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파트너라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가끔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직이라고 합니다.

보고를 드리면, 정규직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결원이 9명 정도가 유지되어 있어서 당초 정원에 비해서 보수나 수당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감액편성을 한 것이고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증액한 것은 도청의 임금협상에 의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도록 결론이 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 청소하는 분들하고 구내식당의 조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증액 편성이 되었고 정규직은 결원이 있어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쌀 품질을 분석하자면 쌀에 있는 단백질 함량이나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분석 점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년에 한 2,500점 정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량자원연구과장 이광원입니다. 국비에서 추가적으로 1억 정도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당초 사업계획이 있어서 계속 올렸었는데 국비확정이 안 됐다가 나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 장비는…….

재배면적으로 2위이고요, 생산량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있었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

담당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관사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도청이 내포에 있습니다, 홍성이나 예산. 물론 아산시도 충남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포에 도청이 있는 관계로 홍성이나 예산 이 인근 주위에 관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술원에 무슨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5분이나 10분 이내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에 관사가 있어야지 아산시까지, 원거리에 관사가 있다면 충남도민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사부분 만큼은 내포시 주변에 두고 계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농업기술원과 가까운 위치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한 말씀 있으셨는데 관사 부분이 기술원 내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기술원 안에 관사가 지어져 있는 것도 앞으로 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내부에서 진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 답변을 듣고?

그러면 일문일답하지 말고, 먼저 선 질의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라고요?

전체적인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예.

빠진 부분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억 4,285만 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등 2개소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환경의 친밀성이라든지 환경보존의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게 일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기후변화 시범도시 지원에 대한 1억 4,300만 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9개 지자체 중에 천안시가 기후변화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천안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중앙이나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서 시범도시가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이용한 폐열이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해설가를 양성한다든지 또 녹색시범아파트를 운영한다든지 녹색식물 커튼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완료가 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2014년도 국비보조 사업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다만, 환경해설가 양성 사업은 금년에도 추진하는 걸로 돼서 나머지 금액만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건립비의 1억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총 연구소 건립사업비가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3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을 13억 원을 통해서 했고 또 공사비 2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를 신청했을 때 1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번에 감액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건립사업은 약 25%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다음 온실가스감축체험기구 설치 3건에 1억 9,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시범아파트 온실가스 지원 사업은 보령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녹색시범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에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비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편입되면서 국고보조금 전액 감액이 됐고, 온실가스감축체험기구 설치 사업은 아산의 장영실과학관 내에 기후변화 체험공간을 조성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국비사업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공주에 공공청사 옥상 녹화사업은 공주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먹는 바이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천리포수목원의 지표식물원과 기후변화전시관 그리고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천리포수목원에서 민간부담으로, 자부담으로 3억 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 원 증액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폭염이라든지 가뭄, 한파 등 이상 기후에도 안전한 그런 안심마을을 조성하자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은 홍수 예방 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기후적응을 위한 실내이용시설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야외 힐링존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0개소가 조성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논산이 이번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 3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1년 10월 6일 날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제18조가 개정되면서 용도지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보존, 자연환경, 마을지구는 그대로 돼 있고 문화유산지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약 2년이 소요가 되고 또 2년 동안에 용역을 추진하다보면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계획변경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예산을 감액시키고, 2016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16년과 ’17년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둔산 공원 시설정비 사업 등 3개소에 대해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에 대해서 일부 지역의 경우는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안내표지판 등이 미설치되어 탐방객들의 안전이라든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안전과 불편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완 사업으로 안내판 미설치 지역이라든지 산사태, 낙석 등 위험지역에 대한 확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에 14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로건설 등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태축이 단절되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손하는 것은 물론 로드킬이 많이 발생해서 2차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억 5,75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은 공주 밀목재의 생태축에 대한 연결 복원사업을 실시해서 로드킬을 방지하고 관련된 생태통로라든지 유도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야생동물들의 보호라든지 로드킬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8,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입니다.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또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2013년도에 서산 천수만과 서천 금강하구 등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서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달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1억 5,000만 원 감액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8,000만 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그런 전기자동차 구매를 할 때 차량 구매와 충전기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0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당진시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진시에 2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에 20대를 보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대를 보급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2013년도에 지원되었던 20대에 대해서 미처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아직 못 되고 해서 추가 보급대상을 아직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이월돼 가지고 추진되면서 금년도에는 이 10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민간자본보조 1억 312만 원 감액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자치단체보조 513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굴뚝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 돼서 유지관리비를 국·도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 중에서 설치비와 정도검사비를 삭감함에 따라서 이번에 도비부담액도 같이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정비 6억 8,280만 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를 과거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었던 그런 쓰레기들을 굴착해서 환경오염 요인들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서산시와 예산군 2개 지역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경우는 국비가 일부 삭감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산시와 예산군 2개소에 대한 국·도비를 모두 감액처리를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산군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비를 감액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억 2,210만 원의 계상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별로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국비 교부가 결정되어서 이번에 10개 시·군에 대해서 6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9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하천들이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인 하천이 6개이고 나머지가 4개 하천인데 이 10개 하천에 대해서 공정에 맞춰서 생태습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78억 958만 원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개선 2개소, 신규설치 3개소해서 총 5개소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66억 6,500만 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시·군 18개 지구에 총 사업비 2,805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하수관거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말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가내시해 줬습니다만,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확정하면서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BTL 임대료 2억 9,100만 원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BTL 사업은 공공기관의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민간의 자본을 유입시켜서 기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하수관거 시설의 경우 BTL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10개 시·군 11개 지구에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BTL 임대료를 하수관거 시설한 민간기업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대상지가 공주시 유구와 청양군 청양지구 등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유구지구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됐고, 청양군 청양지구의 경우는 청양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사업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취소하면서 사업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지원 사업은 필요한 인건비와 진화장비 구입비를 계상했던 사업인데 산불진화에 필요했던 인건비라든지 진화장비 구입비가 감액됐고,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약 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568만 원이 돼서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산림재해모니터링 2억 4,369만 원 계상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초소를 설치·운영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을 통제하는 단속초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서 초소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임도사업 지원은 산림청에서 예년수준의 사업비를 확정해 주면서 34억 1,08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산림청의 사업량이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간이온실 6동이 줄고 토양개량 사업도 줄고 또 변경 관정사업이 저온저장고 관정 9공을 뚫은 사업이 저온저장고 1동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다소 감이 되어서 같이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9억 5,139만 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국비확보가 감소됐고 또 국·도비 보조비율도 조정되면서 국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도비를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사업은 목제품에 대한 품질의 감시 계도하는 역할을 하는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사업은 10억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 대상자는 청양 정산농협이 되겠습니다만, 밤·표고라든지 이런 수출을 하는 그런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특수학교로 천안 나사렛 새꿈학교라든지 서산 성봉학교, 아산 성심학교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6개소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정서안정이라든지 심신 치유에 기어코자, 이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심신치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의 관사 환경개선과 전자테그시스템 장비구입 등에 각각 5,000만 원과 63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은 관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숙소인 관사가 건축물이라든지 위생설비가 노후화돼서 내부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전자테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자테그를 부착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장비 구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0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용품 구입 1,400만 원 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안 안면읍 정당리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방제를 위한 국비 3,000만 원을 우선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해서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추진해서 안면소나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사 등 환경개선 공사와 함께 업무개선을 위한 물품 각각 1,000만 원씩을 감액하고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휴양림예약관리 인터넷 호스팅이라든지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 PC가 필요해서 PC 구입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내부의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8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시·군에 10개 하천,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서천·예산·서산 등 8개 시·군입니다.

대상 시·군은 8개고요, 사업 개소수가 10개소입니다.

…….

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예.

예.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

국비, 시·군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해가지고요, 국비가 50, 시·군비가 20%, 그다음에 자담이 30%.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20억입니다.

예.

사업 주체는 아직…….

청양군 정산농업협동조합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당첨이 된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직접. ○홍재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중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아마 자료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증액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4개 사업이 좀 부진하고.

예, 6개소가 집행률이 좋아서.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데가 4개 있고, 설계 중인 데가 6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예, 4개소가…….

감소된 데가 아산에 곡교천하고, 서천에 판교천하고, 예산군에 무한천, 서산시 기포천 이렇게 4개가 감소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아니죠. 설계중이라든지 이런 데가 감액된 거죠.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추진 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월되기 때문에 다시 돈을 내려줘야 쓰지도 못하고, 돈은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집행 실적이 좋은 데는 증액시켜 주고.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상에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않고 명백하게 게을리 했을 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시·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이행명령대로 안 했을 때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급기관에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직무이행명령을 완료해야 청양군이든 우리 도든…….

임대료…….

…….

예,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중입니다.

임대료는 맞습니다.

원래 BTL사업이 지방정부가 건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을 시행시키고 나서 준공되면 그 시설물을 갖다가.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환경부에서 BTL사업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 서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BTL사업 임대료를 국가가 70%를 주는데,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계룡시에.

예, 그 건입니다.

그렇죠, 임대료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 것 정정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개 시·군 10개였었는데, 그게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착오가 있었고 다만, 서산시에 계속사업 하나 때문에 제가 혼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거기에는 아산시가 곡교천 있고 온양천 이 두 개라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 발언대로 가서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천리포수목원입니다.

예.

당초에 천리포수목원에다가 지표식물원이라든지 해송집을 리모델링해서 기후변화전시관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리포수목원 자체에서 민간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대로 국·도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천리포수목원 측에 다시 세우다 보니까 사업비 2억 5,000을 감액하면서 그만큼 2억 5,000만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9개소로 돼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8개 시·군 10개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느끼는 감은 환경녹지국이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더욱 더 심기일전해서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