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

예.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8건을 질의 주셨습니다. 물음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래도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이 그와 같은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하시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저희지역 유류피해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피해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민원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 안전관리 또 피해어민들에 대한 안전지원 장비라든지 안전지원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피해민들에 대한 피해금액의 지급은 지금 현재 민사재판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특별법」에 의하면 2015년도 3월까지 3심이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재판이 1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3심까지 끝나야만 피해민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억울한 피해민이 발생되지 않았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어선어업과 또 맨손어업, 양식어업 또 관광업, 숙박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 집행되는 것을 보면 맨손어업자가 실제 대상어가의 한 68%쯤 차지를 합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협별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산수협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도내에 8개 수협이 있습니다만, 당진수협 관할을 제외하고는 화해권고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진수협 관할에 맨손어업자들이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민사재판에서 피해로 인정을 못 받아서 지금 2차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과 힘을 모아서 그 피해민들의 항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난 지가 지금 벌써 7년차고 너무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맨손어업자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수협 관할은 법원의 중재로 아마 조심스럽습니다만, 화해권고 쪽으로 매듭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연안여객선과 화물관리 부분은 이게 중앙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사고는 해경이 또 어업인들의 안전지도는 해양수산부 내지는 지방청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업무를 보좌하면서 지난 사고 이후에 저희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친 그런 대책협의 내지는 피해발생 시 매뉴얼을 정비를 하고 나름대로 관련부서와 업무공조를 했습니다. 유류피해도 그렇고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도는 아직까지 금년도는 커다란 사고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안여객선의 화물선뿐만 아니고, 특히 어선이 6,000척이 넘습니다만, 어선에 대한 그중에서도 낚시어선, 한 1,100척쯤 됩니다만,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여름에 계속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 확행을 시·군과 협조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어업인들의 안전장비를 저희는 구명조끼뿐 아니고 지난해부터 방수복 7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어업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사고 또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금년도 실적만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2008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가 영구적인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몇 년만 쓰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래서 이 사업은 계속 도비뿐만 아니고 국가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유관기관과 병행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바다 낚시공원 관련해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또 지방어항 건설 부분에 대해서, 조이환 위원님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바다낚시 공원사업과 지방어항 건설은 피해민들, 바다낚시 공원사업은 피해지역의 피해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지난 2010년도 중앙에 유류피해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차 사업으로 해서 60억 사업인데 금년도 40억, 내년도 20억 해서 6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도 태안군 피해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태안군에 지원하는데 금년도 40억, 내년도 20억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의 도비도 금년도 부담 10억 원입니다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이환 위원님이라든지 김응규 위원님 또 정광섭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또 피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 같지 않고 바다의 천수만 제방도 이렇게 지나시다 보면 거기에 홍성 쪽에 낚시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돔형으로 해 가지고 전남 쪽에는 이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는 최근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관광어업으로서 상당히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태안군에서 태안군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을 이미 용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한 9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 놨는데 이 사업비에 맞는 그런 지역을 심의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선정만 되면 도비가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안전의 문제를 최우선해서 설치시설이라든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부터 정확하게 좀 견고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고정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확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역시 이것도 본예산에 국비가 이게 80%입니다. 도내는 지방어항이 29개가 있는데 도내에 80%의 국비를 받아놨는데 우리 도비 20%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역시 이 사업도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셔야만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또 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수산관리분야 국고집행 잔액부분에 대해서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잔액내역을 답을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4억 6,900만 원이 국고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은 4개의 사업입니다. 4개의 사업인데 지난 ’11년도에 수산업행정 지원에 3억 6,500만 원, 그다음에 ’11년도부터 ’13년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에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지난해 어업인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3,900만 원,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집행잔액 480만 원 해서 4억 6,9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그런 집행잔액이고, 다만 수산업경영인 행정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부분은 이게 저희가 예산을 국가에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소 직원들 이양을 받을 때 25명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22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3명 정도의 인건비가 더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의 부분이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설명해 주시지요.

예. 지금 답변이 중복되는 것은 빼고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796쪽 해양보호구역관리 예산 국비 1억 6,500만 원 감액 사유와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은 당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확정된 예산을 보니 그동안 지원됐던 사업 중에 일몰사업이 생태탐방로 조성이라든지 하는 일몰사업이 있고 또 교육이라든지 홍보, 관광객 안내 이런 비용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부득불 국비가 감액이 됐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수산과 소관 799쪽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대상 국비 4억 5,000만 원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 증가로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업 역시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중앙조정회의를 거쳐서 해수부로부터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부득불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 2개년도 추진될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인 15억만 총사업비 지원이 되게 됨으로 내년도까지 2개년간 사업추진이 됨으로 준공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위치는 어디예요?

이것은 화곡어촌계라고 해서 서산입니다. 그리고 수산과 소관 800쪽 연안어선 이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80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비 3억 1,620만 원 증액사유와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해양수산부에 금년도 사업지원대상 공동체 확대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은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4개소가 증가됨으로써 국비 및 도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지원대상은 공동체별 활동실적 평가에 따라서 선진이라든지 자립, 모범, 협동, 참여공동체 이렇게 5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등급별로 지원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우량종묘 방류라든지 어장 투석, 어장관리선 건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공동체 중에서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결과에 3회 이상 5% 이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5개의 등급별로 선정하고 등급별로 차등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803쪽에 김양식 전해수기 시범공급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지원 대상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 요구를 주셨는데요, 김양식 전해수기는 장비입니다. 채취선의 전기분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산성수를 만들어서 김양식장의 망에 붙어 있는 파래라든지 또는 갯병 예방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으로, 물론 유기산이라고 해서 염산보다는 산도가 낮은 그런 것으로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친환경 장비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양식 어업인이라든지 수협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이 되겠고요, 이 사업 역시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25대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804쪽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억 3,15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사업추진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사업분류 때, 예산반영을 할 때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주체인 서산시에서 순수시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연차별로 이게 2017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계속적으로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소관으로 806쪽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 개최를 위해 준비 및 세부사업 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민들의 희망사업으로 해수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금년도 1월 달에 1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저희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섭외라든지 또 장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추진은 어렵고 사업 도비를 확보해 주시면 국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5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이 사업의 효과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우리 지역의 생생한 극복과정과 해양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의 국제협력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청정지역으로 되살아났음에 대한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어업인들도 내년도 봄철에 추진 개최하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소 소관으로 809쪽 내수면개발시험장 개·보수비 9,178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2013년도 지난해 확보된 예산, 이게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만, 지난해 확보 예산 규모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중앙에서 2월 달에 예산확정 시 사업비가 감액 배정되므로 해서 부득이하게 국비 9,1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잔액도 아까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