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4일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 이후 전 세계가 우리 충남도의 서해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해양수산국이 충청남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월 30일 남당항이 해양수산부 주최 정부 10대 다기능어항으로 선정되어 복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국·본부 예산에 대한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한중입니다. 들녘에 영그는 벼이삭들을 보니 가을은 틀림없이 우리 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육지의 벼농사가 풍년이 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육지 못지않게 바다도 풍성한 올 한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2014년도 해양수산국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옮겨오신 오인철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해양수산국을 아껴주시고 살펴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도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3과 2사업소에서 4과 2사업소로 해양정책과를 신설하여 정책기능을 보강하는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금번 신설된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지난달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박일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일수 해운항만과장은 투자입지과 입지개발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으며 해양정책과가 신설되면서 해운항만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종전의 남광현 해양항만과장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엽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수산연구소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임매순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 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일괄답변 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때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7쪽 서해안유류사고지원 예산 편성액이 4억 3,6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2,879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잘 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예산액으로 피해어민들에게 충분한 지원금으로 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피해어민 가구당 평균지원 금액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당시 피해가구의 접수 누락으로 억울한 피해어민은 발생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대형참사 사건 이후 관련 사업에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 안전운항 관련 예산편성에 최우선 신경을 써서 관련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배정 현황을 보니 보호안전장구로 고작 어업인 구명조끼 913벌에 대한 1억 2,000만 원만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국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도비, 시·군비, 자비부담으로 보급 실정입니다. 특히 보호안전장비 구매 예산만큼은 국비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관련 부서의 무관심으로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객선과 화물선 안전운행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세월호 참사사건 이후 그동안 안전운항에 관련된 여객선, 화물선, 안전장치 및 점검은 제대로 하였는지, 안전운항 수칙 보강 보급 등 교육은 하였는지, 여객선 정원초과 유무 및 선적화물에 대한 과적 등 운항안전수칙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안전장비, 구명조끼, 구명보트, 화물선 보정장치는 이상 없는지, 앞으로 안전운항에 관련된 대책과 그에 대한 예산확보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중 해양수산국장님,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 796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796쪽에 보면 관광해상바다낚시 공원조성사업 거기에 보면 차입금이 10억입니다. 그다음에 804쪽 한번 봐주시지요. 어촌·어항개발 부분에서 시설비 지방어항건설에서도 역시 차입금이 8억 8,400만 원, 이 부분들이 기정액에는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 추경에서 지금 차입금으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2개 사업이 이렇게 차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급했다라고 하면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8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예산을 보면 국비가 기정액 대비 약 10억 정도 감액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근해어선 같은 경우 5척 그 예산은 반납이 되고 연안어선은 감척신청자가 50척이 되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20척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여쭙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연근해어선이기 때문에 근해어선 감척신청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안어선 쪽으로 돌려서 감척 수를 더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부분에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이걸 감액 처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실제 상황을 그쪽에 보고를 해서 연안어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감척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는 그런 것은 왜 안 되는지 그 유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운항만과 796쪽 중간에 바다낚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014년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0억을 세웠고 1회 추경에 10억이 서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군비 부담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바다낚시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수지를 가 봐도 일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낚시를 하고 가는데 보면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하물며 바다 같은 데에 낚시공원을 만들어준다면 쓰레기 같은 것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별로 표 안 나니까, 굉장히 오염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바다 주변이 아주 어지럽지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거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점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낚시터 공원을 만들었을 경우 이게 과연 태풍에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예상이 들거든요. 저는 어차피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닌 방파제 같은 것도 태풍에 날아가는 정도이고 파손되고 하는데, 과연 이걸 어설프게 만들어서 괜히 예산낭비만 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안어선 감척 10억 1,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도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감액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청자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감척을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피부로 배가 몇 척이나 줄었는지 느껴지지를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812쪽 수산관리소 시·군연합회 지원이 큰돈도 아니고 1,000만 원이 섰었는데 그걸 또 전액 다 삭감하셨네요. 보면 812쪽에 시·군연합회 지원해서 본소도 500, 수산경영인 시·군연합회 지원해서 서산사무소도 200, 수산경영인 시·군연합회 해서 태안사무소도 300인데 한 가지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삼백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거를 전액 삭감하였다는 것도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걸 삭감함으로써 경영인들의 어떤 사기 영향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충남요트체험교실 지원해 가지고 2,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요트체험교실은 어디 장소에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수산관리 분야에서 국고집행 잔액반납금이 4억 6,931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고를 따오지 못해서 다 난리인데 국고를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 국고 잔액내역하고 그 사업비 그런 것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

예.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8건을 질의 주셨습니다. 물음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을 드릴까요?

예, 그래도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이 그와 같은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하시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저희지역 유류피해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피해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민원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 안전관리 또 피해어민들에 대한 안전지원 장비라든지 안전지원대책을 물음 주셨습니다. 피해민들에 대한 피해금액의 지급은 지금 현재 민사재판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특별법」에 의하면 2015년도 3월까지 3심이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재판이 1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3심까지 끝나야만 피해민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억울한 피해민이 발생되지 않았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어선어업과 또 맨손어업, 양식어업 또 관광업, 숙박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 집행되는 것을 보면 맨손어업자가 실제 대상어가의 한 68%쯤 차지를 합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협별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산수협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도내에 8개 수협이 있습니다만, 당진수협 관할을 제외하고는 화해권고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진수협 관할에 맨손어업자들이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민사재판에서 피해로 인정을 못 받아서 지금 2차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앙과 힘을 모아서 그 피해민들의 항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난 지가 지금 벌써 7년차고 너무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맨손어업자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수협 관할은 법원의 중재로 아마 조심스럽습니다만, 화해권고 쪽으로 매듭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연안여객선과 화물관리 부분은 이게 중앙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사고는 해경이 또 어업인들의 안전지도는 해양수산부 내지는 지방청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업무를 보좌하면서 지난 사고 이후에 저희가 주관해서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친 그런 대책협의 내지는 피해발생 시 매뉴얼을 정비를 하고 나름대로 관련부서와 업무공조를 했습니다. 유류피해도 그렇고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도는 아직까지 금년도는 커다란 사고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안여객선의 화물선뿐만 아니고, 특히 어선이 6,000척이 넘습니다만, 어선에 대한 그중에서도 낚시어선, 한 1,100척쯤 됩니다만,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여름에 계속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 확행을 시·군과 협조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어업인들의 안전장비를 저희는 구명조끼뿐 아니고 지난해부터 방수복 7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어업인들이 필요로 한다면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사고 또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금년도 실적만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2008년도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가 영구적인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몇 년만 쓰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래서 이 사업은 계속 도비뿐만 아니고 국가로 하여금 지원을 받아서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유관기관과 병행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바다 낚시공원 관련해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또 지방어항 건설 부분에 대해서, 조이환 위원님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바다낚시 공원사업과 지방어항 건설은 피해민들, 바다낚시 공원사업은 피해지역의 피해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지난 2010년도 중앙에 유류피해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차 사업으로 해서 60억 사업인데 금년도 40억, 내년도 20억 해서 6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도 태안군 피해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태안군에 지원하는데 금년도 40억, 내년도 20억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의 도비도 금년도 부담 10억 원입니다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이환 위원님이라든지 김응규 위원님 또 정광섭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또 피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 같지 않고 바다의 천수만 제방도 이렇게 지나시다 보면 거기에 홍성 쪽에 낚시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돔형으로 해 가지고 전남 쪽에는 이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는 최근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관광어업으로서 상당히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태안군에서 태안군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을 이미 용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한 9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 놨는데 이 사업비에 맞는 그런 지역을 심의위원회를 정해 가지고 선정만 되면 도비가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안전의 문제를 최우선해서 설치시설이라든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부터 정확하게 좀 견고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고정시설을 철저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확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역시 이것도 본예산에 국비가 이게 80%입니다. 도내는 지방어항이 29개가 있는데 도내에 80%의 국비를 받아놨는데 우리 도비 20%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역시 이 사업도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셔야만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또 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수산관리분야 국고집행 잔액부분에 대해서 이진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잔액내역을 답을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4억 6,900만 원이 국고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은 4개의 사업입니다. 4개의 사업인데 지난 ’11년도에 수산업행정 지원에 3억 6,500만 원, 그다음에 ’11년도부터 ’13년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에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지난해 어업인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3,900만 원,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집행잔액 480만 원 해서 4억 6,9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그런 집행잔액이고, 다만 수산업경영인 행정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부분은 이게 저희가 예산을 국가에서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소 직원들 이양을 받을 때 25명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22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3명 정도의 인건비가 더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의 부분이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설명해 주시지요.

예. 지금 답변이 중복되는 것은 빼고 검토보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796쪽 해양보호구역관리 예산 국비 1억 6,500만 원 감액 사유와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은 당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확정된 예산을 보니 그동안 지원됐던 사업 중에 일몰사업이 생태탐방로 조성이라든지 하는 일몰사업이 있고 또 교육이라든지 홍보, 관광객 안내 이런 비용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부득불 국비가 감액이 됐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수산과 소관 799쪽 수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대상 국비 4억 5,000만 원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 증가로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업 역시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중앙조정회의를 거쳐서 해수부로부터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부득불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 2개년도 추진될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인 15억만 총사업비 지원이 되게 됨으로 내년도까지 2개년간 사업추진이 됨으로 준공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위치는 어디예요?

이것은 화곡어촌계라고 해서 서산입니다. 그리고 수산과 소관 800쪽 연안어선 이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801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비 3억 1,620만 원 증액사유와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해양수산부에 금년도 사업지원대상 공동체 확대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은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4개소가 증가됨으로써 국비 및 도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지원대상은 공동체별 활동실적 평가에 따라서 선진이라든지 자립, 모범, 협동, 참여공동체 이렇게 5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등급별로 지원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우량종묘 방류라든지 어장 투석, 어장관리선 건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공동체 중에서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결과에 3회 이상 5% 이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5개의 등급별로 선정하고 등급별로 차등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803쪽에 김양식 전해수기 시범공급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업지원 대상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 요구를 주셨는데요, 김양식 전해수기는 장비입니다. 채취선의 전기분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산성수를 만들어서 김양식장의 망에 붙어 있는 파래라든지 또는 갯병 예방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적으로, 물론 유기산이라고 해서 염산보다는 산도가 낮은 그런 것으로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친환경 장비가 되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양식 어업인이라든지 수협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이 되겠고요, 이 사업 역시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25대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804쪽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억 3,15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사업추진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돼서 사업분류 때, 예산반영을 할 때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주체인 서산시에서 순수시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연차별로 이게 2017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계속적으로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소관으로 806쪽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 개최를 위해 준비 및 세부사업 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민들의 희망사업으로 해수부에 저희가 건의해서 금년도 1월 달에 1억 2,000만 원의 국비를 저희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섭외라든지 또 장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정하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추진은 어렵고 사업 도비를 확보해 주시면 국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5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이 사업의 효과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우리 지역의 생생한 극복과정과 해양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의 국제협력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청정지역으로 되살아났음에 대한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어업인들도 내년도 봄철에 추진 개최하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소 소관으로 809쪽 내수면개발시험장 개·보수비 9,178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2013년도 지난해 확보된 예산, 이게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만, 지난해 확보 예산 규모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중앙에서 2월 달에 예산확정 시 사업비가 감액 배정되므로 해서 부득이하게 국비 9,1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잔액도 아까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다낚시공원에 대해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로 하고 있는 곳은 제가 파악…….

다른 시·도도 이 사업비 말고…….

지원된 곳은 여수라든지 남해안 쪽은 통영이라든지 이런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와 보셨어요?

이미 2∼3년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는 홍성에 A지구 앞에 있는 것이 이 돈으로 이 사업비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내가 같은 군에서 와서 과연 내가 질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연구시설물인 건축물도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고 어려운 부분인데, 하물며 바다에 띄워놓은 것이 이게 과연 얼마나 견디겠는가 이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게 개인 것도 아니고 천상 어촌계나 어디 공동관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공동관리하다 보면 그만큼 관리하는 것도 부실해질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다른 시·도도 2～3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관리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장 같은 데를 가 봐도 주차장 같은 데 경계석이나 타일 하나 떨어져도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상인들이. 시·군에서 다 예산 들여서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거 할 때는 좋겠죠. 할 때는 몇 년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거 관리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어촌계에서 아니면 공동관리하는 곳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 가면서, 수리를 해 가면서 쓸 것인지, 나중에는 결국 이거 잘못되면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으니까. 요즘 계속 “안전, 안전!”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암만 기름피해사고로 인해 가지고 나온 지원이라 할지라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관리비,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도 사업비 60억 중에 아직 40억밖에 확보 못 했으면 또 확보를 더 하셔야죠?

내년도 2차년도에 지원이 또…….

또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또 문제네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이게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용역결과 나온 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안전을 최우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실제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면이라든지 간월도라든지 가두리낚시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안전을 최우선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부분도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주체를 명정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두리낚시터 같은 경우에 개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자기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개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공동관리와 개인관리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연안어선 감척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지간하면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수지타산도 안 맞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대부분 연안어선들은 다 부부간에 어떻게 보면 호락질로 그냥 자기들 품값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큰 돈 벌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물들이 많이 진화돼 가지고 그걸 잘 이용을 하고 크게 어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연안에 서 배 가진 어업인들이 사실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를 않는데, 지금 척당 4,400만 원에서 삼천 얼마라고 했나요?

예.

그것도 이제 많이 줄었네요?

예.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 희망이 있으면 희망자에 한해서 제 입장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반들도 평생을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던 어민들인데 오죽하면 그걸 감척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신청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수산관리소 어업경영인, 관리비가 지금 주로 교육비라고 하셨지요?

예, 어촌계 운영비로 지원된 걸로 됐는데요.

자세히 나오지 않았네요, 여기도 보면.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비로 이게 어촌계 단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촌지도자.

지도자협의회 운영이 본예산에 8,700만 원이 섰는데 9,700만 원으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사업비를 그거로 돌린 겁니다.

글쎄요, 굳이 이걸 돌려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은 이게 삭제가 됐답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중앙에.

그럼 100% 국비예요?

100% 국비입니다. 도비, 시·군비 없습니다.

그럼 더 드릴 말씀 없네요. 그런데 굳이 1,000만 원 지원해 줘 가면서 그걸 또 떼다가 어촌지도자협의회에 준다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어촌지도자협의회가 뭡니까, 이게? 나 이거 처음 듣는…….

이게 수산관리소 주관으로 해서 매 분기 정기적으로 어촌계장들이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모르신다면 앞으로 그런 자리 있을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지도자협의회라면 협의회에다만 8,700만 원 줬던 거를 이번에 1,000만 원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협의회 운영비에 9,700만 원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참석수당도 일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업경영인 회관에서 가끔 제가 보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그렇고 교육을 열심히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가서 봐왔고.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사람들 모인다면 가게 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런 걸로 교육을 좀 시킨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국비지원이라 이게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부분은 젊은 경영인들이, 어쨌든 경영인들은 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다 그런 중요성도 피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도비로라도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06쪽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에 국제워크숍 및 환경전시회 개최 예산을 아까 설명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내년 5월 중에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나왔습니까?

세션별로 2박 3일 뭐 뭐하겠다는 건 나왔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 자료를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서해안이 청정해역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제가 행사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9쪽 수산물판매장 시설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3쪽 김 양식을 위한 전해수기 시범공급사업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거 시험 결과자료 같은 게 있죠?

이거는 이미 서천 같은 데는 군비로 확보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서천군에서 군비로 했었습니까?

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시험결과가, 좋은 결과성적표가 나온 사업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것이 효과검증이 됐습니다.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수산물축제 지원사업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한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26일부터 지금까지 예산 심의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의 범위와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또 외곽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50%가 있고요, 지방비 50%인데 대부분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도사업을 통해서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참여도를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선도사업에 한해서 도비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내년도 예산에 예산 계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시·군의 재정 열악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외곽지역 개발사업 관계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대지 즉 어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신규로 도시개발사업하는 부분이 대부분 외곽지개발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규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구도심에 발생된 문제점, 즉 낙후되는 부분을 계속 문제점을 알고 갔기 때문에 이번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시의 신규개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병행해서 추진돼야 될 각각의 특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요, 저출산은 일단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생산적 도시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사업이 각 시·군에 연대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게 되면 자연히 생산인력들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별 저출산지역에 대해서도 자연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마치셨어요?

예.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를 보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즉 건축도시과에 도시재생팀이 있지 않나요?

예, 도시재생팀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시재생이 지금 금년도에는 전국 13개 지구가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약 5 내지 7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약 36개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했다, 즉 3배 정도의 대상사업을 선정지원 하겠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36개가 우리 충남도가 다 될 수 있고요, 아주 최대한으로 해서. 거기에 10개 지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다른 업무, 즉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전담, 즉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과 조직이 저희들은 앞으로 발전적이거나 예산확보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전담조직이 구성·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조례상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충청남도희망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추계 예시가 있더라고요. 현재 이 조례안에서 만든 조직이 공무원 조직인지, 아니면 센터같이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만드는 전담조직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희망마을처럼 센터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조례상의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각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많은 노력과 지휘부의 어떤 관심, 결정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전문교수들 그분들 구성에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근간을 둔 겁니다. 희망마을도 그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발연에.

충발연에?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인력구성에서 잠깐만요. 센터장하고 연구원 4명을 두게 돼 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으로 그대로 가는 건지, 그래서 이 인력구성은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양면성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약 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웃소싱이란 표현으로 최소의 인력을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최소의 인력을 보통 총괄하는 기능으로써 필요한 자문, 또 T/F팀, 또 조성단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껏 운영하는 데 경험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시기별로 또 대상 사업별로 내용과 시·군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하는 거,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사업도 위탁을 해서 전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최소로 두고 운영상의 아웃소싱된 각각의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인력을 탄력적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안 4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가 있네요. 비용추계서라고 나와 있죠, 뒤의 부칙에? 거기에 보면 비용추계해서 추계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그럼?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 국비지원되는 것이 5년 정도, 아까 경제기반형 500억 또 5년 동안, 근린재생형 해서 200억을 5년 동안 나눠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왜 5년으로 나누느냐면 이것은 한해에 다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시·군비 관계가 각각 단락지어지게 되면 해당 시·군에서도 추가로, 예를 들어 금년도 공주시가 공모사업 통과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비용추계는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지원이라는 이 추계표를 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올해 공주시가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공모해서 되면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지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5년이라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임기 2년을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회 연임이면 4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또 1년이 남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1년 때문에 센터장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웃소싱이란 각각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 소장처럼 착공과 준공이 공사기간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조례상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략이라든지 추진, 지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홍보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총괄·관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하고는 맞출 필요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연임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사업기간이 늘어지기도 하지만 그거에 연동해서 저희가 2년 연임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부분 모든 일들이 보면 대부분 연임을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년하고 4년하고 잘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2년 반으로 하든지, 그냥 1년씩 연임한다든지 한시적인 것이 아니면 모르지만 한시적인 기구라면 그냥 1년씩 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2년, 2년 해서 딱 두 번이면 4년이고 1년을 결국은 다른 사람 센터장을 구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은 보니까 임기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급여를 보면 여기 추계를 볼 때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의 기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연봉 5～6호 등급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6호 등급이면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직원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센터장만인가요? 5～6호 등급이라는 것은?

추계는요, 저희들이 계속 봉급이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439만 원, 직원은 36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평균인건비를 적용한 겁니다.

아,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평균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5호 등급, 직원 6호 등급 이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가 선임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마 공모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선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많이 모집들을 하긴 하나요, 이렇게 몇 년씩?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다른 사례를 보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선출공모직을 가지고 아주 책임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성실한 직원이 다수 있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서 다른 단체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사실 우리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개별적으로 이 직원들 센터장이라든지 직원들을 뽑는다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충남발전연구원이나 관련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니, 단체에. 그런 단체에 아주 주는 것이, 위탁을 아예 주는 것이…….

그런데 위탁하는 그 부분도 아무리 주고자 해도 그 업무를 추진할 업무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주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줘야 되겠죠, 주게 되면.

그런데 그건 개인업체가 아니고 관련 대학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대학교. 재생사업을 할 때도 어떤 대학의 전문가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뭐 따로따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쉽지, 물론 사람이야 있겠죠. 사람이야 있겠지만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준다면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지금 얘기대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지키긴 해야 되겠지만 전문가 집단에 이걸 위탁을 준다면 우리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추계한 예산만 이렇게 해 주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MP제도도 그렇게 운영을 일부,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한 게 있거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시·군과 또는 대상 당해지역에 적용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이 지금 질의하고 걱정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중앙부처에 도시재생팀이 있고, 여기 안 제3조에 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또 전담부서가 설치될 테고, 그런데 굳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국장님께서 아웃소싱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집단의 사업이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할 때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다 기존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에 하고 전담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면 될 텐데 지원센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센터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테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문부서에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본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농혁신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센터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조례를 센터는 설치 않는 거로 해서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6개 사업장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부터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 경우 조합이 약 42개 사업의 도시재개발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거기는 행정조직이나 이거로 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아도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린 희망마을 만들기 센터 운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미 각 250여 개의 3농혁신 추진하자면 이 행정조직으로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트임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국장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사업을 한 곳이 한 26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충남도내에?

예.

많으니까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농촌지역이고 농촌에 마을리더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도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 않고 우리 도나 시·군의 전담부서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충남발전연구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용역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센터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군에서 추진하자면 아까 희망마을 만들기 했던 사항은 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센터의 별도 조직관계를 검토해서 만들어졌던 사례로 보아서, 반드시 센터를 만들도록 조례로 명시할 경우에는 무조건 100%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전조에 만들어졌던 것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도 한번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를 일단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시·군에서는 별도의 해당 시·군 조례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례로, 제 생각은 이 조례에 주민센터 지원의 설립근거를 일단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시·군에도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센터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텐데 우리 도에서 굳이 센터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검토를 해 주셨네요. 제4조 공청회대상 범위, 그런데 이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인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공청회 관계 이 부분은요, 10만㎡ 이상이 대상되다 보니까 당초 ’90년도 중반까지는 도시개발사업, 즉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됐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공청회나 행정절차를 너무 강화하거나 세심하게 가다 보니까 당해 사업의 사업시기가 지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 관계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100만㎡ 이상인 지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글쎄요, 행정규제 같은 것은 다른 것을 해 줘야 될 부분이지, 공청회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100만㎡ 이상인 경우만 공청회를 하라고…….

공람하고 공청회는 틀리…….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공람 같은 거야 개인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게 공람이고, 공청회라는 건 여러 주민들이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100만㎡ 이하는 공청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처럼 불특정 다수는 아니지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 부분은 일정 면적 내에 토지소유권, 지상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환지방식이 있고 매입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까 공청회라는 설명만 빠지고 주민의견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미 1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상위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되겠는데, 이건 그렇다면 여기서 따로 별도로라도 공청회를 10만㎡ 이상 아니면 얼마라도 중간에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100만㎡ 이상으로만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사항 중에서 100만㎡ 이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를 없애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를 시행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했고, 주민의견 청취 의견제출자에게 반영 여부를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부분은 개정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람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람이 아니라 주민의견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이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규제완화 측면에서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주민청취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주민청취지 공청회가 되지도 않는데 100만㎡ 이하야 뭐 할 필요성이나 뭐 있겠습니까?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반드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동의율을 확보해야만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주민의견청취라 할 뿐이지 공청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주민들이 와서 공청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요?

공청회 관계는 저도 현장에서 공청회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공청회 성격으로 법이 됐으니까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한 것뿐이지요, 아마 그 대상사업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설명회라는 부분은 별도로 당해 조합이나 해당 시장·군수들이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묶여지고 딱 떨어져 있는데 과연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그렇게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할까요?

물론 다툼이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곤란한 경우에 법적 책임문제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의 절차이행 여부의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얘기해 보나 마나 한 얘기지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수행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핵심과제 중에서 목차에 보시면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충남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지금 용역수행하시는 게 충남에 대한 건축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과제를 도출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공공디자인센터 운영하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경북 거하고 몇 군데 자료를 찾아봤어요, 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충남에 맞는 콘셉트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연구소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지금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신경을 써서 저희 충남에 맞는 콘셉트를 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본계획서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면 좋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재정상 건축기본계획의 모든 사업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맞는 콘셉트가 없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본계획은 충청남도 건축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도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되고 향후 국비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접근방식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검증을 거쳐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제시할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므로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질의는 마치고, 우리 조상규 연구책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충청남도의 시·군의 다양한 지역현안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만의 특성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보완하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기 수립된 계획을 비롯한 관련계획 간 연계될 수 있도록 적합성을 높여나가며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이 규제가 아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담아 의석에 놓아드린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남은 계획수립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충남답고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기본계획안 등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