원 과장도 그만한 위상과 그만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 감당을 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은 똑같이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은 대동소이하게 도민들과 활동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우리가 경제근대화 하고 그리고 통일벼를 만들고 농업 선진화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때가 혁신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혁신이 뒤로 가지만 않으면, 원상태만 유지하면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원 과장님들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청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너무나 활동, 과의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 내용이 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을 할 때 그 일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의 여건,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도청에 있어서 과장, 서기관되면 여러 가지 권한과 그리고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런데 농업기술원 과장이라고 하면 그만한 위상을 갖추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요즘 농업이라고 하는 자체를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법원 판례로 인정받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 도에 있는 서기관 과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과 운영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과의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저에게 추가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농업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첨언을 서류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사가 이번 예산에 있어서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충남도에 있어서 대전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내포로 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도 지금 덕산, 홍성 또 도지사 관사는 지금 홍성에 있고. 그래서 지역으로서 함께 묶어져서 이 지역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함께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위치는 지금 예산에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사의 위치가 과연 예산인지, 아니면 타 지역 어느 곳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의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면 이것도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원 과장의 위상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면서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그 부분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 관사는 의당 농업기술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에 관사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 계약을 하고자 예산 시내에 농업기술원 관사를 계약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세 물량을 다 뒤졌습니다만, 아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시내에 아파트 빈자리가 그때 당시에 한 집도 없어서 찾다 찾다 인근으로 확산하고 해서 겨우 아산 순천향대 근처 쪽에서 겨우 찾아서 할 수 없이 그쪽에서 비교적 원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예산 시내에 또 아파트라든지 관사 계약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잘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부분 홍재표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에 하나되는 내포신도시 발전 또 지역과 함께하는 모습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표 위원님께서 한 말씀 좀…….

(웃 음)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관사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도청이 내포에 있습니다, 홍성이나 예산. 물론 아산시도 충남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포에 도청이 있는 관계로 홍성이나 예산 이 인근 주위에 관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 무슨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5분이나 10분 이내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에 관사가 있어야지 아산시까지, 원거리에 관사가 있다면 충남도민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사부분 만큼은 내포시 주변에 두고 계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농업기술원과 가까운 위치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한 말씀 있으셨는데 관사 부분이 기술원 내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술원 안에 관사가 지어져 있는 것도 앞으로 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내부에서 진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문제가 설왕설래했는데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연구원의, 대학원에서 조교 쓰는 것하고 같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국으로 보면 대학교에서 교수가 다 하지를 못 하니까, 또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부교수, 조교수, 그 밑에 전임강사, 밑에 또 조교들 여럿 두면서 일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지도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청년실업, 무슨 실업, 이 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도가 제가 지난번 도정 5분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전남도에 비해서 인구가 한 10여만 가까이 많은 데 비해서 공무원 숫자는 우리 충남도가 오륙천 명 정도가 적어요. 물론 그런 이유는 전남도가 충남도에 비해서 총 인구수는 적지만 일선 행정기구인 시·군이나 읍·면·동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 많은데, 제가 공무원을 증원하라고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농업기술원의 인력증원을 직접 해당 어떤 특정기관을 한 게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인력의 적정운영 또 한 번 가르친 인원에 대해서, 헌신·봉사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보상차원에서, 저는 모든 부서가 다 무기계약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서의 기능, 무기계약직이 하는 일의 업무가 어떤 업무에 종사하느냐, 그 사람의 질적 능력이 과연 그것을 뒷받침 하느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하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논산에서 분종장인가…….

원종장.

원종장인가, 오셨어요?

원종장 논산분장장.

오셨어요? 저는 논산이 지역구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인사는 몇 번 했어도 개별적으로는 미팅이 전혀 없었는데, 왜 논산 원종장만 요구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반영률이, 특별하게 그쪽에서 사업 요구한 게 있어요?

원종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에서 송덕빈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사안입니다. 원종장 논산분장장의 농기계 창고 일부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석면이 날아서 인근 주변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고, 또 그 쪽에 저희가 건조를 하면서 건조기 팬을 돌리는데 그 팬에서 소음이 꽤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 거기에 대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저희가 트랙터를 그동안 썼던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추경 재원이 적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송덕빈 의원에서 전낙운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조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겠어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는 모르고 원종장도 간다간다 하면서 여태 한번 어디 붙어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요, 제가 이것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민 및 농산업 기계교육, 전문농업인 교육, 3농혁신대학 운영,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농기계 훈련 사업, 농촌지역 리더 양성, 귀농대학 운영,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인 전문교육, 이렇게 교육관련 사항이 잡다하게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예산의 세항, 세세항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하도 농업기술원에 안 줘가지고 한 푼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농민들이 교육을 받는 수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농기계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축산교육을 시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육은 농기계 교육대로 만들어야 되고 축산교육은 축산교육대로 따로 교육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3농혁신 대학은 그것도 그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의 수요와 저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따로따로 만든 겁니다. 예컨대 농업인대학 그러면 교육기간도 그것은 농업인대학이라고 붙이면 1년짜리 교육과정이고요, 전문농업인 교육 그러면 한 3일짜리 교육, 5일짜리 교육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교육 분야와 교육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잡다하게 예산 세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교육과정이 한 열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종류로 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품종별로 다 교육이 있으니까 수없이 많지만, 그래서 이해가 너무 어렵잖아요. 농업대학이면 농업대학, 거기에서 하는 모든 교육은 다 그 밑으로 들어갔어야 이해가 편한데 교육 성격별로 다 이렇게 예산을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규명하고 확인하기가 산만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한 심사는 8월 28일 제4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제10대 원구성에 이어서 각 실 국의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회 구성과 동시에 관련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동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규 환경정책과장은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영명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과장은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원행 소장은 산림녹지과 산림행정팀장으로 있다가 지난 7월 30일자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 김상기 환경관리과장은 서울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발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 답변이 끝나고서 그 내용은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답변을 듣고?

듣고.

그러면 일문일답하지 말고, 먼저 선 질의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라고요?

아니, 지금 강용일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강용일 위원님께서 나중에…….

빠진 부분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억 4,285만 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등 2개소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환경의 친밀성이라든지 환경보존의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게 일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기후변화 시범도시 지원에 대한 1억 4,300만 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9개 지자체 중에 천안시가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천안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중앙이나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서 시범도시가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이용한 폐열이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해설가를 양성한다든지 또 녹색시범아파트를 운영한다든지 녹색식물 커튼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완료가 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2014년도 국비보조 사업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다만, 환경해설가 양성 사업은 금년에도 추진하는 걸로 돼서 나머지 금액만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건립비의 1억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총 연구소 건립사업비가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3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을 13억 원을 통해서 했고 또 공사비 2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를 신청했을 때 1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번에 감액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건립사업은 약 25%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다음 온실가스감축체험기구 설치 3건에 1억 9,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시범아파트 온실가스 지원 사업은 보령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녹색시범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에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비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편입되면서 국고보조금 전액 감액이 됐고, 온실가스감축체험기구 설치 사업은 아산의 장영실과학관 내에 기후변화 체험공간을 조성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국비사업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공주에 공공청사 옥상 녹화사업은 공주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먹는 바이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천리포수목원의 지표식물원과 기후변화전시관 그리고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천리포수목원에서 민간부담으로, 자부담으로 3억 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 원 증액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폭염이라든지 가뭄, 한파 등 이상 기후에도 안전한 그런 안심마을을 조성하자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은 홍수 예방 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기후적응을 위한 실내이용시설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야외 힐링존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0개소가 조성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논산이 이번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 3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1년 10월 6일 날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제18조가 개정되면서 용도지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보존, 자연환경, 마을지구는 그대로 돼 있고 문화유산지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약 2년이 소요가 되고 또 2년 동안에 용역을 추진하다보면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계획변경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예산을 감액시키고, 2016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16년과 ’17년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둔산 공원 시설정비 사업 등 3개소에 대해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에 대해서 일부 지역의 경우는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안내표지판 등이 미설치되어 탐방객들의 안전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안전과 불편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완 사업으로 안내판 미설치 지역이라든지 산사태, 낙석 등 위험지역에 대한 확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에 14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로건설 등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태축이 단절되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손하는 것은 물론 로드킬이 많이 발생해서 2차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억 5,75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은 공주 밀목재의 생태축에 대한 연결 복원사업을 실시해서 로드킬을 방지하고 관련된 생태통로라든지 유도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야생동물들의 보호라든지 로드킬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8,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입니다.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또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2013년도에 서산 천수만과 서천 금강하구 등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서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달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1억 5,000만 원 감액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8,000만 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그런 전기자동차 구매를 할 때 차량 구매와 충전기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당진시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진시에 2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20대를 보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대를 보급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13년도에 지원되었던 20대에 대해서 미처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아직 못 되고 해서 추가 보급대상을 아직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이월돼 가지고 추진되면서 금년도에는 이 10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민간자본보조 1억 312만 원 감액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자치단체보조 513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굴뚝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 돼서 유지관리비를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 중에서 설치비와 정도검사비를 삭감함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부담액도 같이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정비 6억 8,280만 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를 과거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었던 그런 쓰레기들을 굴착해서 환경오염 요인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서산시와 예산군 2개 지역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경우는 국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산시와 예산군 2개소에 대한 국·도비를 모두 감액처리를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산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비를 감액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억 2,210만 원의 계상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별로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국비 교부가 결정되어서 이번에 10개 시·군에 대해서 6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9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하천들이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인 하천이 6개이고 나머지가 4개 하천인데 이 10개 하천에 대해서 공정에 맞춰서 생태습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78억 958만 원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개선 2개소, 신규설치 3개소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66억 6,500만 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시·군 18개 지구에 총 사업비 2,80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하수관거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가내시해 줬습니다만,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확정하면서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BTL 임대료 2억 9,100만 원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BTL 사업은 공공기관의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민간의 자본을 유입시켜서 기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하수관거 시설의 경우 BTL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0개 시·군 11개 지구에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BTL 임대료를 하수관거 시설한 민간기업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대상지가 공주시 유구와 청양군 청양지구 등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유구지구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됐고, 청양군 청양지구의 경우는 청양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사업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취소하면서 사업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지원 사업은 필요한 인건비와 진화장비 구입비를 계상했던 사업인데 산불진화에 필요했던 인건비라든지 진화장비 구입비가 감액됐고,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약 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568만 원이 돼서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산림재해모니터링 2억 4,369만 원 계상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초소를 설치·운영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을 통제하는 단속초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초소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임도사업 지원은 산림청에서 예년수준의 사업비를 확정해 주면서 34억 1,08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이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간이온실 6동이 줄고 토양개량 사업도 줄고 또 변경 관정사업이 저온저장고 관정 9공을 뚫은 사업이 저온저장고 1동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다소 감이 되어서 같이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9억 5,139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국비확보가 감소됐고 또 국·도비 보조비율도 조정되면서 국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도비를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사업은 목제품에 대한 품질의 감시 계도하는 역할을 하는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사업은 10억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 대상자는 청양 정산농협이 되겠습니다만, 밤·표고라든지 이런 수출을 하는 그런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특수학교로 천안 나사렛 새꿈학교라든지 서산 성봉학교, 아산 성심학교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6개소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정서안정이라든지 심신 치유에 기어코자, 이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심신치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의 관사 환경개선과 전자테그시스템 장비구입 등에 각각 5,000만 원과 63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은 관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숙소인 관사가 건축물이라든지 위생설비가 노후화돼서 내부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전자테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자테그를 부착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장비 구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0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용품 구입 1,400만 원 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안 안면읍 정당리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방제를 위한 국비 3,000만 원을 우선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해서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추진해서 안면소나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사 등 환경개선 공사와 함께 업무개선을 위한 물품 각각 1,000만 원씩을 감액하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휴양림예약관리 인터넷 호스팅이라든지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 PC가 필요해서 PC 구입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내부의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의사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재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에 환경 문제로 분쟁지역이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좀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수질관리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9개소에 90억 4,9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시·군에 10개 하천,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서천·예산·서산 등 8개 시·군입니다.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12쪽 이 사업 아닙니까?

대상 시·군은 8개고요, 사업 개소수가 10개소입니다.

여기는 생태하천 복원 9개소로 나왔거든요.

…….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과장님이요? 그럼 좀 이따가 답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 정비 사업이 166억 6,5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예.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78억 증액됐고요.

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깡통 예산, 박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끼워맞추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면요, 이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지요? 국고보조금.

예.

이거 공문 있을 겁니다. 공문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사업이 이게 신규로 책정이 된 사업인데,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국비, 시·군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해가지고요, 국비가 50, 시·군비가 20%, 그다음에 자담이 30%.

총예산 10억인가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20억입니다.

사업 총예산이 그러니까 20억이지요?

예.

예, 그 사업내역 세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업 주체는 어딘지 정해졌나요?

사업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청양군 정산농업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정산농협?

예.

국장님, 이게 보면 작은 사업이 아닌데요. 당초에 전혀 계획이 없던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당첨이 된 거라서.

청양 정산농협에서?

예, 그렇습니다. 직접. ○홍재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중입니다.

여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외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8개 시·군 10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자료가 맞습니까?

국장님께서 아마 자료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착오가 있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까, 증액 사유가 뭐예요?

증액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4개 사업이 좀 부진하고.

4개소가?

예, 6개소가 집행률이 좋아서.

완공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9개소에 대한 사업 내용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선정 다 됐죠?

진행 중인 데가 4개 있고, 설계 중인 데가 6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곳에 증액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이게 위원들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이런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업체 봐주시기 식, 업체 배불리게 하기 위한 추경편성 아니냐” 이런 얘기를 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4개소라고 그랬죠?

예, 4개소가…….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감소된 데가 아산에 곡교천하고, 서천에 판교천하고, 예산군에 무한천, 서산시 기포천 이렇게 4개가 감소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증액됐다고요?

예.

지금 시행 중인 데는 감액됐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행 중인 곳은 감액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설계중이라든지 이런 데가 감액된 거죠.

설계 중인 곳이…….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추진 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월되기 때문에 다시 돈을 내려줘야 쓰지도 못하고, 돈은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진행 추진 실적이 저조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감액해서 여기까지 하고 잘라라?

예, 맞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른 쪽에다가 편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집행 실적이 좋은 데는 증액시켜 주고.

증액된 사업장하고요, 감액된 사업장별 내역, 설계내역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전문위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기후변화 안심마을에 대해서 전국에 9개소를 조성하는데, 그중에 논산이 신규 사업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논산 출신이라서 정확하게 ‘기후변화 안심마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어떤 걸 만드는 것이 이 사업내역인지.

기후변화가요, 폭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한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기상이 급변하고 기상이변이 잦잖아요. 그럼 안심마을을 조성한다면 어떤 마을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이거지요. 사업 내용이,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거지요.

홍수가 몰아친다든지 할 때에 배수로 정비를 해서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한파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따뜻한…….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 2억 6,000만 원 들여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좀…….

담당 과장님 나오셔가지고요, 전낙운 위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동규입니다. 기후변화 안심마을을 추진하는 취지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폭염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한다” 했거든요. 이게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정부합동 시범사업이에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이런 마을을,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논산시 부적면인 마을 한 개소를 선정했고, 하는 내용은 기후적응 안전망, 그다음에 기후적응쉼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힐링숲’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을 어떤 작물이 맞느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정보를 제공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설명 들어도 비슷비슷한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붙이라니까 붙여서 시로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내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점도 있지마는,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히 인식을 하고 국비 공모사업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어요.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시범이 잘 돼서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생태하천하고 물길하고 이해가 쉬이 닿질 않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편안한물길 사업하고 생태하천하고. 하천은 규모가 큰 하천을 정비하는 거고, 물길은 동네 수로를 관리하는 사업이겠지요?

편안한물길 사업은 농수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은 그야말로 오물들이 많이 버려지니까 오물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옛날의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는 ‘고향 강 살리기’ 이런 거 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4대강 지류·지천 사업하는 것하고 또 다르고, 또 농정국이 하는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하고 또 다르고. 그러면 중간에 하는 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에요?

저희들은 생태 습지라고 해 가지고, 습지라든지 그에 따른 생태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취수차원에서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고향의 강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비점오염원이 어떤 거예요?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누는데요. 점오염원은 오염원 배출구가 지정 돼 있는 데가 점오염원이고, 예를 들면 생활폐수라든지 산업폐수 그리고 축산폐수같이 배출구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점오염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농경지라든지 도로 이런 데는 배출구가 특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특정되지 않은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감액에는 물론 정부 돈이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수관거는 우리 충남이 하수설비가 부진하다는데, 이것도 또 줄었네요?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사업이 복지라든지 안전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SOC사업 분야는 줄은 추세가 돼서 이번에 국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 예산은 줄더라도 우리 충남의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다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평균적인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줄면 어느 세월에 다른 시·도 수준을 유지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수질관리과장님이 보니까 기정 예산에서 예산이 조정됐다 하더라도 3,170억이나 집행을 관장하는 것 보니까 아마 충남도에서 최고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과장님 같아요.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다.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 관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녹지과도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도 하는데, 어떻게 차이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산림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숲 가꾸기는 약 2만여 ㏊를 하는데요, 시·군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도 도유림이 1만㏊가 있거든요? 보령 도유림이 있고, 안면도 도유림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 산하 사업소에서 산림환경연구소장 밑에 휴양림관리사무소장, 도유림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도유림이라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에서 하고요, 산림녹지과는 시·군에 배정해 주고…….

시·군 예산이다, 그 차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임도사업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임도도 도유림임도가 있고, 사유림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지원하는 산림녹지과 임도사업 예산은 국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당초 본예산에 약 6% 증액해 가지고 세웠는데, 국비가 깎여가지고 이번에 깎이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13년도 보다는 사업양이 약 8Kg 늘고 사업비는 약 9억 정도가 느는 사항입니다.

깎여도 늘은 것이다 이거죠?

예, 작년도 보다는 금년 대비해서.

과다하게 측정돼서 예산이 국비보조가 안 돼가지고 줄였네, 그만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를 하는데, 지금 충남에 헬기 지난번에 잘못 돼 가지고 또 하나 빌렸어요?

그거는 소방헬기이고요, 임차헬기가 있습니다.

임차헬기요?

대형헬기 두 대가 공주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예산의 유아이헬리제트에 배치돼 가지고 약 임차비가 16억 7,000만 원 정도.

매년 그렇게 발생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사는 거 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소방헬기가 약 200억 정도 드는데요. 사서 하는 것 보다는 임차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연중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봄철하고 가을철이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연중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겠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구해서 훈련소의 사격장 수류탄교육에 대해서 소음, 토질, 수질 이런 것 측정하고 검사하느라고, 환경관리과에서 가셨나요? 예, 고생하셨고요. 또 추가해서 연산의 태성화학. 태화라고 줄여서 태화 일반산단이 산화철로 안료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수요자 중심 개발한다고 해서 현재 3,500평을 14만평으로 산단을 만든다고, 30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충남도에 승인신청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게 지역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추진위가 강하게 결성돼서 하고 있는데, 12월쯤에 현재는 공단승인심사가 예정돼 있어요.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수정·보완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겠지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집행부석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아,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초안, 의견만 그렇다는 거지…….

발언대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동규입니다. 위원님께 어제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초안을. 그래서 투자입지과에서 초안을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공단 내, 산단 내에 화학물질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올 때 다시 저희 국 속의 환경관리과에서 그 기준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태성화학 측에서 태화산단을 만들면서 기술용역, 화학 관련 환경, 환경기술용역 업체하고 용역체결을 해 가지고 사전점검을 했는데, 일부 벤젠이니 발암물질 요소가 4개 품목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입주 예정업체도 2개, 1개씩 검출이 된다 그러고, 그런 것을 예의주시해 가지고 나중에 환경 분야 올바른 평가를 해 주고 필요하면 반려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동네에서는 유해조수를 처치하면 보상을 해 주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유해조수도 환경국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공주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위해조수를 처치하면 보상을 해 주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라니를 잡으면 마리당 얼마 씩 보상을 해 주고, 귀를 떼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고라니 귀를 떼는 게 아니라 쥐 귀를 떼 가지고 각색을 하고 그런다고 지저분한 얘기도 들리더만, 저는 웃으면서 농담삼아 하지만 농민들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유해조수의 피해가. 특히 멧돼지, 고라니, 그다음에 과수농가의 까치, 콩 농사의 비둘기. 이거 어떻게 환경녹지국에서 조례 제정할 생각 없어요? 내가 보좌관만 하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겠는데, 홀몸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보상을 한다든지 조례가 있으면 보상을 현실화한다든지.

유해조수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저희들이 유해조수 퇴치를 하기 위해서 목책기라든지 방조망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잡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농촌 출신 위원도 많고 저도 농작물 피해도 입어봤지만, 거기서 거론하는 것들이 전부 동물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은 우리 머리위에 있는데 우리가 밑에만 조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요,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유해조수 처지가 현실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이 전혀 언급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오죽하면 청양군이나 공주시 같은 데는 동물을 낚아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어요.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이게 과연 보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은 유해조수들이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예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라니를 잡는다든지 멧돼지를 잡아오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4년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냥을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의외로 개체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농민들 피해가 무척 많은데, ‘도시 숲 가꾸기’ 이런 걸 3농혁신에다 넣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해조수 처치’ 이런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을 3농혁신의 과제로 설정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청양, 공주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좀 담아서요, 저희들이 청양이라든지 공주 사례를 참고해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시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해서 나와 있고, 또 598쪽에 학교 숲 조성 지원이 있고, 무궁화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안 598쪽, 보셨습니까?

예.

예산안 598쪽에 학교 숲 조성 지원사업이 있고요, 무궁화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과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내내 학교에다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수교육 시설에 녹색공간 조성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장애자들 학교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해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주로 기금을 통해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녹색사업단이라고 해서 산림청 산하에 있는 그런 녹색사업단의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숲 조성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같이 지원을 해서 학교부지의 여유 공간에 숲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이, 대상공간이 좀 다르고 재원도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재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울타리 안은 똑같다고 보고요, 일반학교나 특수교육학교나 학교라는 울타리는 똑같고 재원이 다르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기금조성에서 나오는 재원입니까? 재원이 다르다면 상관이 없는데 내내 특수학교도 큰 범주 내에서는 학교 아닙니까? 학교 숲 조성 지원사업이나 무궁화관리지원 사업이나 내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특수교육시설에서 지원되는 것은 녹색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 숲은 산림청의 국비라든지 도비,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기금 받은 액수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녹색기금 100%.

100% 받은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요구한 서류제출 중에 추경예산 과·사업소별 예산 신청액을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와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는 거의 99%,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영이 잘 됐는데 환경관리과와 산림환경연구소는 약 94% 정도, 환경관리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의 신청한 내용이 어떤 것이 반영이 안 됐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 내역은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혹시 모르십니까?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예산안 신청한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됐으면 왜 반영이 안됐나, 반영이 안 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들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시면 환경관리과 반영 안 된 내용, 또 산림환경연구소 반영 안 된 내용,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잘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조림사업이 있지요. 이번 추경에 11억 98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조림사업을 하는 게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림사업의 나무 심는 수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종이라든가 어디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

그 사항은 산림과장한테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본예산에 금년도의 사업량이 약 면적으로 2,308㏊입니다. 사업금액으로는 시·군비 합해서 약 93억 5,500만 원인데요, 추경에 국비 반영이 사업비가 증액되고 단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량도 조정이 되고, 그래서 11억 4,600만 원이 추가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경제수가 1,827㏊, 큰나무가 444㏊, 그래서 수종별로 보면 안면송, 백합나무, 느티나무 등 2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봄에만 심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추식을 합니다. 추식은 주로 용기묘라고 해서 포트에 담아가지고 된 묘목을 심기 때문에 활착율도 좋고 생장률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수가 몇 종이라고 하셨지요?

전체 종수는 저희들이 25종을 심는데 우리 중부지방에는 소나무와 낙엽송, 백합나무, 상수리가 주 수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엽송은 이게 경제수가 되나요?

그전에 낙엽송을 많이 심어가지고 한참 안 심었는데요, 이것이 그전에는 전봇대용으로 해 가지고, 가공기술이 없어가지고 손에 찔리고 해서 전봇대용으로만 썼습니다. 최근에는 가공기술도 좋고 무늬가 상당히 좋습니다, 낙엽송이. 그래서 중부지방의 권장 수종으로 산림청에서…….

그럼 이걸 어디다 써요. 가구 만드는데 쓰나요?

아니요. 합판 하는데 집성재로 많이 씁니다. 목재가 단단하고 그래서 집성재로 많이 쓰고 무늬목도 많이 씁니다.

편백나무는 어때요?

편백나무도 저희 도에서 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남부지방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후가 춥거나 하면 일시에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이는 못하지만 용기묘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 편백나무 숲에 가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던데?

그래서 지형별로 좀 다르거든요. 지형별로 좀 낮은 데라든지, 구릉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되지만 고지대로 올라가면 동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도 한 2년 전에 동해가, 강추위가 와서 많이 죽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산을 가꾸는 데는 조림사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수림이 못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림녹화라고 해서 빨간 산을 파랗게 만드는 데만 주력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숲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수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산이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는? 과장님은 되셨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네요. 지금 대둔산 공원시설 정비 3개소 2억 6,500만 원,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 14억 5,750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대둔산을 가 봐도 그렇고 칠갑산을 가 봐도 그렇고, 우리 현대인들이 산행을 엄청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돈도 안 들어가고 가장 좋은 것이 등산인데 아직도 위험 개소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칠갑산 같은 경우는 손을 봐야 될 곳도 많이 있고 대둔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갖고 계속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 14억 5,750만 원이 있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도로에 고라니가 뛰쳐나오는데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저도 직접 공주에서 고라니를 한번 쳤어요. 쳤는데, 앞에 범퍼가 다 나갔더라고.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았어도 그런데 사람이 죽게 생겼어.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야생동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변에 있는 시설 문제는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 도로,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건소에서.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생태축 연결사업이라고 있는데.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터널 형식으로 해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맥이 끊어지는…….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지를 했습니까?

하수처리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만큼 활발하게 되지 않는 것 같던데? 각 시·군의 면소재지도 다 하고 있지요?

예, 시·군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전보다는 부진한 것 같던데? 잘 되고 있어요, 예산이 전하고 똑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각 시·군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뽑아서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대강하고 지금은 준용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구분을 지방하천 1급, 2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명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1급하천, 2급하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하천 분류체계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치수과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을 텐데, 하천별로?

글쎄요, 하천관리를 지금 치수과에서…….

아니, 수질검사. 4대강이나 하천의 수질검사를 않고 있어요? 할 텐데?

국가하천의 경우는 금강청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의 경우는 저희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당연히 4대강하고 지방하천 다 하고 있겠지요. 또 해야 맞고. 그래서 수질검사 내역이 있을 거예요. 한 것 지금 보관하고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도내 전 지방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질이 4대강은 어때요, 지금? 금강.

금강은 국가하천이라서 금강청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하천의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강의 경우는 제일 상류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원이 BOD 0.9ppm정도 되고요…….

그러면 몇 급수예요? (○집행부석에서 1급수.)

그다음에 부여 남면 금강의 경우는 3ppm…….

3ppm요? 그러면 몇 급수예요?

2급수.

부여 남면요?

예.

부여 남면이면 거의 금천인데? 금강이 아닐 텐데, 지방하천일 텐데? (○집행부석에서 국가하천입니다.)

그다음에 부여 규암에 3.1ppm.

거기도 2급수네요?

예.

그다음에 그 하류는?

강경이라고 하는 황산교 쪽은 3.3ppm 정도 됩니다.

3.3ppm도 그러면 2급수인가요?

예, 2급수입니다.

그 조사를 언제 한 거예요?

6월 30일 현재로 한 겁니다.

그때는 갈수기 때 같은데? 갈수기 때죠? (○집행부석에서 연평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재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외람된 말씀인데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자리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워낙이 방대한 업무라 업무내용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와 두 가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분쟁지역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강정리 사태와 인평리 사태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강정리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직무이행명령이 진행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효과를 누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상에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않고 명백하게 게을리 했을 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이행명령에 따른 효력이 어떤 효력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직무이행명령대로 안 했을 때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급기관에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정리 사태에 충청남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청양군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칫 이 사태의 중심에 도지사를 밀어 넣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했겠지요? 여기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이게 자칫 주민간의 환경분쟁의 중심으로 도지사를 몰아넣는 형식이 되고 있어요. 이거 출구전략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직무이행명령을 완료해야 청양군이든 우리 도든…….

아니, 아무런 대책 없이, 직무이행명령을 환경녹지국에서 한 것은 아닌데,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한 것인데 이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 직무이행명령을 할 때 관련부서끼리 업무협의를 않습니까? 이거 중대 사안이에요. 중대 사안입니다. 마치 그 민원의 중심, 회오리, 태풍의 눈 속에 도지사를 밀어 넣은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홍재표 위원님 질의 끝나신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

아니, 그것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오늘 2014년 1회 추경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도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적정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추가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BTL사업 이게 부담금 2억 9,100만 원이지요?

임대료…….

임대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중입니다.

이 사업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되는 내용 맞습니까?

임대료는 맞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1년에 얼마씩 임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원래 BTL사업이 지방정부가 건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을 시행시키고 나서 준공되면 그 시설물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환경부에서 BTL사업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 서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BTL사업 임대료를 국가가 70%를 주는데,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계룡시에.

계룡시?

예, 그 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금이네요?

그렇죠, 임대료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 것 정정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개 시·군 10개였었는데, 그게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착오가 있었고 다만, 서산시에 계속사업 하나 때문에 제가 혼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다는 얘긴가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거기에는 아산시가 곡교천 있고 온양천 이 두 개라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 발언대로 가서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환경녹지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재 배부해 주실 것을 요구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파크사업이 있었죠, 태안에?

예.

이게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태안?

천리포수목원입니다.

천리포수목원이에요?

예.

이게 사업비 50%가 삭감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당초에 천리포수목원에다가 지표식물원이라든지 해송집을 리모델링해서 기후변화전시관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리포수목원 자체에서 민간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대로 국·도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 편성됐었는데 지금 2억 5,000이 감액된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0% 감액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천리포수목원 측에 다시 세우다 보니까 사업비 2억 5,000을 감액하면서 그만큼 2억 5,000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예산이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요,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9개소로 돼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8개 시·군 10개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느끼는 감은 환경녹지국이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에 있어요, 세종에 있어요? 국장님도 참…….

세종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오신분이 7월 달부터 하는 사람보다 몰라서 되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환경소연구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95명입니다.

95명에 연간 예산이 160억 되는데 그게 세종시로 됐다, 본의 아니게. 도청 이전 시각에서 보면 그게 거기 있어야 되느냐? 또 수십 년간 거기서 관리해 온 것을 처분하고 올 수도 없고 참 애매한데,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도청은 여기 와 있고 산하기관도 대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각에서 산림환경연구소도 고민할 꺼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의 특성상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투자하는 것도 기존 시설유지 투자냐 항구적인 투자냐 생각해서 투자지역도 배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 환경연구소 관할 내의 녹지공간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설정해서 다음 회의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산림환경연구소의 재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유림이고, 도유 재산이기 때문에 도유지에 투자되는 것은 우리 도의 재산증식 차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위락시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위락시설도 있고 그런데 수목원 자체가 하나의 관광 내지는 휴양코스고, 그게 세종시에 있고 대전시 일원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은 충남인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대전시나 세종시 그쪽을 쳐다보고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처음에 조성할 때 저희들이…….

그거는 알죠. 공주시 반포면에 있었다는 건 아까 확인하면서 알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제가 도랑 살리기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해 연구용역비로 1억 7,000이나 반영했어요? 도대체 무슨 연구용역을 대단한 걸 줘서 1억 7,000이나 줬느냐? 이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15쪽.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도랑살리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예.

의미가 있어요?

있습니다.

연간 11억을 집행할 만큼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은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다보면…….

내가 현장에서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선거운동 하면서도 다녀보고, 쫓아다녀보고 선거 끝나고도 오라오라 하니까 가서 얼굴 내밀고 가봤는데, 이게 과연 11억씩 투자해서 도랑이 과연 살려지는 사업인지, 무슨 유연조직을 만드는 것인지 행사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다보면…….

도랑 100m, 200m 쓰레기 줍다보면 일회성,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레기 줍는다고 도랑 100∼200m 이게 과연 하천이 살고 그러겠느냐? 거기에 우선 제가 지적한 대로 용역비1억 7,000이 무슨 용역을 이렇게 줬어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 발원지에서부터 도랑 끝나는 지점까지 필요한 물길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랑에 대한 실태가 어떻고, 어디를 통과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으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게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 지는데, 도랑 살리기 해 놓고서는 하천의 근원이 어딘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따지면 참 갑갑한 거죠. 도랑 살리는데 하천의 발원지에서부터 그것이 금강으로 흘러가겠지 어디로 흘러가요, 그까짓 거.

아니요, 끄트머리까지가 아니고.

이 연구용역비 1억 7,000은 3농혁신을 가지고 뭐한 사람처럼 도랑 살리기라는 말 하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용역비 타먹고, 그런 인상을 받아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돈 내가 구글지도 놓고 찾아도 이거 5,000만 원이면 다 만들어 내겠네요, 이까짓 거. 그런 걸 용역 준다면, 500만 원만 줘도 내가 만들어 내겠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역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돈 내 돈 아니고, 어떤 여러 요소에 의해서 과다한 용역비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생태하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한 것은 편안한 물길이나 국가직할하천에 대한 고향 강 살리기나 이런 사업하고 자꾸 견주어서 하는 것은 저희 지역도 이런 생태하천 소요가 있는데, 이게 과연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하는 하천 정화사업에 해당되는 건지, 4대강 지류지천 사업에, 그게 좀 애매해 가지고 제가 물은 거예요. 우리지역에 있는 하천은 어디에 해당돼서 정화가 돼야 되는지 모호해서 여쭤본 거고, 그건 제가 다음에 더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야생조수 관련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의견을 냈잖아요. 예산 설명서보니까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원 해 놨네요. 제가 사과농사도 좀 짓거든요? 제가 직접 짓는 건 아니고 동생이 짓는 거 조수노릇 하는데, 하도 까치가 괴롭혀가지고 1,000평에 사과나무가 250주 있는데 망을 세우려고 했어요. 유해조수 처지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청에 물어보니까 설치비의 몇 %, 금액으로는 최대 1,500만 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1년에 사과 250그루, 옛날 같으면 대학생자녀 10명을 키울 수 있는 사과나무인데 요즘은 10명은 커녕 한 명 키우다가 허리 고꾸라지는 게 사과나무 250주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1년에 돈 100만 원 수확도 될까 말까 하는데, 땅을 놀릴 수도 없고, 심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한 5,00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농민들이 빚을 지고 음독자살을 하는구나” 1,500만 원 보조받아서 거기다 3,500∼4,000만 원 보태가지고 철망을 쳐놓는다 이거예요. 여기 말하는 철선울타리를. 그래서 까치나 이런 것으로부터 콩새 내지는 물까치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해 놓는다. 그것 3,500만 원 빚내서 울타리 쳐놓은 것 본전 뽑으려면 3,500년은 농사지어야 돼요. 1년에 농사지어봐야 1원 하나 남는 게 없는데, 품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농민의 피부에 안 와 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3억은, 국고보조금에다 1억 보태서 3억 원 내려주면, 물론 시·군에서 보태겠지만 논산시청에 가서 물어 보세요, 이거 가져가는 사람 있냐고. 아마 뒤에 자기 식구 먹으려고 하는 거나 보조금 받아서 할 거예요.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된다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영농행위 몇백 그루, 몇천 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조수를 처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목책기, 농민들이 자기 논에만 농사짓나요? 남의 논 선자나 임대 받아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콩 심어 가지고 전기목책기 값 뺄 수 있어요, 혹시 인삼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터가리가 없는 거예요 농민한테 물어봐요. 그런 거 설치한다고 하면 “야, 너 돌았냐, 콩 밭에 전기목책기 설치하게?”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자네 밭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런 걸 하나 이 사람아, 멧돼지 무서워서? 차라리 농사를 짓지 마, 이 사람아!” 이런 실정인데 이런 행정을 이렇게 해 놓고서는, 그래서 유해조수 처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림의 떡이에요, 이거. 여기 도청의 담당관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실상을 아시라고 내가 질의한 거예요. 하여튼 다음에는 더 연구해서 기회가 되면, 저도 더 연구해서 얘기할 테니까 문답식으로 토론할 정도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