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특구지원과장입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선산업특구중 내산지구의 원활한 특구조성을 위해 사업확장이 불가피하여 특구계획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내산지구 사업면적 추가 7,217㎡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청취내용은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으로 특구계획 변경 개요로는 특구의 명칭과 위치는 종전과 같습니다. 특구의 면적에 있어서 양촌∙용정지구와 장좌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내산지구의 육상부에 7,217㎡가 추가로 편입됩니다. 특화사업과 특화사업자는 종전대로입니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변경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와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의제 특례법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6,038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내산지구는 1,000억원에서 1,010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는 변경이 없습니다. 조달방법은 전액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7년 7월 25일 재정경제부 특구지정고시와 같은 해 8월 28일 경상남도/고성군/특화사업자간 이행협약(MOA) 체결입니다. 2008년 7월 23일 장좌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질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 같은 해 10월 10일 내산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 같은 해 11월 7일 양촌∙용정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 같은 해 12월 31일 지식경제부 고시로 특구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으며, 금년 1월 2일 특구계획 변경(2차)안과 주요내용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금년 1월 19일 특구계획 변경(2차)안 공청회를 동해면에서 실시하였으며, 오늘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개요와 관련실과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 제출내용이 되겠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로 접수되어 2009년 1월 12일자로 제1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특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중 내산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용지 2,800㎡가 감소되며, 공업용지 6,648㎡증가, 녹지면적이 3,369㎡ 증가되어 총 7,21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1차 특구계획 변경시 미보상 토지의 수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현재 보상추진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장 면적이 당초보다 180㎡가 감소되어도 주차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한 특구조성 완료후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허금중과장, 과장님은 특구지원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특구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파악을 하시고, 파악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특구라도 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한곳만 늘어나서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죠?

예, 전체적인 큰 틀은 이상이 없고, 그중에서 일부, 당초 도면상 긋는 면적에 조금 굴곡이 있어서, 또 안에 공공용지인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100평정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녹지공간을 당초 20.1%에서 21%로 0.9% 더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죠?

예.

그 설명회의 내용이 처음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환경문제라든가 어업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이죠?

예.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해도 어차피 어업보상은 이미 큰 틀의 보상을 전문가들이, 부경대학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이 될 것이고, 따로 보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예, 부경대 조사용역 내용대로 어업피해보상금으로 예치한 350억원 안에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의 의견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풀어 가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 설득하시고 해야 되고,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용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 일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재 거래가는 100원 하는데, 토지를 아직까지 매각 안한 개인들은 실제 시가는 100원인데 1천원을 달라, 너무 과다하니까 아직까지...

수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용을 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더 설득을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용은 나중에 막다른 골목이고, 그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특화사업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사전에 해야 되지 모르는 농민들이, 혹은 지주들이 버티면 좀 더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수용에 들어가면 주위에서 사들인 땅값보다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2차)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춘, 도시개발담당 김성영 “차렷” “경례”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재청취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다만 달라진 내용은 입안권자가 주민제안에서 고성군수가 입안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의 위치나 면적은 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지 및 주변현황은 고성동중학교 인근의 농경지와 구릉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의 중로 2-13호선은 현재 전체 840m중 400m정도 개설되어 있고, 진입도로나 다른 조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주택의 세대수는 973세대이고, 전체 연면적은 118,096㎡입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배치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류산 쪽으로는 층수가 24층, 당동만쪽으로 18층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9페이지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내용은 지붕처리에 있어서 다르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을 증진시켰고, 내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최고 결정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2일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재청취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찬성의견으로 해 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로 접수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제15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입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하였으나 그 지역의 3분의 2이상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군수가 제안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군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성 당동 주거형 개발진흥지구와 접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당초보다 71,346㎡가 증가된 664,822㎡입니다. 본 계획이 주변지역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도로여건 조성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당동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전 도시계획수립과 환경친화적 도시로 계획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으니까 중복질의가 되는데 담당과장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난 11월 22일 의견청취를 하고 2개월만이네요? 그때도 급하다고 해서 일정을 급하게 끼워 넣었는데 앞으로 시간허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업무가 어렵겠지만 위원들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군수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 사실 자기도 잘 모른다고, 군수가 어떻게 전 업무를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2개월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인데 2개월이 그냥 흘러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위원들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을 가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지정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게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사업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군의 힘만으로는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시∙군이 많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중앙정치인의 힘을 같이 보태서 이런 지구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 시기가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의 공공택지개발 추진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급증하는 주택수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군내 여러 곳에, 이 자료에는 4군데정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인구가 사실은 조선산업특구와는 별로 연관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산업특구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특구가 제대로 가동되면 거기에 대비한 대책은 우리군에서 차질없이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특구라는 것이 꼭 특구구역 안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와 배후된 지방산업단지나 각 개별입지가 포함된 모두를 특구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구를 먼저 지정해야만이 추후에 지가상승 요인이나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선 지구지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그 해당지역에 적합한 시행자를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그만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은 된다고 봅니다.

과장은 본 위원의 질의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선특구와는 관계없고, 안정에 있는 성동이나 이런 산업단지, 안정에 있는 국가공단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조선특구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을 이미 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군내에.

군관리계획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예, 도시계획보다 관리계획이라는 말이 맞는데 관리계획을 부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당동지역에 도시계획입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용역추진한 당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현재 면적이 58만㎡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7만㎡가 늘어나면 65만㎡가 되고, 그 면적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역을 확대해서 인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택지개발 측면이 아니고 도시계획기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2종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당동지역을 따로 떼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계획을 따로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당동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단위? 도시지역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도시지역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서 더 키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이 자료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까?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됩니까? 담당과장이 볼 때는 이 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당초에 도시지역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배부할 때 도시지역입안도 검토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입안은 현재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과장이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구두로 비공식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동지역에는 도시지역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세울 줄 알았는데, 우리군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빠졌다기보다는 당초에 군관리계획 수립하는 부분과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도시지역입안이라는 것은 당초에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검토는 했었고, 검토한 바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변경을 하면 아파트지역 이런 것은 가능한데 주택이나 이런 것은 지구단위구역안에 안들어가잖아요?

들어갑니다. 이번에 할 때.

이번에 할 때?

예, 그래서 층수완화 문제라든지 녹지비율 모든 것들을 이번에 지구단위하면서 다 정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이해는 가는데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복합형 신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불합하다 해서 군수님과 만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군수님과 만나서 답변을 들었습니까?

자기들은 변명차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변명 들으려고 군수님 일정을 뺄 수 없고 대안을 가져오면 만나겠다고 해서 만남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을 못만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만나자고 제안은 들어왔죠?

예, 제안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 경남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하다 해서 추진을 안할 것 같은데, 사실 복합형 신도시가 되면 우리 의회청사도 그렇고 소방서도 그렇고 사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개발공사로 인해서 우리 공공시설이 다른 쪽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개발공사측에 실제 의향을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군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희가 2월 6일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2월 6일 이후가 되면 자기들의 실질적인 의향이 어떤 것인지 공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구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서 의견제시의 건에서도 담당과장님에게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현재까지는 적어도 조선특구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을 나무랄 일은 아니고, 박태훈위원님이 음료수라도 사가서 격려해 주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죠?

예.

그것은 노력해 보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선특구만 잘 할 것이 아니고, 조선특구만 잘해서 안됩니다. 조선특구를 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특화사업자가 돈을 잘 벌어도, 그 사람들 돈 잘 버는 것 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연계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조선특화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로자들이 우리 고성에 거주해야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렇죠?

예.

거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주변환경 여건을 우리군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구지원과 말고 연계되는 부서와 연계를 해서 택지개발을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

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과 그 지역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산지구만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할 종업원이 1,500여명이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1,500명의 숫자 같으면 시골의 2개 면의 면민들보다 경제력이 더 있습니다. 시골 노인들 돈 안쓰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밥 해 드시고, 또 농사지어서 소모할 일도 없고 해서 돈을 안쓰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군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간에 붙들어놔야 우리 특구가 성공합니다. 지금 내산지구와 장좌지구가 부지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양촌∙용정지구에 사업착공을 5월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계산된 것입니까?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지금 기공식하려고 1만평의 부지조성을 지난 연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이 사업자는 3월 이후에 보자 하는 그런 공문이 온 것 같은데 그 공문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직 계획도 안되어 있는데 5월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합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착공을 안하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착공을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착공하도록 독려하시고 제대로 안될 때는 이 업체보다 더 건실한 업체를 물색해 보십시오.

일단 자기네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당초의 계획은 2008년도 4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저런 이유로 1년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착공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는데 과연 5월에 착공이 될지 한번 두고 보겠지만 5월에 착공되도록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류형레포츠특구에는 기반시설 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15억원정도의 예산으로 진입로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것은 빨리 빨리 해주십시오.

설계중에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해주시고, 마암산업단지 선언에 그치도록 하지 마십시오. 380m고지를 사놓고 산업단지 한다 하고 끌고만 나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산업단지가 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암일반산업단지가 잘 되면 우리 고성군에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고성읍이나 회화면이나 말만 가지고, 말은 사업비가 4,300억원이다, 여러 가지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 흐지부지 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되도록 허과장님이 이 부서에 몇 년간 계십시오.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하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말만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벨CC 있죠?

예.

거기에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민원이 많아서 기반조성사업비도 우리군에서 지원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반조성비를 의회에서 승인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은 했지만 다음이라도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주가 면민들에게 면에다가 얼마 협조를 하겠다고 구두로 한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는 “내가 술한잔 하고 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